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양식〉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 분석보고서○ 제출일자 : 2021.06.04○ 작성자(학년/반/학번/성명) :정 책 명국민연금제도관련법규국민연금법 (시행 2021.01.01.)[법률 제 17758호, 2020.12.29., 타법개정]주무부처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1. 문제제기(분석목적)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현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저출생·초고령사회에서는 출생아 수의 감소와 더불어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의 영향으로 공적연금재정의 악화와 함께 정치, 경제, 복지 등 사회 전반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 생각된다.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당장 시급한 정책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국민연금제도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불안정과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 즉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책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2. 정책 분석(주요 내용, 분석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및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 실시를 통해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장 제1조국민연금은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외국인에 대한 급여,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등의 종류가 있다.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2월 1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2019년도 말을 기준으로 평균 83.3세(남자 80.3세, 여자 86.3세)로서 이는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으며 오스트레일리아(83.2세)의 그것보다는 약간 높고 일본(84.4세)에 비하여는 약 1세가량이 낮다. 중요한 것은 같은 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율은 0.918명이고 사망률은 574.8명(남자 626.0명, 여자 523.9명)이며,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은 2021년 기준 16.5%를 나타내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는 향후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초고령사회(low fertility and post-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다.출처: 2020.01 발표 기대수명 및 증감 추이. 통계청이처럼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확보가 시급하지만, 경제활동 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보화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도의 경제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실업율과 심각한 소득격차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수준 높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인의 빈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20년이 지났지만, 도입 때부터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된 탓에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많지 않아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많다. 수급자라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노령연금 평균액은 매우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왜곡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연금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지 못해 노인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 또한 퇴직 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의문을 가지며 불안을 안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없다면 2057년(2018년, 보건복지부 4차 재정재계산)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또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동 공단의 2021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총 수입금 약 30조 원 중에서 연금급여비의 지출이 약 29.17조로서 총 예산의 97.24%를 점하고 있으며 이를 연금기금의 운용 면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총액(2020.10.말 기준 772.2조원)의 99.8%(770.3조원)를 금융투자부문에 운용하고 있다.14) 결국 이러한 기금운용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의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 기금은 국민의 멀지 않은 미래생활안정자금임을 고려하여 수익성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과 그 기초인 보험료를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은 깊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았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득 및 재산 파악이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령화시대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수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세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신뢰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