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필요성오늘날 규제는 정치 경제적 목적와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질서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기업인과 소비자의 자주적인 판단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 문화 등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작용된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하고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환경보전이나 안전성 확보와 같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에만 맡겨두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또는 자연독점의 성격이 강한 분야나 시장기구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재화와 용역에 관한 재원배분의 적정화, 나아가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특정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정부간여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상 등 이 있다. 이와 같이 규제는 통제, 지시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재량을 제한하는 의도적 작용이며 바꾸어 말하면 규제라는 것은 중립적인 권력적 실체가 특정목표와 관련하여 일정한 규범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행위를 감독,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규제는 정부행정이 공익실현을 위해 일정한 규범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를 지시, 감독, 통제하는 행정행위이다. 규제에 관한 인과이론이나 당위론 간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으며 규제현실에서 정치적, 경제적 원인이나 변화의 이유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모든 규제에는 규제가 불가피한 사실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규제는 필요할까? 규제의 기본 원칙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다.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하여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하고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원적 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이다.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두고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바로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강화,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완화를 주고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투명한 제도 확립이 되고 공정한 경쟁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하기 위함이다.일상생활에서 적용시켜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규제의 필요성은 느낄 수 있다. 예시를 들어 생각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총기소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는 나라로 불법 행위에 속한다. 어느 사람들은 위험한 순간을 대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만은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하지만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의 입장이 이해간다. 미국은 총기소지가 합법화된 나라로 상황에 따라 총기소지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안전은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총기를 이용하여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총기소지가 안전을 위한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든다. 심지어 마약에 대해서도 규제가 되어 있지않아 마약과 총기소지의 콜라보는 미국사회에서도 문제이지만 이미 로비가 크게 형성된 나라이기에 규제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총기소지에 대하여 규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함과 동시에 보이지않는 세력들의 힘만 확인하게 되었었다. 우리는 정부의 규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총기에 대한 불안함과 무서움이 없지않은가.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총을 소지하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거라고 무서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 규제로 인해 분명 불편하거나 손해라고 느끼는 점이 분명히 있을것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해줘야 사회가 안정되고 안전할것이다. 물론 현재도 규제 정도에 따라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수정이 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규제사항이 있는건 국민을 위함인 것을 모두가 알고 배려해 다 같이 더 붙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실패의 원인대부분 시장경제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지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시장실패라고 하며 정부의 규제가 필요시 된다.시장 실패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가장 먼저 불완전 경쟁이다. 하나의 공급자 (독점된 상태) 와 소수의 공급자(과점) 같은 불완전 경쟁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생산량과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균형 가격만큼 거래가 되지 않아 총 잉여가 감소한다.두번째로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로,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 배재성을 가진다. 또한 공공재는 사회 유지 및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적정한 양이 공급되기 힘들다세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르기 쉽다. 서로 거래를 할 떄 한쪽이 다른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쪽을 속이기 쉬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총 잉여가 줄어든다. 정부에서는 정보 비 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라벨등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식품은 최소한의 건강 수준은 지켜지고 또 콜라나 담배 등에 경고 표시가 있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보험 또한 복잡한 약관으로 인한 정보의 비 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다음으로는 외부성이다. 장경제의 외부성에는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의 두 가지가 있다. 외부불경제는 어떤 경제주체가 자신이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외부사회에 부담시키는 경우에 나타난다. 그 어떤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적정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그만큼 초과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외부사회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그 적정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는 불리하게 경제활동을 증가하게 된다. 경제주체의 외부사회가 입는 손해액은 경제주체가 초과하여 얻는 이익액보다 훨씬 많고 사회전체가 입는 손해와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경제주체가 얻는 이익 간에는 대략적으로 제로섬(zero-sum)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경제주체 개인이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외부경제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따라 그 경제주체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창출한 이익의 일부가 댓가의 수령 없이 외부사회에 제공될 때에 나타난다. 외부사회는 경제주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즉 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짜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 경우 경제주체는 자신이 창출하여 얻는 한계이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만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의 총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에 못미쳐서 경제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자유시장경제의 외부성은 사회적으로는 비용은 증가하고 이익은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오래동안 방치하게 되면 사회경제의 손해는 누적되고 종국적으로는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재정 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방재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일컬으며, 재정은 재정수입(=세입)과 재정지출(=세출) 양측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기능은 지방세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재원은 재정수입에 관한 것이고, 공공서비스 제공은 재정지출에 관한 것이다.광역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을 통해 수입을 마련한다.첫째,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모두 11개 세목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시 ·도세와 기초자치단체의 시 ·군·구세로 나뉜다. 같은 광역자치단체라도 특별시 ·광역시와 도 간의 지방세 세목은 차이가 나며, 시 ·군과 자치구 간, 그리고 특별시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 간에 각각 다르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 유형별로 다른 세목을 두는 것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담당하는 기능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 ·군의 기능은 자치구에 비해 광범위해서 재정지출을 통해 많은 책임을 담당한다. 따라서 시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 등 다양하지만, 자치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의 세 가지 세목만 가진다.둘째,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등 매우 다양한데, 대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에게 직접 요금을 받는 형식이다. 상하수도 요금을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식이다.셋째, 의존재원은 상위정부가 하위정부에게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간의 불균형을 조정(수직적 재정조정)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자체재원의 격차를 조정(수평적 재정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중앙정부 내국세의 19.24%가 재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지방교부세를 원하는 곳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와 광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위임한 기능이나 특별한 사유로 중앙정부가 보조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 교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체 사업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한편 의존재원은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구로 교부하기도 한다. 특별 ·광역시에서 소속자치구에 대해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도에서 소속 시 ·군으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 등이 그 예이다.지방재정 차원에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최근 지방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대규모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이 지방으로 교부됨에 따라 의존재원이 급증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방재정 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5.4%에서 2020 년 67.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 기준 전체 정책사업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5.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전체 정책사업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중은 41.5%인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동 분야 정책사업 예산의 7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제는 지방은 자체재원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국고보조금 규모의 증가로 지방의 재정지출 자율성이 축소되며, 지방이 선호하는 지역개발이나 경제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은 감소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무적 비용 분담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유아 복지 등 정부 주도적 사회복지사업의 확충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배분의 원칙과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효율적인 협의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자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과적인 역할 배분의 원칙을 마련하여 조정, 협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정부의 자체 복지사업 간 유기적인 보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협의, 조정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특히나 협의, 조정 원칙을 마련할 때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유형과 개선방안도시공공서비스는 추상적이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만 거리와 입지라는 공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공공재’ 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택적 요소와 배제가 가능한 ‘준공공재’ 이다.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더라도 비경합적인 소비와 비배재성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 주체와 상관없이 사회공공의 공동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공급유형에 대해 Savas가 나눈 유형, 공공재 성격에 따라 분류, 사회적 기능으로 분류 순으로 살펴보려 한다.가장 먼저 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은 공급과 생산을 기준으로 4가지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과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아래 표에서 공급은 정책결정, 서비스에 대한 감독 등을 의미하고, 생산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전달이나 집행 등을 의미한다.구 분공급정부부문민간부문생산정부부문I형(①정부서비스,②정부 간 협약)III형(⑩정부판매)민간부문II형(③민간계약, ④독점허가, ⑤보조금)IV형(⑥구매권, ⑦시장,⑨자기생산, ⑧자원봉사)I형에 속하는 방법은 정부서비스, 정부 간 협약 등이다. 정부서비스는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가장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제공방법으로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생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 간 협약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한 정부는 공급자가 되고, 다른 정부는 생산자가 된다.II형에 속하는 방법은 민간계약, 독점허가, 보조금 등이다. 민간계약은 정부가 공급자가 되어 민간과 계약을 통해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장점으로는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여 정부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정식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상시 확보하는 효과도 창출된다. 독점허가는 정부가 공급하여 민간기업 등에게 특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면허방식은 민간조직에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으로서 독점허가권에 의한 공급유형이다. 시민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 수준과 질은 정부가 규제한다. 폐기물 수거처리, 공공시설 관리, 자동차 견인 및 보관, 구급차 서비스 및 긴급 의료 서비스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정부가 서비스 수준과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분에 이양하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경쟁이 미약하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과중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은 정부가 민간기업 등에게 보조금을 주어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기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III형에 속하는 방법은 정부판매 등이다. 정부판매는 민간이 공급자가 되고, 정부가 생산자가 되어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골재채취 등 경영수익사업이 이에 해당된다.IV형에 속하는 방법은 구매권, 시장, 자기생산, 자원봉사 등이다. 구매권은 특정재화의 소비를 장려할 목적으로 보조금성부의 구매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법이다. 증서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구매권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면 어느 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 교육, 탁아 및 아동복지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시장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기생산은 소비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생산하는 자조활동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봉사단체들이 특별한 보수 없이 스스로 서비스공급을 계획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레크레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자원봉사 방식을 활용하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해 신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특히 재정 제약 시기에는 예산 삭감에 따른 서비스 수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공공재 성격으로 분류하자면 배제성·비배제성 및 경합성·비경합성에 따라 가능하다.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는 불가능한 서비스로 과다 소비와 비용회피로 인한 공유재 파괴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공공부문에서는 공급비용 부담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설정해할 필요가 있다. 천연자원, 국립공원, 목초지, 녹지, 하천등이 해당된다.요금재는 비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로 배제성으로 인해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 가능하다. 요금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정부실패로 지적되고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해당된다.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가진 서비스로 주로 시장에서 제공돼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재화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서비스의 안전과 규격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집단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고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을 위해 시장재 대해 일정 정도의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 보육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사회적 기능에 의해 분류하면 4가지유형으로 나뉜다.일상적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금과 수익자의 부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재공하며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도로교통 관련 서비스에 이에 해당된다.보호적 서비스는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경찰이나 소방, 법집행, 홍수통제, 위생검사 관련 서비스가 해당된다.발전적 서비스는 교육, 도서관, 공원, 문화위락시설 관련 서비스를 말하며 개인의 육체적, 지적, 정신적 잠재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사회적 최저수준 보장 서비스는 최저수준의 시민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서비스로 경재적 재분배기능을 하며 공공부조, 병원, 공중보건, 생계유지 등이 포함된다.공공서비스의 개선 방안으로는 재정과 인적자원 회복을 통해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공공수요의 서비스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한다. 또한 사회는 능력이 있는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것이며, 저소득계층의 필요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차별로 인해 발생한 이득을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재배분해 주어, 모든 시민이 출발선상에 균등하게 서게 해주는 ‘형평지향적 정책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다. 이런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목표는 공동의 복지 혹은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추구한다는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한 정책문제이다.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변환하는데는 여러 경로를 거치게 됐다. 정책문제는 바람직하다고 믿어지는것과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 한 것과의 차이를 말하며 정책의제는 권위있는 정책 담장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한 문제로 정부가 개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중의 관심사가 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필요시되면 체계적 의제 또는 공중의제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제 설정으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다루는 행위로 정부가 해결하고자 공식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이 과정이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이 된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문제의 정부 귀속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그렇다면 정책의제는 어디서 발생될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것임으로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즉 사회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내에서 본인이 뜻하지 않게 힘든일이 생기거나 욕망이나 계획에 비해 결과물이 나오지않을때에는 개인문제가 생긴것인데 개인과 개인이 더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이라면 사회문제는 쉽게 성립된다. 모든 문제가 해당되진않지만 정부기 해결할 것으로 언론과 많은 사람들의 동의하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정책문제로 전환된다. 정책문제에 대해 각자 가치관과 이념에 다르기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같긴 힘들다. 이때 문제들을 쟁점이라고 한다. 그 문제중에서 정부가 검토를 위해 공식적인 안건으로 표명한 경우에 정책의제가 성립된다.사회문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나 교재에서 소개하는대로 [사회문제의 인지-사회적 쟁점화-쟁점의 공중의제화-쟁점의 공식의제화] 순으로 살펴보려한다.첫번째로 발했던 사회문제의 인지복잡한 상황에서 현실을 개인적으로 인지하면 개인문제가 된다. 개인문제가 진행되면 사회문제 또는 공공문제로 발전되는데 이는 문제의 효과가 직접 관련되지않은 불특정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거나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다수가 판단할 때 개인문제는 ‘사회적’문제로 전환된다. 어떠한 문제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을 사회적 문제의 인지라고 하고 개인적인 무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일어나는 문제를 사회문제라고한다. 불특정 다수와 지속성을 지녀야한다. 하지만 개인문제의 성립없이도 발생가능하다. 자신들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 하여 제 3자가 인지하고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해결을 주장한다면 그것또한 하나의 사회문제로 성립될 수 있다.두번째로 사회문제의 사회적 쟁점화사회적 쟁점화 단계는 그 사회문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거나 해결 방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는 다수의 집단이 나타나 문제해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들이 야기되는 단계를 말한다. 특정 방법에 의한 문제의 해결은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면서 다른 집단에게는 피해를 주기 떄문이다. 모든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화를 시키려는 주도자가 있어야하고, 사ㅎ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사건과 같은 점화장치가 있어야한다. 점회징치란 잠재해 있던 어떤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으로 오래된 일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유치원의 국고보조금 비리 등의 점화장치에 해당한다.세번째로 공중의제화공중의제 혹은 체제의제란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는것이 정당한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것으로 인정하는 사회문제이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면서 공중이 이를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중의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마지막으로 쟁점의 공중의제화이다.이것은 공중의제화된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한 관심과 행동을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공중의제가 정부의제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정부의제란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문제’ 오서 공식의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공중의제와 공식의제는 성격이 다르다. 공중의제는 문제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문제의 극복방안이나 대안을 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래 공식의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안건의 수가 공중의제의 경우보다 적다. 물론 공식의제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식의제로 채택된 문제는 정부가 해결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 정책의제 설정자에 의해 그 의제가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믈론 예외는 존재한다. 모든 사회문제가 이와 똑 같은 과정을 밟아서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일부의 단계만 거쳐 공식의제로 성립되기도 한다. 쟁점화릐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갑자기 많은 공중 또는 일반대중에게 알려지고,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책의제 문제로 채택되는 경우이다.
한국의 지방재정 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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