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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사상의 흐름들과 한국의 성소수자 이슈 평가A+최고예요

현대정치사상과 한국 성소수자: 성소수자 인권 도모를 위한 현대정치사상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00< 목차 >1. 서론2. 한국 사회 내 성소수자 ‘존재지움’ 경향3. 현대정치사상1) 자유주의 2) 공동체주의3) 공화주의 4) 하버마스 토의민주주의4. 현대정치사상과 성소수자1) 자유주의 2) 공동체주의3) 공화주의 4) 하버마스 토의민주주의5) 정리5. 한계점6. 결론: Live Well Together 사회를 꿈꾸며7. 참고문헌1. 서론본 소논문의 목적은, 지난 2학기 때 수업시간에 배운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하버마스 토의민주주의 등 주류 현대정치사상의 핵심적 주장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 내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치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필자가 ‘어떤 정치이념에 근거해서 향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는 교수님의 기말 페이퍼 질문에 다소 민감한 ‘성소수자 이슈’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본 필자가 생각하기에 성소수자 분들은 소수자 중의 소수자라고 생각들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분들께서는 정치철학의 핵심, ‘how to live well together in the state’에서 'together'라는 개념에도 종종 제외되어있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정치사상을 배웠고, 인권을 고민해보는 학생으로서, Live Well Together를 고민해보고자, 인권 친화적인 정치사상을 모색해보고자 한다.성소수자 관련 이슈 선행연구 검토 결과, 사회학, 교육학, 법학 관련해서 다소 연구결과가 있는 편이지만, 정치학 관련해서는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평론, ‘성소수자 욕망의 정치’같은 논문이나 미래정치연구, ‘LGBT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결정요인 분석’ 논문 같은 경우들 모두 ‘성소수자’ 분들을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물론 성소수자가 한국 사회에서 이슈화가 덜 되었고, 존재지워지는 존재이기 거나 성폭행을 당해 에이즈 감염에 노출될 것” 등 혐오 발언이 난무했다. 결국 EBS측은 이후에 이어진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굴복해 까칠남녀 프로그램 양성애자 패널을 퇴출하기까지 했다. EBS 뿐만 아니다. 지난 2017년 5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육군 장교 A대위에게 동성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을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당시 A대위 사건은 A대위에서 끝나지 않고 육군의 대대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작전이 벌어져서 성소수자 운동 진영의 많은 공분을 샀다. 그밖에도 2018년 4월, 충청남도 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반동성애 여론에 힘입어 폐지했다. 일부 종교단체가 충청남도 도민은 ‘성적지향’에 의거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나섰던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세 가지 사건을 간단히 나열해보았지만, 이 사건들의 핵심들만 보아도 성소수자들은 ‘미디어에 나오지 말아야 할 존재’, ‘어떤 조직에서는 색출되어야할 존재’,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존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EBS 까칠남녀 사건을 바라보며 한 교수님께서는 경향신문 기고에 “이제까지 “모두”에서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가시화부터 시작해야 하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다.이렇게 ‘존재가 삭제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사상이 바람직할까? 이에 대해 논해보고자 수업시간에 배웠던 정치사상들을 열거해보고자 한다.3. 현대정치사상1) 자유주의근대 시민혁명 이후 자유주의 사상은 폭발적인 영향력을 얻었다. 사람들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간섭의 부재를 보장받고자 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에의 자유, 시민적 능력의 행사를 이루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는 수업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롤즈를 들 수 있다. 롤즈는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를 발표하며 윤리학, 정치철학에 있어 커다란 담화 속의 행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테일러 또한 공동체가 형성한 공통의 문화가 개인의 독자적인 도덕적 신념 형성에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특히나 샌델의 경우, 자유주의와 다르게 정의와 다원주의를 소멸되어야 할 개념으로 간주한다. 샌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람들이 정의라는 것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유가 가져다주는 결함, 공동체적 가치가 사라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에 목말라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리고 그 부정의는 다원주의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즉, 공동체의 부재, 공동선의 부재가 부정의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샌델은 다원주의가 소멸되고 공동선, 공동체가 건실히 이루어진다면 정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할 일도 없어질 것이라 보았다.3) 공화주의공화주의의 고전적인 전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신아테네공화주의, 다른 하나는 신로마공화주의이다. 신아테네공화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계보를 따른 것으로, ‘인간은 자치 공동체에 참여함에 따라 정치적 동물로서의 본성을 실현한다’, 즉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인간 본성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본성 실현, 공동선 구현, 행복 쟁취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반면 신로마공화주의는 키케로의 계보를 따른 것으로, 법치를 핵심으로 하는 공화주의 사상을 주장했다. 신아테네공화주의와 다르게 정치 참여가 자유를 보장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다. 대신에, 자유와 참여를 분리해서 생각할 것을 주장한다. 법을 통해 자의적인 권력 남용이 자유를 해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참여는 자유를 위한 수단적 가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특히나 신로마공화주의를 통해 공화주의의 일반적인 특성을 발견해보면, ‘비지배 자유’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로마에서 노예가 아닌 일반 시민이 누렸던 자유, 즉 다른 사람들 및 권력으로부터 일방적 지배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비지배 상황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개개인의 합의만, 헌법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공화주의 모델과는 달리, 입헌주의적 국가의 원칙들을 받아들여, 민주적 의견 및 의지형성의 의사소통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한다. 인민주권의 제도화와 정치체제를 주변적인 정치적 공론장의 연결망과 나란히 연결시키고자 한다. 다른 한편, 하버마스는 자유주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제를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시민사회는 자율적인 공론장의 사회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체제와 행정체제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이해는 현대 사회가 자신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자원인 돈, 행정권력, 연대를 새롭게 결합하려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토의민주정치는 정치적 의사형성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민주주의의 중심 무대로 설정함과 동시에, 의회와 비공식적 공론장을 민주주의의 중심 무대로 설정함과 동시에, 의회와 비공식적 공론장의 연계망 모두를 관류하는 의사소통 과정의 ‘상호주관성’을 중요시한다.」이렇게 하버마스는 비공식적 공론장, 의회, 의사소통, 상호주관성을 강조하며 쇠우리, Iron Cage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토의민주주의를 주장했다.4. 현대정치사상과 성소수자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논한 각 현대정치사상 이론들의 핵심들을 토대로 어떤 정치사상이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치사상일지 검토해보고자 한다.1) 자유주의우선 자유주의 정치사상은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킬 가장 강력한 정치사상이다. 자유주의는 다원주의 사회를 추구한다. 정치적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 및 언론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 하는 자유주의는 다양한 견해,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자유주의 정치사상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하나의 평범한 성적지향성으로 간주된다. 성소수자 운동은 고전적 자유주의보다 복지국가적 자유주의에 비교적으로 보다 더 상응한다. 왜냐하면 성소수자 사람들은 애초에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살아왔기에 국가로부터의 비간섭 자유페미니즘 이슈의 경우, 성소수자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스트 연예인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들은 감당하기 힘든 규모였다. 유교의 가치가 부분적으로라도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학연, 지연, 혈연이 강조되며 공동체 문화가 지배적으로 존재하여 보수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주의 정치사상까지 가미된다면, 성소수자 이슈와 같이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현실을 폭로하고 가시화하려는 노력은 묻힐 것임이 자명하다.3) 공화주의공화주의 정치사상은 성소수자 인권을 부분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정치사상이다. 여기서 부분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필자 견해에 공화주의 정치사상이 성소수자 인권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이 견해를 서술하기 위해 공화주의의 개념 중 하나인 비지배의 자유를 가져오고자 한다. 성소수자 사람들은 비지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앞서, 성소수자 분들은 어떤 권력 아래에 자유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인가?자유를 부정당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자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결혼제도나 성소수자 이슈를 희화화하며 웃음의 소재로 쓰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국 성소수자 시민들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다른 지정성별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서 ‘2. 한국 사회 내 성소수자 존재지움 경향’에서 다루었듯이 성소수자 분들은 혐오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색출의 대상이 되고 하고, 법적 테두리 바깥에 추방당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성소수자라는 존재의 존재지움 경향에 있다. 변태성욕자가 아닌 보통의 사람 한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존재를 지워가며 살아가는 한 사단이다.

사회과학| 2021.05.19| 10페이지| 1,000원| 조회(178)

자유주의, 동성애, 퀴어, 공동체주의,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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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정치사상으로 바라본 브라질 탄핵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을 통해 본 탄핵: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적용하며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00< 목차 >1. 서론2. 루소 작품에 나타난 사회계약1) 『인간불평등기원론』에 나타나는 사회계약2) 『사회계약론』에 나타나는 사회계약3) 두 사회계약의 비교분석3.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1) 브라질 탄핵 사태의 개요2) 『인간불평등기원론』을 통해 본 탄핵3) 『사회계약론』을 통해 본 탄핵4. 한계점5. 결론1. 서론본 소논문의 목적은 루소의 대표 두 저서 『인간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사회계약을 고찰 및 비교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짚어보는 데에 있다.루소는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에 이어 대표적인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이다. “모든 것은 조물주의 손을 떠날 때는 좋으나, 인간의 손에 의해서 타락된다.”, “신은 인간에게 좋음을 사랑하는 양심을 주었고, 좋음을 인식하는 이성을 주었으며, 좋음을 선택하는 자유를 주지 않았는가?”라는 유명한 말들을 남긴 바 있다. 인간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 에밀,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등 현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명한 고전들을 다작했다.본 소논문은 루소의 고전 중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이루어진 사회계약과 『사회계약론』에서 이루어진 사회계약을 고찰 및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전자는 루소가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넘어오며 타락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고, 후자는 일반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강조하며 정치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선행연구 검토결과, 루소와 관련된 내용들은 혁명에 관한 이야기들만 많고 탄핵 관련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필자는 수업시간에 루소를 공부하면서 루소를 통해 혁명 및 탄핵의 설명 가능성을 보았다. 사회계약론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해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혁명 이야기를 넘어 현대 정치 내 탄핵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아 이 점을 의아하게 생각해 이 점을의 한계를, ‘5. 결론’에서는 본 소논문을 정리해보고자 한다.2. 루소 작품에 나타난 사회계약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부자가 사회계약을 제안한다고 표현하는 반면, 『사회계약론』에서는 일반의지에 의해 사회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표현한다. 2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 것이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1) 『인간불평등기원론』에 나타나는 사회계약루소는 책 1부에서 원시 자연상태의 인간은 욕심도 평화로운 상태였다고 말한다. 루소는 원시 자연상태의 인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원시의 인간은 일도 언어도 거처도 없고, 싸움도 교제도 없으며, 타인을 해칠 욕구가 없듯이 타인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어쩌면 동류의 인간을 개인적으로 단 한번도 만난 적 없이 그저 숲속을 떠돌아다녔을 것이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정념의 지배를 받을 뿐 스스로 자족하면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감정과 지적 능력만을 갖고 있었다. 원시의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만을 느꼈고, 눈으로 보아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것만 쳐다보았다. 그의 지능은 그의 허영심과 마찬가지로 발달하지 못했다. 우연히 그가 어떤 발견을 한다해도, 그는 자신의 자식조차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할 수 없었다... (후략)」루소는 책 2부에서 자기보존과 연민의식을 가진 원시 자연상태의 인간이 점점 타락하게 된 이야기를 서술한다. 자연으로부터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민첩해지고, 용감해지고,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구가 증가하고 확산되었고, 토지와 기후, 계절의 차이가 인간을 어부, 사냥꾼, 전사 등이 되게 하였다. 인간 상호 간에 교류가 증진함에 따라 크다, 작다, 빠르다, 느리다 등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불완전한 언어도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초기의 진보들 덕분에 인간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돌도끼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가족이 형성되고, 구별이 생겨났다. 남편, 아내, 자식이 함께 사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다. 사회가 형성되고 소유라는 개념이 생겼다. 자를 억압에서 보호하고 야심가를 제지하며 각자에게 소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단결합시다.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규칙을 정합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며, 어느 쪽도 차별하지 않고 강자와 약자를 평등하게 서로의 의무에 따르게 하는, 말하자면 운명의 변덕을 보상하려는 규칙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힘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의 최고 권력에 집중시킵시다. 현명한 법률에 따라 우리르 다스리고, 사회의 모든 성원을 보호하고 방위하며, 공동의 적을 물리치고, 영원히 우리를 단합시키는 권력에 집중시킵시다!”사실, 무지하고 속아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이런 설명조차 필요 없었다. 더구나 그들 사이에는 피차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중재자가 꼭 필요했고, 욕심과 야심이 지나쳐 통솔자 없이는 생활을 유지해나갈 수 없는 실정이었다. 누구나 자신의 자유를 확보할 심산으로 자신의 쇠사슬을 향해 달려갔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 제도의 이점을 느낄 만한 이성은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위험을 내다볼 정도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험을 가장 잘 예감하고 있었던 자들은 바로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현명한 사람들까지도 마치 부상자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구하기 위해 팔을 잘라내게 하듯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 일부를 다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희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루소는 위와 같은 과정이 바로 사회계약이 이루어진 계기라고 보았다. 자연상태의 자유보다는 사회상태의 보다 안전한 자유를 위해 모두가 달려갔고, 사회상태를 만든 주역은 부자들이었다고 서술한다. 이를 통해, 루소의 표현으로는 “인류를 몇몇 야심가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과 예속과 비참에 복종시킨 것”이라 할 사회계약이 나타난 것이다.2) 『사회계약론』에 나타나는 사회계약반면,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다소 다르게 말한 바 있다. 『인간불평등기원론』과 다르게 일반의지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의지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연상태 내에서 힘이 강한 사람조차도 불안정 속에 존재한다.따라서 일반의지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계약론』 ‘제6장 사회 계약에 대하여’에서 찾을 수 있다. 루소는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나는 사람이 저마다 자연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 쓸 수 있는 힘보다,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의 저항력이 더 커진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제 원시 상태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며, 인류는 생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다만 이미 있는 힘들을 결합하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들을 하나로 모아서, 저항에 이겨낼 수 있는 단결된 힘을 자신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단 하나의 원동력에 따라 함께 움직이게 해야 한다. (중략)“구성원 하나하나의 신체와 재산을, 공동의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것” (중략)“우리는 저마다 개인의 인격과 그가 가진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의지라는 가장 우월한 지배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전체와 나누어질 수 없는 일부로서 받아들인다.”」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회계약이 탄생한다. 루소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의 발현을 통해 자연상태의 사람들이 Might을 Right으로 바꾸고, Common force를 만든다고 본다. 이 과정은 홉스의 리바이어던과는 다소 다른 지점이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자신들의 권리를 리바이어던이라는 구성원들 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타자에게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루소는 일반의지를 이용해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 및 개인들에게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이로써 자연상태에서 사회상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가는 목표는 동일하다. 근대 사회계약론자 홉스, 로크가 말한 바와 같은 선상에서, 두 저서가 사회계약을 통해 이루고자 한 목표는 자기보존, ‘Self-preservation'이었다. 두 저서는 자기보존, 자유 확보를 추구했다.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부자들, 현명한 사람들,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자유를 향해 사회상태라는 쇠사슬에 달려갔다. 『사회계약론』에서 또한 사람들은 일반의지를 통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었다.이 특징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공통점목표: 자기보존(Self-preservation), 자유 확보차이점- 주체가 부자들- 부자가 중심으로 만든 사회- 주체가 일반 사람들- 입법, 행정 정부를 이룬 사회< 표1 > 『인간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의 공통점 및 차이점3.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1) 브라질 탄핵 사태의 개요지난 2016년 8월 31일, 브라질 의회에서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탄핵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호세프 대통령은 왜 탄핵당하게 된 것일까?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된 모든 이유는 경제적 요인에서 출발했다.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 의존 구조이다. 하지만 원자재 경제 붐이 끝난 이후 성장 둔화, 물가 상승, 월드컵 개최를 위한 과도한 인프라 투자, 유가하락,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지 등으로 재정적자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일어났다. 월드컵 투자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호세프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은 빈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성장을 필요로 하지만, 성장이 복지 재정을 충당할 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증폭했다. 하지만 우려 자체가 경제를 나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대외환경 악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헤일화 폭락을 낳았다고 한다. 이런 정국 속에서 호세프 대통령은 국가 안정을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만들고 결국 .

사회과학| 2021.05.19| 9페이지| 1,000원| 조회(180)

루소, 브라질, 사회계약론, 탄핵, 인간불평등기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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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은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는가?

일본이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성찰2015150032 국제관계학과 이001. 서론본고의 목적은 일본이 진정성 있는 과거사 사죄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한국 및 중국 등 주변국들에 살인, 위안부, 강간, 약탈 등 많은 피해를 주었다. 위안부 문제, 난징대학살 문제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하지만 일본은 피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는 2012.8.24. “군위안부는 ‘공창’으로 ‘상행위’다. 위안부들이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돈을 벌려고 온 것”이라고 망언을 했고,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위안부를 강제동원 했다는 직접적인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정부는 비양심적으로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자료를 은폐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난징대학살 문제의 경우, NHK 경영 위원인 하쿠타 나오키는 2014.02.03. “장제스가 일본이 난징대학살을 저질렀다고 멋대로 선전했다.”, “난징대학살은 없었다.”고 말했고, 나고야 시장인 가와무라 시장은 “난징전투는 있었지만 학살은 없었다.”고 말했다.본고는 일왕을 분석하여 일본의 위와 같은 행보의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2장에서는 메이지 유신 때부터 신격화 된 일왕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왕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전후 당시의 일왕을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는 본고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반론을 말하고,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할 것이다. 분석은 일본에 대해 쓴 단행본들과 논문들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본고는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해하는 사람들을 이해시켜 줄 것이다. 또한 본고가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2. 메이지 유신 때의 일왕메이지 유신 때 일본 정부는 국가의 ‘기축’을 일왕으 ‘기축(機軸)’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토는 ‘기축’이 없이 정치를 ‘인민의 망의(忘議)’에 맡겨 국가를 폐망(廢亡)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유럽에서 입헌정치의 전통과 기독교가 국가의 ‘기축’을 이루고 있듯이, 일본에서는 왕실이 국가의 ‘기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제국헌법의 내용은, 제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라는 국체(國體)와 천황 주권(天皇主權)을 규정하고, 제3조에 ‘천황은 신성(神聖)하여 범할 수 없다.’라는 일왕의 신격(神格)을 법제화했다.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을 우민화하려고 노력했다. 메이지 정부는 자신들이 ‘우민(愚民)’이라고 여긴 인민의 정치 참여를 두려워하여 1875년 참방률(讒謗律)과 신문지 조례(新聞紙條例)를 공포하고, 1880년에는 집회 조례(集會條例) 등을 제정함으로써 자유 민권운동과 민중의 정치 참여에 대항했다.또한 일본 정부는 계몽주의자들을 일본 제국주의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가토 히로유키가 있다. 가토 히로유키는 ‘천황도 인간이고 인민도 인간’이라고 주장하며 비과학적인 국체론을 비판했다. 그러나 가토는 1870년부터 메이지 천황의 시강(侍講)이 되어 블룬칠리(Johann K. Bluntschli)의 국가학을 강의하고 도쿄대학(1886년부터 도쿄제국대학) 총장을 거치며 출세를 거듭했다. 따라서 가토는 이전의 자신의 학설과 저서가 정부 내에서 논란이 되자, 이전의 저서를 절판했다. 그리고 가토는 천황을 일본이 시작된 이래 끊이지 않고 ‘정점에서 군림해온 진정한 우승자’로 설정했고, ‘전제자(專制者) 곧 최대 우승자’인 천황을 중심으로 ‘진화’해야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3.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왕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인들은 팔굉일우(八紘一宇), 황도주의(皇道主義)라는 사상으로 온 힘을 다해 싸웠다. ‘팔굉일우’란 일본의 절대주의 천황제를 전 세계에 확산시킨다는 침략주의를 의미한다. ‘황도주의’란 ‘만세 일계(萬世一系)’의 천황만이 일육군 대신이었던 아라키 대장은 「전 일본 민족에게 호소」라는 한 팜플렛 속에서 “일본의 참된 사명은 황도(皇道)를 사해의 끝까지 홍포(弘布)하고 선양(宣揚)하는 데에 있다. 힘의 부족은 우리의 근심거리가 아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일에 마음쓸 필요가 있는가?”라고 썼다. 1940년 8월 제2차 고노 내각의 외무 대신 마쓰오카 요스케가 발표한 담화에서는 “국제 관계에서 황도(皇道)란 우리 일본이 각각의 국민과 민족에게 자기의 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는 이 황도의 대정신에 바탕을 두고 우선 일본,만주,지나를 일환으로 하는 대동앙공영권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며...... 나아가 우리와 동조하는 우방과 제휴하여 불퇴전(不退轉)의 용맹심으로 하늘이 부과한 우리 민족의 이상과 사명을 달성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군국주의자들은 부하 장병들에게 “폐하의 뜻에 부응하고, 폐하의 근심을 없애도록 하라.”, “천황을 위해 죽어라.”라고 호소했다. 즉, 일본군들은 천황을 위해 희생하였다.위와 같은 천황을 위한 희생 정신은 대표적으로 가미카제 특공대로 드러났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생명보다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을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연합군 함대에 동체와 함께 부딪치는 무모한 공격을 가했다. 1945년에는 오키나와를 방어하기 위해 많은 특공대원이 가미카제 공격을 했다. 그 결과, 가미카제의 공격으로 많은 연합군의 군함과 전함이 피해를 입었다.4. 전후(戰後) 일본의 일왕전후 일왕은 처형되지 않았다. 전후 히로히토 천황은 소위 ‘인간 선언(人間宣言)’을 통하여 신격을 박탈당하고, 제국 헌법이 평화 헌법으로 개정되어, 권력이 없는 상징적 천황으로 변모한 것이 끝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소 냉전의 본격적 전개되는 와중에 정치적 판단으로 도쿄재판에서 히로히토의 기소 면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일왕은 제거되지 않았고, 일본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국체의 호지’를 달성했다. 이는 천황에 대한 가치정권의 중요 지도자들과 그들이 소속되어 있던 조직들의 사람들은 기소되어 처벌받았다. 그 밖에도 유럽에서는 전후 뉴른베르크를 비롯해 유럽 전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었다. 또한 일본과 다르게 서독과 동독정부는 스스로 각각 6,192명, 5,437명을 기소, 처벌했다. 나치전범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따라서 독일은 전쟁 책임을 떠넘길 대상이 있다. 독일인들은 처형된 나치전범들을 호도할 수 있다. 독일인 다수가 미치광이 집단 나치의 포퓰리즘에 속아 온갖 악행을 저질렀으니 용서해 달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실제로 나치 핵심은 죄다 비정상인이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과대망상증 환자였고 나치 돌격대장 헤르만 괴링은 모르핀 중독자, 게슈타포 총수 하인리히 힘러는 남색광(男色狂)이었다.하지만 일본은 전쟁 책임을 떠넘길 대상이 없다.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대상들은 일왕 및 팔굉일우와 황도주의를 따른 20세기 초중반 일본의 엘리트들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히로히토 일왕 및 20세기 초중반 일본의 엘리트들을 호도한다는 것은 일본의 ‘기축’과 위인들을 호도한다는 것과 같다. 대표적인 예로 이토 히로부미가 있다. 일본 내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 당시 해외 유학파로, 제국 헌법의 기틀을 닦고,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섬에서 벗어나 대륙을 호령하도록 이끈 위인이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한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14.01.20.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입니다.”라고 말한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 때문에 독일과 달리 일본은 과거사를 사죄하지 못하고, 독일과 달리 일본은 스스로 전쟁범죄자들을 기소하지 못하며, 일본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존경스러운 위인들이 모셔져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것이다.5. 반론혹자는 일본인들이 일왕에 묶여있는 것은 옛날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미 제국주의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지 반세기도 넘었으므로, 야마 담화, 고노 담화, 간나오토 담화같이 일본의 역대 총리들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한 바가 있으며, 시민단체들 및 일본의 지식인들이 과거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담화들 및 자성의 목소리는 단기적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인들은 히로히토 일왕 및 20세기 초중반 엘리트들을 호도할 수 없고, 일본 내의 전범들을 스스로 기소할 패러다임이 없다. 그 근거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한 일본 측 반응에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 14일 충북 청원 소재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학교폭력 책임교사 워크숍'에서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을 사과를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거에요.”, “일왕, 지난 1990년 언급했던 ‘통석의 염’ 수준의 사과 할 거면 한국 올 필요 없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외교경로를 통한 공식항의와 노다 총리의 직접적인 강한 비판이었다. 일본의 노다 총리는 일왕사과발언에 대한 유감의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고, 일본인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 결코 용인하기 어려웠다. 최악의 지지율인 노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지율 회복의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일본 정치권과 정부, 특히 보수우익은 ‘성역’인 ‘천황’을 일왕이라 호칭한데 대한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현직 각료의 신사참배로 반발의 모습을 보였고, 각 정당들과 언론들도 일왕사과 발언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다. 이러한 일본의 반응들을 토대로 볼 때, 일본은 일왕에 아직 묶여있으며, 과거사를 사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6. 결론일왕은 일본인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일왕은 일본인들에게 메이지 유신 당시 신의 존재였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목숨을 바치기 위한 대상이었고, 현재까지 일본이라는 국가의 하나의 ‘기축’이 되어왔다.따라서 일본인들이 진정성 있게 과거사를 사죄 없다.

사회과학| 2021.05.19| 5페이지| 1,000원| 조회(174)

일본, 위안부,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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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 갑질, 롤즈 정의론으로 재사유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 갑질한국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롤즈의 Social Union 개념을 적용해보며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000. 본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1. 서론2. 제조업 분야 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갑질 현황1) 중소기업중앙회 자료2) 경향신문 인터뷰3. 제조업 분야 내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 갑질 이유 분석1) 국내 요인2) 국외 요인4. 롤즈의 Social Union 개념 정리, 적용1) 롤즈 정의론의 주요 내용2) 롤즈의 Social Union 개념3) 롤즈의 Social Union 개념 적용5. 본 논의의 한계점6. 결론7. 참고문헌0. 본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필자가 이 주제를 쓰게 된 계기는 과거에 중소기업들을 조사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6년 여름,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3선 의원님 의원실에서 대학생 단기 인턴을 하며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부정의를 줄이고자 여러 이슈들을 조사해보았다.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임금을 늘려 취업난을 줄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한국 경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는데 우연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를 발견했다. 이 SBHI 지수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기업의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점수로 계량화한 점수를 가리킨다. 이 SBHI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낸다. 이 SBHI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필자는 다소 충격을 금지 못했다. 2015년 01월-2019년 10월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 SBHI 지수위 그래프는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의 SBHI 지수를 가리킨다. 위 그래프는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수치를 가져왔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중소기업 기업들은 하나같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2016년 여름, 중소기업의 경기를 개대해 “불량(하자)발생의 원인 파악”이 5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에 발표한 자료들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4.9%에 불과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제조업체는 12.1%에 불과하며, 최근 3년 간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기업 또한 3.4%에 불과하다. 더불어 2016년에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11.2%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2년 사이에 11.2%에서 4.9%로 줄은 것은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통계수치로 보면 한국 경제 내에 원청업체-하도급업체의 갑질 상황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줄어들었고, 그다지 심각해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년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4.9% 및 부당 납품 단가 인하를 경험한 12.1%의 중소제조업체들이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며, 파산 및 도산한 사업체들은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해 언론 및 기업 현장에서 비춰지는 심각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 내 하도급업체 갑질 문제 및 원인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심각성은 2) 경향신문 인터뷰 자료 및 ‘3. 제조업 내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 갑질 이유 분석’을 통해 계속 보고자 한다.2) 경향신문 인터뷰경향신문이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을 인터뷰한 2019년 기사에서 사업주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1) 대기업에 플라스틱 사출제품 납품 1차 벤더 및 2차 벤더 일을 하고 있는 C사의 ㄷ사장“단가 후려치기는 진짜 일방적입니다. ‘우리(대기업)가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 납품가격을 같이 상의해서 조절합시다’라는 말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10% 깎아라’고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원래 발주단가도 겨우겨우 이윤이 남는 수준인데 거기에 또다시 10%를 깎으면 그냥 우리들은 알아서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부할 수도 없어요. 공장은 어찌됐든 돌아가야 하고, 대기업의 요구를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5단계로 나뉜다. 대림산업의 경우, 2017년에는 ‘양호’ 등급을, 2018년에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2019년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등급 발표 두달 뒤 대림산업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동반성장지수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림산업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종종 보도된 바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대기업들이 괜찮은 등급을 받아놓고서는 법 위반을 일삼고 있다.”며 “그럼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뭐가 되냐”라고 질의하고, 중기부 장관은 “등급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공정경제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한 때 재벌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교수가 내정되었고, 현재 김상조 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었다. 김상조 교수는 많은 시민단체들, 시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정책실장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차갑게 돌아섰다. 주간경향은 “‘김상조에 대한 기대’ 시민사회는 접었다”라는 기사를 통해 김상조 교수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대기업 출자순환 개선 등이 만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들을 들어 시민사회가 등을 돌렸음을 보도했다. 또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9월 5일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재벌개혁 방안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자, 발끈하며 여러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고,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이끌어 낼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지난 수년의 행보를 살펴볼 때, 하도급 개혁이나 법령 개정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강하지 못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루어낸 시행령 개정들은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상론’ 사회를 그렸다. 롤즈의 이상론적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로, 사회 구성원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한 ‘정의의 두 원칙’이 헌법보다도 상위의 원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이다. 정의의 두 원칙은, 첫째로 자유의 원칙 -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적 자유 등 -를 뜻한다. 둘째로 1)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공정한 기회 평등의 조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직책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 2) 차등원칙 -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 두 원칙이 지배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의감을 발전시키고, 굳건하게 만들어나가고, 시기심과 같은 감정 또한 파괴적인 감정이 되지 않게 조절될 것이라 보았다. 자유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무엇보다도 자유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타인의 자유권 제약은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억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질서정연한 사회는 사회적 연합체들의 사회적 연합(social union of social unions)으로 보았다. 롤즈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보았고, 정의감을 토대로 공유된 최종 재화(shared final goods)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이 Shared Final Goods은 보통 부, 권력, 명예도 아닌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롤즈는 비이상론인 현실 세계에서 이상론을 좇아가기를 소망했다. 본 레포트도 이상론을 좇기 위해 롤즈의 개념 중 기업과 가장 연관있는 개념, ‘사회적 연합(Social Union)' 개념을 주제에 비판적으로 적용해보고, 정의감을 발전시키는 질서정연한 사회로 성큼내딛을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2) 롤즈의 Social Union 개념롤즈는 정의론 79장 사회적 연합의 관념(The idea of Social Union)을 통해 사회적 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롤즈는 질서정연한 사회 내 인간의 사회성과 사회성을 토대로 이루상이라 생각한다. 칼 폴라니가 저작 ‘거대한 전환’에서 내내 이야기했듯이, 인류는 신대륙 발견, 유럽 대륙에의 금/은 유입, 중세 봉건제의 해체 등을 겪으며 자본주의로 들어섰다. 그 결과 기존에 사회에 속해있었던 노동, 토지, 자본이 각각 노동시장, 토지시장, 자본시장이라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가정, 사회, 마을 내에 속해있던 많은 개념들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후 유럽의 자본주의는 발전하고,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도 발전하고, 인류는 양차 세계대전을 겪고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세계화 시대에 접어든다.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 등 기술발전은 국제무역, 국제금융을 촉진시켰고, 이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과 부정적 효과들을 낳았다. 부정적 효과의 대표적인 예시는 앞서 언급한 “바닥으로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원가 절감이 중요한 자본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더 임금이 낮은 국가를 찾아 공장을 짓거나 자동화 공정을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는다. 시류에 편승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거나 소멸한다. 산업혁명 이전의 근대국가들은 전쟁의 위험성이 문제였던 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들이 국내경쟁을 넘어 국제경쟁까지 해야하는 피비랜내나는 경쟁이 존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및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을 강조한 사회계약론 정치철학자들의 인용구들을 떠오르게 한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전쟁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만인이 만인에 대해 적(敵)인 상태”를 말하며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라고 언급하며 절대군주 리바이어던에게 개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주장했다. 홉스의 인용구를 각색하자면, 기업들은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험악하고 잔인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피비린내나는 기업들의 국내외 정치경제적 기반이 원청업체들로 하여금 가격경쟁력을 위해 하도급업체 갑질을 만드는 것이

철학| 2021.05.19| 26페이지| 3,000원| 조회(215)

정의론, 롤즈, 하청업체,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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