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Critical Essay대구대학교 행정대학 행정학과21905248 조해주오늘날 인류가 새로운 문제로서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가 시, 공간적 차원에서 변하는 동적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절대적이고 모범적이며 결정적이라고 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지금 환경문제처리를 위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는?환경권이 존재한다는 사상이 세계에 퍼지고 있고, 이것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정책의 수립에 있어 과거와 같은 개발목표의 추구만이 아닌, 경제학과?생태학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목표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한 저자의 논문 목적은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역대 정부별 정책의 변화, 국민의 여론, 시민단체들의 대응, 기업계의 대응의 관점에서 자연환경보전정책 변화의 흐름과 동인을 파악하고,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196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각종 백서, 보고서, 데이터와 학계의 기존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정책변화의 동인은 정부별 정책기조와 세계환경논의의 영향,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 측의 대응, 정책유형별 정책특징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최근에는 자연환경의 보전가치는 물론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생물다양성협약의 진척과 더불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존연구는 매우 미미하고, 드물다. 저자는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도의 제고, 관련부서, 특히 국토이용과 산업정책과의 정합성과 조정 메커니즘의 강화,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의 구축,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엄정한 수행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본인은 저자가 제기한 문제와 주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정부별 정책의 변화, 시생태계 보호정책의 발전, 2010년대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이용 정책의 강화 등으로 정리된다.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정책기조는 특히 1990년대 부터는 세계환경이슈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모습을 보여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정책의 변화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발돋움이 되었던 박정희 정부와 환경 정책의 범위가 확대된 문재인 정부 중점을 두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자연환경 정책의 변화와 개관을 알아보자.박정희 정부의 자연환경보전 (1963.12-1979.10 - 태동기)1960년대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은 산림녹화정책에서 시작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조림 사상 최고의 물량으로 기록된다. 특히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추진된 강력한 산림녹화사업은 이후 30여년 동안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어 민둥산이 없어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임목축적량은 62,440만m3, ha당 82m3에 이른다. 또한, 국립공원의 지정과 자연보호헌장의 선포, 자연환경의 조사연구, 자연환경우수지역의 보존과 관리, 치산녹화10년계획과 연료림의 조성 등으로 범정부적인 녹화임정체계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집중적인 녹화사업이 추진되었다.박정희 정부는 집권 내내 개발독재라는 말이 어울리는 통치를 했지만, 중동이나 남미의 독재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권력을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국력 배양을 사용했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 정권의 여러 업적 중 주요 업적을 크게 2가지로 다뤄 볼 것이다1. 그린벨트그린벨트는 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고,?환경을?보전하기?위해서?설정된?녹지대를?말한다. 박정희 정부는 서울 중심부에서 서울과 경기의 땅 2~10km를 개발로 묶으면서 서울 외곽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린벨트가 지정되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 전 국민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관리 근거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불과하지만, 결과적으로 군사 정권 많이 겪으면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큰 강에 댐을 설치하여 작은 강은 집중호우 때 물을 가두어 수해를 줄이고, 갈수기 때 물을 푸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날씨와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다목적 댐을 공사했다.이때 동양 최대의 사력댐인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지하철 1호선과 함께 3대 국책사업으로 꼽힌다. 소양강댐은 높이 123m(해발 203m), 제방 길이 530m로 흙과 모래, 자갈을 이용한 사력댐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다. 하류인 강원도 춘천에서 상류인 인제까지 수운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12억t의 농공업용수 공급 능력에 7억7천만t까지 홍수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20만kW 용량 수력발전 능력까지 갖췄다. 이러한 대규모의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가뭄과 홍수에 잘 대비할 수 있었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하지만 소양강댐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물 관리와 전력 생산에서 토건세력과 일부 전문가 집단, 국가의 의지가 폭력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수많은 이주민과 환경파괴를 불러왔다. 또한, 물·전력 소비지(수도권·대도시)와 생산지(지방) 역시 과격하게 분리됐다.가장 큰 문제점은 담수에만 2년이 걸린 소양강댐이 들어서며 3개 군, 6개 면, 37개 리에서 50.21km²에 달하는 지역이 수몰됐다. 1만8546명(3153가구)이 대대로 살아온 고향 마을을 떠나야 했다. 강원발전연구원 자료를 보면, 당시 수몰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9%가 논밭이었다고 한다. 수몰지 주변 역시 교통로가 끊겨 ‘육지 속 섬’이 됐다. 인구는 급감했고 낙후된 오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박정희 정권에는 강압적이고, 군부 독재적인 부정적 측면이 강했지만, 환경 정책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꽤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소수의 권한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매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현재의 친환경적 그린벨트 설치 지역을제로의 전환을 가속하여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경제 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 환경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 댐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동성 에너지 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세계 시장을 주도하려는 정책이다. 정부의 목표는 그린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 사회의 녹색 전환으로 사람과 환경의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다. 이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을 신축 리모델링 한다. 또한, 친환경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여 공공시설을 제로 에너지화 한다. 둘째, 도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환경 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전국 광역 상수, 지방 상수도 대상 AI, 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 과정 스마트 관 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및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 악취관리 시범 및 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2.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미래 기후 변화 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첫째, 환경 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 주기 지원 및 그린 신생기업도시 1개소를 조성하고, 5대 선도 분야의 기술을 개발, 생산, 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둘째, 에너지 발전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조성하여 녹색 선도 유망 기업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 산,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는 환경권이 존재한다는 사상이 세계에 퍼지고 있으며, 또 이것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여러 정책과 법률이 국민 모두가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경제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개발목표의 추구만이 아닌, 경제학과 생태학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목표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1. 환경보호와 자원개발의 딜레마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개발과 보존의 논리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환경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처가 서로 다른 가치를 둘러싸고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한 국가의 환경문제는 그 국가의 정치적으로 결정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산업화와 무한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온 환경문제가 점차 누적되면서 잠재되어왔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행정 및 환경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보존보다는 개발과 성장을 지향하고 있고, 환경부의 인원 및 위상이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관련 법률 또한 모호한 채로 남아있거나, 집행과정에서 큰 숙제로 남겨졌다.2. 행정부처간의 갈등행정부처간의 의견대립 및 갈등은 관련정책이 지연?무산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수립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불명확한 업무분담은 관계부처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1990년 1월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하면서 환경관련업무의 이관을 요청하였으나 관계 부처의 반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1995년 환경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많은 부분 환경정책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지만, 환경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의 조직목표의 환경보전지향성 정도와 경제발전 및 개발지향성의 정도는 여전히 차이를 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