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이해201420496 문정혜우리 사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18세기 산업혁명은 대규모 제품 생산과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AI 및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더 높은 차원의 경제성장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비약적인 성장과 기술혁신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빈곤 격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복지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서는 기본소득을 ‘어떠한 선별방법이나 요구사항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으로 정의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구상은 16세기부터 영국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에스파냐 철학자 비베스의 저서 ‘빈민구제론’ 등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논의가 확장되면서 이념이나 관점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과거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가치 생산은 생산수단을 자본가와 노동력을 가진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노동력의 상품화를 통해 가치를 생산했다. 노동자들의 관심은 안정적인 시장임금의 확보와 산재, 상병, 해고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적 임금의 확보하는 것이었고 자본가들의 관심은 노동비용의 감소와 노동 생산성 증가를 통한 지속적인 자본축적에 있었다. 양측의 관심사가 모여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자본가는 생산의 조직을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했다.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변화는 가치의 창출이 노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임금노동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고용된 노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쇼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빅데이터로 인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는 일자리와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쳐 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은 후발 복지국가로서, 복지국가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급격히 이루어졌고 안정적인 정착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기존 산업사회에서의 사회보장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실업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이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의 가족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고령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고 기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층과 경력단절 기간이 긴 여성의 경우 제외된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실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와 엄격한 수급자격 조건으로 실업한 이들 중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실업급여를 받는다 해도 낮은 소득대체율과 짧은 급여 수급 기간으로 보장 수준이 높지 않다는 문제도 있긴 하다.그렇다면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는 어떠했을까? 2017년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1/2정도이며 재분배효과는 12.6%로 OECD 평균의 1/3 수준이 그쳤다. 급여 부분에서도 OECD 평균은 현금 12% 대 현물 8%인 반면에, 한국은 현금 4.2% 대 현물 6%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현물급여에 비해 현금급여의 비중이 낮다. 조세기반 공적부조보다 기여를 통해서 받게 되는 사회보험 위주로 되어 있다.그러나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OECD 순위에서 1위를 달리는 지표 몇개만 꼽자면 노인빈곤율, 건강상태인식, 낮은 출산율, 젠더 임금격차, 산재발생 등이 있다. 이 외에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개별성이다. 기본소득은 가구나 가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보편성이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특성은 무조건성이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BIEN은 이러한 특징을 모두 충족할 때 완전기본소득이라 정의하며, 이보다 낮은 단계를 부분기본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리프킨은 기술혁신과 자동화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는 ‘노동의 종말’을 예견한 바 있다. 기술혁신은 노동시간과 장소의 탈집중화를 가속화하여 집단적 생산활동을 축소시키고, 노동과 비노동간의 경계를 약화시켜 고용관계의 유연화를 주도하였고 그 결과 전형적 노동관계가 크게 줄고, 비전형적 고용관계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세계화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노동과 자본 간 세력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되었다.기본소득이 급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통적 소득보장정책 역시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산물이지만, 근본적 결함을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이중 노동시장 문제 등과 연동해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소득보장 정도가 낮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 대상을 목표로 하나 실질적으로는 가입자로 제한되어 있고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실질소득이 낮아 노후소득보장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저소득층이나 노동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활동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매우 낮은 수급액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이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급여기간이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로 제한되어 있어 안전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보충적 소노동을 제거하려는 구조적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즉 노동을 인간화하는 경향도 가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개별 노동자에게 자유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조직 노동의 집합적 힘을 증가시키며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작은 생각을 바탕으로 기분 좋은 상상을 더해본다면 위험한 노동환경의 고강도 노동 사업장은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강도에 상응한 급여 등과 같은 자기 개선을 스스로 해낼 것이다. 매일 뉴스에서 뜨는 노동자의 사망소식이, 관리자나 회사의 갑질로 인한 자살 및 1인시위와 같은 억울함이 없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이나 탄압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거대한 자본과 노동자는 훨씬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상호간 긍정적인 견제세력이 될 것이다.이전의 사회보장제도의 자산조사로 인한 낙인효과와 빈곤의 함정과 같은 공공부조의 병리를 초래하지 않고 빈곤을 직접적 대대적으로 제거 가능하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같은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돌봄 활동의 가치, 특히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 예술인들이나 다양한 종류의 돌봄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효과적인 사회적 경제 서비스를 조직하려는 지역사회의 노력과 협동조합적 시장경제에 대한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타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과연 완전한 기본소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부분기본소득이 중간단계일 수 밖에 없다. 복지국가도 이상형이 아직 현실에 없듯, 기본소득의 완전한 이상형을 처음부터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 더 논의해야한다. 보편적 수당을 통해 이상형으로 접근할 것인가, 적은 액수부터 시작하여 높여 나갈 것인가.이러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남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지지집단이 형성되고 권력을 가진 이들을 움직일 수 있다. 지지기반이 넓고 불안정을 경험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기본 제도 작동에 불만이 증가하게 된다면, 기본소득의 정치적 확장 가능성도 커진다. 그리고 증세태도는 조세가 높은 국가에서 부정적이고 조세가 낮은 국가에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제도의 혜택을 경험하는 만큼 증세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꼭 나오는 말 BEST 3는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라는 말이다. 그간 사회보험 발달 등 복지국가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다. 노인빈곤문제 역시 방치되었다. 그 때는 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예산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는가?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도와줘라’라는 말은 단지 반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과연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층을 위한 1조 마련이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십조를 마련하는 것보다 쉬울 지 의문이 든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시간 내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에서 활성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제안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예산제약’, ‘운선순위’논리이다. 기본소득 논쟁과정에서 가장 많이 직면하는 반대논리는 “송파 세 모녀가 주변에 여전히 많은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기본소득을 실현할 필요가 있나? 욕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먼저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다. 몇 년 전 보편주의 논쟁에서 ‘보편주의’를 역설했던 사람들도 이 논리를 기본소득 반대논리로 활용하곤 한다. 물론 이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 속에 내재해 있는 ‘우선순위’, ‘나중에’패러다임의 문제이다. 가장 흔하게 이 패러다임을 활용해 온 것은 우파정권이다. 복지확대를 주장하면서 ‘경제도 어려운데 복지는 경제성장 이후에 생각해보자’는 등의 ‘우선순위 패러다임’, ‘나중에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그러망한다.
우리의 이야기문정혜2020년 4월 21일 아파트내 주차문제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 노동자사건이 뉴스에 도배되었습니다. 가해자 심씨는 지난 4월 주차문제에 항의하여 최씨를 때렸고, 이를 신고한 최씨를 CCTV가 없는 화장실에 몰아넣고 코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일을 그만두라’고 집요하게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오히려 최씨에게 맞았다며, 관계없는 진단서까지 보내 최씨를 협박했습니다. 최씨를 ‘머슴’으로 지칭하며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던 최 씨는 2020년 5월 10일 새벽, 결국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음성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끝내 죄를 인정하지도, 유족에게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와 무고 협박 등 심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고 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고통받아 생을 마감했다는 사정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분과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계장과 같은 입장에 처한 임시 계약자 노인 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먼저 임계장 이야기의 저자인 조정진 작가를 살펴보면 38년간 공기업 정규직으로 일하다 2016년 퇴직 후 4년째 시급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배차 계장, 아파트 경비원, 빌딩 주차관리원 겸 경비원을 거쳐 버스터미널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다 쓰러져 해고되었습니다. 7개월간의 투병 생활 이후 지금은 주상복합건물에서 경비원 겸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가 소개에서 38년간 공기업 정규직으로 일했던 경력은 의도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 노인의 일자리 문제가 비단 일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에도 또 다른 일자리를 잡아야 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글이라 생각합니다.임계장 이야기는 조정진 작가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게 되면서 일터에서 틈틈이 메모한 내용을 엮어 만든 르포형식의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의 소개 및 4곳의 일터를 시간 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혹은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 전에 중심 내용의 이면에 있는 부모세대의 책임감과 작가의 모순적인 생각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꼬집지만 정작 작가 자신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문과 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이다. 아들의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부모는 어른이 된 자녀의 교육비를 떠맡았습니다. 또한 아들의 전문대학원 진학은 가까운 미래를 비춰볼 때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이다. 어쩌면 작가는 자신의 아들이 “정규직”이 되길 바라는 희망으로 전문대학원 진학을 도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는 정규직을 바라면서 본인은 왜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는 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편하게 살길 바라기에, 비정규직은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작가가 비정규직으로 겪은 고충과 충돌합니다. 정규직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치기보다는 비정규직 자체의 처우개선을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작가 본인의 아들은 정규직을 바라며 작가는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풀기 힘든 아이러니입니다. 작가 역시 정규직이 상위에 있는, 비정규직은 하위에 있는, 위계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현 시스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먼저 작가가 찾은 첫번째 일자리는 버스회사에서 배차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세 사람정도가 해야 할 업무를 한 사람이 다 떠맡는 구조로 소위 영혼까지 갈아야 하는 노동 현장입니다. 고속버스회사의 탁송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1인3역을 해내야 해고를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작가는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 업무에 대해 들었을 때는 배차가 주 업무이며 탁송은 부차적인 업무라 하였지만 이는 실제와 매우 달랐으며 탁송의 업무 강도는 혹독했습니다. 어느 날 작가가 탁송과 관련해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탁송료 수입을 회사가 전부 가져감을 알게 됩니다. 후에 작가는 배차업무를 하던 도중 차를 피하는 중 사고가 났습니다. 진단서를 붙여 질병휴가와 치료비를 신청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수 없으며 회사에 책임을 떠민다며 작가를 해고하였습니다.다음으로 찾은 일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일과 정리한 부분을 살펴보면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시간당 분당으로 배분된 업무가 너무나도 촘촘했습니다. 그러나 선임자가 말하길 일과표에 적힌 할 일은 실제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일과표의 업무도 과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보다 많은 일이라면 과연 몸을 관리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듭니다. 과다한 업무 외에도 업무상 주변 사람문제가 점철되어 있는 부분 역시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본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시름에 잠겨 있는 작가에게 아파트 경비원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자네는 경비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기물 더미에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초소에서 잘 수 있겠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석면 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사람으로 대접받을 생각으로 이 아파트에 왔다면 내일이라도 떠나게.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은 할 수가 없어.”이 말을 들은 작가는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함을 서러워 말고 경비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갑질이 계속될 것이며 작가와 같이 자신을 자책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외에도 아파트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작가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치우는 도중 마주친 부자(父子)의 이야기, 김갑두라고 불리는 입주민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것을 발단으로 한시간동안 훈계를 받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서 경비원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처우를 받아도 그들은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이후 돈이 더 필요했던 작가는 빌딩 관리 업무도 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도 생각도 못했던 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본부장 차량 사건 이후 주정차를 단속하던 작가는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했고 이내 사과했지만 또다시 해고당했습니다.책의 마지막 그의 일자리는 터미널 보안요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중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똑같이 터미널에서 일한다 해도 터미널고속의 직원이냐, 파견 근로자냐에 따라 마시는 공기도 달랐다. 차량이 내뿜는 매연과 분진은 비정규직인 파견 노동자들이 마시고, 터미널고속 지원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정규직은 공기 순환 장치가 달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용역인 경비원들은 매연으로 가득한 지하 주차장과 노상에서 일하기 때문이다.그의 텍스트만 보아도 차별과 고단함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결국 쓰러졌고 질병 휴가를 신청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상에서 속절없이 잘리고 말았습니다.작가가 경험한 대부분의 단순 노무직은 장시간의 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 비위생적 근무 환경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험한 직종은 젊은 이들도 견뎌 내지 못하고 기피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이는 고령자들의 차지가 됩니다. 젊은이가 못 견디는 일을 노인들은 견뎌 내기 때문입니다. 견딜 만해서가 아니라 견디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의 인식개선과 같은 문제로 해결이 불가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소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수 혹은 권력자의 이득을 대변합니다. 과연 그들이 경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말을 들어줄 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노동투쟁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생업의 문제로 이렇게 불쾌한 비정규직에 발을 붙였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미루고 투쟁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일자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 가족상담1. 가정폭력의 양상과 유형1) 배우자 폭력에 관한 전근대적인 시각이나 대응방식(1) 배우자의 학대가 남의 가정사에 해당하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본다.(2) 가해자의 폭행이나 학대를 촉발하는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3) 갈등 상승과정에서 작용하는 부부간의 관계 요인을 무시하고 여성을 피해자로만 규정하는 것은 여성의 무기력을 오히려 자극하거나 조장하고 이는 다시 폭력을 영속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4) 스트라우스(Straus, 1980) 배우자간 폭력 행위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 폭력 행위 면에서 피해자에게서도 가해자와 대등한 수준의 난폭한 면이 발견2) 표현적 폭력의 특성은 감정이 극도로 고조될 때 폭행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로 갈등이 고조될 때 발생한다.3) 표현적 폭력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가족 내의 신화나 암묵적 규칙을 위반하는 거소가 같은 촉발요인이 작용하는 경우이다. 갈등 상승과정과 유사한 패턴이 확인된다.4) 신화5) 표현적 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은 배우자의 촉발행동에 대응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6) 표현적 폭력 양상을 보이는 부부는 이혼이나 별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난다.7) 따라서 표현적 폭력 양상을 보이는 부부에게는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기술, 갈등조절기술 향상을 위한 기법이 효과적이다.8) 도구적 폭력은 상대에게 영향을 가하려는 수단으로 행사하는 고의적인 폭력을 말한다. 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아내 구타’형태로 이루어진다.9) 이 때 폭력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이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10) 도구적 폭력의 특징은 폭력의 촉발원인이 경미하며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11) 도구적 폭력은 표현적 폭력처럼 상호성을 띠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12) 도구적 폭력의 가해자는 폭행사건 이후 후회하기도 하지만 흔히 진심어린 후회라기보다는 아내를 집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고 당연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변화의 의지나 동기가 빈약한 것이 특징이다.13) 이 경우 상담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은 피해자를 일단 피난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2. 가정폭력의 원인1)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개인의 폭력적 행동을 폭력에 대한 관찰학습과 잘못된 보상과 벌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2) 배우자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적 요인은?(1) 알코올 : 뇌하수체 중심부에 있는 반사부의 기능을 억제(2) 일탈을 합리화하는 중화이론(3) 분노를 쉽게 느끼는 인지 양식과 부정적 정서명명 습관(4) 강박적 남성성(5) 갈등 대처방법(6) 감정이입 능력의 부족(7) 아동기의 상실(8) 정신병(9) 권위를 지키려는 욕구(10) 학습된 폭력3. 가정폭력이 피해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1) 호프만(Hoffman) 가정폭력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초래하는 결과를 다음과 같은 위기의 유형으로 구분(1)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거나 주거지를 상실하는 상태적인 위기(2) 여성 차별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결혼생활과 가정에 대한 심리적인 갈등이 높아 가는 사회문화적 위기2) 가정폭력의 피해자는(1) 스트레스와 심리적·신체적인 상처, 불안, 두려움, 화, 죄의식 같은 감정적인 변화를 겪고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되는 인지적·행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2) 스트레스 요인이 중첩되는 위기 상황 극복에 어려움을 겪어서 정서적 혼란과 타인에 대한 폭력, 자살과 같은 파괴적 행위, 알코올과 같은 물질의존을 일으키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4.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1)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작용은 폭력 정도와 빈도, 사회 경제적 상태, 부모-자녀관계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2) 부모 폭력이 자녀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3) 제프(Jaff) 폭력가정의 유아들이 성장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폭력과 학대 가정의 자녀에 관한 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적 문제를 많이 표출하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를 더욱 많이 나타낸다고 한다.4) 윌슨(Wilson) 부모의 폭력을 관찰한 남아는 폭력을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간주하게 되고 여아는 폭력을 피하거나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5) 외부로 드러낼 수 없는 가정 내의 폭력은 아동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가지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본인의 잘못이나 결점 때문에 부모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믿으며 그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폭력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청소년기가 되면 폭력, 가출, 비행, 자살 시도의 심각한 부적응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6) 자존감 :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인적 가치와 능력에 대해 느끼는 감각. 어린 시절 동안의 가족 관계는 자존감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들은 어린 아이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로 도움으로써 자존감을 길러줄 수 있다. 어린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자존감을 키워줄 수도 있다.(1) 수치심 :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파괴되는 가정을 보면서 심한 수치심을 느낀다. 이는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래집단의 지지와 인정이 필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가정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친구들을 멀리하고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간다.(2) 불안 : 가정 내에서 언제 폭력이 발생할지, 자신들이 부모의 폭력을 촉발시키지 않을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한다. 높은 수준의 불안에 장기간 노출되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에 방해를 받게 된다.(3) 가해자와의 동맹 : 폭력 가정에서는 때로 자녀가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인 부모와 동맹을 맺고 폭력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나중에 부모를 폭행하는 패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소년기 가해자와 결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포심에서 비롯된다는 주장도 있다. 폭력이 상존하는 두려운 상황에서 자녀들은 가해자를 오히려 위험을 제거하는 인물로 생각할 수 있다.(4) 부모역할 대행 : 일부 폭력가정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정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제자매를 보살피려고 애쓰게 된다. 청소년의 부모역할 대행은 상호의존 문제를 발생시키며 건강한 자아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5) 폭력행동 : 부모의 폭력행동 목격과 자녀의 폭력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높다.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폭력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사회학습이론에서 설명한다. 첫째, 아동은 가정에서 폭력을 직접적으로 관찰한다. 둘째, 폭력행동의 모델이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부모이다. 셋째, 가정폭력의 특성상 폭력행위의 긍정적인 결과를 자주 목격한다.(6) 분노 : 가족 간 폭력이 반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심한 분노를 느낀다. 폭력적인 부모에 대해서 뿐 아니라 폭력을 제지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도 분노를 느끼게 된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7) 우울 : 폭력 가정의 아동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서이다. 부모의 폭력은 자녀로 하여금 공격행동뿐 아니라 소극적 과잉 통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반응이 무기력, 불안, 우울 정서로 나타나게 된다. 폭력을 겪으면서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으며 자신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부정적인 자기상 형성과 우울과 같은 내면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삶의 목표를 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성취 수준과 성취 만족도가 낮다. 청소년 우울 증상은 때로는 과격한 행동이나 분노로 표출되기도 한다.(8) 가출 : 폭력과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가정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어 하게 된다.(9) 비행 : 강압적 양육태도를 통해 폭력행동을 학습시키거나 방임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폭력적인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녀는 자기 통제력을 키우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행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10) 갈등해결 기술의 부족 : 폭력적인 상호작용이 지배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에 제한을 받는다.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효과적인 대안행동으로 생각한다.5. 가정폭력 가족상담의 유의점1) 가정폭력 문제가 개입된 가족 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1) 적용될 상담기법이 문제의 특성에 적합한가?(2) 상담에서 논의된 사실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가?(3) 가정폭력 상담의 경우, 상담에서 밝혀진 자료가 바로 사회 보호 시설이나 조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자료로 이용되어도 무방한가?(4) 가정폭력이나 정신 병리적 특성이 개입되지 않은 사례라면?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전략과 기법1. 단기가족치료의 기본가정과 전제가치 : 해결중심 가족치료는 전통적인 가족치료 모델들과 다른 일반적인 가정, 전제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치료모델에 대한 de Shazer와 Insoo Berg의 관점과 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해결중심치료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전제가치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1) 문제 :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기능을 한다. 사람들은 문제에 대하여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역기능적인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잘못 시도한 것에서 발생한 것이다.2) 변화 : 내담자는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며 효과가 없는 것에 몰두해 있는 생각은 과거에 성공하였던 해결방안에 관하여 생각할 때 변화할 수 있다. 변화는 연쇄적이고 불가피한 것이고 변화를 발생하는 요인은 많고 다양하다. 작은 변화는 큰 변화의 모체가 되며 해결을 위한 출발이다.3) 문제해결 : 사람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기술을 이미 알고 있지만 문제에 압도당하여 기능을 잠시 상실했을 뿐이다.4) 자원을 신뢰 : 목표성취를 돕기 위해 내담자의 자원을 신뢰하고 사용한다.5) 계속성 :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6) 문제 이면의 힘 : 행동, 견해, 사고, 감정, 기대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 이면에는 숨겨진 힘이 있다.7) 치료과정 : 치료과정은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과 같다.8) 문제원인 :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해결방안을 아는 것이 더 유용하다. 문제의 유형과 해결방안을 구축하는 것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 문제의 원인적인 요인은 주관적, 가변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2. 해결중심적인 접근법의 기본원리와 중심철학 : 해결중심치료의 기본원리와 중심철학은 내담자가 이미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와 철학은 모든 전략과 기술의 기초가 되고 있다. 아래 제시하는 원리와 철학은 접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원리와 철학이다.1)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2) 내담자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을 발견하여 치료에 활용한다.3) 탈 이론적, 비규범적,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한다. 인간 행동에 대한이론의 가설적 틀에 맞추어 내담자를 사정평가하지 않는다.4) 단순하고 가장 솔직한 의미를 추구한다. 해결 중심적 모델은 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료방법의 경제성을 추구한다. 경제성은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을 접근하는 것이다.5) 변화는 불가피하다. 누구에게나 변화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변화를 막을 수 없다. 어떠한 문제라도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은 문제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많은 예외적인 것 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무시한다. 해결중심 치료는 예외적인 상황을 탐색하고 문제 상황과의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6)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 과거와 문제에 관하여는 관심이 적고 미래와 해결방안 구축에 관심을 집중한다.7) 내담자의 자율적인 협력을 중요시한다.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발견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중요시한다.8) 해결중심 치료는 다음의 철학을 중요시한다.(1) 어떤 것이 기능을 하면 그것은 고치지 않는다.(2) 일단 효과가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3) 효과가 없다면 다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3. 해결중심적인 목표설정 : 해결중심치료에서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유형을 크게 방문형, 불평형, 고객 형으로 분류하고 목표설정과 접근법을 달리한다. 목표설정을 내담자에게 문제를 정리하고 구체화하며 치료목표 규정을 예전과 다르게 만드는 과정으로 목표설정 자체가 매우 치료적이다. 그리고 치료자와 내담자가 변화와 성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목표를 내담자와 협동하여 잘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한다.2) 작은 것을 목표로 한다.3)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4)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관심을 둔다.5) 목표를 종식보다 시작으로 간주한다.6) 내담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한다.7) 목표수행은 힘든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한다.4. 해결방안 구축을 위한 질문기법 : 해결중심치료에서 치료자와 내담자 체계는 상호신뢰와 협동을 기초로 하는 치료적 단위로 간주한다. 치료체계의 참여자들은 대화를 통하여 대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하며 해결방안을 구축해간다. De Shazer와 Insoo Berg는 면담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견해나 잠재적 해결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내담자가 문제를 보는 견해에 영향을 주는 질문기법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1) 처음 치료면담 이전의 변화에 관한 질문2) 예외질문 : 성공했던 경험과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질문3) 기적질문 : 현실변화의 구축, 가능성에 대한 자기상을 형성4) 척도질문 : 수치로 정도표현5) 대처/극복질문 : 만성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관련된 것6) 이차와 그 이후 가족치료 - 치료효과의 유지, 강화, 확대7) 후퇴와 악화 : 변화가 없거나 나빠졌다고 보고할 경우5. 메시지 작성과 전달 : 해결중심치료는 2명 이상의 치료 팀이 일방경이나 비디오 모니터를 통하여 가족치료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자문역할을 하는 치료 팀과 치료실 사이에 연결된 전화를 활용한다. 치료진행과정에서 전화를 통하여 자문을 하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60분간 상담하는데 40분 정도 진행한 이후 치료자가 치료 팀에게로 나와서 자문 시간을 갖는다. 10분 정도 치료 팀은 주로 치료진행과정을 검토하고 내담자에게 전달할 메시지와 과제를 만든다. 그 동안 내담자는 치료실이나 밖에서 기다리게 된다.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1. 가족구조 :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조직화된 패턴. 결정론적인 개념이지만 그것이 행동을 규정하거나 합법화하지는 않는다. 가족구조는 일반구속과 특이구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구속은 모든 가족의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다른 양의 권위를 가지면서 일련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이구속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한 쪽의 부모가 책임감이 강하고 유능하면 다른 한 쪽은 그렇지 못한 경우와 같다.2. 상호교류 패턴 : 상호교류 패턴은 미래의 패턴을 결정짓는다. 그들이 선택한 패턴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변화에 저항하여 자기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띤다. 비록 다른 대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체계의 역기능을 초래할 때 까지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가족구조는 쉽게 식별되지 않지만 가족구조를 식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그 가족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가족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체계이다. 그러나 치료자가 보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치료자가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시간을 두고 관찰할 때 그 구조는 분명해진다. 한 행동은 특별한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반복되는 행동의 결과는 그 가족의 패턴을 드러낼 것이다.3. 하위체계 : 가족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께 결속하는 구성원들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개인은 하나의 하위체계이며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들은 세대, 성 또는 공통된 관심들에 의해 결정되어진 또 다른 하위체계를 구성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여러 개의 하위체계들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 한 여자는 가족 안에서 아내, 어머니 그리고 딸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모든 역할들은 그녀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며 다르게 행동하게 한다. 만약 그녀가 성숙하고 융통성이 있다면 그녀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다른 하위집단들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4과업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기술은 상보성과 적응성이다. 상보성은 부부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상대방의 기능을 지지하며 서로 다른 욕구들을 보완하는 것이며 적응성은 서로를 얼마나 수용하며 부부관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가에 대한 정도이다. 대칭적 관계에서 부부가 독립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상보성의 수용이 어려워지고 적응성은 떨어지게 된다. 즉 상호적응의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 자신의 자라온 과정에서 얻은 경향에 고착되어 있으면 타협이나 협상이 어려워지고 부부 하위체계의 기능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반면 부부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잠재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게 되면 부부 하위체계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상호 보완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부정적인 측면이 확장될 수도 있다. Minuchin은 이러한 부정적 유형들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심한 병리적 문제가 없는 부부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 치료자는 내담자의 참여 과정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부정적 유형을 깨뜨릴 것을 강조한다. 즉 부부 각자가 갖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결합하면서 부부체계의 상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부부는 상호지원과 지지에 의한 상보성 패턴을 발전시켜야 한다. 어떤 상보성 패턴은 일시적이며 어떤 패턴은 견고하고 지속적이다. 과잉 상보성은 배우자의 성장을 퇴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상호 보완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며 서로를 지원하여 삶을 윤택하게 한다. 부부 하위체계는 다른 하위체계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만들어야 한다. 부부간의 경계선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다른 하위체계들이 고립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반면 부부간 경계선이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하위체계들이 부부기능을 간섭하여 가족 내의 질서가 산만해진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부부 하위체계의 경계선을 보호하고 강화시켜 가족체계의 역기능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부부 하위체계가 가족체계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하위체계의 분명한 경계는 자녀들이 부모와 상호작용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명료하게 한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 부부는 서로가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 중심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와의 경계가 밀착되어 있다. 반면 경직된 경계는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부모로부터 공급받기가 어려워진다. 부모 하위체계에 있어서 가부장적 모델의 특징이었던 부모의 확고한 권위는 이제 약화되고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권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부모는 아이들의 발달상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부과하는 규칙을 설명해야 한다. 양육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어느 누구도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자녀 양육과정에서 상처받지 않고 지낼 수 없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세대차는 점점 심화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할 수 없다. 자녀 역시 부모를 거부하지 않고서는 성장하고 개별화될 수 없다. 사회화 과정은 본래 갈등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역기능적 과정에 부모와 자녀들의 참여를 지지해야만 한다. 부모와 자녀들은 함께 지내면서 서로 다른 생활을 공유될 수 없는 부부의 기능들은 부부가 그들만의 시간을 갖고 대화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부부를 위한 사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구조 안에서 부모가 지도자의 위치를 행사할 수 있는 계층적 위계구조를 세우는 분명한 경계이다. 그러나 이런 귀계구조는 자녀 중심의 생활에서 너무 쉽게 깨어져 부모와 자녀와의 밀착된 경계로 밀착가족의 역기능을 보이게 된다. 가족이 효과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여 부모 하위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치료자가 부모 하위체계를 지지할 때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원래의 치료 목표와 갈등을는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지지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게 되며 아동의 자율성을 성장·발달시킬 수 있다.6. 형제 하위체계 : 형제 하위체계는 자녀들의 그들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사회화의 장이다. 형제간에 주고받는 상호작용 안에서 그들은 서로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한다. 상호작용을 통한 협상과 협동, 희생과 고립은 자녀들이 경쟁하는 방법,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형제 하위체계에서 얻어진 다양한 경험들은 가족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얻어진 새로운 경험들을 형제 하위체계에 끌어들이기도 한다. 이 때 형제체계 또는 가족체계의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거나 밀착되어 있으면 자녀들이 다른 사회체계에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외아들, 외동딸인 경우 형제체계가 아닌 부모체계에 적응하는 방법을 일찍 배우게 되므로 조숙한 발달을 하게 되는 반면, 자율성이나 또래집단에서의 협동이나 경쟁능력을 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 치료자는 부모와 자녀가 발달단계에서 성취되어져야 할 과업과 욕구를 알아야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자녀의 자율성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즉 치료자는 자녀의 세계를 부모에게 부모의 세계를 자녀에게 해석해 주는 통역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가족 내의 하위체계와 가족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7. 치료목표 : 구조적 가족치료자들은 가족의 문제는 역기능적 가족의 구조에 의해 유지된다고 믿는다. 치료는 가족구조를 변형시켜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궁극적인 가족치료의 목표는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구조적 가족치료자는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의 가족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가족체계에 합류한다. 경계선을 변화시키고 하위체계를 재 정렬함으로써 치료자는 가족 구성원의 행동과 경험을 변화시킨다. 치료자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은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치료자는 가결은 계속적인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분석자는 환자 마음의 구조를 수정하고 구조적 가족치료자는 환자의 가족체계의 구조를 수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말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치료목표는 그들의 구조적 역기능의 특성과 표현된 문제에 의하여 규정된다. 모든 가족은 독특하지만 거기에는 공동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들만이 갖는 특수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 밀착된 가족의 목표는 그들 주위에 있는 경계를 강화시켜 각 개인과 하위체계를 개별화하는 것이며 경직된 가족의 목표는 경계를 보다 융통성이 있도록 하여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증상의 변화와 정상가족의 기능은 내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증상을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들이 지켜온 가족구조의 패턴을 바꾸어 가족구성원들의 효과적인 기능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구조적 가족치료는 현재의 역기능적 가족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대안적 패턴을 열어줌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새로운 구조를 창조하는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일단 한 번 잠재적 구조가 기능을 찾아 활성화되면 그들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가족구조는 변화된다. 새로운 상호교류 패턴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패턴은 새롭고 더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로 자리 잡게 된다.8. 치료기법 : 「가족과 가족치료」에서 Minuchin은 치료의 특별한 기술들을 이행하는 것도 예술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치료자들은 각 가족들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치료자의 개성에 맞는 치료기술들을 발견하고 창조해 내야 한다고 믿었다. 각 치료 모임은 그 모임만이 갖는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게 되면 상호 밀접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치료기술이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치료전략의 큰 흐름은 배울 수 있다고 믿었다. Minuchin은 구조적 가족치료 과정을 세단계로 진술한다. 첫째로 치료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가족과 함께 합류하고, 둘째로 그 자고의 기본구조의 도표를 그리며 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