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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령2022.07.18목 차04p 전 문05p 정 치06p 외교안보07p 통 일08p 교 육09p 성평등11p 기후 환경12p 언론 미디어13p 일자리 노동외교로 당 기본 로고외교로 당은 진로 심화 탐구보고서 ‘외교로 가자’팀이 만들어 낸 정당으로, 외교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법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같은 팀을 구성하여 성립되었다. 이 당은 각종 법률과 정책을 제정·제시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실현해 나가자는 의미를 가지고있다.색상규정#004109 #07006B심볼 기본 SYMBOL MARK심볼마크인 원 모양은 지구의 모양과 같은 뜻을 가지고있고, 외교로 당의‘ㅇ’을 뜻한다.원 모양 옆에 나뭇잎 4개가 있는 것은 이 정당을 구성하는 당원이 4명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나뭇잎을 원의 양쪽에 배치해두어 어느 한 쪽에만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당을 운영할 것이란 포부가 들어있다.원 안의 상단 부분에 두 팔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민족의 화합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외교를 위해 국제적 친선을 도모할 것이란 뜻이 있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며,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당이다. 우리는 4·19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우수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외부와의 평화적 교류로 보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사회 개혁과 남북통일 성과를 이루어내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간다.우리 정당은 ‘평등, 선도, 복지, 발전’을 핵심가치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다.‘평등’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개념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를 누리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평등의 개념이 실현되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양성 및 차이를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인종·국적·피부색·나이·학벌·학력·종교 가 더 나은, 발전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다양성과 포용성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지향하고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를 추구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해 시민 중심 정당을 구현한다. 권력 남용과 부패를 없애고 법의 그늘이 존재하지 않게 하며 정치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 사회를 구현한다.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다양성·비례성·통합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포용적 정치제도를 지향한다. 여성과 청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시민의 다양한 정치참여를 촉진해 각 계층의 정확한 요구를 반영시킨 정치제도를 만든다. 사회 구성원의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참여제도를 만든다.법의 그늘이 없는 사회지역 독점과 단순다수대표제에 기대어 누려 온 양당의 특권을 폐지 시킨다.(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균형을 통한 조화권력 간 상호 견제를 통한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국 형성.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 존중하며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견제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의회정치에서 대결과 비판의 정치를 배척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킨다.미래형 투표제도 도입사회 구성원의 참여 의지와 참여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 현대 정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투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참여, 언론 활동, 주민참여예산 등 많은 방법을 통해 현대 정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투표제도를 도입한다.대한민국의 외교는 고려 성종 때 서희가 거란족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쳐 강동 6주를 획득한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여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미래지향적인 신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재외동포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고 국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외교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는다. 민주주의 성숙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증진한다.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를 실천한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함께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당당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국익으로 생각하며 평화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출입국관련법 및 재외동포 안전 권익 강화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엄격하게 한다.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보장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 평화통일 지향 조항에 따라 7·4 남북 공동서명, 남북기본합의서, 6·13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한다. 북한과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하여 화해 협력을 추진한다.더 크고 더 좋은 나라 통일 대한민국북한과의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나라로 발전시키는 것을 추분리 원칙 내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북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교육은 인류의 유사 이래 계속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교육권·학습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육의 본질적인 정의와 존재이유를 생각하며 공정한 정책을 마련한다.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노력한 결과물과 사회 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양질의 교육 수단과 환경을 조성한다. 세계의 문제에 참여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기르고 국제 사회에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 · 선도적 인재를 육성한다.모두에게 공정한 맞춤형 교육 기회 보장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한다. 사회 전반에서 특권과 부정부채가 허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지역 여건과 학생 개인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제·사회·문화적 취약계층과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과 교육적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사교육 부담이 없는 공교육 중심의 책임교육을 실현한다.다양성 기반의 선택적 미래교육 환경 조성학생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개인의 적성과 진로 흥미에 연관지어 선택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급격한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춰 국가, 세대, 문화 등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계망을 구축한다.균형적 인재 육성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한다. 각 지역의 창의적 인재가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형적 인재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등 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관련하여 성평등 관점을 부여하고,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 또는 일자리에서 성차별을 당연시하게 여기지 않도록 입학, 취직 등을 할 때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을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차별 교육을 더 강력히 하여 성차별이 일어난 후보다 성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돌봄 기능에 대한 지원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피해와 차별 등에 관련하여 출산에 대한 보상과 지원,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초보엄마들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줄 것이다. 돌봄의 기능을 확대해 출산 한 또는 육아 중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도록 일자리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다. 출산가족/ 육아가족/ 한부모가정 등을 고려해 직업에 관련해서 육아에 피해가 가거나 또는 육아로 인해서 직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려하며 양육지원을 활발히 할 것이다.성범죄 예방법과 처벌법 개선성폭력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학교나 일자리, SNS에서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범죄가 일어났을 시 부여되는 처벌법을 강화함으로써 성범죄가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교육으로 사회 속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에 가까워지도록 한다.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피해자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든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성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를 감시하고 감독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라는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를 피해자만 감당하지 않게 하며 범죄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걸 가해자에게 인식함으로써 재범 확률을 낮추도록 할 것이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시설을 넓히며 피해자가 범죄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협박, 강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다양하.
    사회과학| 2023.07.16| 14페이지| 2,500원| 조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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