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외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미국]외국인유입시기: 미국은 식민지시대 부터 다인종,다문화,다민족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이 자유화되었다. 대표적인 이민집단으로는 토착 원주민, 유럽, 남미, 아시아이다.기존 다문화에대한 인식:미국은 미국사회위주의 동화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다문화에대한 개선된 인식:다문화 정책의 근간을 문화적 다원주의로 두고 있으며 동화주의와 다원주의의 타협을 추구하고 있다.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되 단결과 질서를 보존해야 한다는 ‘공동체다문화주의’, 백인우월주의와 유럽중심주의에 반대하는 ‘비판적다문화주의’가 대표적이다.다문화 인구: 2014년에 백인이 아닌 학생들의 비율이 50.3%로 절반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습중심교과 교육연구 2016 제16권 제3호,pp 441-460.]다문화 시스템:미국은 자유방임 다문화주의로 연방정부가 이민 허용, 불법 입국에 대한 감시에 전념하고 다문화정책에 대한 개입은 거의 없다. 다문화정책 담당기구는 중앙정부부처의 하부조직에서 기능하고 중앙 및 지방의 정부기구들은 민간기관들과 협력하여 다문화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다.다문화정책기념(celebratory)다문화주의적 교육체계:학생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의상,음식,춤,관습등을 간단히 소개하여 외국문화를 접할 기회주며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문화간의 권력 관계에서 존재하는 불평등 같은 실질적인 문제는 알리지 않아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 하는데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드림법:15세전에 이민 온 학생들이 최소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군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발급해주는 정책이다.낙오학생방지법:부시정권에 시작되었다. 빈곤하고 학업에 부진한 소수민족학생, 영어가 부족한 다문화학생들이 각주에서 정한 학업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도아준다.이중언어교육법:다문화학생들의 통합증진을 위해 이중 언어 교사를 채용하거나 ESL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하였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학교마다 통역 코디네이터를 두거나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다.이민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프로그램에 등록된 아이들과 가족에게 교육 이외에 수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건강,영양,사회적서비스,인지개발 등 사회통합에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첨부자료: 학습중심교과 교육연구 2016 제16권 제3호,pp 441-460}[호주]외국인유입:백호주의가 공식폐지된 이후 여러나라에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였고 1/4인구가 외국 태생이며 비영어권 주민으로 구성된 다인종,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었다.기존 다문화에 대한 인식:1970년대 초반까지 백호주의의 이민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다문화에대한 개선된 인식:제2차세계대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력의 수요가 늘어나 19 72년에 다문화주의를 발표 1975년에 인종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며 다문화주의가 강화 되었다.다문화 인구:호주인구 23%가 외국 태생이며, 다른 20%는 양친 중 한쪽이 외국에서 출생했다.다문화 시스템:호주의 다문화정책은 연방정부기관 이민,다문화,애보리지널 업무부에서 기능하고 있다.다문화정책조화롭게살기(Living in haromony): 매년 3월 21일 국가적화합의 날(Harmony day)로 지정하고 소수민족 공동체들이 음식, 공연, 강연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인종주의, 적대, 편견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수상:호주연방정부는 다양한 문화간의 화합을 이끌어가는 도시를 선정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에 재정,정책지원을 하고 다른 문화간분쟁을 잘 해결한 지방정부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You+Me=US(Australia):초,중,고등학교는 You+Me=US가치아래 인종주의,적개,편견에 지양하는 교육을 하고 소수문화 공동체와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방송미디어: 호주미디어의 공중파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호주의 다문화, 다언어 사회의 일면을 방송하고 있으며 60개 이상의 언어로 TV와 온라인에 방송을 제공하고 호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온라인 및 전화서비스를 통한 다국어 통역 및 번역서비스, 비영어권이민자들의 영어교육 보조금 지원정책도 있다.{첨부자료: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법 정상우(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원)}[독일]외국인유입시기:제2차세계대전 이후 외국인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동유럽국가로부터의 난민과 이주, 독일계 동유럽 국민의 이주가 급증하였다.기존 다문화에 대한 인식:1950년 때까지 혈통중시의 이민법을 가지고 있었다.다문화에대한 개선된 인식:이민자가 급증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권 상호간의 이해 정책을 강화하였고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다문화 인구:독일 인구 10% 가량 외국인이 차지하는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다문화 시스템:독일의 주정부는 다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다문화 정책언어정책: 언어능력,대화능력,학습능력,직업교육이 사회적응에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하며 연방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원과 장기적인 통합 언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언어교육과정을 실시하고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종교적 화합: 종교단체에서는 기독교와 무슬림의 종교적 이해를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한 종교적인 갈등 해소 및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국민통합계획(NIP): 이주여성의 삶의 질 강화 및 기회균등의 기회상승과 스포츠,매스미디어를 통한 통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연방노동,사회부의 통합정책은 이주민에게 직업 교육제공과 재교육 기회도 보장하고 노동시장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출식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독일에서도 인정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독일 연방교육부,연방가족부의 다문화정책으로는 이주민들중 30~50세사이 대졸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첨부자료: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1호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최웅선,이용모,주운현}[캐나다]외국인유입시기:1980년대 이후 기술이민, 투자이민 등 이주자형태로 변화되어 아시아,러시아, 중동 등에서 이주자들이 유입되었다.기존다문화에 대한 인식:캐나다는 백인위주의 동화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다문화에대한 개선된 인식:이주민들이 유입되자 상호존중과 인정을 전제로 다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통합적 성격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이며, 전세계에세 가장 성공적인 다문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인구:캐나다는 전인구의 약 20%가 외국인 출신으로 다인종,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다문화 시스템: 연방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공조체계이다. 정부-NPO-기업(국가-시민-사회-시장 ) 3자간의 거버넌스 체계로 이주자 서비스가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다문화정책이민자 정착지원체계:정착과정을 3단계로 보고 1단계는 초기 정착관련 정보,언어훈련,단기간 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2단계는 연방정부,주정부처 등과 연합하여 주택, 고용, 교육과 이민자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단계는 이민자에게 시민으로써 사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인종,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캐나다에 소속감과 애착심을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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