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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중증청각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REPORT제목 : 사업계획서중증청각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목 명 :학 번 :성 명 :제 출 일 :담당교수 :목 차1. 사업의 필요성(사업 기획 배경)1) 문제에 대한 설명2) 문제의 원인3) 지역사회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4) 프로그램 가설2. 서비스 대상자3. 목적과 목표1) 목적2) 목표4. 사업내용 및 방법1) 세부서비스 내용 및 방법2) 담당인력 구성 및 전문성3)사업진행 일정4) 홍보계획5. 예산 편성6. 평가계획1) 과정평가 계획2) 성과평가 계획참고문헌사업계획서사업명 : 중증청각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1. 사업의 필요성(사업 기획 배경)1) 문제에 대한 설명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74,907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 37.3%, 고용률 34.6%, 실업률 7.1%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0.3%p, 실업률은 1.2%p, 고용률은 0.3%p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7%p, 고용률은 1.0%p 상승, 실업률은 0.5%p 하락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체 인구와의 고용률 격차는 26.6%p로 2020년(25.3%p)보다 증가하였다. (단위 : %)장애인전체인구경제활동 참가율37.363.7고용률34.661.2실업률7.14.0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실업률은 1.4%p 높게 나타났다.(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제활동지표는 중증장애인 보다 높다.) (단위 : %)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경제활동 참가율23.843.3고용률21.840.3실업률8.26.8‘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557만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6,125만원의 74.4% 수준이었고, 평균 소비지출은 2,205만원으로 전체가구 소비지출 2,766만원의 79.7%로 나타났다.위에서 살펴본 통계로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의5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구조149,6205.8창업지원(경영컨설팅, 창업정보 제공, 창업자금 융자 등)88,9193.5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고용여건 조성150,9735.9기타4,2590.2특별히 없음1,635,22963.5전체(추정수)2,574,907‘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안면장애(55.2%), 간장애(45.3%), 지체장애(42.8%), 심장장애(40.2%)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신장애(10.9%), 뇌병변장애(13.2%), 호흡기장애(15.3%), 뇌전증장애(23.5%)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각장애의 경우 고용률 32.2%로, 등록장애인 평균 고용률 34.6%보다 2.4%p 적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률로, 중복장애가 없을 경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한 장애군이라는 점이다. 중증청각장애의 경우 수어와 자막사용 등으로 교육의 이해도를 높인다면 전문적 직업특화교육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2) 문제의 원인보건복지부의 ‘2020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2,633,026명으로 장애인 출현율은 5.08명(20명당 1명)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체 120.7만 명(45.9%), 청각 39.6만 명(395,789명), 시각 25.2만 명(9.6%), 뇌병변 25.0만 명(9.5%), 발달 24.8만 명(9.4%)으로 청각장애는 전체 장애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청각장애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단위: %)*************0182019202010.110.811.913.214.415.0청각장애인 고용에 있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청인(聽人)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이로 인하여 음성 사용이 비교적 적고 신체운동능력만 필요로 하는 단순직 종사자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많으비하여 대단히 낮은 편이다. 이는 장애인 직업전문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과 무관하지 않게 생각된다.강원도의 경우 청각장애인은 114,463명(2021년 기준), 원주시의 경우 2,696명(2019년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지역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화된 직업특화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타시도로 교육을 목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따라서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증청각장애인의 안정적인 미래설계를 위하여 제과·제빵 직업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관련사업장의 방문(견학)을 통한 직업체험교육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청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수어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한다.4) 프로그램 가설첫째 원주지역 중증청각장애인들이 전문적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직접적 직업체험을 통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면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둘째 청인들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수 있다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2. 서비스 대상자정의①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중증청각장애인② 원주시에 거주하는 청인인원수① 중증청각장애인 8명② 청인 20명특성① 전문적 직업특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중증청각장애성인② 수어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청각장애인 인식개선을 함께 하고자 하는 청인3. 목적과 목표1) 목적중증청각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청인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목표성과목표 1. 중증청각장애인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률과 지속률이 증가한다.산출목표 1-1. 중증청각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직업교육 프로그램 24회(주 2회 × 3개월)산출목표 1-2. 중증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인식개선 교육 6회(월 2회 × 3개월)산출목표 1-3. 중증청각장애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관련사업장 체험교육(1회)성과목표 2. 청인이 청각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 1주일)전문성경력(년)/주요업무/자격증○○○지역사회지원팀팀장1시간사회복지사 1급/직업상담사 1급/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경력(10년) 프로그램 총괄○○○지역사회지원팀사회복지사8시간사회복지사 1급/수어통역사경력(7년) 직업훈련프로그램○○○지역사회지원팀사회복지사8시간사회복지사 1급/제과·제빵기능사경력(2년) 직업훈련프로그램○○○평생교육지원팀사회복지사6시간사회복지사 1급/ 수어통역사경력(5년) 문화탐방동아리 활동○○○기획홍보팀사회복지사2시간사회복지사 1급/ 레크레이션 지도사 1급경력(3년) 홍보담담3) 사업진행 일정기간내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사업 홍보○○참여자 모집 및 대상자 선정○제과·제빵 직업교육○○○○○○직업인식교육○○○○○○사업장 체험○○수어교육○○○○○○장애인식개선캠페인○○○○문화탐방동아리 활동○○○○○○결과보고서 제출○4) 홍보계획대상홍보 방법 및 횟수활용매체지역사회 주민홍보물 제작, 복지관 이용자 중 청각장애인 대상 문자와 메일 발송, 복지관 홈페이지 이용 모집 공고, 복지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홍보인터넷, 홍보지, 사업설명 리플릿, 핸드폰(사)강원도농아인협회협조공문 발송, 리플릿 제공, 농아인협회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활용 사업소개인터넷, 홍보지지방자치단체협조공문 발송,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활용인터넷, 홍보지5. 예산 편성항목예산액산출근거제과·제빵 교육5,840,000원제과·제빵 기능사 : 40,000원×48회=1,920,000원제과·제빵 교재 구입 : 18,000원×16명=288,000원제과·제빵자격증 응시료 : 77,000원×16명=1,232,000원재료비 : 50,000원×48회=2,400,000원장소 : 복지관직업인식 교육276,000원직업상담사 : 30,000원×6회=180,000원간식비 : 2,000원×8명×6회=96,000원장소 : 복지관사업장 체험220,000원식사비 : 7,000원×8명×2회=112,000원간식비 : 3,000원×8명×2회= 48,000원유류비 : 30,000원×2회=60,000교육 횟수목표 대비 실적 평가2022.3.1.~2022.8.31.산출목표 1-2직업인식교육 횟수목표 대비 실적 평가2022.3.1.~2022.8.31.산출목표 1-3체험교육 횟수목표 대비 실적 평가2022.3.1.~2022.8.31.성과목표평가방법측정시기핵심성과지표자료수집 및 평가방법성과목표 2장애인식개선장애태도요인분석척도프로그램만족도 조사2022.6.30.2022.9.30.산출목표 2-1수어교육 횟수목표 대비 실적 평가2022.3.1.~2022.8.31.산출목표 2-2캠페인 횟수목표 대비 실적 평가2022.12.산출목표 2-3문화탐방활동 횟수목표 대비 실적 평가2022.3.1.~2022.8.31.참고문헌김태진 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12김호진 외,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21.12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2021서울대실천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척도집』, 나눔의 집, 2007서울복지교육센터,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간이평가도구 모음집』, 서울시복지재단, 2021안태희 외, 『청각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12이혜경 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12조성우 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지사, 2022조윤화, 『2021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12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2021년 4/4분기』, 2022.01.21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DI 2021 장애인통계』, 2021.11.20김소연,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과 사회취업과의 효율적 연계 방안」, 조선대, 2006.04보건복지부,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2020송건 외, 「청각장애인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연구 분석」, 한국특수교육학회, 2019.12.31이지희,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에 영향을 미

경영/경제| 2022.11.08| 11페이지| 5,000원| 조회(288)

사업계획, A+레포트, 교수님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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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REPORT제목 : 사례연구과 목 명 :학 번 :성 명 :제 출 일 :담당교수 :목차사례연구? 사례출처 설명Ⅰ. 정보수집(information gathering)Ⅱ. 심리·사회적 사정(psychosocial assessment)Ⅲ. 목표 및 계획Ⅳ. 제출자의 의견 및 소감(social worker's opinion)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정신장애의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도구자아존중감척도(SES: Self Esteem Scale)사회 재적응 평가척도(SRRS :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대인관계척도(RCS : Relation Change Scale)참고문헌사례연구? 사례출처 설명2018.03.21.~2018.05.17. tvN방영 16부작 드라마 는 삶에 힘겨움을 홀로 견디며 살아가는 주인공 이지안(이지은 분)이 회사 상사인 박동훈(이선균 분)을 만나고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작은 도움을 받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이다.는 시대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담고 있다. 다름을 틀림으로, 차이를 차별로 규정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를 토로한다.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을, 차별과 소외를, 그로 인한 사회적 격리를, 공감의 부재를, 가족의 해체를,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을 말이다.Ⅰ. 정보수집(information gathering)1. 인적사항(identification)성명이지안연령21세성별여자현주소서울시 ○○구 후계동 후계로 54번길 1연락처010-0568-8804최종학력고졸종교없음군 경력해당사항 없음결혼상태미혼현 직업사무보조이전직업아르바이트현재상태월수입110만원(파견직 사무보조 월급여) + 아르바이트 20여 만원주택다가구 주택 월세생활비부담월수입으로 충당치료비부담ct 본인약물복용상태아세트아미노펜(KP) 500mg의료보장형태건강보험주치의없음장애등록/등급없음진단명없음의뢰경로ct’지인(박동훈)이 ○○구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의뢰센터등록일2022년 3월 10일사례개시일2022년 3 정면을 향하지 못하고 숙인 형태를 취함- 언어 : 작은 목소리,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보다는 혼잣말을 하는 듯 보이며, 사용하는 언어가 무미건조함과 동시에 직설적임? 지남력, 기억력, 감각 : 완전함(intact)? 지적능력 : 인지능력이 뛰어남? 기분과 정서 : 무딤(blunted), 제한적 정서(restricted affect), 우울, 불안? 지각적 왜곡 : 없음? 판단력 : 적합함? 충동조절 : 다소 공격적임(가족에 관한 문제)5. 개인력(personal history)2004년 여섯 살에 어머니는 사채 빚을 갚지 못해 도주하여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사채 빚으로 인하여 늘 사채업자(광일 아버지)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2013년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시절 할머니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사채업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지만 정당방위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후 죽은 사채업자의 아들인 광일에게 이전보다 더한 폭행을 당하게 된다.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하여 돈을 버는 족족 사채 빚을 갚아가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고, 사채업자의 폭행을 더 잦아진다.현재(2018년, 21세) ‘(주)삼안E&C’라는 회사에 파견직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으며 밤에는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다.6. 가족력(family history)1) 가계도(genogram)2) 가족성원에 대한 기술(description of family members)관계연령학력직업종교성격ct와의 관계할머니69세초졸무직없음내향, 다정친밀ct21세고졸사무보조없음내향, 예민친밀? 할머니 : 1949년생으로 현재 69세이지만 70대 중반으로 보인다. 중증 청각장애로 인하여 수어나 글로 대화가 가능하다. 다리가 불편하여 혼자 거동할 수 없다. ct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며 손녀를 도울 수 없다는 미안함을 늘 가지고 있다.3) 생태도(ecomap)Ⅱ. 심리·사회적 사정(psychosocial assessment)1. 심리·사회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족체계 구조와 어머니의 채무로 인한 사채업자들의 지속적인 학대가 대인관계의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만들었다.Ⅲ. 목표 및 계획1. 개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1) 정신역동모델 개입ct의 과거 경험에 의한 불안한 감정이나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찰,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개입목표로 ct에게 현실감을 부여, 자신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보게 한다.개입기법으로 먼저 자유연상기법을 사용하여 ct의 감정, 생각, 기억 등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고, 사회복지사는 생각과 갈등을 ct의 과거 경험 및 현재의 문제와 연관하여 분석, 이해하며 ct에게 해석해 줌으로써 자신의 문제 이해 및 통찰력을 향상시킨다.다음으로 직면을 통해 ct의 말과 행위의 불일치, 모순, 회피 등을 자기 스스로가 주목할 수 있도록 한다.2) 심리사회모델 개입ct의 현재상황을 수집, 원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ct를 참가시킨다. ct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현실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입방향을 설정한 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다.직접적 개입으로 ct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하여 지지하기와 ct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여 긴장을 완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탐색·기술(묘사)·환기(카타르시스), ct의 현재(최근 사건)을 고찰하게 하여 현실을 파악하게 한다.간접적 개입으로 ct를 둘러싼 인적·물적 환경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ct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ct에 대한 옹호 및 중재활동을 한다.2. 목표 및 계획장기목표단기목표계획ct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문제 치료를 돕는다.? ct와 rapport를 형성한다.?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생활의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기 면담을 통하여 ct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서적 지지를 해준다.? 주 1회 심리치료로 심리·정신적 학대에 대한 심리치료를 통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부정적 시각 해소와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게끔 돕는다.? 신체적 학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항목보유기간사례회의 참석자(기관)또는서비스 제공기관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개인이력, 생활상 문제점,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1 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2022 년 3 월 10 일본인 성명 이지안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정신장애의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 도구(본 조사)1. 인적사항성명이지안연령21세성별남( ), 여(∨)현주소서울시 ○○구 후계동 후계로 54번길 1전화번호010-0568-8804학력고졸종교없음병역해당사항 없음결혼상태미혼직업사무보조이전직업아르바이트경제상태월수입130만원 110만원(사무보조 월급여) + 아르바이트 20여 만원주택자택(아파트, 주택), 전/월세(만 원), 기타( )의료보장형태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1종( ), 의료보호 2종( )진단명없음장애등록/등급없음2. 심리사회적 문제 사정No심리사회적 문제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다매우그렇다1학업 중단(퇴학/휴학 등)○2학교부적응(가출/등교거부/무단결석 등)○3학습능력부진 및 무학(문맹)○4교우불화(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5진학, 입시 및 복학 문제○6가족 지지체계 문제○7가족의 역기능○8가족 내 갈등(확대가족 포함)○9가족의 병식(病識) 문제○10가족구성원의 역할수행 문제○11자녀양육 문제○12생계가 어려움○13경제적 능력손실(사업부도/파산/빚 등)○14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보호 등) 문제○15퇴원(소) 후 주거배치 문제○16영양결핍○17가족/의미 있는 사람의 상실(사별/이혼/별거/실연 등)○18실직 및 무직 관련 문제○19직장업무수행이 어려움○205점? 채점방법1, 2, 4, 6, 7번 문항대체로 그렇지 않다 : 1점 / 보통이다 : 2점 / 그렇다 : 3점 / 항상 그렇다 : 4점3, 5, 8, 9, 10번 문항 : 역순? 해석20점 미만 :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다.20~29점 : 자아존중감이 보통보다 낮다.30~34점 : 자아존중감이 보통보다 높다.35~39점 : 자아존중감이 높다.40점 : 자아존중감이 매우 높다.ct는 15점으로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게 나타남.사회 재적응 평가척도(SRRS :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등위사건충격척도ct등위사건충격척도ct1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100×23자녀의 분가나 출가29×2이혼73×24고부간이나 인척과의 불화29×3별거(부부)65×25특별한 개인적 성공28×4형무소 복역63○26배우자가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둠26×5가족의 사망63○27학교를 시작하거나 마침26×6부상이나 질병53○28생활조건의 변화25×7결혼50×29습관을 고치는 것24×8직장에서 파면 당함47○30상사와의 갈등23○9재결합(부부)45×31근무시간이나 조건의 변화20×10은퇴45×32주거의 변화20×11가족의 건강상 변화44○33학교의 전학20×12임신40×34취미활동의 변화19×13성적 장애39×35종교활동의 변화19×14새로운 가족의 증가39×36사회활동의 변화18×15직장의 변경39○37소액의 빚17×16재정상태의 변화38×38수면습관의 변화16×17친한 친구의 사망37×39가족, 친구들의 변화15×18직장 내에서 직무의 변화36×40식사습관의 변화15×19부부간 언쟁 수의 변화35×41휴가13×20많은 액수의 부채31○42크리스마스12×21부채의 노출30○43사소한 법규의 위반11○22직장에서 책임의 변화29×점수에 따른 정신과적 질병 발병률0~149점 : 심각한 문제가 없는 상태 발병률 0%150~199점 : 가벼운 위기상황 발병률 37%200~299점 : 보통의 위기상황 발병률 51%300점 이상 : 심각한 위기상태 발병률 79% 이상c가?

사회과학| 2022.07.09| 16페이지| 5,000원| 조회(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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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

REPORT제목 : 법의 효력과 목 명 :학 번 :성 명 :제 출 일 :담당교수 :목차1. 법의 효력1) 시간적 효력2) 장소적 효력3) 대인적 효력1. 법의 효력법의 효력은 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로서 어떤 때를 기준으로 어떤 범위의 사람과 장소에 미치느냐하는 문제를 말한다. 법의 효력은 시간적 효력, 장소적 효력, 대인적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 시간적 효력시간적 효력은 법이 시행 이후부터 폐지되기까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효력을 미쳐서 법이 폐지가 될 때 효력이 끝나는 것이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법이 존재할 때만 효력이 미치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간적 효력을 법의 시행, 법의 폐지,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법의 시행은 ‘법을 언제부터 지켜야 되냐?’의 문제로 법률의 공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확정된 법률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한 후 기본적으로 20일이 지나면 법을 따라야 한다. 주지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20일이며, 주지기간을 길게 주거나 주지 않을 경우도 있다. 주지기간을 길게 주는 경우는 법이 국민에게 불리한 법, 즉 부담을 주는 법일 경우이다. 그 예로는 국민이 의무를 행해야 될 경우인 세금에 관한 법, 과태료 등을 들 수 있다. 주지기간을 주지 않을 경우, 즉 공포 즉시 시행하는 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과 즉결된 문제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다급한 경우이다. 그 예로는 코로나와 관련된 일련의 법들을 들 수 있다.다음으로 법의 폐지는 법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법들은 폐지, 그 효력이 끝남을 의미, 즉 법이 종래에 가졌던 구속력을 소멸시키는 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의 폐지에는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가 있는데, 명시적 폐지의 경우 한시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이 그 시행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종료로 그 법이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폐지는 법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구법의 규정이 신법의 규정과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구법은 당연히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신법은 구법을 개폐한다는 신법우선의 원칙이다. 반면 신법이라 하더라도 일반법인 신법은 특별법인 구법을 개폐하지 못한다. 이것이 일반적 신법은 특별적 구법을 개폐하지 못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코로나 관련법들은 폐지된다. 우리나라 법의 폐지에 대표적인 예로 호적법(동성동본 결혼, 대혼금지), 허례허식에 관한 법률, 간통죄, 낙태죄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은 만들어진 후부터 효력을 미쳐야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즉 법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적용될 뿐이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소급해서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률 불소급원칙은 특히 형법에서 가장 강하게 요청되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2항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화폐훼손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금속으로 만드는 등의 범죄가 성행했지만 2011년 9월 한국은행이 주화를 고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에는 관련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었다.2) 장소적 효력장소적 효력은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장소에 따라 효력이 미치거나 미치지 않음을 말한다. 장소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을 구성요소로 한다. 한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된다. 즉 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영역이라 함은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을 말하며, 국가의 영역은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으로 구성되며, 법은 이 영역 내에 있는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국적을 불문하고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사람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자국의 군함, 선박, 항공기, 조차지, 점령지, 외교특권을 누리는 자, 섭외사법에 의하여 본국의 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자는 속인주의 입장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또 공해상의 선박,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인 기국주의 입장에서 예외로 한다.먼저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치외법권 지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치외법권은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를 말한다. 치외법권 지역은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에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외국 대사관, 영사관, 미군부대(외국부대) 등으로 범죄가 발생하여도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다.다음으로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으로 처음부터 일정한 지역에만 적용이 될 것이 예정된 법이기 때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조례는 강원도 지역에만 효력이 미친다.3) 대인적 효력대인적 효력은 한 국가의 법이 어느 범위의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로 사람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법을 적용할 때에 일반법으로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법이 일반인에게 적용된다 할 때에 일반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속인주의, 속지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로 살펴볼 수 있다.먼저 속인주의는 행위의 장소에 관계없이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자국민에 의해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본국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참정권, 청원권, 병역의 의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다음으로 속지주의는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사안의 발생장소를 기준으로 관할권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로 타국의 영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속지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세 번째 수동적 속인주의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자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동적 혹은 소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네 번째 보호주의는 국가의 안전, 영토의 보전 및 독립을 해치거나 통화 및 여권의 위조 등 국가의 공적 신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장소,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입장이다.마지막으로 보편주의는 행위의 장소,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저해하는 보편적 범죄로는 해적행위, 노예수송, 반인륜적 범죄 등이 있다.예외로 책임을 면하는 특권인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국내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이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특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형사상 특권을 가진다. 다음으로 국제법상으로는 외국원수, 대통령, 국왕, 외교사절, 해외주재군대 등이 면책특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누구나 체포 가능하다.법의 효력이 일부분의 사람에게만 미치는 경우의 예로 공무원법과 군형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법의 경우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무원의 땅 투기, 부정청탁, 이중 직업을 갖는 행위는 금하며,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군형법의 경우는 군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명령불복종, 동성애 등을 금하고 있다.

법학| 2022.04.30| 6페이지| 2,000원|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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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서 초고령사회의 노인문제

REPORT제목 : 개요서 초고령사회의 노인문제과 목 명 :학 번 :성 명 :제 출 일 :담당교수 :목차Ⅰ. 서론Ⅱ. 본론1. 노인인구의 현황2.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문제점3.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4. 해결방안Ⅲ. 결론참고문헌개요서(20년 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제목 : 초고령사회의 노인문제개괄 목적 : 정보제공세부목적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노인문제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핵심명제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 해결방안에 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본다.Ⅰ. 서론1.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한국 속담과 , ‘집에 노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라는 그리스 속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1)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됨 을 비유한 말입니다.2) 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인은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2.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임은 물론이고, 2045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3. 오늘 저는 초고령사회를 살고 있는 한국의 노인문제와 현재 진행 중인 노인 복지정책, 더 나아가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Ⅱ. 본론(중간 예고와 논의 전환사 :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정책과 해결방안 중 먼저 노인인구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노인인구의 현황1) 우리나라는 2002년에 고령화사회, 2017년에 고령사회, 2025년에 초고령사 회에 진입하였습니다.(1)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2)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2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속도인 고령화속도 가 연평균 4.2%로 나타났습니다.(2) 2020년 OECD 38개국 중 28위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 에는 OECD평균을 상회하게 되었고, 2045년에는 37%로 일본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2.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문제점1)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습니다.(1)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2) 사회안전망인 연금과 민간일자리 환경의 미흡으로 노인의 빈곤이 지속되 고 있습니다.2) 노동생산성 감소와 저하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3) 노인부양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세대 간 갈등을 촉진할 우려가 있습니다.(논의 전환사 : 지금까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현황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진행 중인 노인복지정책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3.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1)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사회서비스를 진 행하여 왔습니다.(1)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2007년 노인돌봄서비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 험이 도입되어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지원, 노인돌 봄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2)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 만 65세 이상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3) 노인건강정책으로 치매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4)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하여 노 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4. 해결방안1)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노 후 소득기반 확충과 사적연금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2)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3)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1) 정년연장과 노인 재취업 장려를 통한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2)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고령층 민간 일자리 수요의 확대가 필요합니다.(3) 고령인구 적합 직종의 개발이 필요합니다.4)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사회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Ⅲ. 결론1.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2.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1)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연평균 4.2% 증가하고 있습니다.2)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하여 노인빈곤율이 높고, 노동생산성 감소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악화되고 있으며, 노인부양부담의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되 고 있습니다.3) 초고령사회의 노인문제 해결방안으로 연금의 지원 강화와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라 확대, 적합 직종의 개발, 더불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3. 초고령사회의 노인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문/어학| 2022.04.22| 5페이지| 2,5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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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제목 : 위법성 조각사유과 목 명 :학 번 :성 명 :제 출 일 :담당교수 :목차1.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1) 정당행위(正當行爲)2) 정당방위(正當防衛)3) 긴급피난(緊急避難)4) 자구행위(自救行爲)5) 피해자 승낙(被害者承諾)1.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위법성 조각사유란 범죄의 3대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책임) 중에서 위법성이 사유에 의해 조각되는 것,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로,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형법은 제 20조에서 제 24조까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이 그것이다.1) 정당행위(正當行爲)정당행위는 법령, 업무에 의한 행위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실례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대부분을 정당행위가 차지한다.(1) 법령에 의한 행위경찰관의 직무집행(영장을 첨부한 체포),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 제 212조) 등이 있다.(2) 업무로 인한 행위의사의 치료, 수술행위(상해), 운동경기 중의 몸싸움(복싱 등), 군인이 전투 중에 살인하는 행위(비무장 민간인이나 제압된 적을 살해하는 경우 처벌), 교도관의 사형집행(살인), 부검(사체훼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언론사의 취재, 보도(명예훼손) 등이 있다.(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새신랑 발바닥 때리기, 재래시장에서 시식 용도가 아닌 판매 물건 맛보기(단 낱개의 값이 인정되는 경우는 허락 없이 맛보아서는 안 된다.), 범죄피해자 가족의 피의자에 대한 가벼운 폭행, 사회공인을 과도하지 않게 비판하거나 욕하는 행위, 훈계 차원의 타인 자녀에 대한 징계행위, 타인의 일방적 침해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등이 있다.2) 정당방위(正當防衛)정당방위는 현재의 자신이나 타인이 부당한 피해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국민 개인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입법취지로 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에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와 구분된다. 또 정당방위는 자력구제, 즉 자구행위와도 구분된다. 정당방위는 균형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보호(개인의 법익에 한정), 침해의 현재성(공격자의 침해가 목적에 임박, 착수, 진행 중일 것), 침해의 부당성(침해가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함), 침해의 인격성(침해가 인간의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방위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춰 정도를 넘지 말아야 함)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상당성이 결여된 방위는 과잉방위이지만,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적법 행위의 기대가능성 부재로 인하여 조각(면책적 과잉 방위)된다.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아버지가 딸을 지키기 위하여 죽도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2018년 9월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와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세입자와 세입자의 어머니에게 죽도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형법 제 21조 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다음으로 강제추행범의 혀 절단사건이다. ‘1988년 2월 26일 새벽 귀가 중이던 피고인이 두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자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힌 사건’으로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건이다.3) 긴급피난(緊急避難)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처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국가·사회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가능), 피난의사(피난상황 인식 및 가치이익을 보호하려는 의사), 피난행위(위난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침해도 허용), 보충성·균형성·필요성·적합성에 상당한 이유(유일한 수단,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 경미한 피해 방법 선택)가 있어야 한다.긴급피난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먼저 불을 끄기 위해 남의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행위, 큰 개나 목줄이 풀린 개의 위협을 피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 원래는 주거침입죄지만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다음으로 고속버스 기사가 고속도로 운행 중 쓰러지는 바람에 대형면허가 없는 사람이 119에 전화하여 근접한 휴게소나 나들목으로 구급차를 출동시킨 후 고속버스를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과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이지만 처벌받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 중앙에 두고 간 경우, 운전면허정지 상태인 차주가 운전하여 2~3m 길옆으로 옮긴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된다.4) 자구행위(自救行爲)자구행위는 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호 불가능 또는 청구권 실행 불능 등의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실행 곤란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의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자구행위로 인정되려면 자기의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현재성 불요),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해서는 권리보전이 불가능(보충성, 사후적 긴급행위), 불법한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이유(사회상규)가 있어야 한다.정당방위, 긴급피난과 공통점은 긴급사태 하의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과잉행위 시에는 임의적 감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사전적 긴급행위이며 타인을 위한 경우에도 성립가능 하지만,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로 타인을 위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자구행위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빚쟁이가 빚을 안 갚고 출국하려고 보딩하는 순간 빚쟁이를 체포하는 행위,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붙잡아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 도난당한 결혼반지를 끼고 있는 범인을 발견하여 빼앗은 행위 등을 들 수 있다.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자력구제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고 실행을 위한 보전도 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한 이중보충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구행위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자구행위 성립을 긍정한 하급심 판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도망 중인 채무자를 독촉한 사건이다. ‘도망 중인 채무자를 우연히 만나 구속시키겠다는 등 변제 독촉을 하여 채무자 딸 명의의 커피숍을 이전받고 정산한 잔액을 돌려준 사건’으로 그 행위가 공갈죄의 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다음으로 고의 부도 후 잠적한 업자 감금후 지불각서를 받아낸 사건이다. ‘중소기업체 사장 등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한 거래업자를 찾아내어 감금한 후 약속어음 등을 강취하고 지불각서 등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행위’가 사기 피해액 상당의 민사상 청구권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등 법정 절차로 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내지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의 정도를 초과하였으므로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5) 피해자 승낙(被害者承諾)피해자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즉 피해를 받은 이로부터 허락에 의해진 것을 말한다. 하지만 생명, 신체와 관련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된다(상해죄, 살인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방화죄 등).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 승낙으로 인정되려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주체의 유효한 승낙(승낙행위로 인해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 판단능력고려, 진지한 승낙),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하며, 승낙에 의한 법익침해의 분량·정도·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상당성), 행위당시에 승낙이 있어야 한다.피해자 승낙이 인정된 판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간 사건이다.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은 사건’으로 피해자가 허용의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이다.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부재중 피해자 처의 승낙으로 공동 주거에 출입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들어간 사건’으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이므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참고문헌이주원, 『형법총론』, 박영사, 2022이환경, 『현대인의 법과 생활』, 형설출판사, 202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판례 https://glaw.scourt.go.kr1) 구성요건 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 :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특정된 행위의 유형인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함. 사실이 구성요건에 맞는다는 성질.

법학| 2022.04.22| 6페이지| 2,000원| 조회(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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