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동서양고전의이해?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 가장 비판적으로 읽은 고전(1~15장)을 한 편 선정하여 장과 지은이 및 고전의 제목을 밝히고, 왜 ‘이 고전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서술하시오. (A4 1쪽 분량)제12장 다윈, 『종의 기원』‘신이 모든 생물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은 수천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불변의 진리였다. 성경에 따라 지구의 역사는 6,000년, 사람은 신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였으며, 동물과 식물은 하루 만에, 그리고 이 세상은 6일 만에 완성되었다. 그런데 150여 년 전 더 이상 인간은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숭이와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놀라운 학설이 등장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실이 부정당한 것이다.다윈은 『종의 기원』 1장을 인간이 사육하고 배제한 동식물의 변이를 서술하는데 할애한다. 인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에게 유익한 개체를 선택하고 교배시킴으로써 사육·재배하는 동식들의 품종을 개량했다. 이것이 ‘인위선택’이다. 이후 다윈은 자연 스스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생존경쟁, 자연선택, 변이 등의 개념을 서술한다.다윈의 『종의 기원』의 핵심은 진화론이다. 진화론은 ‘적자생존’, 그리고 종의 분화를 통해 새로운 종이 탄생하고 다채로운 생태계를 이루어 나간다는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의 원칙을 따른다. 다윈이 생각한 적자는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지 않는다. 적자는 반드시 진보나 상승을 뜻하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우연히 살아남는 것이지, 비교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적자생존에 의한 진화와 ‘자연선택’이란 어떤 종(種)의 개체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그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만이 살아남는 현상이 반복되는 진화가 일어난다 것이다. 이때 진화는 생존을 극대화하려는 개체의 전략과 자연의 선택이 반복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고 맹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좋은 진화와 나쁜 진화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무엇보다 다윈은 생물종에는 위계질서가 없으며 인간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인간의 지위를 무너뜨렸다. 진화론은 품종개량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진화 메커니즘을 증명하며 결국 이러한 변화는 자연계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며 그 어떤 종도 고정 불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윈은 인간이 인간 자신과 자연을 보는 관점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인간이 40억 년의 생명 역사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종 중 하나라는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이 고전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계기는 사회진화론, 우생학 등의 등장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윈의 진화론 내용 자체를 비판적으로 본다기 보다는 이 고전의 내용이 윤리적·정치적으로 오남용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신중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으며, 히틀러 나치 정권의 유대인과 유색인종, 동성애자 대량 학살을 정당화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인종차별, 파시즘, 나치즘을 옹호하는 근거와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약육강식 논리에도 적용되어 잔존하고 있다.사회진화론은 사회유기체설에 근거해서 다윈이 주장한 '적자생존‘이라는 생물 진화의 원리가 인간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 사상이다. 영국의 사회철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가 주장한 이 사상은 ‘가장 잘 적응한 자’는 ‘가장 우월한 자’를 의미했으며, ‘적자생존’의 가치는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한다는 우승열패,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이로 삼는다는 약육강식을 의미한다. 스펜서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그대로 발현되면 인간 사회가 끝없이 진보해 부적응자는 모두 도태하고 우월한 인간만 남는 행복한 미래 사회가 열린다고 생각했다.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1860~70년대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이 받아들이면서 약소국의 침략의 근거를 제공했다. 세상은 미개한 ‘야망’과 문명화된 ‘개화’의 세계로 나눌 수 있으며,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 산업사회 순으로 점차 복잡한 단계로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서구 사회에서 두 가지 형태로 이용된다. 첫째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둘째, 제국주의 국가의 약소국 침략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된다.제국주의 국가들은 인류가 백인→아시아인→흑인 순으로 발전했고, 따라서 문명화된 백인들이 식민지를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후진국들에게 문명을 전파해야 하며,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진화론은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이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식민지화를 선진 문명국의 보호로 여겨 받아들이게 만들었다.사회진화론은 이후 ‘생명체’와 ‘사회’의 진화를 동일시했다는 점에서 ‘논리의 비과학성’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문화 인류학자들이 사회와 역사의 다양성을 입증하고, 단계적 발전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점차 사회학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이 세계에 던진 여파는 컸으며 진화론은 그에 따른 비난도 들어야 했다.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동서양고전의이해?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서양의 고전(8~15장) 한 편을 선정하여 장과 지은이 및 고전의 제목을 밝히고, 자신이 ‘이 고전을 감명 깊게 읽은 이유와 감상’을 서술하시오. (A4 1쪽 분량)제8장 플라톤, 『국가』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와 ‘현상의 세계’로 구분한다. 이데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의 본성을 의미하는데, 이성으로 인식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이데아는 어떤 사물이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라톤은 최고의 이데아를 ‘선의 이데아’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 즉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함이란 ‘완전한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사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국가』다.플라톤의 『국가』는 전체 10권으로 이뤄진 책으로 책의 주요 등장인물은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다. 플라톤은 자기가 존경했던 스승의 입을 빌려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한다. 『국가』 1권은 주로 정의에 관한 토론이 등장하고, ‘대화편’이라고 불리는 2권부터 플라톤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플라톤은 『국가』에서 먼저 시인 추방론은 주장한다. 그는 시인이 덕과 기타의 형상을 흉내 낼 뿐이라며 경험 세계를 겉핥기를 하는 시의 교육적 가치를 부정한다. 이는 매우 이상주의적 관점인 동시에 현실의 이해를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적 통찰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점에서 그가 철저한 현실주의자라는 것과 그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이어 그는 철인에 의한 정치, 균등한 분배, 토지개혁, 산아제한 등 선진적 개념을 주장했다. 『국가』는 기술의 발달로 산업이 발전하고 화폐가 널리 유통하면서 영리적·군사적·지배적인 여러 계급들이 점차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매우 명백하게 제시한다. 그는 국가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철학적 고찰을 하며 생필품을 생산하는 인간 노동의 결합에서 국가 수립의 토대를 찾는다. 이러한 점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할 때, 경제적 기반보다는 정치적 기반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사회계약설과 반대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플라톤의 국가관은 국가를 유기체로, 그리고 개인을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로 바라보는 ’국가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플라톤의 『국가』를 감명 깊게 읽은 이유는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진보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철인 통치론이나 시인(詩人) 추방론, 사유재산을 갖지 않는 통치자들의 이상적 공산 공동체 구상, 사주 덕론, 부인 공유제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주장 등이 그것이다.플라톤은 현상(감각)의 세계는 선이 아니라고 봤다. 오직 이데아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은 이것을 정치에 이식해 철인 통치론을 주장했다. 플라톤의 철인 통치는 ‘국가는 정의를 토대로 할 때에만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 ‘앎에 기초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모든 이에게 각자의 것’이라는 정의 아래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배분을 받으며, 각자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공동체가 가장 좋은 국가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통치하면 좋은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철인(哲人) 통치’라고 정의한다.플라톤은 4가지 주된 덕을 다룬 사주 덕론(四主德論: 정의, 지혜, 용기, 절제)을 통해 정의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국가가 정의롭기 위해서 통치계급은 지혜롭고 무사계급은 용기 있고 생산계급은 절제해야 비로소 지혜, 용기, 절제의 덕에 기반을 둔 ’정의‘의 덕이 실현되는 정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상 국가를 꿈꾼 플라톤은 국민을 통치자, 보조자, 생산자로 구분하고 귀족정치를 옹호했다. 언뜻 보면 신분 사회를 조장한 듯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플라톤이 말하는 귀족정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과 같기 때문이다.플라톤이 통치자 집단에 요구하는 공동체의 규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플라톤은 일반 시민, 생산자에게 ’사유재산 금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통치자에게만 사유재산 금지를 요구했는데 공익을 추구해야 할 통치자와 사유재산은 양립할 수 없다고 봤다. 예를 들면 그가 지배계급에게 요구한 부인 공유제는 지배계급이 부인 공유제로 상속의 동기를 상실하면 사유재산을 축적하려는 동기를 잃게되고, 그러면 공무를 처리할 때 사적동기를 개입시키지 않게 되어 공평하고 공정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즉, 나라를 이끌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철학적 사유에 정통한 철인 집단에 맡긴다. 이들은 그 어떤 사욕에도 이끌리는 일이 없이 오직 나라의 보편적 이익만을 위해 헌신한다. 절제와 용기와 지혜가 스승 소크라테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되었듯,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우리는 ’소크라테스처럼 이상적인‘ 나라를 누릴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 국가관의 핵심이다.플라톤이 『국가』를 쓸 대는 지중해 세계의 질서가 크게 요동치던 시기였다. 자연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철학적 관심이 이동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삶이며, 무엇이 올바른 정치체제인가 하는 관심이 고조되던 때였다. 무엇보다 플라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민주정의 다수결에 의해 죽임 당하고 아테네 민주정은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무너지는 것은 목도했다. 그래서 그가 민주정을 혐오하고 고도의 훈련을 거친 귀족이나 전문가의 초인정치를 주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의 국가관은 특정 계급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이다.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세계의정치와경제?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C형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신자유주의와 건강 문제1)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2) 신자유주의와 의료민영화2. 신자유주의와 건강 문제의 해결 방안1)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2) 보편주의 원칙과 공공성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두 차례의 석유위기가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던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영국에서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 체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한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80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집권하고 재정지출 축소와 감세,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규제, 국가의 경제 규제 철폐, 국영기업의 사유와, 복지 서비스의 축소와 행정기구의 간소화 등 복지국가적 국가 개입을 크게 감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신자유주의자들은 의료, 공중 보건 및 공공서비스가 시장의 논리와 효율성에 따라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민영화를 통한 해법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그러나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체제로서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를 출현케했는데, 이로 인해 자본이 생산 영역에서 이탈하여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이윤 기회를 찾아다니는, 금융자본의 자립화 내지는 금융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유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사람들은 늘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 빈곤율, 청년실업,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감되고 있으며, 시장 질서를 강화하는 각종 정책들과 맞물려 현실 가까이에 실존하는 사회현상이 되었다(황선재, 2015).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건강 문제를 보건 의료와 의료민영화에 초점을 맞춰 서술한 후 해결 방안을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과 공공성에서 찾아본다.Ⅱ. 본론1. 신자유주의와 건강 문제1)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보건 의료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실제로 1980년 이래 선진국,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 의료개혁은 신자유주의, 시장 중심, ‘신우익’의 전 세계에 걸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에 영향을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들로는 1) 소비자 선택(user choice), 2)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3) 시장, 분권화, 새로운 인센티브 등을 통한 공공부문 내부 구조와 운영방식 변화, 4) 공공부문의 역할 제한, 5) 보건 의료부문 재정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이다(신영전, 2010).이 중 보건 의료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는 그 사용하는 주체, 사용 의도, 강조점에 따라 ‘선진화’,‘ 산업화’,‘ 사유화’,‘ 사영화’‘, 영리화’,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이것이 가지는 핵심적인 내용은 의료 서비스의 소유와 운영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더하여 그렇게 이양 받은 서비스 운영의 주된 동력을 ‘영리화’ 즉, 이윤의 창출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화 재벌화를 의미한다. 기존 공공조직의 소유를 민간부문으로 이양할 경우, 이를 인수할 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대기업이나 재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신영전, 2010).2) 신자유주의와 의료민영화의료민영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보건 의료체계의 모형은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또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이다. 수직적 통합은 대형 보험회사가 대형병원, 중소병원, 의원을 수직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에 두는 모형이다. 병원 경영회사는 이를 움직이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보험회사에서 독립적인 의료기관들(대형병원, 중소병원, 의원)이 수평적인 연계를 맺은 상태에서 서로 견제하며, 아울러 민간보험회사와 일정한 교섭능력을 갖는 모형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 자본이 주도적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형성하면서 병원이 영리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민의료보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앞세워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포괄적·공적 의료보험의 무력화를 동반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의 의료보험 체계가 미국식 시스템과 유사해지는 것으로, 사실상 보험 수혜계층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특히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공적 부담이 개인별 부담으로 바뀌어 저소득층의 환자들에게 역진적 소득 재분배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보험자에 의해 가입자가 선별되는 현상으로 인해 위험 분산효과가 축소될 것으로 의료보장 제도의 전반적 효과성과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와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이처럼 의료민영화 문제는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거버넌스와 기초 이념들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형 민간보험회사로 대변되는 대형 민간자본과 국제 다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강력한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중심의 거버넌스는 국가가 사회에 제공하는 공공복지 서비스의 규모와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국가가 담당해 왔던 공적 활동과 그 관련 권한을 공공성이 약한 주체들에게 넘겨주어 공공 영역의 축소와 쇠퇴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가의 공공성 결여와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거버넌스의 퇴화로 귀결한다(김석준, 2002).2. 신자유주의와 건강 문제의 해결 방안1)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은 2010년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안한 국가발전 모델로 기본 문제의식은 국가적 수준에서의 총체적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는 데 있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10). 역동적 복지국가는 존엄(능력, 소양, 자유), 연대(공존, 호혜, 평등), 정의(공정, 원칙, 박애)를 3대 가치로 한다. 이때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가치로 부여받는다. 특히 저소득 계층 중심으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하는 전체 국민이 복지의 주체, 즉 수혜자이자 부담자가 되는 국가복지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개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적극 개발하고,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연대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람들 사이의 연대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타인의 존엄에 대한 조중과 호혜적 공존을 위한 공동체적 정신이 고양되도록 한다.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바,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체의 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한다(이상이, 2008).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결과한 한국경제의 위기 때문이다. 이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한국사회에 유포되어 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생각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다 주었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에서 국가는 연대를, 시장은 교환을, 가족은 재생산을, 비영리집단은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각 공급주체가 기능적 등가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기능적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복지의 확대를 주장한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해 온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복지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국가복지의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신자유주의 적 발전주의’ 전략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 보편주의 원칙과 공공성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보편주의다. 보편주의는 사회권(social rights) 개념에 근거해서 ‘필요와 요구(needs and demands)'를 가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에 기반을 둔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social responsibilty)‘의 원리를 의미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넒은 의미의 사회서비스 개념에 포함되는 교육, 의료, 사회보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때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아동수당, 고용보험, 실업수당,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을 말하며 보편적 의료보장체계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아동, 노인, 가족, 장애인, 등의 대인 서비스)를 포함한다.이같은 보편주의의 기조는 공공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성’이란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지칭한다. 의료나 교육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강권을 포함한 공중보건은 인권 또는 사회권이라는 원칙하에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편익이 더 크다. 이들 사회서비스가 소비를 통해 개인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국가복지제도의 시스템을 통해 실현될 수 밖에 없다.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사회문제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료기술의 꾸준한 발전과 건강 지식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건강 불평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①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②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③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50점)Ⅰ. 서론Ⅱ. 본론1. 건강 불평등 문제1) 건강 불평등의 개념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2. 건강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요인1) 사회·경제적 요인의 근거2) 사회·경제적 요인의 대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건강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며, 건강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이라는 알마아타 선언(1977)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헌법에도 건강권을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개인적 수준에서의 행복은 물론, 그 개인이 속한 집단과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지않고,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불공정한 격차가 발생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슈로 다뤄지고 있고, 건강 불타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 사이의 차이(difference), 변이(variations), 격차(disparities)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건강에서의 개인 간 변이가 아닌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로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용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4).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 불평등 정의는 불공평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말한다(권정옥, 이은남, 배선형, 2015).불평등이란 용어는 어원적으로 차이(difference) 또는 격차(disparity)를 뜻하는데, 이러한 현상 기술적인 의미로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불평등(inequality)이란 단어를 단순히 어원적으로만 본다면 ‘같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 불평등을 말할 때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단순한 변이(variation)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윤리적인 가치판단이 내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은환, 2022). 즉, 개인 또는 집단이 처한 외부적 환경요인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으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건강 불평등의 결정요인에는 오랜 연구로 밝혀진 수많은 요인들이 있으며, 이들을 큰 범주로 분류하면 ① 생물학적 요인, ② 행태 요인, ③ 환경 요인, 그리고 ④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① 생물학적 요인에는 유전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의 생물학적, 생리적, 인구학적 특성이 포함된다. 이는 개인의 건강이나 질병 경험, 또는 회복 경험으로 생물학적 요인이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개인의 구체적인 건강과 질병 현상을 두고 행태나 사회적 요인, 정신적 요인 등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슷하게 담배를 피웠는데도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생물학적인 설명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② 행태요인에는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등의 건강 관8년 및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추적조사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흡연과 여러 만성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파악되었다. 흡연이 사망위험을 높이며, 흡연이 폐암, 당뇨 및 만성하기도 질환, 전체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흡연하는 불건강 행위가 건강 불평등을 넘어 조기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③ 환경요인에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유해물질의 노출 등 환경보건학적 위험요인들이 포함된다. 폭염 및 한파는 열사병 등 열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혈관, 신장, 호흡기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증가와 관련있으며 홍수는 곰팡이 발생 등 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호흡기 합병증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다. 이 외에도 산불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호흡기 병원 입원, 가슴 조임, 천명, 가래 생성 및 폐염의 증상 증가와 관련이 있다. Smith 외(2022)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연재난인 허리케인, 가뭄, 산불, 폭염 및 한파, 홍수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기술하였는데, 이 같은 자연재난은 호흡기 질환, 감염병, 심혈관질환, 정신적 문제 같은 중대한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④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교육,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울러 사회정책과 문화, 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런 조건은 지역, 국가, 이외에도 권력, 자원의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은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위험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다르게 만들 수 있고, 질병을 야기시키는 특정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의 ‘위험에 빠질 위험(risk of risks)’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개인의 불건강한 행동과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고, 또한 개인에게 심리적인 악영향을 줌으로써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저소득 계층의 높은 흡연율과 만성질환 유병률 등이 있을 것이다.이 외에도 여러 요인미칠 수 있다.2. 건강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요인1) 사회·경제적 요인의 근거건강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조적 요인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결정하고 사회를 계층화 시키거나 이를 강화한다고 전제한다. 사회경제적·정치적 맥락의 주요 요소는 거버넌스,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 다른 관련분야의 공공정책 등이며, 구조적 요인인 소득, 직업, 교육, 성, 인종, 사회적 계층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물질적 환경, 건강행태, 사회심리적 요인, 보건체계 등 중재요인에 영향을 주고, 중재요인 또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건강격차를 나타내며, 이러한 건강 격차는 다시 구조적 요인과 중재요인들에 영향을 준다. 사회통합과 사회자본은 구조적 요인과 중재요인 사이의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건강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영향은 여러 지표에서 나타난다.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보건의료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인 영아사망률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표가 높은 나라에 비해 낮은 나라의 영아사망률이 약 100배에 달하고, 특히 대부분의 영아사망은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정 국가 또는 집단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기대여명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기대여명은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각 나라의 국민들의 기대여명은 해당 국가의 소득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진국들의 기대여명은 80년을 상회하는 반면, 아프리카 지역의 기대여명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우리나라도 건강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광역 시도와 시?군?구의 소득수준별 기대여명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과천 및 분당에 사는 년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강영호, 2015).이 외에도 코로나19가 국민 정신건강 위험에 불평등을 발생시키는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격차, 특히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발생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은환(2022)의 연구에서 소득 500만원 이상인 계층에서는 우울증상이 ‘정상’ 범위인 경우가 86.5%인데 반해,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인 계층에서는 67.2%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도 우울증상’의 경우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2.9%로 나타났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는 12.1%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자살생각 경험은 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에서는 7.0%인데 반해, 소득 100만원 미만인 계층의 경우 24.1%로 나타나 그 격차는 3.4배에 달했다.이처럼 건강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기저에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배태되어 있다. 사회 내의 취약성은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되며 건강 불평등 또한 마찬가지다. WHO는 “빈곤층의 낮은 건강 수준,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건강의 사회적 격차, 현저한 국가 간의 건강 불평등은 국가적,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권력, 소득, 물자, 서비스의 불평등한 분포 때문에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 사회·경제적 요인의 대안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계층간 건강불평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의 상대적 격차가 커지고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실업이 증가하여 신빈곤층의 증가가 예측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건강수준과 건강행태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달에서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그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WHO는 공중보건의 맥락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생활과건강?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A.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서술하고, 각각의 중요성과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20점)1)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기본욕구매슬로(1943)는 욕구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욕구의 위계성과 중요성을 주장했다. 매슬로에 의하면 인간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다중의 독립적인 욕구에 의하여 동기화되며 이러한 욕구는 우선순위가 있는 계층을 형성한다.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생리적 욕구 : 욕구 단계의 가장 하위에 위치하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다. 음식, 공기 수분, 호흡, 배설과 같은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비교적 상호 독립적이며 육체의 특정 부위와 연결되어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특징이 있다.(2) 안전 욕구 :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욕구이며 육체적인 안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업 및 재정적 안전,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적 혼란으로부터의 심리적, 감정적 안전도 포함한다.(3) 소속과 애정의 욕구 :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료집단에 속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우정이나 애정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긴밀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충족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생리적 특성, 경력, 교육, 종교적 믿음과도 관련이 있다.(4) 자기존중의 욕구 : 인간은 단순히 소속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타인으로부터 수용되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자기존중의 욕구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며 결국 인간의 자존을 의미한다. 또한 지위, 위신을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존중, 신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5) 자아실현 욕구 :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점점 더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자아발전, 창작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성취감과 자아만족의 결과를 가져다준다.2) 각각의 중요성(1) 생리적 욕구 :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만큼 사람들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매슬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생존에 필요한 정도까지 충족되어야만 다른 것들이 새로운 동기 부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 안전 욕구 : 매슬로는 감각기관, 효과기관, 지능, 기타 에너지는 과학과 인생관까지 안전욕구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간 집단의 재해, 폭력, 학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는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중재전략을 강구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 즉 사회 전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동기부여 한다.(3) 소속과 애정의 욕구 :(4) 자기존중의 욕구 : 매슬로는 존중에는 지위나 명성,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외적인 존중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에 의하여 형성되는 내적인 존중이 있다고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이 적절하게 충족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향인 자기실현 욕구에 의해 동기화될 수 될 수 있다고 보았다.(5) 자아실현 욕구 : 앞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종종 불만족과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때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본성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하는 것이 자아실현 욕구다. 즉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모든 잠재력과 능력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행동을 촉구한다.3)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욕구는 인간의 동기 및 행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욕구를 말할 때 Freud의 정신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본능적인 동기와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지만 현대에는 다양한 이론이 등장함에 따라 욕구 또한 이론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긍정 심리학적 관점이 확대되고,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욕구 만족의 중요성을 부각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행복이 외부 여건이나 결과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삶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주장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더 강력한 내적동기와 자존감에 기초한 학습목표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정서와 인성특성을 갖고 더 잘 배우며 더 많은 친구들과 관계 맺고 더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한다.이러한 점에서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이 정신건강과 연관되었을 때 갖는 중요점은 건강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측면과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탐구하고 개발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의 이론은 인간의 특정한 행동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다양한 욕구 유형을 바탕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주체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제시하였다. 즉 인간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발전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쓸모있으며 유용한 개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대해 욕구계층이론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B.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에 대해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0점)1)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신체적 건강과 안정을 위한 관리우울증은 전반적으로 기분, 생각,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에 된다. 우울증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인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 우울증 진단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종합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청이 권고하는 우울증 환자의 신체적 건강 및 안정관리에는 7대 생활수칙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 ② 규칙적인 운동 ③ 금주 ④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⑤ 건강한 수면 습관 ⑥ 치료에 긍정적으로 참여가 있다.2) 구체적 실행방법과 합리적인 이유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평소 자신을 이해해 주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약속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인 이유는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지적 왜곡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친구, 가족 등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되고 고립되며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인지적 왜곡이 점차 강화된다.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 혹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제 3자와의 상호작용이 도움이 된다.②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은 시간을 정해 매일 30분 이상 걷기와 같은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다. 걷기, 자전거 타기, 등산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유지하면서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 우울증상을 줄이는 운동 효과는 더 커진다.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인 이유는 여러 연구들에서 드러나는데 운동은 우울증 환자의 우울 증상을 32% 줄이며 통상적인 약물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 약물치료만 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우울증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을증상의 관리에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운동 강도는 중등도 수준의 신체활동(예비심박스의 70~80%에 해당하는 강도)이며, 이는 가볍게 숨이 차지만 짧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이다.③ 금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빈도를 줄이는 것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있다. 일주일에 음주가 절대 불가능 한 날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처음에는 1주, 다음에는 2주 하는 식의 금주 기간을 정하고 서서히 늘려가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인 이유는 알코올은 뇌 속에서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깨뜨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음주 문제는 흔히 우울증과 함께 나타나는데 음주 환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장애가 동반될 위험이 3~4배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울증과 음주 문제가 동반되면 음주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