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사회문제 탐구 보고서저출산?고령화 해결 방안-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XX 고 등 학 교1학년 1반 1번김XXI.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4II. 본론1. 저출산?고령화 51.1. 삶(生)과 죽음(死) 61.2. 우리나라의 근대 이후 인구 구조 변화 81.3. 세계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91.4.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102. 연구 방법 123. 연구 결과3.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133.2. 저출산?고령화가 미치는 사회적 변화 14III. 결론 및 제언1. 저출산?고령화의 해소 대안 142. 저출산?고령화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15참고문헌초록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의 하락속도가 가장 빠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확정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의미한다. 저출산의 원인을 간략히 살펴보면 자녀 양육 비용의 증가, 맞벌이(two breadwinner) 가정의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출산율 하락은 고령화를 급속화 시키고 있다.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특히, 홍남기 부총리 주관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11월 6일 발표한'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해낸방안에 대하여서도 말하고자 한다.I.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합계출산율 0.98명.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확정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인구 절벽 현상을 체감하는 시대를 맞았다. 모의 비중은 31.8%로 2017년보다 2.4% 포인트 높아졌다. 2008년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이 14.3%였던 점에 비춰보면 상승속도가 매우 빠르다.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첫째 아이의 비중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첫째 아이 비중은 54.5%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늘었다. 첫째 아이 구성 비중은 2011년 51.0%를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첫째 아이는 17만69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5.9%) 감소했고, 둘째 아이(11만9700명)와 셋째 아이 이상(2만8200명)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만4100명(-10.5%), 6800명(-19.4%) 감소했다.결혼 후 2년 이내에 첫째 아이를 낳는 비율은 60.6%로 전년보다 5.2%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2~3년 사이 출산 비율은 25.9%로 2.4% 포인트 증가했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57명)이었고 이어 전남(1.24명), 제주(1.22명) 순이었다. 반면, 서울(0.76명), 부산(0.90명), 대전(0.95명) 순으로 낮았다.한 인구학자는 "저출산 현상은 이미 예고됐으며 한국 사회가 안고 가야 할 근심거리"라며 "당장 노년인구에 대한 복지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나 미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에 맞는 재정·정책적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1. 저출산?고령화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의미한다. 저출산의 원인을 간략히 살펴보면 자녀 양육 비용의 증가, 맞벌이(two breadwinner) 가정의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그렇다.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마주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기술발달을 포함한 고도의 문명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삶을 줄이고 있고, 인위적으로 죽음을 줄이고 있다.1970년 4.53명이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년 급속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고(2.08명), 2001년에는 1.30명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8년 합계출산율 1.19명은 WHO 보건통계조사 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는 미국(2.1명), 프랑스(1.9명)는 물론 저출산으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1.3명)이나 독일(1.4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저출산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평균 근로연령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저축·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 정부재정의 부담증가로 인한 1인당 조세부담 증가, 경제규모의 축소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출산정책과 관련하여 불과 십 수 년전만 하더라도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이때에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 과제이기보다는 오히려 1970년대에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이 그대로 답습되는 상황이었고, 남아 선호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 현상을 우려해서 성감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골자였다. 1996년경에 이르러서야 인구 억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세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녀 수 제한 범위를 철폐하는 등의 정책 변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 언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저출산 문제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인구 구조에서 2017년 현재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전체인구의 73.2%(3,757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8%(707만명), 0~14세 유소년인구는 13.1%(672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2067년 생산연령인구는 45.4%, 고령인구는 46.5%, 유소년인구는 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3 생산가능 인구(1967년~2067년), 통계청그림3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 2067년에는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일 전망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어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1.3. 세계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분석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율’이라고 불리는 여성 1명당 출산 2.1명이 깨지어 부모보다 자녀가 적어진다는, 인구 감소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본다.전세계 출산율은 1900년 여성 1인당 5.25명에서 2018년 2.44명으로 줄었다. 1970년에서 1980년까지 하락세가 가장 가팔랐다.그림 4 Fertility rate of Worldwide그림4는 전세계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1970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7.29명의 수치를 보인다. 이때 가장 낮은 출산율은 핀란드로 1.73명을 보인다. 2017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붉은색 선으로 표시한 이스라엘로 3.11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가장 낮은 출산율은 파란색선의 우리나라로 1.05명을 나타내고 있다.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특히 1984~1990년에는 출생아수가 60만명대로 적어, 2020년 까지는 출생아수의 증가가 어려운 면이 있다.그림 8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1967년~2067년), 통계청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 2025년에 1,000만명이 넘고, 2050년에 1,901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할 전망이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할 전망이다.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이미 대응시기가 늦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2. 연구 방법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OECD와 통계청등의 출산율외 data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출산율 추이에 대응한 인구 출산정책의 변화와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현황등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의 진행 상황과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세계적인 추이와 현황, 출산장려정책 도입 배경 및 정책 유형, 정책 효과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가지고, 한국형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저자의 시간적, 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제시한 대안이 인지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어, 최근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고령화·저출산 대책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 및 정리하여 마무리 하고자 한다.3. 연구 결과3.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아직까지는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2020년에는 사망자수에 대비하여 출생자수가 감소하여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64세 이하의 생산연령인구는 감소추세로 전향되었다.그래서 지금의 인구증가는 저출산에 대한 왜곡을 불러오고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저출산과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