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환경 규제+ 법률적 규제 현황법 안(규제)내용기관비고환경캘리포니아 LEV 프로그램배기가스의 연차별 규제 강화EPA환경 보호국OBD ll배기가스 제어장치의 차체 진단 기능CARB캘리포니아 대기 위원회ORVR주유시 탄화수소 방출 규제CARBOn-Board Refueling Vaper RecoveryEURO ll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규제 강화EU연비CAFE일정연비(27.5mpg)이하 차량 대상 벌금안전FMVSS정면,측면충돌 규제치 강화에어백,ABS외 60종 규제치 강화미연방Fedaral Motor Vehicle Safety system재활용RECYLING재활용을 의무화(최대 95%)독 일Fedaral Motor Vehicle Safety system- 매년 발생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향후 미래에는 친환경에 가까운 자동차가 머지않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 환경 규제의 파급력.?환경 규제를 시행하는 EU, 일본, 중국, 미국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 57.9% 차지?06년 기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의 수출이 우리나라 EU 수출액의 66% (325억불)법안(규제)내용내용2비고ELV폐 자동차 처리지침신규 차에 유해중금속 포함 금지제조업체의 수거의무 부여2003. 07시행WEEE전기제품폐기지침폐 전기, 전자제품의 생산자 무료수거 시스템생산자 전기제품 재활용2005. 08시행RoHS유해물질 제한지침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물질 사용규제2006. 07시행REACH신화학 물 관리지침연간 1톤 이상 유해물질 사용 등록 의무화.2007. 06시행EUP친환경제품설계지침에너지 사용제품의 배려설계 의무화*CE 마크 부착 강제화2008. 08시행+ CE 마크란?제품이 EU의 안정성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부여되는 마크로,?유럽 내에서 사업자가 상품을 수입하거나 기계를 도입하는 경우,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제품에 적용하는 인증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