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어법 정리제1조 ： 목적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 기본이념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토론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최선인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청년봉사단 2기’ 활동 중 경기도 지역의 `음향신호기 관리 여부` 1,500여 건의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막대, 우상향, 방사형 등의 다양한 그래프로 시각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2606건의 횡단보도를 모니터링한 기기 중 점자 설치가 89.7%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14.5%가 작동하지 않고, 작동하더라도 17%는 제대로 방송이 나오지 않고 있는 등 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 환경을 우선으로 디자인한 배리어 프리 단지 형성을 제안했습니다.이처럼 복지에 대한 방안이나 시설이 설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현황은 아닙니다. 사회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 보여주기식으로만 실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권익을 지켜줄 사회제도의 확립 및 보장은 당연하며,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의 실행 및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2. 현재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현황과 그들의 복지를 생각한다.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교육 현장의 인식 변화, 솔루션 제공 등 학습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교육 환경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합니다.청각장애인 중 전일제 통합 학급 참여 비율은 55.1%(특수학급까지 포함할 경우 77.1%)로, 장애인 전체 평균(17.2%)이나 시각장애인(22.7%), 지적장애인(8.8%)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지만 막상 통합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인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국의 학교 교육은 바뀌어야합니다.관련 토론에서 한 일화로, “부모님도 제 동생도 저도 모두 농인”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대학생 김모씨는 “농인 선생님들이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려면 수화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이 잘 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농인이라 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부터 차별을 받아야하냐”며 지적한 후 “농아인 교육이 잘 되려면 농인 교사들, 똑똑한 농인 교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처럼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청각장애인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계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장애 교육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학생의 수어학습을 위해 학습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3. 청각장애인들은 모두 수화를 사용하기를 원하는가?이전에 청각장애인을 떠올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이며, 수화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는 살아가는데 많이 지장이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청각장애인은 기존의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사람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르며, 모두 수화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화 외에도 필담이나 입모양을 보고 해석하는 등 소통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