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기원_6weeks고전파 경제학의 위기Yulia#1차시_ 밀의 답변① 영국 노동자 운동의 등장# 오언의 공상적 사회주의: 영국의 뉴래너크 (1815~): 미국의 뉴하모니(1826~): 협동조합 운동: 전국노동조합 협의회(1833~)#차티스트 운동 (1837~1848): 인민 헌장 (People’s Charter)→ 보통 선거와 비밀선거, 선거구 평등화, 의회 매년 소집, 하원 의원 유급제,피선거권의 재산 자격 제한 폐지: 공화주의 운동에서 시작, 의회 입법을 위한 청원 운동: 1840년대 봉기와 파업 등 폭력적 상황으로 발전: 1848년 실패로 끝났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수용② 존 스튜어트 밀 (1806~1873): 아머지 제임스 밀에 의해 엄격한 훈육: 공리주의자 벤덤, 경제학자 리카도와 교분: 3살에 그리스어로 그리스 고전인 , 플라톤 저작: 8세에 라틴어 수학, 고전 독서: 12세에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공부: 13세 고전파 경제학 공부#밀의 저서③ 자유론#사상과 토론의 자유, 정치적 자유주의: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의 표명을 가로 막으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일부만 제한하게 되면 곧 모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만다.”: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 “표현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④ 정치경제학 원리#존 스튜어트 밀 1848: “부의 생산은... 필연적인 것이다. 일부는 물리적인 것으로 물질의 성질들에 의존하며... 지식의 양에 의존한다... 그러나 생산의 법칙과는 달리, 부의 분배에 관한 한 자연법칙은 없다.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제도에 관련된 것이다. 어느 특정한 사회에서 부가 분배되는 방식은 그 안에서 얻어지는 규정이나 관습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지배층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고, 역사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산은 자본주의, 분배는 사회주의#임금 기금설의 부정 → 노동자 교육의 가능성# 사회주의 선구자 →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정체상태⑤ 정체상태에 대한 밀의 생각#정체상태: “자본과 부의 정체상태가 끔찍한 상태라는 고전학파의 주장에 나는 공감할 수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상황일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경쟁이 인간의 정신적 상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서로를 짓밟고 압박하고 밀어내고 유린하는 현재의 세태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상태일 뿐, 산업발달 과도기의 부작용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기아에 허덕이는 후진국들 뿐이다. 선진 공업국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합리적 분배와 건전한 사회기풍 (ethos)이다.“#2차시_프랑스혁명과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① 프랑스 혁명의 발발# 1789년 5월 5일 ~ 799년 11월 9일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앙시앙레짐과 국가 재정 위기#명사회(1787)와 삼부회(1788)#1789년 평민대표 국민의회 결성 → 제헌헌법 제정---------------------------------------------------삼부회?: 프랑스 세 신분 (귀족, 가톨릭 고위 성직자, 평민)의 대표자가 모여 중요 의제에 관하여 토론하는 장으로써, 근대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신분제 의회: 1302년 프랑스 왕 필라프 4세는 교황 보니파시오 8세아의 분쟁시 필요했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파리의 가톨릭 성당인 노트르담 대성당에 각 신분의 대표를 소집 시킨 것이 삼부회의 시초.1789.07.14. 바스티유 감옥 습격1789.10.05. 베르사이유 여성 행진교회재산 국유화, 성직자의 국가공무원화 등 사회개혁 단행1791년 루이 16세의 도피발각,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 요구1791년 프랑스 헌법→ 입헌군주제, 제한선거, 입헌의회 구성1792 반혁명 국제협력 구축, 오스트리아 선전포고내분이 계속되며 혁명이 급진화1792년 당통의 임시내각, 국민공회 약속, 공화제의 시작1792년 발미전투에서 프로이센 패퇴시킨 후 의용병으로 참여한 상퀴로트 등은 급진 자코뱅파울지지1792년 9월 21일 국민공회 선거로 군주제 폐지공화제 선호 → 프랑스 제 1공화국 수립② 프랑스 혁명의 전개1793. 1.21 루이 16세 처형반혁명 대불동맹 (영국, 스페인, 사르데나 등)과 프랑스 패배로 의회에서 자코뱅의 득세자코뱅의 공포정치 시작 → 공안위원회, 보안위원회, 혁명재판소로 15,000명이 단두대로 처형1794년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 단두대행1795년 총재정부 수립 : 반대파 반란을 진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등장1799년 브뤼메르 18일 쿠데타 → 통령 정부 수립1814년 나폴레옹 퇴위, 왕정 복고1830년 7월 혁명 : 왕정붕괴 이후 입헌군주제로 변화1848년 2월 혁명→ 루이 필리프 입헌군주 명국 망명과 임시정부 구성: 임시정부 내에서 공화파와 사회주의파 대립: 4월 제헌의회 선거에서 급진파의 패배:1848.06.23.→ 국립작업장 폐쇄로 노동자 시위 시작: 800명 노동자 전사와 1만명 사살 후 질서당 득세(은행가, 대지주, 산업자본가연합): 제2공화정에서 루이 나폴레옹의 대통령 당선1851년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제2 제정1848년 2월 혁명의 의미: 현대 사회체제의 변화와 국민국가 형성: 오스트리아, 독일의 구체제 붕괴: 이탈리아, 독일의 통일 운동 등장1852년 12월 : 제 2제정1870년 프랑스의 프로아센 패배로 제정폐지와 제3공화국 수립비스마르크의 파리 점령과 종전 협상왕당파의 공화국 지배 하에 독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굴욕적 조약으로 파리 시민 반발
2023-12 [경제학의 기원] 정리Yulia#12주차_신고전파종합 경제학[1차시] 팍스아메리카나- 팍스로마나- 팍스브리태니카- 자본주의 황금시대- 브레튼우즈체제의 성립1) 팍스로마나: Pax Romana, 로마의 평화 또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며 오랜 평화를 누렸던,1세기와 2세기경의 시기2) 팍스브리태니카: Pax Britannica, ‘영국에 의한 평화’,1815년 (워털루 전투) ~ 1914년 (1차 세계대전)3) 자본주의 황금시대: Pax Americana, American Peace, 20세기 후반부(1945년에 2차 대전종결 ~),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 냉전시대: Golden Age Of Capitalism (1950 ~ 60년대)- 년율 3.8% 성장- 노동조합합병화/노동당/사회민주당/공산당 활성화- 화폐관리(불환화폐)-총수요관리정책4) 브레튼우즈체제의 성립: Bretton Woods System, BWS: 1온스당 35달러의 고정환율체제- IMF- 1971 ~ 1973년에 변동환율제로 이행[2차시] 신고전파종합- 사무엘슨- 신고전파종합- “경기순환은 끝났다.”1) 사무엘슨: P.A. Samuelson (1915 ~ 2009)- 1941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 1947 MIT 경제학 교수- 1970 노벨경제학상- 제자: 폴 크루그만, 조지프 스타글리츠- 1948 -> 19판까지 발간2) 신고전파종합: Neo Classical Synthesis- 시장기구의 역할 긍정- 케인지안 거시경제학- 시장 실패 시 국가개입의 정당성 인정: 경제학 교과서 체제의 기본 골격 제시- 미시: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시장 균형과 가격 조절 메카니즘- 거시: 국민경제 단위의 경제 정책 문제에서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의 정책적 쟁점 제시3) “경기순환은 끝났다.”: 미세조정 (fine tuning): 총수요 관리정책- 재정 정책- 통화(금융) 정책: 재정정책- 정부지출- 조세정책: 통화 정책- 이자율 정책- 통화량 정책[3차시] 신고전파종합의 위상- 포스트케인지안- Bastard Keynesian- 1970년대 스태크플레이션- 케인지안에 대한 도전1) 포스트케인지안: Post Keynesian- 케인즈경제학의 핵심 개념을 살리고자 함- 2008년 미국 위기 이후 재조명- 한국의 소득주도성장론2) Bastard Keynesian: P.A. Samuelson (1915 ~ 2009)- 미시 대 거시경제학- “경기순환은 끝났다.” 미세조정- 케인스주의를 불황에만 적용되는 특수이론으로 간주: 케인시안 경제학 비교4) 케인지안에 대한 도전: 통화주의의 비판- 재량주의 대 준칙주의: 새고전파 경제학의 등장- 케인즈의 불확실성과 기대- 적응적 기대 대 합리적 기대# 학습 내용 정리: 자본주의는 20세기 접어들면서 제국주의적 팽창의 결과 1914년의 1차 세계대전,1919년 러시아 혁명,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격동기를 통과하여 드디어
#10주차신고전파 경제학의 성립 Yulia#1차시_마샬의 신고전파 경제학① 직업경제학자, 마샬: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 물리학 공부#Principle of Economics (경제학 원리)_1890- 수요와 공급- 한계효용- 생산 비용 가치론② 가위의 양날< Two blades of scissors>: 한계혁명 = 수요곡선: 한계생산력설 = 공급곡선*공급곡선: 생산함수 Q = f ( L, K): 한계생산성체감의 원리: 한계비용체ㄱ증의 원리: 이윤 극대화 생산량의 결정→ MR= MC => P = MC③ 한계생산력설#신고전파의 임금이론#한계생산력설: 임금수준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을 반영함↔ 임금기금론↔ 잉여가치론④ 알프레드 마샬에 대한 평가# 외부 경제론#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cold head and warm heart)#2차시_Bell Epoque와 후생경제학① Belle Epoque# 1870~1890, 20년간의 공황# 1890~1914, Belle Epogue: 19c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 (~1914)까지 프랑스가 사회, 경제, 기술, 정치적 발전으로 번성했던 시대.#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말# 독일의 빌헬름 시대#프랑스의 벨 에포크# 팽창, 진보, 발전의 시기② 마샬의 경제학의 원리, 1890~1914# 벨 에포크 시기의 경제발전: 제2의 산업혁명: 전화, 전기 발명,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화학제춤: 대규모 산업과 노동운동③ 빌프레도 파레토의 후생경제학: 이탈리아 출신의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이자 철학자#파레토 최적 : 시장이 파레토최적의 달성을 보장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정교한 논증#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효율 (Pareto optimality or Pareto efficiency)→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즉,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배분 상태.#3차시_신고전파에 대한 평가① 완전경쟁시장# 엄격한 이론적 가정# 완전경쟁시장 : 무수한 수요자와 공급자: 진입과 퇴출의 자유#진공의 경쟁② 케인스의 비판# 과잉생산의 가능성# 세의 법칙 비판# 가격조절이 아닌, 수량 조절의 가능성#불황의 균형③ 마르크스의 비판#생산과 소득 분배의 이론에서 소비자 이론으로의 퇴행#정치 경제학에서 순수 경제학으로 퇴행④ 신고전파의 자기 비판# 불완전 경쟁# 공공재# 외부성⑤ 신고전파에 대한 평가# 엄격한 이론적 과정 : 완전경쟁시장# 케인스의 비판 : 과잉생산의 가능성: 세의 법칙 비판# 마르크스의 비판 : 생산과 소득 분배의 이론에서 소비자이론으로의 퇴행: 정치경제학에서 순수경제학으로의 퇴행#신고전파의 자기비판 → 완전경쟁시장으로의 예외 :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경제학의 기원_7weeks반자본주의 경제학Yulia#1차시_ 격동기의 자본주의① 칼 마르크스a. 삶#1843 파리망명: 1789 프랑스혁명: 1795 나플레옹 쿠데타: 1814 나폴레옹 패배, 왕정복고: 1840년대 프랑스 산업혁명: 1848년 2월 혁명 제2공화정: 1848~51 루이 나플레옹 쿠데타#1848 The Communist Manifesto# 1849 영국망명#1852 ~ 경제학공부#1876 자본론 1권 출간b. 마르크스 사상의 세 가지 기원#헤겔 철학 : 관념변증법의 유물변증법으로의 전화# 사회주의 사상 : 공장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 전화#고전파 경제학 : 고전파 경제학의 노동가치론에서 잉영가치론 발견b. 마르크스 사상의 세 가지 기원② 무정부주의와의 대결: “프루동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위에 날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정치경제학과 공산주의 사이에서 줄곧 우왕좌왕하는 프티 부르주아에 지나지 않는다.③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사상#1848 The Communist Manifesto#제 3장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반동적 사회주의: 봉건적 사회주의 디즈레일리, 카알라일 등청년 영국파와 프랑스의 정통 왕당파: 소부르주아적 사회주의 → 시스몽디: 독일 사회주의, ‘참된’ 사회주의 → 칼 그륀→ 부르주아 사회주의 또는 보수적 사회주의 → 프루동→ 공상적 사회주의 비판 → 생시몽, 푸리에, 오언④ 자본주의의 공황#1825년 영국의 공황, 1837년 미국 공황# 1870년대의 장기불황#1929년 대공황# 1970년의 스태그플레이션#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차시_마르크스의 철학① 칸트와 헤겔#칸트 : 초월론, 규제적 이념#헤겔 : 절대정신, 목절론적 역사관② 변증법: 분석적, 실용주의적 방법과 대립: 정반합: 관념변증법#대립물의 투쟁과 발전③ 포이어바하에 관한 테제#포이어바하에 관한 테제: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하기만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9테제)④ 역사적 유물론: 역사발전의 단계론: 생산력과 생산양식: 토대와 상부구조#3차시_ 마르크스의 경제학① 의 방법#자본론 → 정치경제학 비판: 자본주의의 해부학: 생성, 발전, 소멸② 의 이론#상품과 가치 : 노동가치론#이윤의 원천 : 잉여가치론: 특수한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소득분배의 이론 : 노동자= 생산수단이 없는 생산자: 지주: 자본가③ 의 결론#궁핍화이론#임금이론#산업예비군#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마르크스의 예측: 경제공황의 주기성: 경제공항의 필연성 →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자본주의의 진화결과 : 독점자본주의: 조직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④ 의의와 한계#의의: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 자본주의에서 가격(가치)의 본질 : 노동력상품/ 노동가치론: 이윤율 하락의 논리 : 자본-노동의 대립/ 자본간 경쟁
경제학의 기원_5weeks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도전Yulia1차시_영국① 유토피아#현실의 궁핍화와 유토피아: 유토피아 = no where# Utopia: 사유재산제도 폐지, 모든 재산의 공동소유, 6시간 노동제,필요에 따른 분배, 공동식당, 집단교육: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②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영국의 노동현실: 극심한 아동 노동 & 장기간 노동 19시간:Luddites (1811~1817): Chartist 운동 (1837~1848)③ 오언주의# Robert Owen (1771~1758): 뉴래너크 (1815)- 11시간 노동 (← 16시간)- 아동노동폐지- 뉴하모니 1826 (미국)-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883)④ 사회의 발견“ 그는 그의 동네 공동체들로부터 ‘사회의 핵심’을 발견했으니, 지금 즉시 사회를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대담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의 흐름이야말로 천재의 특권이다.이런 자들이 없다면 인류는 스스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지상 위에 존재를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2차시_프랑스#프랑스혁명프랑스혁명(1789) → 입헌왕정(1791) → 제1공화국/반동정부(1792) → 나폴레옹 1세의 군사쿠데타 (1795) → 제1제정(1804) → 복고왕정(1814) → 제7월 혁명(1830)→ [(민주-사회주의)혁명, 제 2공화국 →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 → 제2제정](1848) → 파리코뮌(1871)① 생시몽: 프랑스의 사상가, 경제학자로서 오언, 푸리에와 함께 공상주의자# 사회를 공장처럼 조직화, 공동체 주의# 생시몽 주의#생시몽 평가-마르크스 曰“노동자계급의 대변자”로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최종목표로 삼은 인물-존 스튜어트 밀 曰자유주의의 비판자로서 “노동과 자본을 사회의 이익을 위해 관리”함으로서 “누구ㅏ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을 맡고 또 자기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사회”를 지향② 푸리에: 19c 초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팔랑스테르: 자급자족적 유토피아 공동체건물로, 500명-2000명 규모의 상부상조 체제:팔랑크스 & 모나스테르의 합성어③ 프루동#재산은 도적질# 악의 근원으로서의 화폐# 인간의 조직물로서의 사회 개념의 발견④ 아나키즘#아나키 : 지도자나 지배가 없다.#플라톤 : 무질서, 파멸, 불법상태: 민주정이 타락할 때 “교만을 교양으로, 무질서를 자유라고, 방탕을 호기라고, 파렴치를 용기라고 부르면서 찬사와 아첨의 말”을 늘어놓게 된다.# 현대: 권력, 속박의 없음, 해방#국가의 소멸- “싸움을 이기며, 우리 땅에서 적을 몰아내고 공화국을 만드는 길”-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의 소멸이며, 이미 그 가공할 모습을 드러낸 아나키, 바로 이것이다.”⑤ 공상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의 지양 개념: (1848)#어소시에이션 논쟁: 푸리에의 팔랑스테르 (공산촌): 프루동의 노동자 어소시에이션# 생산자협동조합 (가라타니 고진)- “프루동은 사유에 반대함과 동시에 많은 사회주의자가 주장하는 공유(국유)도 반대했습니다. 그가 사유와 국유라는 안티노미(대립적 관점-인용자)를 넘어서, 그 어느쪽도 아닌 소유 형태로서 발견한 것이 상호성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분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호혜와도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장적 교환과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경쟁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은 빈부의 격차나 자본-임노동의 대립관계를 야기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생산자 협동 조합입니다. 거기에서는 전원이 노동자임과 동시에 경영자입니다. 그러므로 임노동(노동력상품)은 지양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대체화폐,신용화폐 등의 창출입니다. 이것은 ‘화폐의 왕권’을 폐기하는 것입니다.-프루동에 따르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레벨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레벨에서도 실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요컨대 프루동이 생각한 것은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부터 자립한 네트워크 공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3차시_독일① 독일의 사회 상황# 16c : 종교개혁- 1517년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521년 루터, 독일어 성서 번역→ 독일민족주의 기여#1648년 : 베스트 팔렌 조약- 30년 전쟁 (1618~1648)- 독일 영토 내에서 일어난 종교 전쟁, 800만명 사망- 로마카토릭 vs 프로테스탄트- 신성로마제국(합스부르그) vs 반대 제후국 (스웨덴, 프랑스)간의 전쟁#17c : 프로이센 왕국 (1701~1801)- 신성로마제국 소속의 프리드리히 2세- 국내 산업육성 정책, 계몽군주의 절대주의 시작- 융커(봉건귀족)기반으로 농노제 유지#17c : 프로이센 왕국 등장-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나폴레옹에 패배, 프랑스 속국화- 농노해방 등 근대개혁- 프로이센의 민족주의 발흥- 1815년 워털루 전투 승리# 독일의 통합- 1818년 프로이센 주도의 관세동맹- 1848년 프랑스 혁명 영향으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구성하였으나 통일 실패-1862년 프로이센 재상 비스마르크 주도로 통일 전쟁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