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라이다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이룰 수 있을까?2019년 4월 22일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 데이 행사에서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는 바보들이나 쓰는 장치이다. 라이다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라이다를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2020년 9월 21일 대망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행사에서,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는 2020년 안에 완전자율주행 베타 버전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발언하여 라이다 없이도 완전 자율주행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라이다 제조 기업 루미나(Luminar)의 오스틴 러셀 등 라이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라이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라이다는 무엇이며 자율주행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테슬라는 라이다 없이도 완전자율주행을 이룰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자율주행의 과정과 자율주행 센서들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자율 주행을 위해서는 인식, 판단, 제어의 과정이 필요하다. (성경복 외., 2018: 4,5) 인식 과정에서는 자신의 위치와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 과정은 운전에서 운전자 눈의 역할과 비슷하다. 판단 과정에서는 인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량의 행동을 결정하며 이는 운전 중 뇌가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제어 과정에서는 판단 과정에서 결정한 행동을 실제로 차량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여 이행하며, 이는 운전 중 손을 이용하여 핸들을 조작하고 발을 이용하여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 대응한다.인식 과정에서 위치 파악을 위해서 자율주행 센서가 이용되는데, 자율주행 센서는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받는 장치이다. 자율주행 센서에는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 등이 있다.이 센서들을 사물 인식 원리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카메라는 외부의 빛(예를 들면 태양 빛이나 가로등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들어온 빛 자체를 감지하는 것이고 레이다와 2018: 12-13), (김동호, 조평동, 2003: 35-36)(1)먼저 TOF 방식은 전자기파 송신부에서 물체에 매우 짧은 전자기파인 펄스 신호를 송신하여 수신부에서 반사된 전자기파를 받아 그 시간 차를 이용하여 물체와 차량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물체까지의 거리는 (1)과 같이 레이저의 속도, 즉 빛의 속도 c에 레이저 송신부터 수신까지의 시간의 절반을 곱한 값으로 나타내어진다. 가장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구글 웨이모에 장착된 벨로다인 사의 라이다는 이 TOF 방식을 이용하여 사물과의 거리를 측정한다.[그림1. FMCW 방식 레이더 작동 원리](2)FMCW 방식은 연속적인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반사된 파동을 이용하여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림1은 이 방식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물체의 거리는 송신한 파동과 수신한 파동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이용하여 (2)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현실에서는 파동이 그림1과 같이 선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테슬라에 장착된 보쉬(Bosch)사의 레이더에는 이 FMCW 방식이 적용되었다. TOF 방식은 구현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라이다 간 간섭 가능성이 높고 어두움, 강한 햇빛, 비 등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FMCW 방식의 라이다를 만들어 상용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이번에는 센서의 구조를 살펴보자.[그림2. 라이다 기본 구성 및 동작 원리]그림1은 라이다의 구성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이다가 데이터 습득·처리 부분, 레이저 송신부, 레이저 수신부로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종덕, 권기구, 이수인, 2012: 135). 카메라는 외부의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레이저 송신부를 없애고 레이저 수신부를 가시광선 수신부로 바꾸면 된다. 레이다는 라이다의 구조에서 레이저 대신 전파를 사용한다. 차량용 라이다에 쓰이는 레이저는 보통 905nm, 1550nm의 근적외선이기 때문에 각각의 센서는 서로 다른 파장의 전자기파를 이용한다.확한 식별이 가능하다. 이는 카메라의 성능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기에 흡수 또는 산란이 잘되는 가시광선 자체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100m면 충분히 먼 거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빠르게 주행하는 경우 100m의 거리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극단적인 예를 들어 100m 거리에서 시속 100km로 역주행하는 차를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발견했다고 하자. 자율주행차는 약 13.5초 내에 자율주행차가 달려오는 차를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바꿀지 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꿀 때 주변 차량의 움직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더 빠른 시간 안에 인식, 판단, 제어를 해야 하게 된다. 이것은 아직 판단 과정에서의 머신러닝 기술이 덜 발달한 현재의 시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카메라의 더욱 치명적인 단점은 외부의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긴다. 어두운 밤, 안개, 구름 등의 영향으로 가시광선 정보를 입력받지 못하거나 역광 등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강한 빛이 입사될 때 카메라는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자율주행차의 입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다.레이다(Radar, RAdio Detection And Ranging)는 스스로 발생시킨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롭다. 또한 전파의 자체적인 특성상 대기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자동차의 세 가지 센서 중 환경의 영향에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인다. 환경의 영향에 강한 것은 탐지 거리가 길다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4mm 정도의 파장을 가진 전파를 이용하는 장거리 레이다(LPR, Long Range Radar)는 거리 200m가 넘는 곳에 있는 물체까지 인지할 수 있다(IRS Global 법인, 2015: 280). 레이다는 세 가지 센서 중 속도 측정에도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전파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분해능, 즉 해상도가 떨어진다. 분해능이 떨어지면 근처에 모여있는 물체들 각각을 리의 물체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다는 전자기파를 레이저로 만들어서 이용한다. 레이저는 직진성, 단색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그냥 이용할 때보다 더 멀리 빛을 보낼 수 있다(김정주, 2017: 12).라이다는 좋은 분해능으로 약 150m 내 물체들의 정밀한 3D 형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뽑힌다. 다만 레이다와 마찬가지로 색깔을 인지하지 못하고, 레이저 자체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카메라, 레이다보다 가격이 비싼 단점을 갖는다.이와 같이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는 제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며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기 각각의 센서의 장점을 살려 성능이 좋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이 탑승자 안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세 가지 센서 중 라이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라이다가 너무 비싸고 자동차의 미관을 헤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라이다를 사용하는 대신 카메라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일론 머스크는 코넬대의 논문(Yan Wang et al., 2019)을 인용하여 카메라로 3D 인식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므로 라이다는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요지는 자율주행차에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하고 카메라로 인식한 정보를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변환하면 라이다 없이도 라이다 성능에 근접한 3D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카메라와 라이다 기술의 차이는 3D 인식 기술의 유무만이 아니다. 카메라는 환경에 라이다보다 민감하여 어둠, 역광 등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라이다보다 감지 범위가 좁다. 따라서 라이다와 카메라의 3D 인식 기술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혹자는 우리가 운전할 때 두 눈만으로 물체를 식별하기 때문에 정밀한 거리 측정, 원거리 물체 감지, 환경의 영향 최소화, 3D 인식 등 자율주행차에 요구하는 센서의 성능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운전할 때 거의 두 눈만을 이용하여 약 100m 이간의 판단, 제어 과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 과정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최근 머신러닝이 발달했어도 인간이 생을 살아오며 습득한 지식을 기계가 전부 습득하기는 힘들다.어두운 밤, 도로 구석에 작은 야구공이 굴러 들어왔다고 해보자. 운전자의 시야에는 도로와 야구공만이 보인다고 가정하자. 인간 운전자는 야구공 자체가 자동차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도를 점차 줄일 것이다. 야구공을 줍기 위해 아이가 올 수도 있고 그것을 늦은 밤이니만큼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반면에 카메라만 있는 자율주행차가 있고 그 카메라의 시야도 마찬가지로 도로와 야구공만이 보인다고 가정하자. 자율주행차는 야구공 자체가 자동차 경로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유지할 것이고 결국 아이를 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제야 머신러닝을 통해 ‘공이 굴러들어오면 아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한다’를 입력한다고 해도 이미 생명의 대가를 치른 후이다.미리 머신러닝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예시로 든 것과 같은 사례들은 사람 성인이 평생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해온 지식들이다. 이것들을 모두 머신러닝을 통해 사전에 학습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재 자율주행차의 판단 체계에서는 사람의 인식보다 고도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어두운 밤 인간의 시야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가 오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적합한 것이 분해능이 좋고 환경의 영향을 카메라보다 덜 받으며 3D 인식 기능이 우수한 라이다이다.라이다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실제 사례도 있다. 다음 그림4는 2020년 6월 1일 타이완에서 발생한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 현장의 사진이다.[그림4. 테슬라 사고 현장](Fred Lambert, 2020)테슬라의 모델 3가 쓰러져 있는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해 트럭에 박았다. 모델 3의 auto-pilot 기능은 완전 인다.
쿠팡의 사례를 통한기술벤처 기업 경영 전략(구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기초교육학부20205015 김도윤목차Ⅰ.서론-쿠팡을 선택한 이유-기업 및 산업 소개-본론에서 다룰 내용Ⅱ.본론-쿠팡의 핵심 가치-쿠팡의 문화-쿠팡의 직원-쿠팡의 채용-쿠팡의 전략-쿠팡의 혁신Ⅲ.결론-내가 창업을 한다면?Ⅳ.참고 자료Ⅰ.서론-쿠팡을 선택한 이유수업 중에 다루었던 구글의 경우 창업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기업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smart creatives)를 확보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환경은 미국 실리콘 밸리의 환경과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미국보다 폐쇄적이고, 서열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며, 기업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미국에 비해 부족하다. 따라서 미국의 실리콘 밸리라는 boundary condition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구글을 따라하다가는 ‘이상만 추구하다가 망해가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았다.따라서 내가 창업하게 될 환경과 유사한 boundary condition을 가진 기업을 연구하는 것이 창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국내 기업을 찾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안들을 고려하였다.먼저, 설립된 지 너무 오래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래된 기업은 규모, 조직 등의 면에서 벤처기업과는 특징이 다르다. 따라서 경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오래된 기업의 창업 초기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과거의 창업 환경과 현재의 창업 환경은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사회의 모습이 급변했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창업할 환경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너무 초창기의 스타트업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초창기 스타트업은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나는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네이버(12%), 쿠팡(10%), 이베이(옥션+지마켓)(10%)이 탑 3를 이루고 있으며, 이 밖에도 11번가, SSG(이마트), 위메프, 티켓몬스터, CJ Mall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에 충성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아마존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마존은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고객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것에 집중했다. 아마존이 배송을 잘못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을 때 고객에게 커다란 보상을 주는 것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분야의 사업에 있어 기업의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이커머스 시장의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전부일 정도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국내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들은 현재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쿠팡, 티켓몬스터, 지마켓, 옥션, 위메프 모두 다 적자이다. 이렇듯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쿠팡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본론에서 다룰 내용본론에서는 서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구글의 방식이 쿠팡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룰 것이다.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책의 목차와 유사하게 문화, 직원 관리, 전략, 혁신 순으로 전개될 것이다. 주로 쿠팡의 방식을 논의하고 구글의 방식을 그와 비교해볼 것이다. 쿠팡의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 쿠팡 PO(Product Owner) 문석현 저자의 ‘쿠팡, 우리가 혁신하는 이유’, 현 쿠팡 PO 김성한 저자의 ‘프로덕트 오너’라는 책을 참고하였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쿠팡에 호의적인 내용이 주가 되지만, 쿠팡 내부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인터넷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마존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아마존이 쿠팡보다 한발 앞서 있기 때문에 쿠팡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쿠팡과능력을 살리게 하여 ‘Bubble head yes’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또한 쿠팡은 팀의 리더격인 PO에게 인사권을 주지 않아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PO가 결정을 내려도 팀원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PO는 팀원을 설득하거나 회의를 통해 다른 방안을 생각해내야 한다.타부서 일에 대한 개입쿠팡은 수평적인 문화을 지향하는 만큼 자신의 부서의 일이 아닌 일에 대한 개입도 자유롭다. 모든 부서가 자신 부서의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비전에 맞춰 의사 결정을 한다. 쿠팡에서 ‘제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따위의 말은 금기시된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는 엔지니어의 경우 전원이 카톡 단체방에 있어 사이트에 문제가 생길 시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이러한 모습을 보며 구글이 검색을 했을 때 사용자의 의도와 관련이 없는 광고가 나오는 문제를 해결한 과정이 떠올랐다. 구글의 창업주 래리 페이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광고는 별로야’라는 쪽지를 두고 갔고, 해당 부서가 아닌 직원이 주말 내내 고민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나도 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내 의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일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 같아 조용히 있었던 기억이 난다. 만약 다른 부서의 일에도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더 많은 의견이 형성되어 Primordial ooze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혁신을 수호하는 기업이라면 부서 간의 소통이 자유롭고 유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비난하지 않는 문화쿠팡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사이트가 먹통이 되었을 때, 쿠팡은 그러한 문제를 만든 장본인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을 해고하거나 징벌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어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인데 문제점에 대해 처벌을 하면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할 러한 방식은 급변하는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 적합하다.쿠팡은 Agile 방식을 통해 앱 관리를 한다. 쿠팡 앱의 경우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고, 새로운 고객이 들어와 트래픽 요구량이 증가하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리뉴얼을 통해 앱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gile 방식이 효과적인 것이다.Agile 방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듯하다. 그 중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뽑아봤다.첫째, 수평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기존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위계가 존재하는 분위기 속에서 순환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없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실무자, 즉 엔지니어나 디자이너가 가장 잘 안다.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리더가 강압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림2의 폭포수 모델처럼 피드백이 종료되어 버린다.둘째, 팀의 규모가 작아야 한다. 제프 베조스의 피자 2판 법칙처럼 7-9명 정도의 팀 규모가 적절하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인원이 많아지면 의사 결정 속도도 느려지고 개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쿠팡의 Agile 팀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실무자와 결정자가 함께 있는 9명으로 구성된다. 이 9명에는 1명의 PO(Product Owner), 1명의 SM(Scrum Master), 1명의 디자이너, 6명의 개발자가 있다.PO는 이 Agile 팀이 관리하는 서비스 프로덕트의 관리자이다. 이들은 다른 부서와의 소통, 고객과의 소통, 쿠팡 배달직과의 소통,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여 나머지 팀원들에게 전달한다. 이때의 전달 과정에서 PO는 단순히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결정의 이유를 함께 작성해 문서화한 내용을 개발자들에게 전달한 후 그들의 의견을 묻는다. 개발자들은 PO의 결정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GIST, DGIST, UNIST의 인재들과 두루 접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또한 smart creatives와의 contact 이후 이들을 설득할 때 아마존에서 쿠팡으로 온 직원의 사례처럼 스타트업의 발전 가능성을 부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창업한 회사와 함께 발전하는 비전을 보여주면 smart creatives가 회사에 들어오게 될 유인이 생길 수 있다.-쿠팡의 전략Scaling플랫폼에 있어서 빠른 성장(scaling)은 중요하다. 당장의 이익보다 플랫폼 이용자 수를 늘리고 플랫폼에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 플랫폼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이용자 수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쿠팡은 당장의 이익보다 회사 자체의 성장을 우선시한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쿠팡은 2019년까지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으며 2020년 올해도 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 쿠팡 매출 및 영업손실 규모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쿠팡]이러한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쿠팡의 공격적인 물류창고 증설에 있다. 쿠팡은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과 달리 배송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물류창고의 수가 곧 빠른 배송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쿠팡은 빠른 배송을 통해 다른 기업과의 unfair advantage를 이루어 냈다.물류창고를 만들어 배송 시간을 줄이는 것은 현재는 비용이 들지만 미래에는 쿠팡의 핵심자원이 된다. 물류창고가 많아지면 배송이 빨라지고 배송비용이 적게 든다. 배송이 빨라지고 배송비용이 적게 들면 소비자 만족도는 높아지고 더 많은 소비자가 유입된다. 더 많은 소비자가 유입되면 쿠팡에 납품하는 업체도 많아지고 한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더 많은 양을 납품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쿠팡은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지게 되고 이 때문에 좋은 품목을 값싸게 팔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다시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서 선순환을 이루게 한다.Scaling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신규업체의 진입도 어려워진다. 신이다.
홍릉 숲 속의 경제 브레인들 독후감이 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설립 과정부터 주요 활동내용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르게 발전한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냥 아는 정도였고 전혀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KDI의 활동들을 보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왜 기적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최고의 인재들이 자신의 시간을 갖다 바치며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 책은 KDI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주인공이 없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며 책의 내용을 꿰뚫는 사람을 뽑자면 김만제 원장인 것 같다. 책에서 김만제 원장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KDI 연구원들에 따르면 그는 온화하고 추진력 있었으며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젊은 나이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이 잘할거다라고 말하며 원장으로 등용한 이후 그는 KDI를 위해 부단히 애썼다. KDI에서 연구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미국 각지로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연구진들의 불만사항, 예를 들면 오랜 연차 수석 연구진과 신입 수석 연구진의 계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자신을 등용한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가감없이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최고의 두뇌가 모이는 KDI가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김만제 원장의 온화한 리더십 덕분이지 싶다.김만제 원장을 포함한 KDI 연구원들 전체가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위인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대부분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할만큼 뛰어난 인재들이며 KDI에서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KDI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은 진정으로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노력들이 인정받고 재조명되었으면 좋겠다.KDI를 성공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책 내용 중에 다른 나라도 KDI와 같은 기관을 만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실패한 기관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첫번째로 KDI의 결정이 실제 정책 입안 과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다 보면 KDI의 의견과 대통령(박정희, 전두환 등)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 나온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과도한 중화학 공업 육성을 필두로 한 경제 성장 정책을 펼치자 KDI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안정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경제 성장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의 정당성을 주는 것이었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완고하게 고집했으나 KDI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했고, 결국 중화학 공업 정책 조정안을 발표하게 하는데 성공한다. KDI가 정부의 눈치를 보았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KDI의 의견을 믿고 수용한 정부의 결정에도 높은 평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KDI가 성공적인 기관인 두 번째 이유는 KDI가 현실적인 연구를 했다는 것이다. 책의 앞부분 현 강봉균 KDI 원장의 글에서 KDI는 경제관료보다 중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처방을, 학계 인사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나온다. 김만제 원장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온 수석연구원들에게 바로 정부 과제를 주지 않았다. 대신 이들에게 실제 농촌 체험을 시키고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면서 현실을 알게 하는 것이 먼저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KDI 정책이 실질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KDI는 국내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곳이었고 늘상 언론,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KDI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했지만 일반인들은 당연하게도 본인이 속한 집단의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중곡가제도, 비싼 값에 농작물을 사서 싸게 팔아주는 제도는 통화증발의 원인이 되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안 KDI는 이 정책을 폐지하기를 건의했다. 이에 언론, 농가, 농림부 등의 반발이 어마어마했다고 한다. 어찌보면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이러한 반발이 생기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경제 의식이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왜 나쁜지 모르고 당장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KDI의 사공일 박사가 이러한 일반 군중을 계몽하기 위해 TV에 나와 교육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안타깝게도 현재 국민의 경제 지식 수준도 그다지 발전하지 못한 듯하다.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총선 때 표를 몰아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당장 받는 돈이 중요하지 그것이 가져올 국가 부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판단조차 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의 문제다.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KDI가 했던 정책들이 많은 것에 놀랐고 그것을 KDI가 한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서 더욱 놀랐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혜택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한 것이 가장 의외였다. 경제 기관은 경제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KDI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치밀하게 연구를 한 것 같다. 그들은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현재는 경제 성장에 실이 큰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켜 오히려 내실있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내가 대학생이 된 이후 정책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만 보아왔는데 과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밀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정책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놀라웠다.
소득주도 성장 리포트-20205015 김도윤-목차-서론-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소득주도 성장의 대두 배경-소득주도 성장 정책-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결론서론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로써, 야심차게 시행되었으나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알아보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 또는 과실을 분석한다.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론을 자영업자 비율이 25%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소득주도 성장으로 변형한 것이다. 경제 성장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 즉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노동자 소득+자영업자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려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소득주도 성장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자산 대비 소비 성향이 큰 빈곤 계층에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이 이에 맞추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며 이에 따라 기술 혁신을 이루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성장담론은 자유주의를 따르는 주류 경제학에서 벗어난, 수요를 중요시하는 케인즈 이론의 영향을 받은 이론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의 필요성을 분배와 복지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이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된 성장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이러한 분배구조의 개선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저소득층의 임금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의 비중을 늘린다.-자본소득 중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노동소득 중 저소득층 노동소득의 비중을 높인다.-공공부문 고용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소득주도 성장의 대두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다. 불평등 심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실질 GDP 증가에 비해 실질 임금 증가가 그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빈부격차 심화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한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 친기업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주장 아래 소득기반 성장론이 대두되었다.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고자 했으나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대신 사내 유보금만 늘렸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기업 낙수 효과에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고 가계 소비에 비중을 늘림으로써 분배를 통한 성장에 이르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소득주도 성장 정책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 정책의 가장 주요한 프레임으로 내걸며 당선됐다. 문정권은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직접 지원,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인하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했다. 또한 실업 급여를 높여 저소득층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공무원 정원을 늘려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비정규직 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이라고 말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이 부두 경제학, 즉 비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근거가 없는 경제정책이라 말한다.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은 제대로 성과를 낸 적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것이라 말하며 비판한다. 다음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해본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들이다.문제점 1. 큰 정부 지향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 생산성을 결정하는 생산요소에는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자원, 기술지식이 있다.이 요소들 중 하나 이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경영 혁신을 통해 기술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본재의 도입을 통해 물적 자본을 비축할 수 있다.혹자는 생산성 증가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교육 혁신을 통해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외의 생산요소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혁신이 없으면 도태되는 기업과 달리 정부는 혁신이 없어도 잘 무너지지 않는다. 나라가 기업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혁신이 없는 공무원 사회가 만약 기업 내부 사회였다면 그 기업은 얼마 못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의한 공무원 사회는 혁신이 없고 하는 일이 없어도 도태되지 않는다. 필요하면 국민의 세금에 손을 벌리고, 채권 발행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를 끌어다 쓸 수 있다. 그것이 언제까지나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말이다.문제점 2. 자유권 침해와 시장 비효율 초래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양만큼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경제 상황이 힘들어져 과거에 사두었던 기타를 중고로 판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소비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하는 가격에 기타를 팔고 생활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반면, 최저임금 제도와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우리의 노동 공급의 자유를 인위적으로 막는다. 생활고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법정근무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며, 취업이 안돼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라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물론,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권력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개입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면 노동공급은 넘치고 노동수요가 적은 시장 비효율이 노동자 보호 편익보다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경제성장에 맞춰 천천히, 또 신중하게 올려야 한다.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들어 16.4%, 2019년 들어 10.9%의 최저임금 상승을 감행함으로써 엄청난 비효율을 야기했다. 이러한 비효율로 인해 자영업자는 가게를 접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는 결정을 했다. 어느 쪽이든 노동자에게는 불행이다.문제점 3.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부재앞서 살펴본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위한 방법에는 다음의 네가지가 있었다.-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의 비중을 늘린다.(a)-자본소득 중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b)-노동소득 중 저소득층 노동소득의 비중을 높인다.(c)-공공부문 고용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d)문제는 이를 실현할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a)를 실현할 수 있지만 (b)에 악영향을 끼친다. 노동 계층의 임금은 올려주지만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사실 (a)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기 어렵다. 자영업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계층에 전해지기 때문이다.자영업자 직접 지원은 (b)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정부 지출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b)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대기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와 연계된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피해를 준다. 결국 (b)를 악화하는 것이다.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하에 증가한 공무원 수는 당장은 (d)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난 수만큼 국가의 재정지출은 증가하며, 이것은 단발성이 아닌 고정지출이 된다. 또한 단기간에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소득주도 성장 결과소득주도 성장의 성과 또는 과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기 취업자수, 실업률, 국가채무, 월임금인상률의 지표를 살펴볼 것이다.1. 취업자수취업자 증감 막대 그래프를 보면 2018년 취업자 증가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9년에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는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 정부 지출을 동반한 일자리이며, 이것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일자리를 늘렸다기보다는 미래의 일자리를 빌려썼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2020년에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봤을 때도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