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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제도의 운영에 따른 효과 비교

지방 자치 제도의운영에 따른 효과 비교목차Ⅰ. 서론Ⅱ. 본론1. 지방 자치 제도의 역사2.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과 역할3. 지방 자치 제도의 장점과 단점 비교1) 지방 자치 제도의 장점 및 사례2) 지방 자치 제도의 단점 및 사례Ⅲ. 결론과목 : 지역사회복지론이름 : 천 진희Ⅰ. 서론지방 자치 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종합하여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단체에 맡겨 지방주민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지방 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풀을 뽑아 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이 붙어 있고, 이 뿌리들은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지방 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역 사회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 정치가 훈련되고 실현된다는 뜻이다. 토대는 결국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중앙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지방 자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지방 자치 제도의 역사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1948년 제헌 헌법을 통해 지방 자치 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이후 1949년 7월 3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이 된다. 당시의 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 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 시·읍·면장만 주민의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방 자치였지만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기초 단체장(시·읍·면장)과 광역 단체장(시·도지사)까지 주민이 직접 뽑도록 지방 자치법이 바뀐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지방 의회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30여 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된다. 그러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고, 1991년 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하지만 이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임명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1995년 6월 27일 기초 의회의 의원과 단체장, 광역시·시·도 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 있었다.2.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과 역할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개 가까운 자치 단체가 있다. 이는 규모나 비중에 따라 광역 자치 단체 혹은 기초 자치 단체로 나뉜다. 광역 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며 기초 자치 단체는 시, 군, 자치구가 해당된다.대한민국을 한 기관으로 본다면 크게 나라 전체의 살림을 꾸리는 행정부(청와대)와 정부를 감시하면서 국민 전체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지방 자치 단체에도 일정 지역 안에서 중앙 정부 대신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지방 행정 기관(시·도청)과 지역 주민 대신 주민의 뜻을 전하고 지방 행정 기관을 감독하는 지방 의회(시·도의회)가 있다. 각각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고도 한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일의 방향을 결정하면,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방향에 따라 일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 지방 행정 기관과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3. 지방 자치 제도의 장점과 단점 비교1) 지방 자치 제도의 장점 및 사례지방 자치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중앙 정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나누어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모든 문제를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면 상당한 과정을 거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정부가 존재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흔히 겪는 소음, 도로교통에 관한 민원을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하는 것도 지방자치, 분권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둘째, 지역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한 국가라고 해도 그 국가 안에 속하는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지방 자치 제도를 통해 이런 지역의 차이를 고려한 운영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농촌지대에서 각 지자체들이 해당 지역의 농민들과 특산물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 정부보다는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한 지자체, 지방 정부들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셋째, 아이디어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지방 정부에 의한 행정은 중앙 정부에 의한 행정보다 체계가 간결해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더 용이하다. 관료제로 인한 비효율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전북 군산시는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앱은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게 하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수수료 및 광고료를 대폭 절감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할인 혜택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2020년 3월 13일에 출시된 이 공공 배달앱의 5월 기준 가맹점의 수는 870여 곳, 회원 수 9만 2774명, 주문건수 4만 2270건, 주문금액 10억 1천7백여만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군산지역 기존 민간 배달앱 사용 업소가 550곳 정도, 전체 배달 가능한 업소가 1000여 곳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군산지역 대부분의 배달 음식업소가 '배달의 명수'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토록 성공적인 추세를 보이자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군산시에 도움을 구하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지역 내부 경제의 선순환을 훌륭히 유도한 사례인 것이다.2) 지방 자치 제도의 단점 및 사례지방 자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 자치 제도의 단점도 파악해야 이로 인한 문제도 대비할 수 있다.첫째, 지역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로 재정이 부유한 지방과 그렇지 못한 지방이 발생한다. 중앙집권이라면 우선순위나 중요도, 편차 등에 따라 재정을 분배해 균형을 유도할 수 있지만, 지방 자치 제도는 각자의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지역별 편차가 극심해진다면 국가적 갈등요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둘째, 지방분권이 올바르게 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단속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역 내의 고질적인 부패와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셋째, 지방 정부 간 권한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다. 다수 지방 정부가 공유하는 하천과 산맥의 경우 경계가 불분명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소재 공방이 일어나기도 한다. 중앙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도 있는 것이다.지방자치법만으로는 발생하는 관할구역의 분쟁을 모두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방 자치 단체 각각의 이해 관계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를 들 수 있다. 헌법 제111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 경우이다.① 홍성-태안 분쟁은 천수만 내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었다. 홍성군과 태안군을 남북으로 가르는 천수만 중간 지점엔 죽도라는 섬이 있는데, 원래 서산군 소재였다가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으로 관할이 변경되었다. 태안군은 줄곧 해오던 대로 주민들에게 죽도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줬지만, 홍성군은 죽도 관할이 홍성군이 된 만큼 해역도 홍성군 관할이기 때문에 태안군이 어업면허를 내줘선 안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례이다. 헌법재판소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법의 현황과 연혁 상황,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 경계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② 고성-사천 분쟁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의 일환으로 매립된 지역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었다. 사천시는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일부가 사천시 관할 구역인데 고성군이 잘못 지적등록했다. 고성군이 장래에 행할 처분이 매립지 등에 대한 사천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성군의 일괄 관리가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하여 고성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회과학| 2021.02.15| 5페이지| 1,000원| 조회(167)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도,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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