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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문명 (권용립) 요약 및 독후감 - 미국 외교의 숙명

선입니다.미국 외교의 숙명선입니다.제9장. 미국 외교의 숙명1. 미국의 팽창과 개입팽창과 개입은 미국의 외교적으로 나타난 발현이며, 그 근원은 칼뱅주의의 메시아니즘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낳은 도덕주의와 위계적 세계관,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모순에 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충돌과 모순으로 주기적 개혁의 동력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팽창과 개입을 촉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팽창과 개입 성향은 19세기의 미국 영토 확장과 북미 대륙 바깥의 해외 팽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공화국의 타락을 상쇄할 덕성을 공급할 수단이자 자유와 자본주의의 타락을 해소할 방책이라고 여겨졌다.2. 농업 제국의 비전공화주의에 따르면 자유는 무기와 토지에서 나오며, 토지는 덕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즉 덕성의 공화국은 농업 국가이며, 공화주의자 토머스 제퍼슨은 미래의 미국이 평등한 소규모의 자영농민으로 구성된 농업 공화국 또는 농업 제국을 꿈꿨다. 그러나 18세기 무렵 사익의 추구와 상업적 번영이라는 현실과 대립함에 따라 미국은 과도기를 거치며 상업적인 제국 비전과 농업적인 공화국 비전이 절충된 자유의 제국 즉 농업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19세기 초에 덕성과 상업, 공화정과 제국의 공존 가능성을 믿는 영토 제국의 비전이 탄생하면서 영토 확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3. 숙명으로의 팽창공화정은 사익이 범람하여 덕성을 앞지르는 시대적 추세를 막을 수 없었다고 보며, 영토의 확장을 통해 공화주의의 농업적 덕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토지를 자영농민에게 골고루 균분하는 봉토제와 미국 영토의 팽창을 제도화한 자작농지법이 법제화됨에 따라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이 자극한 팽창과 개입에 따라 미국의 영토 확장과 서부 개척은 19세기 내내 계속 되었고 20세기에는 이익과 이념의 세계화에 매진하여 강력한 제국 아메리카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4. 보수적 개입19세기에 영토 제국이 완성된 이후 20세기에 신외교라는 이름으로 시장과 민주주의의 세계화라는 미국 외교의 비전이 완성되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신외교의 주적은 공산주의와 혁명이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정치 문명의 성분인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와는 상극이며 반급진과 반혁명의 정신이었고, 공화주의도 공산주의와 급진주의와 상극이기 때문이다. 또한 냉전 시대 미국의 민족주의인 반공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에 기초한 칼뱅주의의 소산이며, 칼뱅주의의 세계관에 따라 반공적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반공과 반혁명의 보수적 개입주의는 미국 정치 문명의 속성이자 20세기 미국 외교의 꾸준한 전통이었으며 미국 외교의 철학과 세계관은 미국 정치 문명에 내장된 근원적 보수성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5. 21세기의 미국 외교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지탱한 냉전 시대 미국 외교의 동력은 뉴딜과 리버럴리즘이었고 탈냉전 시대의 미국 외교는 군사적 독자주의와 안보 강박증이었다. 그러나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미국 외교는 모두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라는 메시아니즘과 독자주의는 공통된 것이다. 또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로 압축되는 트럼프의 외교도 다소 거칠게 메시아니즘과 독자주의를 실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의 미국 외교는 독자주의와 메시아니즘에 기초한 냉전 시대의 철학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며, 냉전시대의 리버럴 헤게모니와 트럼프의 국수의적 헤게모니를 오가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파악한다.본인 소감제국형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21세기 미국 외교의 길을 걸어오기까지 미국 정치 문명에 내장된 속성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절충되기도 하는 등의 다소 험난한 과정으로부터 많은 시대적 변화들이 생겨 왔다. 그러나 미국 외교를 이끈 철학적 본질인 메시아니즘과 독자주의는 모두 공통된 것이며 현재 21세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까지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다. 미국은 시작부터 제국의 길로 접어들었고, 19세기에는 영토의 제국을 이끌었으며 20세기에는 미국이 세계화되며 경제 제국, 군사 제국, 이념 제국의 길을 차례로 걸어왔다. 결국 미국 외교를 이끈 중심의 줄기가 되는 부분은 미국을 움직여온 세계관과 역사관이었으며 저자는 이를 미국의 정치 문명이라고 파악한다. 미국과 같이 처음부터 설계된 나라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구축해온 집단정신과 의도를 파악해야 제대로 된 ‘미국’을 이해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미국의 정치 문명」전체를 일관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미국의 정치 문명’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 개념은 미국의 정치적 행위에 은폐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이라는 분석적 개념에 비추어 미국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미국 외교의 토대와 현상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구체적으로 5장에서 7장까지는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3장의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으며, 8장과 9장의 내용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행위를 보수적 아메리카니즘과 결합시켜 해석해 내고 있다. 즉 5장부터 9장까지는 저자의 입장과 그의 분석의 틀에 맞추기 위한 상징적인 지시라고도 생각될 수 있으며 미국의 국내 정치 및 대외 정책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장의 내용은 그러한 해석을 통해 살펴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확인되는 일관된 팽창과 개입 성향은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의 마키아벨리적 긴장과 결부되어 덕성의 타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하나의 해결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결국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외교를 하는 나라인 미국을 권용립 저자의 눈을 통해 정확히 이해함에 따라 미국을 이끌어온 세계관과 역사관을 알고 객관적인 외부인의 시선에서 그들의 자의식을 통찰함으로써 미국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번 책을 반복해서 읽어봐야 했다. 그러나 뒷장으로 갈수록 권용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 핵심을 관통하는 사슬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된 이후 이해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독후감/창작| 2024.09.20| 4페이지| 2,500원| 조회(80)

제9장,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미국정치외교사, 미국 외교의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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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문명 (권용립) 요약 및 독후감 - 미국 외교의 철학

선입니다.미국 외교의 철학선입니다.제8장. 미국 외교의 철학현대 미국 외교 → 미국 정치 문명의 차원에서 이해- 메시아니즘과 도덕주의, 독자주의,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으로부터의 외교 방식- 마키아벨리적 긴장으로부터의 미국의 팽창 성향과 개입 본능- 칼뱅주의의 선민의식, 천년왕국 사상으로부터의 권선징악적 세계관8-1. 메시아니즘과 도덕주의1)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칼뱅주의의 천년왕국론- 미국은 메시아의 소명을 하사받은 나라이며, 선민의 나라- 공화주의의 자연 분화론과 반 평등주의와도 합치2) 절대적 선악관과 도덕주의, 십자군 외교독특한 전쟁관과 승패관- 비미국적인 것에 대한 배격- 미국 민주주의의 특성에서 비롯된 십자군적 승패관- 칼뱅주의의 섭리적 투쟁관8.2 독자주의1) 독자주의의 기원조지 워싱턴의 「고별사」의 외교 철학- 강대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 정치의 야수적 본성 통찰=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은 특정 외국에 대한 애착과 반감 없애야 함.2) 부시 독트린 본질(선제공격론) - 9.11 테러 직후미국 정치 문명의 대외 인식 압축① 십자군주의 :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선한 미국이 악을 응징② 우월적 자의식과 미국 예외론 :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며 특별한 존재③ 독자주의 :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음④ 메시아니즘 : 미국은 세계를 구원할 소명을 갖고 다른 나라를 교화8.3 고립과 개입철학의 차이가 아닌 방식과 형식의 차이: 둘 다 자유주의의 신념을 실천한 것으로 시대별 상황에 따라 번갈아 나타남- 19세기 고립주의 : 타락한 구대륙으로부터 벗어나 순수성 보존- 20세기 개입주의 : 미국의 이념과 제도를 전파해서 세계를 구원하려는 메시아니즘의 소산1. 현대 미국 외교의 이해현대 미국 외교를 다룬 이론은 현실주의 이론과 수정주의 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또한 미국 외교의 방향과 규범을 제시한 이론들 역시 뉴딜 이후의 현대 미국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미국 외교의 전통과 습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없다. 이러한 거시 이론들은 대체로 합의된 이익이나 이념이 미국 외교를 이끌어왔다는 환원주의에 기울어 있어 미국의 외교에 대해 반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미국 외교는 정치 문명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 정치 문명이 배태한 세계관과 역사관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정치 문명을 통해 자본 이익을 구현하는 방식, 반공, 반테러 등의 외교 방식은 메시아니즘과 도덕주의, 독자주의와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에 기반한 것, 미국의 팽창 성향과 개입 본능도 마키아벨리적 긴장의 해결책이었던 점, 권선징악적 세계관이 작용하는 국제 정치 역시 칼뱅주의의 선민의식과 천년왕국 사상이 낳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2. 메시아니즘과 도덕주의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은 미국의 세계관인 동시에 외교 철학이다. 또한 식민지 시대부터 시민 종교로 작용해온 프로테스탄트의 도덕률은 절대적 도덕주의에 입각하여 세계를 상대하도록 하였다. 칼뱅주의의 천년왕국론과 연관되어 있는 미국의 외교적 소명 의식은 미국 역사 400여 년을 통틀어 일관되게 작용해 왔으며 19세기 말에 선민의식과 소명의식은 앵글로색슨의 미국을 전 세계의 지도자로 보는 모범 의식으로 발전하여 20세기 이후에는 미국 외교의 특징인 도덕주의를 낳았다.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은 우월한 미국이 앞장서서 덕성의 정치를 주도해야 된다고 믿는 공화주의와도 합치되고, 미국이 세계의 모범이라는 자의식은 20세기 미국 외교를 이끈 절대적 도덕주의를 낳았다. 이러한 메시아니즘, 십자군주의, 절대적 도덕주의는 독특한 전쟁관과 승패관을 생산했고 특히 십자군 외교와 절대적 도덕주의는 국제 관계에 필요한 다면적인 사고를 배격하고 단세포적 사고방식을 선호하게 했다.3. 독자주의독자주의는 9.11테러 직후 미국의 공세 외교를 뜻하며, 독자주의의 기원은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이다. 「고별사」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정치의 야수적 본성을 통찰했으며, 영국-프랑스 전쟁에서 압박을 받고 있던 약소국인 미국의 생존 방책을 제시한다. 독자주의의 핵심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틈새 약소국은 특정한 국가에 대한 애착과 반감을 없애야하며, 다른 나라한테 구애받지도 않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아야 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외교의 기저 철학이 독자주의라는 증거는 미국이 건국 이후 160년간 군사 동맹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것, 냉전 이후 독선적 독자주의를 과시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사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9.11테러 직후의 부시 독트린의 핵심은 선제 공격론이지만 그 본질은 십자군주의, 우월적 자의식과 미국 예외론, 독자주의, 메시아니즘을 통해 미국 외교의 철학적 전통을 구현한 것이다.4. 고립과 개입고립주의와 개입주의는 미국 외교의 철학인 메시아니즘과 독자주의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 외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립과 개입의 차이는 철학의 차이가 아닌 방식과 형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루이스 하츠에 따르면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는 둘 다 자유주의의 신념을 실천한 것이며, 시대별 상황에 따라 번갈아 나타난 것으로 봐야한다. 즉 19세기 미국의 고립주의는 타락에서 해방된 미국이 바깥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었고, 20세기 미국의 개입주의는 미국의 가치와 제도를 전파하는 방법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려는 메시아니즘의 소산이다.본인 소감이 장에서는 현대 미국 외교를 다룬 이론과 함께 식민지 시대부터 뉴딜 이후의 미국을 이끌어온 미국 외교의 철학을 미국의 정치 문명의 차원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미국의 정치 문명이라고 하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칼뱅주의를 구성하는 보수적 아메리카니즘과 그 기저에 작용해온 미국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통해 미국의 외교 철학과 습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미국 정치 문명의 메시아니즘과 도덕주의, 그리고 독자주의와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본다. 미국이 스스로를 세계를 구원할 특별한 나라라고 여기며 외교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비미국적인 것을 배격하는 종교적 개념이 도입된 것은 미국 정치 문명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의 본질은 우월적 자의식으로부터 미국의 가치와 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이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팽창 성향과 개입적인 본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흔히 미국은 오랜 전통 고립주의를 추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고립주의를 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는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의 실현 방법의 차이로 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국 초기에 활발했던 서부 개척, 냉전 시대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전개되었던 보수적 개입주의, 비미국적인 것에 대한 반감 그리고 외교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들의 심리 등은 미국 정치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그러나 좌충우돌 트럼프의 공격적이고 독단적인 대외정책과 관련된 방식과 언사는 미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봐야할까? 사실 트럼프 현상은 미국 외교 전통에 숨어 있던 충동적인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트럼프에 대한 열광과 그의 정치적 행보는 미국 정치 문명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뿌리는 얕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외부와 담을 쌓고 오직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우위를 보호하는 데만 그치는 전형적인 백인노동 계층의 세계관이지만 그의 미국우월주의, 인종주의, 백인우월주의에 기초한 국수주의는 이미 미국 역사에서 다른 시대의 다른 인물들이 제시한 정치 슬로건이었다. 결국 트럼프 현상은 미국 정치 제도와 문명이 낳을 수 있는 극단적인 외교정책 이념이며 그의 외교 방식은 정권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외형일 뿐, 미국 외교 역사의 철학적 본질은 같다. 또한 미국 민주주의의 전파와 대외적 개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그는 고립주의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당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미국에 대적하는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응징해야 된다고 한다는 점에서 개입주의라고도 볼 수 있다. 즉 트럼프의 외교적 사고방식은 저자의 주장과 같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넘나드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철학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24.09.20| 6페이지| 2,500원| 조회(120)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미국정치외교사, 미국 외교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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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문명(권용립) 요약 및 독후감 - '뉴딜 아메리카'와 '오리지널 아메리카'

선입니다.‘뉴딜 아메리카’와 ‘오리지널 아메리카’선입니다.-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1. 현대 미국 정치의 핵심 뉴딜1930년대에 등장한 뉴딜은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미국의 정치 문명을 형성한 오리지널 아메리카와는 다른 방향의 리버럴 아메리카를 만들었으며, 미국 연방 정치를 진보(뉴딜 리버럴리즘)와 보수(반뉴딜)의 이념 대결 구도로 바꿔놓았다. 이로부터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계기로 현대 미국 정치의 보수-공화당, 리버럴-민주당이라는 구도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현대의 미국 정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뉴딜은 핵심 요소인데, 저자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로 뉴딜은 연방정부의 시장개입과 사회에 대한 간섭과 규제로 인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이 심화되었다는 점, 둘째로 뉴딜은 미국 정치 문명의 전통인 반 평등관을 붕괴시켰다는 점, 셋째로 1970년대까지 대통령 선거와 연방 의회 선거에서 우세를 차지하면서 뉴딜의 시대가 계속되며 현대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시켰다는 점이다.2. 보수주의의 진화뉴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보수주의의 핵심은 시민의 삶을 계획하고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다. 반 뉴딜로 출발한 미국의 보수주의는 외교 철학의 변화와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전통주의와 결합하면서 생긴 변화를 겪으면서 현대의 보수주의로 진화했다. 먼저 전자의 변화는 미국의 세계적 개입에 대한 초기의 반개입주의가 적극적 개입주의와 전투적 반공주의로 바뀌게 되며 그 결과로 보수주의가 냉전적 보수주의와 원래의 보수주의로 나눠진 것이다. 또한 후자의 변화로 경제적 방임주의, 사회적 전통주의, 호전적 반공주의가 합쳐져 현대 미국 보수주의의 틀을 형성하였는데, 이들 보수 세력을 구우파라고 부른다. 1970년 이후의 신우파는 남부의 백인이 인종 평등 정책에 반발하여 공화당 쪽으로 선회하면서 대두한 것이다. 신우파는 세력을 키우고 레이건과 공화당을 앞세워 미국의 보수화를 선도했으며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의 신보수화가 촉진되었다.3. 후퇴적 진보1960년 뉴딜 시대에는 평등주의와 개인주의가 전통적 평등관을 기점으로 결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뉴딜 리버럴리즘과 민주당의 평등 정책은 점차 과격해졌으며 이러한 급진적 평등주의는 미국의 선거 제도 및 미국 대통령의 평균적 자질을 변화시켰다. 이를테면 민주당이 앞장선 양대 정당의 예비선거 제도 개혁이 보편화되면서 각 주 당위원회가 대통령 후보 선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게 되자 각 정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은 각 개인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과장하는 전략을 쓰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급진적 평등주의의 산물인 정당의 진보가 오히려 정치의 퇴보를 초래한 것이다. 급진적 평등주의의 또 다른 역설로는 선거에서 대체로 공화당이 더 유리해졌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상호 이질적인 사회 세력의 특징 때문에 나타난 현저히 낮은 응집력과 투표율 그리고 공화당에 비해 온건파와 급진파의 큰 편차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4. 21세기 - 트럼프와 샌더스의 정치적 돌풍21세기 미국 정치는 뉴딜을 끝장내려는 우파와 뉴딜을 회복하려는 리버럴의 대결이다. 1960년 뉴딜이 전성기를 누린 후, 인종 평등 정책과 베트남전쟁이 쟁점이 된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남부 백인 사회가 공화당의 기층 세력으로 바뀌게 되고, 탈뉴딜이 정치 세력화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선거에서 두 번 연속 참패하게 되어 우경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경제공황이 시작되고 미국의 보수화가 촉진되어 뉴딜의 시대는 끝나게 된다. 이는 2016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 중요한 바탕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6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양대 정당에 속해 있지 않던 트럼프와 샌더스가 불러일으킨 정치적 돌풍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샌더스가 훼손된 뉴딜의 복구를 꿈꾸는 리버럴 아메리카의 도전이었고, 트럼프가 탈뉴딜을 꿈꾸며 ‘오리지널 아메리카’의 응전이었기 때문이다. 이 선거의 의미는 트럼프와 샌더스가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예고하는 상징으로 대두했다는 점에 있으며, 이 도전과 응전은 21세기 미국정치를 이념적 양극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파악한다.본인 소감현대 미국 정치는 보수-공화당, 진보-민주당의 틀에서 이뤄지는데 이러한 틀은 1930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확립된 대결 구도이다. 미국 정치 문명 특히 현대의 미국 정치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항목인 ‘뉴딜’은 오리지널 아메리카와 리버럴 아메리카를 갈라놓는 분기점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미국이 경제대공황을 구실로 국가가 시민 사회에 강력하게 개입하게 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정부가 미국 정치의 중핵을 차지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뉴딜 정책은 소득 재분배 및 복지 정책으로 기회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반 평등적 평등관과 정확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정책이었다. 이처럼 뉴딜 정책은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처방전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전에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자본주의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기성의 미국적 체제와 국민적 합의에 어긋나는 요소들도 있었을 뿐더러 민주당 진보주의 세력들이 강해지면서 보수 세력들은 뉴딜 정책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었음은 지당한 사실이다. WASP가 주류인 연방 국가이자 선거의 나라인 미국이 통상적인 개혁을 넘어 기존의 미국 정치 문명과는 배치되는 사상(국가주의, 평등주의)을 내재하고 있는 뉴딜 정책을 민주당의 일부 보수파를 포함한 공화당 보수 세력들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뉴딜의 시대가 끝나고 후기 뉴딜 정책의 성과가 드러나기도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뉴딜 정책은 실패하기는 했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로 ‘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향했으며 자본주의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국가 자체의 개입만으로 처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뉴딜의 중요한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사실상 뉴딜 정책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충돌로 생긴 주기적 개혁이자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제어하는 도덕적 제동이었다는 점, 뉴딜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민주당이 우경화를 시작하여 미국 정치판 전체가 우경화되었다는 점에서 뉴딜은 근원적 보수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보수화가 촉진되면서 2016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배경에도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있다. 이처럼 미국을 진보적인 나라로 눈속임한 뉴딜 정책조차도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의 틀에 갇혀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미국은 회귀 성향과 보수성에 지배되어 왔음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최근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되고 경제와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경기를 회복하고 비대면화와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일부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편 현시점에서 한국판 뉴딜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경제대공황시기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은 대공황으로 경기 악화로 인한 빈곤과 어려움에 몰린 개인과 산업에 대한 구제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 부흥을 이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루스벨트의 뉴딜과는 그 초점이 살짝 다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한국판 뉴딜’이 포함하는 창원형 뉴딜, 울산형 뉴딜, 그린 뉴딜, 건설 뉴딜 등등은 미래 경제를 더 키우기 위한 확장 재정 투자일 뿐, 루스벨트의 뉴딜의 본질과는 그 거리가 멀다. 루스벨트의 뉴딜은 경기 부양에 성공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합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회 복지 제도와 이를 관장하는 숱한 국가 기구들 대부분이 뉴딜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법 개정조치들이 100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 보다 어느 방향으로 돈을 쓰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한데, 루스벨트는 아래 방향인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노동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재정 지출을 했다고 한다. 루스벨트의 뉴딜은 눈에 띌 만큼 경기부양이 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선거 때 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도 뉴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아무튼 현재 논란이 많은 ‘한국판 뉴딜’이 뉴딜(New Deal)의 진정한 본질을 재고하고, 불공평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하루 빨리 높아지길 고대한다.

독후감/창작| 2024.09.20| 5페이지| 2,500원| 조회(75)

미국정치외교, 권용립, 뉴딜아메리카, 오리지널 아메리카, 미국의 정치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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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상온노출시 발생하는 위생적인 문제점

제목? 음식의 상온노출시 발생하는 위생적인 문제점서론식품 섭취는 즉석 가공식품을 통해 구매와 동시에 조리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도 있지만, 대부분 식품은 조리를 통해서 섭취한다. 하지만 조리 과정 중 수많은 위생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즉석식품 또한 공장에서 조리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정에서의 취사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음식을 구매하여 먹는 행위인 외식을 할 때도 공공장소에서의 조리 및 섭취를 하게 됨으로써 위생적인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업종과 제과점 업종에서 위생적이지 않은 상황을 통해 어떠한 위생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본론1. 음식의 상온노출일반음식점 중 뷔페 또는 셀프바가 있는 식당을 가거나 유명한 제과점과 같은 곳을 방문했을 때 공기 중에 음식이 노출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음식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 없이 식탁 위에 놓았을 때랑 외부의 식당과 제과점처럼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덮개 없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된 것은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원이 완전 다르다. 먼지는 어디에서나 존재하지만 큰 공간에서의 공기의 흐름은 집과 같은 가정의 공간에서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음식이 공기 중에 그대로 놓여있다면 먼지가 쌓이는 건 일도 아니다. 또한, 유명한 맛집과 같은 인적이 많은 곳이라면 수많은 사람의 호흡에서 나오는 분비물, 이물질 등과 식당을 방문 전에 어디를 다녀왔을지 모르는 사람들의 옷에 어떠한 균이 붙어있을지 모른다. 흔히 ‘사람 손이 많이 탄다.’라는 말은 오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뷔페, 셀프바, 제과점 등 직접 손님이 음식을 집으면서 여러 균이 음식에 옮겨갈 수 있다.그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집으면서 떨어지거나 튀는 소량의 음식물, 부스러기 등은 다른 음식을 집는 도구에 묻을 수도 있으며 깔끔하게 음식을 집어 본인이 먹을 용기에 담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음식을 집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호흡에 음식은 노출되어 있다.2. 음식의 오염위와 같은 위생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식중독에 쉽게 걸릴 수 있다. 여름철에 많이 볼 수 있는 곤충인 파리는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매개 동물이다. 습도가 조금이라도 높거나 따뜻한 온도의 공간에 음식이 있다면 파리는 자주 나타나 음식 위에 날아가서 붙어있는 장면은 자주 보았을 것이다. 파리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결핵 등과 같은 질병을 옮기는 곤충으로 식중독 중에서도 세균성 감염형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다. 세균성 이질의 원인균인 시겔라(Shigella)는 물에서 2~6주, 우유나 버터 등의 유제품에서 10~12일, 과일이나 채소에서 10일 정도 살 수 있으며 시겔라(Shigella)의 감염 전파는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에 의해서 전파될 수도 있지만, 보균자 사람의 손톱 밑과 같은 깨끗하지 않은 신체와 음식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음식이 상하면 대부분 냄새를 통한 후각이나 음식의 상태를 통한 시각을 통해 쉽게 파악하며 버터가 들어가거나 치즈가 들어가는 빵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곰팡이가 피거나 시큼한 냄새가 났을 때 상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시겔라(Shigella) 균이 유제품으로 이루어진 빵에 있다고 하여 바로 상한 여부는 바로 알 수 없다. 시겔라(Shigella) 균 또한 유제품에서 10~12일 정도 살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음식이 상한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사람의 섭취로 균에 감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파로 인해 음식의 상한 여부를 알기도 전에 해충과 사람을 매개로 한 교차오염을 통해 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미생물의 생장과 번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빵의 제조과정 중 소금, 설탕, 밀가루가 물과 결합하는 반죽 과정에서 수분 활성도는 낮아지나 재료의 함량에 따라 수분 활성도는 달라진다. 빵과 같은 음식의 경우 수분 활성도는 음식이 고온의 베이킹 과정을 통해 조리되고 난 후 건조함에 따라 낮을 수 있지만, 크림과 같은 부가적인 재료들이 상온에 있음으로써 수분 활성도가 높아져 미생물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3. 식품용기의 유해물질식품업소는 흔히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 재질로 이루어진 용기를 많이 쓴다.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은 철(Iron)과 크롬(Chromium), 니켈(Nickel) 등의 합금을 말하며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의 특성은 녹이 잘 슬지 않게 만든 합금강철이다. 성분 중 크롬(Chromium)이나 니켈(Nickel)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중금속이다.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 재질은 부식에 강하며 그 이유로는 성분 중 크롬(Chromium)이 크롬산화물을 형성하여 금속 표면에 매우 얇은 산화피막을 만드는데, 이 산화피막이 금속이 부식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산화크롬의 산화피막은 매우 강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하기에 즉, 이 산화피막이 크롬(Chromium)과 니켈(Nickel)의 성분이 금속의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식품업소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Stainless steel)로 이루어진 주방기구 및 용기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산화막이 형성되어 부식을 막아준다고 해도 자주 사용하면 용기의 산화피막이 미세하게 벗겨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통해 소금이나 염소이온을 포함하는 물질이 접촉하게 되면 부식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인체에 유해물질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무독성으로 이루어진 스테인리스 스틸은 매우 좋은 금속이지만 결국엔 식품업소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면 부식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

자연과학| 2024.09.20| 2페이지| 2,500원| 조회(90)

식중독, 음식오염, 음식 상온노출, 식품용기 유해물질, 식당 위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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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 국제표준규격과 HACCP원칙의 호환

제목? ISO 22000 국제표준규격과 HACCP원칙의 호환서론ISO 22000규격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Food Safety Management System)을 의미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표준화된 시스템 중에 ISO 9000규격(품질경영시스템)과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보완하여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관리 및 식품 안전의 향상을 위해 개발된 국제표준규격이다. ISO 9000규격은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규격으로 HACCP 인증 절차와 유사하며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을 확실하기 위해 제조과정의 요구사항을 규격으로 정한 것이다. HACCP은 1960년대에 처음으로 NASA(미국항공우주국)에서 우주식량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제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생관리시스템으로 1970년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저산성 통조림식품 제조기준에 도입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로 Codex(WHO/FAO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을 통해 HACCP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일반화된 시스템이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도입하여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ISO 9000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은 산업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일반적인 규격으로 식품산업 특성에 맞지 않을 때도 있으며 HACCP의 식품관리에 관한 인증 또한 국제규격이 아님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정부 하의 제도라는 점에 실질적인 기능에 제한이 된다. ISO 22000규격은 앞서 말한 식품산업 시스템의 제한사항을 고려하며 식품품질과 식품제조과정을 더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SO 9000규격의 품질경영와 HACCP 인증의 식품안전관리를 합쳐 오로지 식품산업의 경영 및 식품안전과 품질에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또한, 식품산업에서 식품안전과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감소는 현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자원 고갈 및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에서 식품안전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식품이 나오기까지 식품 제조의 전반적인 모든 프로세스를 식품 위생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ISO 22000 배경ISO 9000규격의 하위 시리즈에 있는 식품 및 음료산업에 대한 ISO 9001:2000해석지침을 ISO/TC34(Technical Committees Food products, 식품 기술위원회)에서 2001년에 ISO 15161:2001규격 으로 제정하였으나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에 전반적인 프로세스 관리에 한계를 가지며 ISO 9001:2000 규격을 바탕으로 2003년 ISO/CD 22000규격 초안을 발표하고 2005년에 ISO 22000:2005 규격이 완성되었다. 현재는 ISO 22000:2018 버전으로 개정되었으며 ISO 22000 인증은 식품산업의 모든 조직 및 단계에서 구현할 수 있고 식품안전을 보장과 동시에 식품안전 위험을 통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ISO 22000규격과 HACCP 비교ISO 22000규격의 핵심요구사항은 상호의사소통(Interactive Communication), 시스템 경영(System Management), HACCP원칙(HACCP Principles), 선행요건 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으로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상호의사소통과 시스템 경영은 식품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효과성의 요소이며 HACCP원칙과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적합성의 요소이다. ISO 22000규격은 ISO 경영 시스템 표준의 원칙(ISO 9001:2015, 품질경영 7대원칙)을 기준으로 하며 고객중심(Customer Focus), 리더십(Leadership), 조직원 참여(Engagement of People), 프로세스 접근방법(Process Approach), 개선(Improvement), 증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의 7가지 원칙이 있다. 고객중심(Customer Focus)의 원칙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경영의 일차적인 관심이다. 리더십(Leadership)은 조직의 품질목표를 위해 목적 및 방향을 통일하는 것이며, 조직원 참여(Engagement of People)는 조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진의 참여성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프로세스 접근방법(Process Approach)은 산업과정에 논리 정연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상호작용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야 효율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선(Improvement)은 당연시하게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상시 개선에 집중해야 되며, 증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 Making)은 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중시하고 보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산업은 조직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여러 조직과 함께 파트너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존재이며 이루려고 하는 목표 달성에 있어 함께하는 파트너와 관계를 관리해야한다.ISO 22000규격의 프로세스 과정은 크게 계획(Plan), 실행(Do), 확인(Check), 조치(Act)의 순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의 약자를 따서 PDCA 사이클(Cycle)이라고 한다. 계획(Plan) 단계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시스템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와 더 나은 방향의 기회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실행(Do) 단계는 계획(Plan) 단계에서 기획한 내용을 실행하고, 확인(Check) 단계에서는 실행하여 나온 결과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 검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과의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조치(Act) 단계는 계획(Plan), 실행(Do), 확인(Check)의 과정을 통해 결과물의 향상이 필요할 때 조치를 하는 과정이고 조치(Act) 단계는 다시 계획(Plan), 실행(Do), 확인(Check) 단계의 순서로 돌아가 이를 수행하면 된다. 이 PDCA 사이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조직의 기획 및 관리’의 사이클과 다른 하나는 ‘운용의 기획과 관리’의 사이클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조직의 기획 및 관리’의 사이클은 산업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적인 품질에 중점을 두지 않고 산업 과정의 조직의 관리에 기준을 둔 사이클이며 ‘운용의 기획과 관리’ 사이클은 결과의 품질에 중점에 바탕을 두어 식품안전에 더 중시한 사이클로 HACCP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PDCA 사이클(Cycle)의 과정 중 계획(Plan) 단계에서 조직관리 측면으로는 조직의 상황을 통해 조직의 목적을 위한 현 사회와 시장의 관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며 리더십과 경영의지를 통해 목적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기획을 통해 조직의 리스크는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추구해야하며 전반적인 프로세스 과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와 업무환경을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관해야한다. 계획(Plan) 단계의 식품안전 측면으로는 안전한 제품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분석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수단이 타당한지 확인하며 위해요소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위해요소 관리계획은 HACCP원칙을 기반으로 관리계획을 세우며 HACCP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요구사항인 운용PRP(Operational Prerequisite Program, 선행요건프로그램)도 수립해야 한다.그 후 실행(Do) 단계를 통해 식품안전을 위해 HACCP원칙과 유사하게 위해요소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며 목적달성과 적합하는 않은 시스템를 관리한다. 확인(Check) 단계의 식품안전 측면에서 앞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검증하는 활동을 하며 조치(Act) 단계에서 확인(Check) 단계에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HACCP원칙의 7번째 원칙인 문서 기록 및 유지 과정 비슷하게 운용PRP(선행요건프로그램) 계획과 위해요소 관리계획를 갱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돌아가 계획(Plan) 단계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행동 절차를 기획하면 된다. HACCP원칙과 ISO 22000규격은 식품안전 측면에서 식품위생과 품질관리의 과정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HACCP원칙은 국내에서는 정부주도 중심의 강제성이 있으며 ISO 22000규격은 민간인증기업 주도로 자율성이 높다. 또한, HACCP원칙은 널리 알려져 세계적으로 쓰이는 시스템이기는 하나 ISO 22000규격과는 다르게 국제표준규격이 아니므로 국제무역시장의 식품산업 발전에 있어 세계적인 부분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ISO 22000규격은 품질과 식품안전 및 경영에 모두 기반을 둔 프로세스이지만 HACCP원칙은 오직 식품안전에 기반을 두어 식품산업의 조직 경영관리를 하기에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HACCP원칙과 ISO 22000규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HACCP원칙은 12절차 7원칙이라는 제한적인 단계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와 반대로 ISO 22000규격은 프로세스는 모든기업 또는 산업에서 쓰일 수 있도록 각각의 프로세스 단계들이 객관화되어 각 기업 또는 산업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자연과학| 2024.09.20| 3페이지| 2,500원| 조회(132)

HACCP,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ISO 22000, 국제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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