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의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직접실천과 간접실천의 분류와 설명Ⅰ. 서론Ⅱ. 본론1.윌렌스키&르보(Wilensky&Lebeaux)의 분류2.사회복지실천 방법의 분류Ⅲ. 결론Ⅳ. 참고문헌Ⅰ.서론복지란 한자로는 복 복(福), 복 지(祉)를 쓰며 이를 풀이하면 행복한 삶을 뜻한다.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 안전, 쾌적한 주거환경, 생활의 편리,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어야 한다.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복지는 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그 중 개별적인 것들을 말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포괄적인 사회복지를 설명하자면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법 상의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련의 정책과 활동을 말한다.사회복지실천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의 실천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나누었으며, 사회복지실천 방법의 분류를 실천 수준에 따라 미시적 수준, 중간 수준, 거시적 수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접촉에 따라서 직접실천과 간접실천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본론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Ⅱ.본론1.윌렌스키&르보(Wilensky&Lebeaux)의 분류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두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들은 산업화로 인한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의미도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변했다고 보았는데,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잔여적 복지이들은 생존의 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이냐에 따라 개념을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잔여적 복지의 개념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늙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개인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가족이, 가족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시장경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아무도 이들을 도울 수 없을 때 국가와 사회가 보완적인 기능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개입을 하여 개인의 삶을 유지해준다고 보았다. 이는 선별적 복지라고도 하며, 이러한 가치로 만들어진 사회복지 정책은 공공부조이다. 관련한 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재해구호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이 있다.잔여적 복지는 요보호대상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일정 삶의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리지 못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복지의 방식 중 하나이다.2)제도적 복지제도적 복지는 생존의 책임이 1차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 보며, 보편적 복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 광의의 사회복지를 의미하고, 복지국가의 이념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로 만들어진 복지정책은 사회수당제도와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사회수당제도는 조세를 자원으로 하며 그 예로 아동수당이 있다.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갖고 운영 되며,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다.제도적 복지는 대다수의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으며, 복지국가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국가 형태를 갖추었을 때 이루어지는 복지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또한 제도적 복지의 형태를 많이 차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제도적 복지의 가치를 가지고 복지국가로서 자리잡아나갈 필요가 있다.2.사회복지실천 방법의 분류1)클라이언트 체계의 크기에 따른 분류①미시적 수준사회복지실천 중 미시적 수준은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 또는 개인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보며, 그 대상은 주로 개인, 부부, 가족 등이 된다. 이들에 대한 개입 방법은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개인을 변화시키거나 관계를 조정, 회복시키는 기술체계로 접근한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대면 접촉을 기본으로 하며,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치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형태로 개인의 문제해결과 고통을 가장 빠르게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의 변화가 점차 관계를 개선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이다.②중간 수준(직·간접 실천)미시와 거시적 수준 사이의 중간 수준에서의 활동이며,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직 그 예로는 학교, 직장, 이웃과 같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 양상에 집중하며, 자조집단이나 치료집단과 같은 집단을 통한 실천을 의미한다.인간들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므로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변화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에도 초점을 둔다. 중간 수준의 실천이 바로 그러하다. 관계를 맺는 이들을 변화시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꽤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③거시적 수준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나 사회, 국가의 복지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사회적 정책 개발 및 제안, 취약집단 옹호, 지역사회 자원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접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간접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형태로 이루어져서 간접실천과 결이 비슷하다.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생각했을 때 거시적 수준의 실천을 떠올리지는 못한다. 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또는 개인의 가치관에 의한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의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 또한 사회복지실천 중 중요한 영역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꼭 필요한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다.2) 클라이언트 접촉에 따른 분류①직접 실천클라이언트와의 접촉 방식에 따라서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으로 나뉘는데 직접실천이란 클라이언트를 직접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실천방식이다. 직접실천은 주로 개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는 미시적 실천과 중간 수준의 실천을 포함한다.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대책과 개선사항Ⅰ. 서론Ⅱ. 본론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도 잇단 아동학2. 실질적인 개입의 어려움1) 비협조적인 부모로 인한 사례개입의 어려움2) 상담사 1명 당 평균 41명, 최대 94명 관리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빈곤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아동들의 경우 다른 취약 계층 아동들과 비교하였을 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직 미성숙하고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아이들은 빈곤한 가정에서 나고 자람으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빈곤 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으로도 비빈곤 아동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며, 불안정하고 다양한 스트레스가 예기되는 환경으로 인해 학대의 가능성 또한 높다.우리나라에는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전반의 업무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에 있다.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상은 학대 아동이며, 학대 아동과 빈곤 아동의 연관성을 찾아본다면 2000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가족빈곤이 주요한 학령 전 아동의 신체적 학대 발생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된 아동 중 빈곤아동이 비빈곤아동 보다 더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한 학대 행위자 80% 이상이 부모 학대로, 가정빈곤과 아동학대의 연관성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Ⅱ. 본론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도 잇단 아동학대2021년 8월 인천에서 30대 친모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수차례 외박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방치된 3세 딸이 방치되어 사망하였다. 사망한 아동은 경찰 출동 당시 이미 부패가 꽤 진행되고 있었으며, 친모는 아동의 사망 사실을 진즉에 알고 있었음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2021년 6월에는 친모의 동거남의 학대로 인하여 5세 아동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친모와 그의 남자친구는 평소 아동에게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졌다. 친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남자친구는 일용직이었으며, 돈이 없어 아동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며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문제는 피해 아동과 그 가정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이었으며, 첫 사례의 아동은 약 2년 가량 동안에 가정방문 98회, 전화상담 24차례가 진행되었으나, 피해를 막지 못했다.2. 실질적인 개입의 어려움1)비협조적인 보호자로 인한 개입의 어려움위에서 언급한 두 사례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상담원의 무수한 노력에도 의미 없는 형식상의 행동에 불과하다. 2021년 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맞이하여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비협조적인 보호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는데, 신입 김○○ 상담원은 거부적인 보호자로부터 폭언 뿐만 아니라 음주 부모로부터 신변의 위협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베테랑인 10년차 손○○ 팀장 또한 멱살 잡이는 기본이며, 옷이 뜯기고, 폭력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겪으며 많은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보호자로 인한 어려움을 표현하였다.2) 상담사 1명 당 평균 41명, 최대 94명 관리2020년 10월 국회에서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조사하였을 때, 사례관리자 1명 당아동학대 사례 41케이스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평균적인 숫자로 기관 별 담당 케이스 수의 차이가 컸으며 안산시의 경우 사례관리자 1명이 94케이스를 담당하고 있었다.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1명당 최대 32건의 사례관리가 적당하며, 이 기준을 지켜야 질적으로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Ⅲ. 결론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은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조사 시에 협박과 폭력, 민원에 노출되기가 쉽다. 또한 그로 인해 보호자들이 비협조적이며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개입이 어려워 또다른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에 어려움이 있다.
가족복지정책Ⅰ.서론1.가족복지의 개념2.가족복지 정책의 필요성3.가족복지 정책 중 ‘육아휴직’을 선택한 이유Ⅱ. 본론1.육아휴직1)개념 및 관점2)한계점2.외국의 사례Ⅲ. 결론Ⅰ.서론1.가족복지의 개념가족복지란 가족과 복지가 결합된 것으로 가족이란 과거에는 혼인, 혈연, 입약으로 엮인 집단이라고 보았으나 현대에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 가족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집단을 포함한다.또한 복지란 안녕(安寧)의 의미로 사용되며,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이며 현재의 삶, 건강, 행복 등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그러므로 가족복지란 가족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노력을 의미한다.2.가족복지 정책의 필요성가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과거와 달리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으며 그로 인한 문제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복지 정책 또한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족 구조를 포괄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3.가족복지 정책 중 ‘육아휴직’을 선택한 이유전통적 사회에서는 남편이 사회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의 학력이 올라가고 사회참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여서도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대다수인 추세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 바로 육아휴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유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매우 필요하지만 여전히 그 효과성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육아휴직’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Ⅱ.본론1.육아휴직1)개념 및 관점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아동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장되며, 부모, 특히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아동에게는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생초기 공평한 출발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국가 정책이다.육아휴직의 사용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다. 그 방법으로는 ①육아휴직의 1회 사용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③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 가능)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사용(1회) ⑤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이다.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은 주로 육아서비스의 이용료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육아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못지않게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 바로 출산 휴가제도와 영아보육 지원이다. 다양한 육아지원정책 가운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영아양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이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는 부모의 일할 권리와 양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일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만큼 인생초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안정되게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이 특히 강조될 수 있다.2)한계점육아휴직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다. 육아휴직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느냐에 대한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출산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주고,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한 후 직장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일과 양육의 양립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초래된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근로자가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육아휴직을 경험한 12명의 여성과 남성을 심층면접하였다. 그 결과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지만 정작 직장에서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자 낙인으로 인해 복직 후 적응이나 승진 등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외국의 사례외국의 사례를 보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육아휴직제도가 여성들의 근로연속성을 확대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Klerman and Leibowitz(1997)도 육아휴직이 도입되면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고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Baker and Milligan(2008)은 캐나다의 출산여성들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이 기존 직장에 다시 복귀해 근로를 지속하는 경향 즉, 직업연속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일본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Waldfogel et al.(1999)은 모든 나라에서 출산이나 영유아의 존재가 여성의 근로가능성을 낮추는데, 육아휴직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이후 동일한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복지실천의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직접실천과 간접실천의 분류와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