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인권역량세계인권선언헌법의 인권항목1. 생명 life3조, 25조34조, 35조2. 신체건강 bodily health16조, 24조, 25조29조, 30조, 34조~36조3.신체보전 bodily integrity1조~14조10조~14조, 16조~18조, 27조~30조4. 감각, 상상, 사고 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18조, 26조19조, 20조, 22조, 31조5. 감정 emotions29조10조,6.실천이성practical reason18조~21조, 23조, 27조13조, 15조, 19조~22조, 24조~26조, 32조, 33조7. 관계 affiliation1조, 2조, 6조, 7조, 13조, 15조, 18조, 19조, 20조11조, 14조, 19조~22조, 26조~29조, 33조8. 인간 이외의 종 other species해당조항 없음.35조9. 놀이 play27조해당조항 없음.10.환경 통제 control over one's environment1조, 2조, 17조, 19조~23조13조, 15조, 21조~26조, 32조, 33조① 누스바움의 방식(역량이론)에 따른 분류표(두 규범을 하나의 표로 정리)1. 생명 life: 평균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너무 이른 나이에 죽거나 수명이 줄어들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2. 신체건강 bodily health: 양호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녀를 낳는 데 필요한 건강도 포함된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고 적합한 주거공간을 보유해야 한다.3. 신체보전 bodily integrity: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같은 폭력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성적 만족을 누릴 기회가 있어야 하고 자식을 낳을지 말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4. 감각, 상상, 사고 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감각기관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상상하고 사고하고 추론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인간적인’ 방식, 즉 글을 읽고 쓰는 훈련, 기초 수준의 수학적?과학적 훈련을 넘어서 적절한 교육으로 지식을 전하고 교양을 쌓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들 역량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종교, 문학, 음악 등에서 스스로 선택한 행사와 작품을 경험하고 생산할 때 사고력과 상상력을 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적 표현과 미적 표현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호받으며 지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즐거운 경험을 하고 유해한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5. 감정 emotions: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애착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사랑, 슬픔, 갈망, 만족, 정당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공포와 불안으로 감정발달이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이 역량을 지원하는 것은 인간발달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다양한 인간적 유대관계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6. 실천이성 practical reason: 선(善) 관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계획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7. 관계 affiliation: ①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상상할 줄 알아야 한다(관계역량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구성하고 관계를 증진하는 제도와 더불어 집회 및 정치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②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사회계급, 종교, 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8. 인간 이외의 종 other species: 동물이나 식물 등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9. 놀이 play: 웃고 놀 줄 알아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10. 환경 통제 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①정치적 측면: 사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선택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물질적 측면: 재산(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산권을 행사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도 다른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부당한 압수 수색을 받지 말아야 한다. 직장에서는 실천이성을 발휘하고 동료와 서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인간답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인권의 신전 방식세계인권선언헌법의 인권항목1. 토대1조 ~2조10조 ~22조2. 문3조 ~27조23조 ~36조3. 기둥세계인권선언 전문대한민국 헌법 전문4. 지붕28조 ~30조없음② 인권의 신전 방식에 따른 분류표(두 규범을 하나의 표로 정리)이렇게 표로 정리한 의의에 대해 설명하세요.누스바움의 방식누스바움의 방식을 기반으로 한 인권을 역량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역량 접근법은 권리 논의가 서구적이라는 전통적 비판에 대해 대응할 토대를 마련해 준다. 비록 권리 개념이 서구계몽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존엄성과 권리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적 전통, 문화적 보편성 속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역량 접근법은 인권 주장의 근거를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최소한의 행위주체성이 있는가에서 찾지, 이성 등 사람의 구체적 속성을 갖췄는가에서 찾지 않으므로 인지장애인의 인권도 정상인의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