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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방안

[보고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방안Ⅰ. 서론수산자원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남획된 어종은 늘어나는 추세로 국제사회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수산보조금 금지 등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에서도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수산자원 감소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어선어업 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를 전 영역에서 악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수산자원의 현황과 감소원인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Ⅱ. 수산자원의 특성수산자원은 공유재로서 비배제성, 경합성, 자율갱신성을 특징으로 한다. 비배제성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특정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경합성은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율갱신성은 수산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스스로 재생산해 자원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무주물 선점(無主物先占) 이라고도 한다. 주인이 없는 물건인 만큼 먼저 점유한 자에게 배타적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현행 법령에서 수산자원은 제120조와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수산자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있다. 헌법 제120조 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수산자원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의미한다.Ⅲ. 수산자원과 어획량 현황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은 장기감소추세에 놓여있다. 정부는 한·중, 한·일 어업협정 등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량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22년 1월 개최한 ‘2022 해양수산전망대회’ 발표자료에서 연근해 수산자원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1970년대에 600만톤에서 1980년대 500만톤, 1990년대 400만톤, 2000년대 300만톤 등으로 감소세에 있다. 현재 연근해에서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수산자원은 503만톤으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연근해자원량은 313만톤으로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양의 62.2% 수준이다. 연도별 연근해어업생산량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 총괄표 재가공)수산자원감소에 따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역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어업생산동향총괄표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70년 72만4365톤에서 꾸준히 늘어 1986년 172만5820톤을 기록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어획량이 빠른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0년대부터는 100만톤대 초반을 기록했다. 낮은 어획량이 이어지다가 2016년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0만7580톤을 기록하면서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 101만1536톤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90만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Ⅳ. 수산자원감소 원인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원인은 크게 국내 어업인의 남획,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변화 등 세가지로 나뉜다.이중 먼저 짚어봐야 하는 것은 국내 어업인의 남획이다. 남획은 수산자원의 복원능력을 넘어선 어획, 즉 어획량이 수산자원의 증가량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국내 연근해에서는 남획의 징후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남획의 징후로 꼽히는 것은 어획노력이 강화돼도 단위노력당어획량(CPUE)가 하락하고 어획물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다. 연근해어선 척수 및 어선 척당 어업생산량 (국가통계포털 등록어선통계, 어업생산동향 총괄표 재가공)상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등록어선 척수는 1999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어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 척당 어업생산량 역시 1994년 21.2톤을 기록한 이후 감소, 2020년에는 14.2톤에 머물러 34% 가량 줄었다. 어선 총마력수 및 1마력당 어업생산량 (국가통계포털 등록어선통계, 어업생산동향 총괄표 재가공)1마력당 어업생산량 역시 감소하고 있다. 국내 어선의 마력수는 1992년 691만316마력에서 2020년 1637만3113마력으로 2배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1마력당 어업생산량은 1993년에 209.65kg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57.03kg을 기록했다.어획물에서 미성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으며 어획물의 평균 크기도 작아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어의 평균체장은 2015년 29.7cm에서 2017년 28.8cm로 줄었고 미성어비율은 38.5%에서 47.1%로 늘었다. 오징어 역시 평균체장이 23.1cm에서 22.6cm로 줄고 미성어 비율이 14.9%에서 23.7%로 늘었다.어종구분201520162017고등어평균체장(cm)29.729.228.8미성어 비율(%)38.541.347.1오징어평균체장(cm)23.122.722.6미성어 비율(%)14.920.923.7전갱이평균체장(cm)19.721.620.8미성어 비율(%)59.435.550.3갈치평균체장 및미성어 비율평균체장: ‘07년 32.9cm →‘10년 31.5cm→‘13년 25.3cm →‘15년 24.2cm →‘17년 23.2cm미성어 비율(‘16년): 대형선망 92%, 저인망 74%, 안강망 69%참조기미성어 비율미성어 비율(‘16년): 안강망 93.8%, 유자망 54.4% 주요 어종별 미성어비율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이처럼 연근해 어획물의 평균체장이 감소하고 미성어비율이 높아지는 것 역시 남획의 징후로 꼽힌다.두 번째 이유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다. 최근 5년간 중국어선의 입어허가척수와 조업 척수는 감소세에 있다. 중국어선 입어허가 척수 및 조업척수 (해양경찰청 입어허가 중국어선 척수 및 연평균 중국어선 조업 현황)조업 척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급증했으며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문자 그대로 ‘불법’이기에 드러나지 않은 어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기후변화다. 한반도 연근해의 수온은 전 세계에서 수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해역 중 하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21년 연근해 표층수온은 1968년에 비해 약 1.35。C 상승해 같은 기간 전 지구의 평균 상승수준인 0.52。C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수온상승을 표였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Ⅴ. 수산자원 감소의 문제점수산자원의 감소는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져온다. 우선 발생하는 것은 연근해어업 생산물의 감소로 국민의 수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며 수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물가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대표적인 사례는 오징어다. 오징어는 국민의 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30년간 국내 오징어 생산량을 살펴보면 1992년 13만6928톤에서 1996년 25만2618톤으로 늘었다가 2000년대에는 10만톤 후반~20만톤대의 어획량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2017년 8만702톤으로 줄어든데 이어 2018년 4만6274톤, 2019년 5만1817톤, 2020년 5만6989톤, 2021년 6만851톤을 기록했다. 연도별 오징어 생산량 및 오징어 1톤당 가격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총괄표 재가공)이에 따라 국내 오징어 1톤당 가격은 1992년 128만346원에서 2020년에 888만1597원을 기록해 7배 이상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760만2557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수산물 가격 급등은 소비자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또다른 문제점은 지역의 산업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연안어촌마을에서는 해역별로 생산되는 수산물에 맞춰 관련 산업들이 발달해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산자원이 급감하게 되면 지역의 산업기반이 붕괴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명태와 말쥐치다. 연도별 명태·말쥐치 어획량 (국가통계포털 어업별·품종별 통계)명태는 어린명태인 노가리가 남획되면서 수산자원이 급감, 강원도 일대에 위치했던 황태덕장의 대부분이 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왔다. 말쥐치 역시 어족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경남 사천시 일대에 위치했던 쥐포가공공장 대부분이 폐업하게 됐다.수산자원이 가져올 또다른 문제점은 연안어촌의 산업붕괴로 어촌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연도별 어가인구 고령화율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 해수면어업 재가공)국내 어가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3년 21만2104명에 달하던 어가인구는 2021년 9만3798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에 비해 만65세 이상의 고령어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003년 15.94%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1년에는 40.53%를 기록했다.

농/수산학| 2022.09.08| 8페이지| 3,000원| 조회(241)

수산자원, 수산업, MSC, 남획, tac, 어선어업, 수산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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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서평

[서평] 공정하다는 착각‘공정’담론과 능력주의는 최근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한국사회에서 ‘공정’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반발, 이른바 ‘인국공 사태’다. 인국공 사태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청년층이다. 청년들은 시험과 면접 등 정해진 경쟁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이 조건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정말 공정했을까?“내가 가진 재능과, 사회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연 온전히 내 몫인가? 아니면 행운의 산물인가? 나의 노력은 나의 것이지만, 그런 노력은 패배자도 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재능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한 운이다. 나의 노력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를 만난 것도 내가 시대를 잘 만난 행운의 결과인 것이다.” - 와이즈베리, 공정하다는 착각 p.15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의 폭정(Tyranny of merit)’을 번역한 함규진 서울교대 교수는 한국독자를 위한 서문에서 “내가 가진 재능과, 사회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연 온전한 내 몫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있다’는 말에는 ‘능력없음’이 따라붙는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스스로를 불렀다는 ‘능력을 갖춘 사람(Men of merit)’이라는 표현의 이면에 수없이 많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에 대해 종교적 담론부터 정치, 사회, 노동에 이르는 전 분야를 관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말하는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공정한 능력주의 제도를 마련하자’, ‘사회적 위치가 재능과 노력을 반영하게 하자’며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공(또는 패배)을 해석하는 방식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 재능과 노력을 보상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건, 승자들이 승리를 오직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그리고 그보다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깔보도록 한다.” - p.52마이클 샌델이 겪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제20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로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메시지에 많은 청년들은 열광했다. 인국공 사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 등으로 청년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공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공정의 이면에 자리잡은 폭력적인 작용기제인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못했다.“능력주의의 폭정은 사회적 상승의 담론 그 이상의 것들에서 비롯된다. 이는 여러 가지의 태도와 상황을 포괄한다. 그런 많은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능력주의를 유해하게 만든다. 첫째, 노골적인 불평등이 이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는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책임자이며,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라는 메시지가 사회적 연대를 약화하며,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다. 두 번째, 대학 학위가 그럴듯한 일자리를 얻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주장은 ‘학력주의 편견’을 조성하며, 그로써 노동의 명예를 줄이고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트린다. 셋째,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은 고도의 교육을 받고 가치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손에 맡길 때 가장 잘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일반 시민의 정치권력을 거세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p.125~126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은 결국 착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주의에 입각한 공정담론은 결국 노동의 명예를 떨어트리고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위신마저 추락시킨다. 각 분야별 대표성이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 마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맡길 때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마이클 샌델이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맞는 능력을 갖춘 ‘운’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한다. 마이클 샌델이 예시로 든 마이클 조던을 보자. 마이클 조던은 천재적인 스포츠 스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스타다. 그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대를 달리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마이클 조던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일상화돼있던 20세기 초반에 살았다면 그는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었을까? 그의 앞으로 부여된 막대한 운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박지성 선수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그가 누리게 된 부와 명예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까? 가수 아이유가 고려시대에 살았다면 지금처럼 한 명의 예술가로 인정을 받았을까?“우리의 재능이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인식하면 이러한 자수성가의 그림이 복잡해진다. 그것은 편견과 특권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능력주의 신념에 회의를 가져온다.” p.201마이클 샌델의 지적처럼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결국 ‘운’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렇다고해서 마이클 조던과 박지성 선수, 아이유 씨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세계가 인정하는 이른바 ‘스타’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능력이 없는’사람들을 사람들의 위신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이는 한 사회의 안정성을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 샌델의 지적이다.마이클 샌델은 능력의 대가로 지급받는 가치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부 중 한명인 프랭크 나이트를 인용해 능력에 따라 부여받았다는 경제적 보상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카지노 업계 대부인 셸던 에이들슨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사람이다. 그는 간호사나 의사보다 수천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슬롯머신을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보다 더 큰 도덕적 중요성을 갖지만 에이들슨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능력주의라는 용어는 그로 인한 부정적 상황을 염려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다. 마이클 영은 노동당과 뜻이 통하던 영국 사회학자였다. 1958년에 그는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을 썼다. 마이클 영에게 능력주의란 결코 이상이 아닌 디스토피아였다.”p.190마이클 영은 영국의 계급체계가 무너지고 있던 시기에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가 우연한 이유로 정해지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득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마이클 영 역시 능력주의적인 오만함을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듯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내려다 볼 것임을, 그리고 이런 태도가 공적 담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에 몰입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격한다.“그러는 사이에 부자와 권력자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거만해졌으며 능력주의자들이 그들의 성공은 그들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다면(점점 더 그렇게들 믿고 있다), 그들은 뭐든 자신들이 얻은 것은 얻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 결과 불평등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한때 평등을 목 놓아 외쳤던 이 당의 수뇌부에게서는 불평 한 마디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p.242샌델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난 수십년간 능력주의의 언어가 공적 담론을 지배했지만 능력주의가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된 적이 없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차별, 즉 능력주의가 초래한 불평등의 심화를 목도하면서도 말이다. 이런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고, 이런 사회에서 대학은 ‘인재선별기’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 마이클 샌델의 지적이다. 아울러 능력주의는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오만해지게 만들고 있으며 그들의 오만의 산물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위험수준까지 내몰린 민주주의였다.

독후감/창작| 2022.09.07| 6페이지| 2,000원| 조회(353)

공정, 능력주의,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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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서평

[서평] 침묵의 봄‘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환경분야 저서의 고전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물질이 가져온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인간이 화학살충제로 공격했다면 곤충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로 인간에게 반격을 가했다. 살충제 독성이 강해지더라도 곤충은 내성을 갖추고 보란 듯이 다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독성물질에 적응하지 못한 조류와 포유류, 어류 등은 죽음을 맞았다. 동서냉전은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대리전은 일부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졌다.‘인간과 곤충의 파괴적인 군비경쟁’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인간과 곤충간에 벌어진 파괴적인 군비경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의 봄은 1962년에 초판이 발행된 만큼 60여년전의 미국사회와 현재의 시차는 분명하지만 침묵의 봄이 주는 울림은 매우 명확하다. 인간은 생태계를 이루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며, 인간의 무분별한 화학살충제의 남용은 자연의 거대한 반격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인간은 영역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영역에 다른 생명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인색하다. 반려동물을 비롯한 특정한 생물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거주공간에 자리잡지 못한다. 여기서 개미, 바퀴벌레, 모기 등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다. 인간이 이들을 쫓아내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졌으며 화학살충제를 개발하는 상황에 일부 원하지 않는 곤충 등을 박멸하기 위해 독성물질을 곳곳에 흩뿌리는 광기를 보인다.총 17장으로 구성된 침묵의 봄은 화학살충제 도입 이후 미국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을 그리고 있다. 땅, 물, 공기 등 생명체가 의존하고 있는 자원 중 화학살충제를 비롯한 화학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예전에는 그렇게도 멋진 풍경을 자랑하던 길가는 마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듯, 시들어가는 갈색 이파리만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생물이란 생물을 모두 떠나버린 듯 너무나 고요했다. (중략) 이 땅에 새로운 생명탄생을 가로막은 것은 사악한 마술도, 악독한 적의 공격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이었다.”- 에코리브르, 침묵의 봄 p.27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저술하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 미국의 수많은 마을에서 활기 넘치는 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썼다고 밝힌다. DDT, 헵타클로르, 디엘드린, 알드린 등 다양한 종류의 살충제는 단순히 ‘해충’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해충과 연관된 모든 생태계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고, 인간 역시 그 피해에서 예외는 아니다. 살충제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살충제가 뿌려진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유 등을 섭취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살충제의 영향을 골고루 나눠줬다.무엇보다 침묵의 봄이 뛰어난 것은 자칫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화학살충제의 문제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쉽고 간결하며 유려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학살충제의 사용과 과학의 책임, 기술진보의 한계와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DDT의 미국내 제조 금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요청하는 시민운동을 이끌어냈다. 당시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번영에 도취돼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살충제는 대부분 비선택적이다. 없애려는 특정한 종만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맹독성이라는 단순한 이유하나만으로 그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중략) 사실 동물들과 그 주변 환경의 존재 덕에 인간의 삶이 더욱 즐거워진다. 그러나 인간은 그 보답으로 갑작스럽고 무시무시한 죽음을 선사한다.” - p.1261959년 가을, 미시간 주 상공에서는 위험한 염화탄화수소계 화합물은 알드린을 살포한다. ‘왜콩풍뎅이’라는 외래풍뎅이를 박멸하기 위해서다. 가장 위험한 독성물질 중 하나인 알드린을 항공살포하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전고지가 없었다. 또한 ‘독극물’이라면서도 인구밀집 지역에 뿌려져도 별 해가 되지 않을 것처럼 암시했다. 인간과 왜콩풍뎅이의 전쟁은 왜콩풍뎅이의 박멸로 이어지지 않았고, 외려 새, 고양이, 산토끼, 사향쥐, 주머니쥐, 물고기 등 부수적인 피해를 남겼다. 미시간 주 이외에도 여러 주에서 왜콩풍뎅이를 박멸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살충제가 뿌려졌고, 이는 어김없이 다양한 동물들의 죽음을 가져왔다.왜콩풍뎅이 박멸을 위한 미국 정부와 미국의 각 주정부들의 분별없고 무차별적인 살충제 살포에 대해 저자는 “살아 있는 생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묵인하는 우리가 과연 인간으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 p.126라고 묻는다. 이는 60여년이 지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일 것이다.새, 고양이 등을 절멸의 위기로 몰아가는 살충제가 과연 인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가? 침묵의 봄에서는 화학살충제가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지적한다. 살충제의 대규모 살포 뿐만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접하는 화학물질은 몸속에 지속적으로 축적돼 중독을 일으키는 지경으로 가게 된다.“살충제에 노출된 적이 없는 일반인의 조직에서 상당량의 DDT가 검출되는 것은 음식떄문이다. (중략) 교도소의 급식을 조사한 결과 DDT가 말린 과일을 사용한 스튜에서 69.6ppm, 빵에서는 무려 100.9ppm이나 검출되었다고 한다.” - p.207우리가 원하지 않는 곤충을 죽이고자 살포한 살충제는 인간의 몸에 축적되고 결국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당시의 미국의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잔류허용량 기준을 만들어 독성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안을 선택했다. 농부와 가공업자가 생산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들의 생산비 절감은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풍요로운 식탁으로 돌아왔지만, 결코 안전하지는 못했다.“우리는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것이 주 관심사는 아니다. 상당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농부, 농약살포업자, 농약살포용 비행기 조종사, 그 밖에 많은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극이다. 하지만 인류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오염시키는 살충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p.216살충제의 사용으로 등장하는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그 영향은 치명적이다. 저렴하고 풍요롭지만 안전하지 못한 식품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괴롭힌다. 물론 과거에 비해 잔류농약 등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에서 소외되는 것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다. 재난과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마트 매대의 비싼 유기농 식품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화학물질은 더욱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문제는 우리가 천적구실을 하는 동물을 모두 죽인 후에야 비로소 그 동물이 맡고 있던 조절기능을 깨닫는다는 사실이다. (중략) 자연이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냉혹하고 집요한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 p.277살충제의 무서움은 구제하고자 하는 곤충과 그 천적을 모두 쓸어버린다는 점에 있다. 이는 ‘옐로스톤의 늑대’의 사례와도 닮은 구석이 있다. 1914년 미국은 옐로스톤 인근의 축산농가와 초식동물을 보호하고자 늑대를 사냥할 수 있도록 했다. 1926년이 되면서 옐로스톤 지역에서 늑대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늑대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을까? 아주 명확하게도 정답은 ‘아니다’였다. 옐로스톤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사라지자 대형포유류인 앨크 사슴의 천적이 사라졌다. 사슴은 나무와 풀을 모두 먹어치우며 번성했고 풀숲과 나무가 사라지자 강둑이 무너졌다. 먹을 것이 없어진 사슴은 농가나 목축지에 내려가 모두 뜯어먹었다. 이후 미국은 멸종위기종이 된 늑대를 복원하고 사슴의 개체수를 줄이고자 1955년에 옐로스톤 지역에 14마리의 늑대를 풀었다. 늑대가 나타나자 사슴은 서식지역을 좁혔고, 풀과 나무가 늘었다. 작은 동물이 모여들었고 비버가 늘면서 늪과 호수까지 생겼다.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은 옐로스톤의 늑대를 사냥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살충제는 박멸하고자했던 곤충뿐만 아니라 천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동물과 곤충 등을 절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곧 ‘자연이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한 냉혹하고 집요한 힘’을 훼손시켰다. ‘개발’ 또는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수많은 개발사업이나 화학물질의 남용에 앞서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다.“살충제 살포과정은 끝없는 나선형처럼 이어지게 마련이다. DDT의 보편적인 사용이 허용된 이래 독성이 더욱 심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다윈이 제창한 적자생존론을 증명하려듯 곤충은 살충제에 내성을 지닌 놀라운 종으로 진화해갔다. 그러다보니 이런 곤충에 사용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살충제가 나오고 그다음엔 이보다 독성이 더 강한 살충제가 등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해충은 살충제 살포후 생존능력이 더욱 강해져서 오히려 이전보다 그 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인간은 이 화학전에서 결코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그저 격렬한 포화속에 계속 휩싸일 뿐이다.” - p.32

독후감/창작| 2022.09.05| 6페이지| 2,000원| 조회(600)

환경, 침묵의 봄, 살충제, ddt, 레이첼 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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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차별주의자 서평

[서평] 선량한 차별주의자어질고 착하지만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동등하지 못한 대우나 권리를 인정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제목은 역설적이면서 강한 울림을 준다. 스스로가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저자인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는 244페이지의 짧은 분량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차별이 사실은 스스로가 차별을 옹호하기보다는 차별을 없애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 일 수 있다는 도발적인 지적이다.이 책은 3부로 나뉘어서 우리 속의 ‘차별’과 그 차별이 지워지는 과정, 그리고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다룬다.“생각해보면 차별은 거의 언제나 그렇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저서 p7저자는 책의 도입부에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드러낸다. 누군가는 차별을 당하지만 스스로가 차별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없다는 모순. 이는 저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했던 발언가운데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결정장애’라고 이야기 했다가 장애인 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인 비판을 받았던 일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무언가에 ‘장애’를 붙인건 부족함 내지 열등함을 의미하고 이런 관념속에서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다.사실 결정장애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다.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만큼 ‘장애’라는 표현자체가 ‘보통사람들’의 생활속에서 결핍 내지 열등함으로 내재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를 가진 것이 열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장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불운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들이 열등한 것의 상징이 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다수가 장애를 갖지 않은 부류에 서있기에 보이는 것이 다르다.“우리는 한 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저자는 차별을 행하는 자와 차별을 받는 자가 언제나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급여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지만 난민의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을 가하는 주체가 된다.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제주의 예멘 난민과 관련한 이슈에서 여성은 난민을 차별하는 보통사람이 될 수 있다. 백인 여성은 백인 남성과의 관계에서 차별을 받는 위치에 서있기도 했지만, 유색인종과의 관계에서는 차별을 하는 위치에 서있기도 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인 셈이다.이처럼 차별이 만연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사회에서 왜 지워질까? 흑인의 분장을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하거나 능력주의라는 신화에 빠져 능력에 따른 차이는 차별과 분리시키려 하기도 한다. 또한 일상에서 만연해있는 차별들은 차별 그 자체를 보이지 않도록 한다. 새장을 보지 못하는 새처럼 말이다.“그런데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면 남성의 권리가 줄어드는가? 학생의 권리가 신장되면 교사의 권리가 줄어드는가? 성 소수자의 권리가 신장되면 비 성소수자의 권리가 줄어드는가? 난민을 지원하면 국민에게 손해인가? 정말 그런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의 가능성은 없는가?”- 저서 p204저자는 책의 끝머리에서 차별과 기득권의 상관관계에서 끝없는 질문을 던진다. 사실 저자가 끊임없이 던진 것은 질문이 아니라 이는 이미 정해진 답일지도 모른다. 여성의 권리가 신장된다고 해서 남성의 권리가 줄어들지 않으며, 학생과 교사, 성 소수자와 비 성 소수자, 난민과 국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저자가 이를 위한 해법의 제도적인 장치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제17대 국회 시절인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회기가 바뀔때마다 발의되지만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미 차별금지법을 위한 조항은 마련돼 있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성적 지향’의 문제로 보수적인 개신교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차별은 단순히 지폐나 동전이나, 햄버거나 영화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그를 공공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가 당연히 느낄 모멸감, 좌절감, 수치심의 문제이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다.” - 저서 p133차별의 문제가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적극 공감한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법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명제 역시 매우 명확하다. 인종, 피부색,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공동체에서 배격당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것이다.이 책은 보통사람들에게 내재된 ‘차별’을 꼬집어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독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을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는 책이다. 하지만 저자의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통계를 교차확인하지 않은 채 이용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판을 받을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다소 아쉽다.“이 연구는 성별에 따른 수학능력의 차이를 보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여성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겼고 이 부담이 수행을 방해했다.”- 저서 p67저자는 외국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성과 남성간에는 수학능력의 차이가 존재하지않거나 미미하지만 여성과 남성이 대학의 전공이나 직업 선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회적인 인식이 불러온 차별인 것처럼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인문·사회과학이 자연과학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가설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실제로 EBS에서 방영된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확연하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지각 능력 등에서는 남성이 뛰어났고, 언어, 공감능력 등은 여성이 뛰어났다. 이는 어느 한 성별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차별을 없애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다.“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다. OECD자료에 따르면 한국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34.6% 적어 OECD국가중에 그 격차가 가장 크다.”- 저서 p72성별임금격차는 양성평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단골로 다뤄지는 소재다. 하지만 저자는 통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단편적으로 통계를 소개하는데 그쳤거나, 여성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통계상 수치의 격차가 왜 커졌는지에 대해 눈을 감았다. 사실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인위적으로 연봉을 적게 책정하는 회사는 찾기 힘들다. 학력에 따른 차등, 군복무에 따른 호봉 격차가 급여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성별만으로 차등을 두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다. 저자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시간외 근무 시간이나 외근, 출장 횟수의 차이,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업종과 남성이 주로 근무하는 업종의 급여차를 반영하지 못했다. 남성들이 공사장 인부로 일한 것과 여성들이 식당에서 일한 것을 동등한 기준으로 둬서는 안될 일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같은 차이를 무시했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역시 ‘차별’로 비춰지기에.“정규직 공무원은 ‘주무관’이라고 부르는데 비정규직을 똑같이 ‘주무관’이라고 부를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부른 호칭이었다. (중략) 결정권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과 동일하게 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서 p101저자는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호칭의 차이를 차별로 규정하는 우를 범했다. 사실 이는 옥의 티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복무하는 이들이고 공무직은 무기 계약직으로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다양한 의무를 지게 되며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비해 공무직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6급 이하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을 의미하는 ‘주무관’은 공무원법에 따라 많은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사람들이다. 법적인 신분이 다른 자를 같은 호칭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사람으로서 같은 권리를 누려야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같은 지위에서 같은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후감/창작| 2021.06.08| 6페이지| 2,000원| 조회(885)

서평, 인권, 차별금지법,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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