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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토론 근거

안락사안락사란?'안락사(euthanasia)는 그리스 단어인 Eu(good, well)와 thanatos(death)에서 유래하였다.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또는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하며 그리스어로는 '쉬운 죽음'을 가리킨다. 즉, 안락사는 'good death(좋은 죽음)'란 뜻인데, 일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이다안락사는 적극적(능동적) 안락사와 소극적(수동적) 안락사로 나뉜다안락사의 종류와 문제적극적 안락사 (AE: Active Euthanasia)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모르핀 투여 등을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를 감행한 자에게는 살인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소극적 안락사 (PE: Passive Euthanasia)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여 방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로부터 장기적출 등에 대한 허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Ex) 존엄사안락사를 긍정하는 견해병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상 불치의 병에 걸리고, 그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것병자의 고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행위가 병자의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병자에게 의사표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 승락이 있을 것원칙적으로 의사가 그것을 행할 것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할 것→ 6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안락사는 합법이라는 것이다.고통에 가득 찬 짧은 생명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선택한다는 병자의 자율적인 의사 (의료윤리 中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안락사를 부정하는 견해인간의 생명권인간의 생명권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며 안락사는 존엄사가 아닌 의학적 살인이자 자살 방조 행위이다.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존엄과 가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자기 결정권은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 법적인 권리로 헌법규정의 모든 기본권을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중의 기본이다.‘미끄러운 경사 길 논쟁’ (the slippery slope argument)은 경사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결국에는 미끄러져버리는 것처럼, 어떤 사안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논증을 응용해 본다면, 안락사의 허용은 처음에는 소극적 안락사를 위해 사용되더라도 결국에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모두 허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애초에 금지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의료윤리 4대 원칙자율성 존중의 원칙: 개인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한다는 원칙: 환자가 비록 몸이 불편해서 의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전히 자율성을 지닌 인간적 존재이므로 환자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함.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진료여부를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환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진료 행위를 해야 함악행금지의 원칙 (피해회피의 원칙): 말 그대로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법칙: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선행의 원칙: 과학과 의학 등 생명과 관련된 일들은 선(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다른 사람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행동함정의의 원칙: 인체조직을 배분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환자의 절박한 요구가 부당하게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공정한 분배적 원칙으로 환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음현황우리나라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를 허용하려는 입법론은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고, 그러한 주장도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기인한 소극적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권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장기이식을 통해 고통받는 다른 사람의 생명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한 적절한 정책인 것으로 평가된다.안락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의학적으로 소생의 가능성이 없고 죽음만을 향해 달려가는 환자를,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들을, 인간적 존엄성을 내세워 무조건적으로 살려 놓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하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인격의 전제가 되고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확고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큰 고통이 지속될 경우, 인격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들며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환자의 자기정체성을 지속시켜주고 삶의 의미를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안락사는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물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어서 누구 하나가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생존”이라는 행위에 “죽음”과 맞먹는 고통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옳은 도리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참고문헌네이버 지식백과국회도서관 - 유전공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연구: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PAGE * MERGEFORMAT 1

의/약학| 2021.05.20| 4페이지| 1,000원| 조회(185)

안락사, 의료윤리,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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