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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도입 성과의 순기능과 역기능

고위공무원단 도입 성과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시오.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계급제는 공무원의 상대적인 직위, 즉 계급에 따라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말하자면 사람의 특성, 자격, 능력, 신분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분류하는 것이다.계급제는 폭넓은 능력을 가진 일반 행정가를 채용할 수 있고, 직업공무원제 수립에 기여한다. 횡적인 인사교류 및 협조가 용이하다. 또, 조직변화와 개인의 능력발전에 신축성 있게 대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할 수 있고, 인사행정에 있어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폐쇄적인 계급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무 자체보다 집단이익의 옹호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직위분류제는 임용 관리 및 보수 책정 등에 있어서 직무의 분석 및 평가를 기반으로 직위별 인사 관리를 진행한다. 동일 직무, 동일 보수에 기초한 등급별 보수 관리를 진행한다.직위분류제는 직렬 간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인사행정의 합리화와 객관화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정원 관리가 객관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직렬 간 이동이 어렵기때문에 인사관리 상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횡적인 인사교류와 협조도 곤란하며, 개인이나 조직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 보수, 직무기술을 세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고위공무원단 제도란 기존의 1~3급 제도를 폐지하고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로, 고위공무원을 중 · 하위직 공무원과 분리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인사관리 정책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고위급 공직자들의 인사교류와 승진을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계급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고위공무원을 중 · 하위직 공무원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한다는 점에서 직위분류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먼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1~3급 제도를 폐지하고 국장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을 함께 인사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계급제 보다는 덜 폐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국장(3급)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원 관리가 용이하다.

사회과학| 2023.02.28| 2페이지| 1,000원| 조회(169)

역기능, 인사행정론, 고위공무원단, 순기능, 도입성과, 고위공무원단순기능, 고위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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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관계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관계를 설명하시오.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실적주의가 등장하였고 영국에서 정실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직업공무원제가 등장했다. 즉,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실적이란 개인이 쌓아온 업적을 말하는 것이다. 실적주의는 공직에의 임용이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실적주의의 발달배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했다.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기도 했는데, 정치성이나 당파성을 강조했던 엽관주의의 단점은 행정의 무질서와 부패조장, 불필요한 관직설치로 예산낭비와 능률저하, 관료의 정당 사병화와 기강문란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적주의가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직 사유화로 상업주의와 부패의 만연으로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납세자들이 행정의 효율화와 정치중립성을 요청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의 확대가 강화되면서 전문화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국민에 대한 봉사를 보람으로 알고, 공직을 일생의 본업으로 하여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사제도이다. 이렇듯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의거한 인사제도이지만 직업공무원제는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인사제도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미국은 1883년에 이미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으나 (Pendleton Act), 직업공무원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1935년 이후로 전에는 공무원의 이직율이 매우 높았다. 실적주의는 반드시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공직이 개방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적주의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실적주의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외부인의 공직임용이 폭넓게 허용되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 어렵다. 이와 같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이의 확립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유능한 인재의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공무원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민주통제의 곤란, 행정의 전문화 저해 등의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격이 강한 유럽 여러 나라의 인사행정은 그것을 약화시키고 실적주의와 개방적 공무원제의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반면에 실적주의를 수립한 미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채용·승진·전직·교육훈련 면에서 폐쇄형(closed system)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

사회과학| 2023.02.28| 1페이지| 1,000원| 조회(228)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인사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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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평가 평가C아쉬워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노력 중에서 잘한 정책대응과 부족한 정책대응에 대하여 근거를 갖고 자유롭게 설명해보시오.개인적으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19에 대한 초기 대응자체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역학 조사를 정확히 진행함으로써 코로나 19의 확산을 잘 막아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전면 봉쇄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인 것을 생각하면 봉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코로나 19가 대량 확산되었던 2020년 2월 신천지 사건(31번 슈퍼 전파자), 2020년 5월 이태원 확산 사건, 2020년 8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집회로 인한 확산 등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코로나19 확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감염병 전문가가 3,4개월 주기로 코로나 19 대확산이 발생할 것을 경고했는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정작 최고단계였던 3단계로는 가지 못하고 세부 단계를 만들어서 대응했다. 결국 이로 인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대확산을 막지 못해 11-12월 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는 대확산으로 이어졌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부의 결단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다음은 내가 직접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과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직접 사례로 조사한 내용이다.먼저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은 정책은 생활지원비 정책과 코로나19 심리상담 정책이다. 생활지원비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내가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 대응 중에 생활지원비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은 이유는, 코로나19가 호흡기 감염병이라는 것 때문이다. 즉, 확진자 또는 접촉자 중 정부 방역 지침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지 않아 확진자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유급휴가비용까지 받지 못한다면 확진되어 치료받는 기간이나 자가격리 기간동안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국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척 벅찬 일이다. 따라서 국가가 생활지원비를 제공하는 정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코로나19 심리상담 정책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된 이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자살률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은 이미 15년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에는 OECD 평균 11.3명을 훨씬 웃도는 24.6명을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올 상반기 극단적 선택에 나선 여성은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1942명을 기록했다. 젊은층도 취약 계층이다. 지난해 10대 사망자의 37.5%, 20대는 51.0%, 30대의 39.0%가 자살로 사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층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 우울감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기는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유선전화 등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정책은 우울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치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반대로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싶은 정책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8대 할인 쿠폰 지급 정책이다.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책의 의도와 목적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이 제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의 기준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대도시 188백만원,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두고 있다. 이는 1인이 아닌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소득이 아니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다. 게다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4인 기준 월 생계비로 126.7만 원을 지원하지만, 4인 가구가 생활하기에는 이도 넉넉지 못하다. 게다가 의료 복지 비용으로는 1회 30만 원 이내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30만 원이 넘는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 받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모든 지원가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4인 미만의 가구에서는 더 낮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는 매우 많은데 그에 비해 복지의 제공 폭은 무척 좁다고 생각해서 부족한 정책으로 꼽았다.

사회과학| 2023.02.16| 2페이지| 1,500원| 조회(152)

정부정책, 정책학개론,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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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 필기 정리 요약본

정책이란 무엇인가?정책의 사전적 정의는 ‘정치나 정무를 시행하는 방침’을 말한다. 또한, 정책은 목적지향적인 일련의 행위이다. 다양한 학자들이 정책에 관해서 언급했지만, 교수님께서는 앤더슨(Anderson)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하셨다. 앤더슨은 정책이 ‘문제 또는 관심사를 다루는 배우 또는 배우들이 따르는 목적에 맞는 행동 방침 (A purposive course of action followd by an actor or set of actors in dealing with a problem or matter of concern.)’이라고 보았다. 즉, 이처럼 정책이란 한 행위자나 혹은 여러 행위자들이 어떤 관심사나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목적지향적인 일련의 활동, 즉 행동 노선이다. 정책은 목적적 또는 목표 지향적 행동(purposive or goal-oriented action)을 지닌 정부 관리의 행동 양식(courses of patterns of actions by government official)이다. 정책은 정부가 실제로 하는 일(what government actually do)이며, 법률과 권위에 기반(based of law and is authoritative)을 둔다. 즉, 정책 개념 정의에 담겨 있는 핵심 키워드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미래의 활동지침, 권위있는 결정이다.정책의 표현형태정책의 표현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법률이다. 법률로 표현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과점금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각종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에 따라 정책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정책에서는 초등교육프로그램, 중등교육프로그램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복지정책에서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아동복지프로그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정책화되는데, 프로젝트가 모여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와 프로젝트 자체가 정책인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각 중학교의이루며, 연구자의 가치전횡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복수의 다양한 지식과 방법을 종합하여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학제적 접근이자 연합방법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제적 접근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여러 학문을 화학적으로 종합하는 연합학문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책은 하나의 초학문에 속하게 된다.정책학의 학문적 성격 3. 문제지향성정책학은 실질적 문제해결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이러한 문제지향적 지식활동이 인간 존엄성과 근본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Lasswell은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적 지식활동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목표의 명시 경향의 파악 여건의 분석 미래의 예측 대안의 발굴, 평가 및 선택으로 나뉜다.정책과정 정책의 단계 (앤더슨의 견해)앤더슨에 따르면 정책의 단계는 총 다섯 가질 나뉜다. 첫 번째는 ‘정책의제설정단계’이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선정하는 문제들이 정책의제를 구성한다. 두 번째는 ‘정책형성단계’이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탐색 및 개발하는 과정이다. 정책형성단계에서는 공식,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들이 문제해결을 둘러싼 합리성과 협상을 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정책채택단계’이다. 이는 최종안을 선택하고지지 세력을 규합해 권위 있는 기관이 의결하거나 합법성을 부여하도록 조처하는 과정이다. 네 번째는 ‘정책집행단계’이다. 이는 합법성이 부여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다. 다섯 번째는 ‘정책평가단계’이다. 이는 정책 효과성을 판단하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다.정책과정 정책의 단계 (존스의 견해)존스는 사회문제가 정책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11단계로 나누면서 ‘정책과정의 정치’ 측면을 강조했다. :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단계문제인지 정의 : 정부의 문제 인지와 정의집결 :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보는가?조직화 : 문제 공유자들이 집결되어 정부에 공식적 요구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정부 자체가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조합주의조합주의는 다원주의에서 가정하는 집단형성의 자율성, 임의성, 경쟁성 등에 관한 전제를 부정한다. 사회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와 사회집단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타협의 결과가 정책이다. 즉, 정책은 정부가 사회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조정 및 통제하는 것이다. 슈미터에 따르면 조합주의는 제한된 수의 위계적,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사용자단체, 노동계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익대표체계’ 혹은 ‘이익조정체계’라고도 한다. 국가에 의해 인정되거나 허가를 받음으로써 각개의 독자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대신 특정 사안에 대한 요구와 지지표명에 국가 통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주의는 노동정책분야에 잘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조합주의에서는 자본과 노동 계급 타협 조장을 위한 국가의 중립적 개입을 인정한다. 카메론에 따르면 18개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분석한 결과, 낮은 노조파업률과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 높은 고용률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다.조합주의는 크게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로 나뉜다. 국가조합주의는 이익단체들이 국가에 종속되며, 위로부터의 권위적 정치적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사회조합주의는 이익대표체계 조직화를 할 때, 사회적 합의와 집단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가로부터 이익단체들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국가에 대한 상향적 투입기능이 강조된다.신제도주의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작용을 정책산출의 주요 독립변수로 설명한 것이다. 제도는 개인행위를 제약하거나 형성하는 구조적 맥락이다. 구제도주의는 법적, 공식적 제도를 설명변수로 중시한 데 반해 신제도주의는 법, 규칙, 절차, SOP 수준의 비공식적 제도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제도는 개인행위를 제약하며, 제도적 맥락 하에서 개인행위는 규칙성을 띤다. 또한, 개인간 상호작용의 결과 제도도 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무상지출금, 정부가 기업/개인의 특정활동 장려, 정부 직접시행이나 간접적인 활동과 다름*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금대상 소득분위 70%, 전국민대상)코로나19 이후 일시휴직자 급증문제-고용유지지원금청년실업문제-청년지원금대부와 지급보증 : 경제적, 정치적 중요 활동들에 자금 지원의 장려 차원에서 대부와 지급보증 지급, 정부의 직접, 간접 대부,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해 은행이나 주택담보대부자 같은 민간부문의 대부자들은 대출자에게 대부해줌정부보험 :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기로 동의조세지출 조세감면 : 개인이나 기어븨 세금을 삭감, 연기, 면제를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태를 유도하는 조세법상 규정교정조세, 부과금 및 교환가능한 허가 :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전적인 벌과금들이나 보상 기제교정조세 ex) 담뱃값 인상가격 일관성 있는 효과 x세금 ex)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부과금 ex)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에 넣어 쓰레기 버리는 경우 벌금 부과, 수질오염 부과금교환가능 허가 ex)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손해책임법 : 개인이나 기업의 태만이나 잘못이 원인이 되어, 어떤 개인들이 손해를 입을 시, 사법시스템을 통해 보상이나 강제구제를 받을 개인적 권리를 설정한 것 ex) 맨홀관리 부실 피해, 지하철 관리부실 화재피해바우처 : 정부가 개인에게 제한된 재화와 서비스의 제한된 선택 구매 권한을 부여한 지원금. 일정 금액을 쿠폰 등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기존에는 각종 지원금을 해당 서비스 기관 등에 지급했지만, 최근에는 수요자에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직접 제공.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고 지원금 집행도 훨씬 투명해짐. ex) I-사랑카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주택바우처정보기반 정책수단공공정보 캠페인 및 정보 공개 : 정부는 수많은 정보를 개인이나 기업에 공개 및 제공 + 개인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을 완전한 달성은 아님 -> 현명한 정책결정가는 정책이 일부분만 해결되는 것을 알고, 또 예기치 않은 결과의 발생도 알고 있음주요 비판정책결정의 의지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 환경에 대한 정책의 조종, 통제성을 간과현실 정책을 기준으로 변화 및 수정을 정책결정으로 설명 : 후진국의 개혁문제를 다루는데 설명 미약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는 보수주의적 경향 : 원래부터 정책이 잘못된 경우 시정이 어렵고 현재의 상태 옹호 성향 강함사회적 불균형에 기인한 불평등 시정이 어려움정책을 관련 당사자간 상호조절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책을 사회적 약자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강자들의 이익조절 과정으로 봄정책결정이론 만족모형기본가정인간의 지능에는 한계가 있음가용 지식과 정보에도 한계가 있음 (인지능력, 계산, 정보처리, 관리능력 한계)불완전하고 조각난 자연상태의 지식알려지지 않은 결과제한된 주의주요 내용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대안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필수 but, 모든 결과들을 추정하기에는 인간의 지식, 학습능력, 기억능력, 계산능력, 정보활용능력과 관리능력이 제한 : 제한적인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음최적 대안이 아닌 만족수준의 대안추구 : 목표달성의 극대화 추구가 아닌 한정된 범위 내 만족할 만한 대안 찾아 만족 추구 ->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합리성의 추구주요 비판Simon의 만족모형은 현실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잘 설명해준다는 이점이 있음 but,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은 후 더 이상의 대안 탐색을 중지하도록 의식과 행태를 조장 -> 점진주의모형과 동일한 비판에 직면정책결정이론 최적모형기본가정점증주의적 정책결정은 보수적 바이어스 (편향)과 과거답습과 혁신거부합리주의는 지나친 이상 추구 -> 순수 합리성에 대한 현실적 차선책 -> 이상주의, 현실주의 두 관점 모두 비판주요 내용최적 용어 : 양적이 아닌 질적 개념정책 결정은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로 구성합리적 요소 : 명확한 정책목표와 가치의 천명, 모든 해결대안과 그 결과 전면적 검토가 아닌 몇 개의 옵션.

사회과학| 2023.02.16| 28페이지| 2,500원| 조회(391)

정책학, 정책학개론, 정책학개론필기, 정책학개론시험, 정책학개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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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정책 레포트

REPORT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정책 레포트목차1.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1가.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소개 및 현황 ………………………………1나.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선택 이유……………………………………12.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정책 문제 정의 ………………………………23.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의 정책 목표……………………………………24. 정책 집행 활동 및 성과 예측 ………………………………………………………2가. 정책 집행 활동………………………………………………………………………2다. 정책 집행 성과 예측 ………………………………………………………………35.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정책 평가………………………………………4가.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4나. 형평성을 기준으로 평가……………………………………………………………56. 정책오차 및 문제점 ……………………………………………………………………6가. 정책오차① - 적극 학습 실패………………………………………………………6나. 정책오차② - 대상별 백신 종류 기준 모호 ………………………………………67. 정책개선을 위한 시정 요구……………………………………………………………7가. ‘적극 학습 실패’ 시정 ? 과거의 정책에 대한 적극 학습 ……………………7나. ‘대상별 백신 종류 기준 모호’ 시정 ? 대상별 백신 종류 및 사유 기제……78. 참고문헌 …………………………………………………………………………………71.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가.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소개 및 현황코로나19 백신접종(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 지역사회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시행되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있다. 본인도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의 정책분석 및 평가를 하고자 선택하게 되었다.다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본인의 관심도가 높고 기초 정보의 양이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정책학개론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온전히 응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인이 관심이 있는 정책 분야는 많지만, 최근의 전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정책분석과 평가를 해보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2.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정책 문제 정의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 문제 중 첫 번째는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인해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한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전염병은 사회구성원을 파괴하고 사회구성원의 감소 또는 부재는 국가의 기능 다수를 마비시키는 데 충분하다.두 번째 정책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얼마나 지속할지의 문제이다. 이는 치료제나 백신 도입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도 연관된 문제이다. 학자마다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미국의 저명한 바이오 회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종식 불가를 전망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정책문제이다.3.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의 정책 목표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의 정책 목표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 지역사회 전파 차단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지닌 정책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1차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과 사망자 증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종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확진자가 줄어들고 종식할 것인가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문제지향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 지침이 선행된 것이 그 예시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19 확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는 1,852,290명이다.나. 정책 집행 성과 예측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의 정책 집행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과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정책은 정책의 정책 결과나 영향을 평가하기에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 현재 나타나는 추세를 토대로 자신이 임의로 결과(policy outcome)나 영향(policy impact)을 예측하여 가설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다.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의 정책집행 성과를 보기 위해 백신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백신 유효성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COVID-19 백신은 임상 시험에서 확인되었듯이 COVID-19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는 현재까지 확보한 mRNA 백신(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 관련 정보이다. 백신 유효성 연구에 따르면 mRNA COVID-19 백신이 임상 시험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조건에서 유사한 보호력을 제공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중증질환을 포함하여 COVID-19의 위험을 90% 이상 줄인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또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백신 효과는 94.1%,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100%로 나타났다. 현재 시점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이나 중증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본인은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이 가능하다면, 정책집행에도 긍정적인 성과가 뒤따르리라 예측한다.추가로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정책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신이 코로나19에 대해 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 후 제3의 이상 반응이 나타관계없이 성취한 양이 많을수록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 반대로 성취한 양이 적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본다. 즉, 효과성은 일종의 표용론적 접근인 셈이다.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백신을 수입한 비용이나, 백신 접종을 위한 인력, 자원 등의 투입 비용은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해당 정책의 목적인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얼마나 이루어냈는지를 확인하여 ‘효과성’만을 평가한다.먼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이 실시된 지는 약 4개월이 지났다. 2021년 6월 12일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22.2%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국민의 약 5분의 1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셈이다. 그런데도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300명을 웃돌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하는 데는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다만 우리는 확진자의 연령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00만 명 넘게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신규 확진자의 연령대별 구성이 바뀌고 있다. 접종 인원이 많은 고령층일수록 확진자 규모가 눈에 띄게 줄고, 아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20~40대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는 백신을 맞은 연령대인 고령층에서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백신을 맞은 연령대에 한해서는 분명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나. 형평성을 기준으로 평가형평성이란 정책에 따른 비용이나 편익이 다른 개인, 집단에 얼마나 고르게 배분되겠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형평성은 정책대상인 고객들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졌는지,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대접했는지, 배분이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분되는지를 판단한다. 형평성은 기본적으로 비례적 배정을 중시하며, 이는 절대적인 평또한, 방역 당국에서는 상반기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2021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청년층의 백신접종 대상자와 순서, 백신 종류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다. 같이 기저질환이 없고,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의 경우 백신접종의 순서와 종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6. 정책오차 및 문제점정책오차란 정책과 그 정책의 실행에서 오는 결과와의 차이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정책과 그 정책의 실행에서 오는 결과와의 차이이지만 의도했던 결과를 정책오차와 구별하여 정책편차라고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은 현재 진행하에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오차를 파악하는 데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타난 사안을 기반으로 정책오차가 우려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가. 정책오차① - 적극 학습 실패정부 측에서는 고령자 백신 접종이 끝나면 7, 8월부터 영업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완화’에 방점이 찍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추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의 방지인데 과거 집단 감염의 사례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했다가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도래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정책도 이와 같은 목적성을 띠고 수행됨이 마땅하다.정책실패를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COVID-19이 호흡기 감염 질환인 만큼 백신 예방접종을 지속하더라도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영업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다.

사회과학| 2023.02.15| 10페이지| 2,5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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