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의 국제간호협의회와 대한간호협회의 윤리강령 제정과 개정 내용 분석( 간호윤리와 전문직론 개인 과제 )20221419 백서현(1) 윤리강령이란전문직 집단의 구성원이 따라야 하는 윤리적 가치와 행동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전문직의 직업적 자율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직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직의 윤리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는 용도로 볼 수 있다. 간결한 형태로 제정되고 광범위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2) 윤리강령 제정과 개정 역사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1972년 5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서문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간호 윤리강령 1차 개정은 1983년, 2차 개정은 1995년, 3차 개정은 2006년, 4차 개정은 2013년에 이루어졌다. 2013년 4차 개정에서 3개 영역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2023년 2월 28일 5차 개정으로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에 ‘인간과 존엄성 보호’ 항목을 추가하고 서론과 각론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였다. 현재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사와 대상자,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의무, 간호사와 협력자의 3개 영역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3) 윤리강령 제정 배경윤리강령 제정 배경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먼저 중요한 것은 윤리강령이 간호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도, 간호사의 능력 향상을 위함도, 권익옹호를 위한 근거도 아니라는 점이다.첫째, 간호사의 자율적인 통제의 표준을 사회에 알리고 구성원들에게 지키도록 권유하기 위함둘째,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셋째, 간호사의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함 (법적 근거는 아님)(4)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5차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다.1) 서문: (근본이념) 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책무)간호사의 임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부터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서 간호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이 경감되도록 돌보는 것이다. (역할)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적)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전문직종사자로서 간호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2) 각론I. 간호사와 대상자1. 평등한 간호 제공: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사회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 장애, 문화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한다.2. 개별적 요구 존중: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3.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4.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 간호 대상자를 참여시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5. 취약한 간호대상자 보호: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6. 건강 환경 구현: 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 유지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7. 인간의 존엄성 보호(신설): 간호사는 첨단 의과학 기술을 포함한 생명 과학 기술의 적용을 받는 간호 대상자를 돌볼 때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간호 대상자를 보호한다.II. 전문인로서의 간호사 의무8. 간호표준 준수: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간호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9. 교육과 연구: 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간호 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한다.10. 정책 참여: 간호사는 간호 전문직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11. 정의와 신뢰의 증진: 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공동선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다.12. 안전을 위한 간호: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간호 대상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3. 건강 및 품위 유지: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 보호하고 전문인으로서의 긍지, 품위 유지한다.III. 간호사와 협력자14. 관계윤리 준수: 간호사는 동료 의료인이나 간호 관련 종사자와 협력하는 경우 상대를 존중과 신의로서 대하며 간호대상자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15. 대상자 보호: 간호사는 동료 의료인이나 간호 관련 종사자에 의해 간호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16. 첨단 생명 과학 기술 협력과 경계: 간호사는 첨단 생명 과학 기술을 적용한 보건 의료 연구에 협력함과 동시에 관련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경계하고 대처한다.(5) 국제간호사 윤리강령* 1953년 채택, 1965년 적십자정신 삽입, 1973년, 2012년 개정되었다.1) 서문1. 간호사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회복, 고통경감을 위한 4가지 기본책임을 가지고 있다.2. 간호의 본연 자세는 삶의 권리와 존엄성을 포함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이러한 간호는 연령, 피부색, 종교, 문화, 불구와 질병, 성별, 정치, 인종, 사회적 신분에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3. 간호사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와 그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에게 보건사업을 제공한다.2) 전문1. 간호사와 인간- 간호사의 일차적이고 전문적인 책임은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인간의 권리, 가치, 관습, 개인이 정신적 신념과 가족과 지역사회 의 요구 등의 환경을 증진시킨다 .- 간호사는 개인이 간호와 치료에 기본적인 동의를 하는데 있어 충분한 정보를 받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간호사는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은밀히 간직해야 하며, 그러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야만 할 때에는 판단을 해야 한다.2. 간호사와 업무- 간호사는 계속적인 학습으로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간호사는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개인의 건강을 유지한다.- 간호사는 책임을 맡거나 위임할 때 개인의 능력에 맞는 판단을 한다.- 간호사는 전문 직업인의 자격으로 행동할 때 전문직의 명예가 반영되고, 공공의 신뢰가증진되도록 한다.-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기술의 사용과 과학적으로 진보된 행동을 할때에는 안전, 존엄성, 인간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3. 간호사와 전문직- 간호사는 간호업무의 표준을 제시하고 유지하며, 연구, 교육을 수행하고 결정하는데 주요역할을 한다.- 간호사는 능동적으로 전문지식의 핵심적 근원을 발전시킨다.- 전문 직업단체를 통하여 활동하는 간호사는 사회?경제적으로 동등한 근로조건을 만들고유지하는데 참여한다.4. 간호사와 협동자- 간호사는 간호학 분야나 다른 학문 분야에서 협동자와 협동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간호사는 그들의 간호가 협동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태롭게 될 때에는 개인을 보호하기위하여 적절한 행위를 한다.(6) 간호윤리강령에 적용한 윤리이론과 원칙1) 윤리이론의 적용1. 공리주의: 결과주의 원리, 최대효용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특징: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 장점: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합리적 방향 제시, 옳은 행위의 수행이 인간의 욕구 충족- 단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무시될 수 있음2) 윤리원칙의 적용1. 자율성 존중의 원칙: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 2, 3, 4항* 사생활 존중, 비밀유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나 환자가 의사결정할 때 도와주는 것-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 (생략)‘-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 (생략)’-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의사결정 (생략)‘2. 악행금지의 원칙: 나이팅게일 선서 중,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 15항-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지 않겠습니다’- ‘간호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간호 대상자를 보호 (생략)’- ‘보건 의료 연구에 협력함과 동시에 관련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경계하고 대처 (생략)’3. 선행의 원칙: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 5, 6항*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행위-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 (생략)’-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 (생략)’4. 정의의 원칙: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 11항* 분배의 정의(균등한/공적에 따른/필요에 따른/노력에 따른/성과에 따른 분배) 의미* 제한된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치료하고 누가 얼마 만큼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