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과제세종대학교호텔관광경영학과목 차Ⅰ 국내의 재벌범죄31.재벌범죄의 현주소2.국내사례3.재벌범죄의 원인과 극복방안4A.재판부의 관대한 처벌a.극복방안B.현행 준법감시제도의 문제점5b.극복방안C.정경유착6c.극복방안7d.기타 극복방안84.나의 의견911Ⅱ. 노사 갈등121.국내 노사관계의 역사2.노사갈등 본질133.단체교섭의 결렬14A.원인B.결과154.갈등 해결방안1619Ⅰ. 국내의 재벌범죄재벌범죄의 현주소기업범죄는 기업과 기업의 소속원, 즉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 사용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범하게 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J.Braithwaite, 1982). 재벌범죄의 종류는 다양한데 사법부는 특히 국내 기업 총수 등 국내 굴지 기업의 재벌들이 저지르는 기업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외국에 비해 재벌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연구는(최한수, 2015) 총수 일가나 전문경영인을 가리지 않고 범죄자가 재벌 계열사와 관련 있을 경우, 유죄 선고 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일반 경제범죄자보다 10%p 올라간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주 강건해서 사건과 범죄자의 특성, 그리고 변화사의 능력과 검찰의 기소 편향의 요인들을 통제한 뒤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재벌공화국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다.국내 사례한국을 상징하는 대표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의 공통점은 기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지배주주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지배주주들이 모두 유죄 판결 이후에 다시 회사로 돌아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보면 외국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범죄 처벌 태세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내의 기업범죄 사례를 알기 위해서는 삼성과 관련해 숫자 139, 현대차그룹에서는 61, 그리고 SK와 관련해서는 4년 7개월 7일을 기억해야한다(최한수, 2018). 우선 139는이러한 위원회에 대해 위원회는 법적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적고 재판 대응용의 우려가 의심된다고 주장하였다(고한솔, 2020).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준법감시제도는 현행 준법감시위원회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보완하여 준법감시제도를 재벌범죄의 예방기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연한 재벌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예방차원의 해답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사회로부터 독립에 더하여 재벌범죄에 대한 강건한 처벌은 재벌범죄의 극복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정경유착정경유착은 정치가와 기업인이 돈과 사업특혜를 주고받는 일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의 정경유착의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우리나라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 기업체와 자본을 가진 일본인들이 해방 이후 이를 버리고 도망가자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이러한 자본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주, 사업가들에게 넘기며 정경유착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 SK 창업주 최종건, 삼성 창업주 이병철, 한화 창업주 김종희 또한 그러한 시대의 수혜자이다. 군사정권에 이르러 체계적이고 거대한 규모로 커진 정경유착의 현실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88년 5공 청문회와 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대선출마였다. 정주영 회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각각 지불한 어마 무시한 금액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그들의 임기 동안 정경유착이라는 키워드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왔다. 아래 표는 역대 정부 별 민간부문 부패 사례를 보여준다. 정경유착의 또다른 사례로는 해운대 엘시티 비리의 핵심인 이영복 회장이 있다. 이영복 회장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업 생태계 경쟁력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의 가치사슬구조의 특징은 중간재 납품업체의 다층적인 위계적 거래구조이다. 대기업은 가치사슬 상에서 고부가가치를 낳는 중간재에 대해서는 계열사 내부에서 조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중간재는 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특정한 업종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다수의 업종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뚜렷한 계층적 질서는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설계능력 함양, 다양한 수요처 개척을 방해해왔다. 만약 재벌의 범죄행위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선처해준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원은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와 관련된 예로는 2003년부터 분쟁이 있던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의 기술탈취 건에 대해 대법원이 LG유플러스의 승소를 결정한 것을 들 수 있다. 해당 기술 탈취와 관련해 명확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는 증거와 증인이 많았지만 특허심판원과 대법원은 모두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헌법적 목표를 위해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함을 보여준다. 동정론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글로벌 및 내수경제의 침체기인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경영자에 대한 혹독한 응징은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처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최고경영자에 대한 선처가 나라의 경제를 살릴 길인 것일까?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 그리고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유지 등을 통해 재벌 대기업들이 더욱 경제력 집중도를 높이도록 조장했다. 그 결과 재벌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모를 키우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생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2010년 64% 늘어난 대기업 집단의 당기 한층 심화되었다. 5.16군사정변과 함께 개편된 1963년의 개정노동법도 변화된 고용관행이나 작업장 내 노사관계 실태와 무관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87년 전까지 크게 확대된 경제규모와 공업화는 임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직노동자 수는 전체 인구의 2%를 밑도는 100만여 명에 불과해 노동조합이 노사관계를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노동기본권 보호가 강화되자 그 동안 누적된 노동자의 불만이 일시적으로 폭발하여 전국적인 쟁의로 이어졌고 이 같은 정치 및 사회환경 변화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초래하였다(박영기, 1995). IMF경제체제를 맞이하여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이 심화되면서 정리해고가 보편화되고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노사갈등이 또다시 급증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노사갈등의 고질적인 원인은 아직도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원창희, 1999).노사갈등 본질한국경제는 노사갈등의 본질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성장, 저실업에서 저성장, 고실업체제로 바뀌어 버린 한국의 경제는 기존의 호봉제를 성과급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기본급과 상여급의 비중이 역전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의 통상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봉제 도입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최명용, 2014) 성과연봉제는 실제로 2016년 노사갈등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의 금융노조는 금융 업계의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본래 노조는 경쟁을 싫어하는데 무한경쟁시대인 현재에 임금 격차에 대한 반대 투쟁은 잘못된 행동이다(박동운, 2016). 위와 같은 유형은 임금협상갈등으로 노사갈등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임금협상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로는 SK이노베이션을 들 수 있다. 2017년 국내 정유업계 1위 SK이노베이션 노사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상률을 자동 결정하는 데 합의하였는 이야기이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 달라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은 제조업 리쇼어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성훈, 2020). 한국의 노사갈등에 환멸을 느껴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노사갈등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갈등을 현저히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두 가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하나는 관련 산업이 쪼그라들어 갈등의 결과로 나눠 가질 파이가 없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된 단적인 예는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노조이다. 강성 노조의 역사는 미국이 일본보다 먼저인 만큼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은 강성노조로 유명했다. 미국 자동차 노조가 급변한 것은 2009년 GM의 파산 신청이 계기이다. GM 파산신청의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 경기불황이지만 강성 노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 GM근로자들이 속한 전미자동차노조는 매년 실질임금 인상과 의료비 지급 확대를 요구했는데 회사는 판매와 상관없이 공장 가동률을 80% 이상 유지해야 했고 근로자 해고 시 5년간 평균임금의 95%를 지급해야 하는 등 큰 비용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전미자동차 노조는 GM의 파산 등에 임박해서 임금 동결, 상여금 포기, 의료지원 혜택 축소에 더하여 시간당 평균 임금을 78달러에서 45달러로 깎는 안에 대해서까지 동의했지만 47개의 생산공장은 31개로 줄었고 GM에서만 9만명에 달하던 근로자는 6만 9000명으로 줄었다. GM의 파산에 임박해서야 합의를 결정한 전미자동차 노조는 그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는 75건이다. 노동쟁의가 가장 빈번했던 1974년 1만 462건이 발생한 과거를 살펴보면 현재의 노동쟁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MAT2
제레드 다이아몬드와의 조우 총 , 균 , 쇠 제레드 다이아몬드와의 조우 총 , 균 , 쇠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Contents 001 관심이슈 002 멘토선정 003 문명발달의 세가지 키워드 004 잉카문명의 몰락 (1) 총 (2) 균 (3) 쇠 005 아프리카 대륙 006 인종차별사례 007 갈무리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이것은 무엇이고 왜 생겨났으며 , 종족적 우수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 백인우월주의 ? Is sue 1 관심 이슈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제레드 다이아몬드 - 책 “ 총 , 균 , 쇠 ” 의 저자 - 문명의 발전은 특정 인종의 종족적 우수성에 기인 X - 운에 의한 것 (By luck) 2 멘토 선정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문명발달의 기원 - 총 , 균 , 쇠가 인류의 문명 발달에 끼친 영향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 그러한 총 , 균 , 쇠의 발달엔 농업발전이 선행됨 3 문명발달의 세가지 키워드농업발전 잉여생산물 발생 소비 문화 확산 / 토지 황폐화 (1) 총 Step1 Step2 Step3 Step4 정복을 위한 무기발달 총농업발전 가축 필요 이주민의 가축 이동 / 가축들의 균 전파 (2) 균 Step1 Step2 Step3 Step4 원주민 몰살 균농업발전 잉여생산물 보관필요 견고한 창고 건설위해 회반죽 사용 (3) 쇠 Step1 Step2 Step3 Step4 철기 문명 발달 쇠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4 잉카문명의 몰락 총 균 쇠 패 패 패 - 유럽 북부와 비슷 한 기후로 유 럽인들의 기 후 적응 용이 - 유럽인들의 가축 이동 ( 젖 소 ) 으로 천연 두 유 행 - 일찍부터 면 역력을 가진 유럽인들과 달 리 천연두에 취약한 원주민 - 청동기 문화에 머물렀던 원주민에게 쇠와 총은 위협적 도구 ▶잉카문명의 몰락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5 아프리카 대륙 총 균 쇠 패 패 승 - 아프리카 중부는 적도 로 유럽 인들의 기후 적 응 불가 - 아프리카 모기 인 말라 리 아에 유럽인들 면역 X - 아프리카에는 일 찍이 소가 존재 → 천연두 에 면역력 O ▶아프리카 대륙은 원시문명 보존 가능 ▷균 = 총 + 쇠 증명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미국 포틀랜드 인종차별반대 시위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건 중국 코로나 이후 흑인 격리 프랑스 한국 유학생 흉기 피해 6 인종차별사례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건 미국 포틀랜드 인종차별반대 시위 중국 코로나이후 흑인 강제 격리 프랑스 한국 유학생 흉기 피해 2020 년 5 월 25 일 2020 년 8 월 29 일 2020 년 4 월 2020 년 7 월 7 일 1 명 사망 1 명 사망 X 1 명 중상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비무장상태로 수갑을 차고 있던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누르는 과잉진압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산발적 충돌을 빚은 가운데 총격으로 트럼프 지지자 1 명이 사망한 사건 코로나 사태 중 중국 거주 및 체류 아프리카인을 감금하고 강제 격리 시킨 인종차별사건 프랑스 한국 유학생이 산책 중 현지 10 대 청소년들에게 인종적 조롱 당한 후 사과를 요구하자 집단 폭행 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사건 6 인종차별사례 ( contd )7 갈무리 코로나 시대 인종차별주의 종족적 우수성 제레미 다이아몬드를 통해 동양인 인종차별 , 바이러스와의 싸움 등의 현 시국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음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 인종차별주의의 많은 원인 중 대표적이며 총 , 균 , 쇠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종족적 우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더이상 이 입장은 근절되어야함감사합니다 Copyrightⓒ. Saebyeol Yu. All Rights Reserved.{nameOfApplication=Show}
<경영학원론>1장-국내의 재벌범죄 사례와 해결방안 2장-국내 노사갈등의 사례와 개선방향
책<총균쇠>의 줄거리와 이를 통한 우리 사회 문제의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