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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고전음악산책 중간고사 리포트

고전음악산책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그림 SEQ Figure * ARABIC 1) 1897년,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사진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림스키코르사코프(Nikolai Andreyevich Rimsky-Korsakov, 1844-1908)는 러시아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지휘자, 교육자이며 해군 장교의 길도 걸었던 만큼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보였다.그는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화려하고 섬세한 관현악법(orchestration)으로 이름을 알렸다. 러시아 전통 선율과 색채감 넘치는 하모니 및 이국적인 리듬을 조화롭게 이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림스키코르사코프는 1844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으나 집안의 전통과 부모님의 권유로 그는 러시아 제국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1862년 졸업 후에는 해군장교로 복무하며 음악가가 아닌 해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된다.그가 장교로서 바다 생활을 하던 시절에도 그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으며 세계일주 항해 중에도 틈틈이 작곡을 이어 나갔다.해군 시절의 세계일주와 같은 이국적인 경험들은 훗날 그의 음악적 작품들에 동양적 색체를 띠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요소가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대표작인 “세헤라자데(Scheherazade)”에서도 잘 드러나는 특징이다.림스키코르사코프는 해군 복무 중 그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러시아 민족주의 작곡가 그룹인 ‘러시아 5인조(Могучая Кучка)’에 합류하게 된다.그림 SEQ Figure * ARABIC 2) 러시아 5인조, 좌측부터 발라키레프, 보로딘, 큐이, 무소륵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이다.이 그룹은 밀리 발라키레프(Mil-y Balakirev), 모데스트 무소륵스키(Modest Mussorgsky), 알렉산드르 보로딘(Alexander -Borodin), 체자르 큐이(César Cui), 림스키코르사코프까지 다섯 명의 sky),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Sergei -Prokofiev), 알랙산드르 글라주노프(Alexander Glazunov) 등과 같은 세계적인 작곡가들도 포함되어 있다.림스키코르사코프의 작품은 주로 오페라, 교향곡, 관현악 모음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려한 관현악법과 함께 어우러진 민속 선율이 특징이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교향 모음곡 “세헤라자데(Scheherazade)”, “스페인 카프리치오(Capriccio Espagnol)”, “러시아 부활절 서곡(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오페라 “사드코(Sadko)”, “금계(The Golden Cockere-l)” 등이 있다. 이 중 세헤라자데(Scheherazade)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교향 모음곡으로 특유의 이국적인 분위기와 화려한 관현악법으로 유명한 교향 모음곡이다.림스키코르사코프는 러시아 음악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관현악법 분야에서 프랑스의 클로드 드뷔시(Claude Debussy),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등의 작곡가 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후대 작곡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림스키코르사코프는 러시아 민속음악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서양 음악의 기술적 세련미를 더해 러시아 음악의 정체성을 확립한 러시아 음악사의 주요 음악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그림 SEQ Figure * ARABIC 3) 천일야화 이야기를 낭독하는 세헤라자데의 모습을 그린 그림“세헤라자데(Scheherazade)”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대표작인 교향 모음곡으로 1888년에 작곡된 작품이다.“아라비안 나이트(“천일야화”)”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으로 총 ‘바다와 신밧드의 배’, ‘칼렌다 왕자의 이야기’,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바그다드의 축제-바다-난파-종결’의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악장이 특정 이야기와 이미지를 암시하며 강렬한 스토리텔링과 강한 몰입 력의 관현악법이 조화를 이룬다.림스키코르사코프는 이 작품을 통해 러시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두근거림과 설렘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낸다.악기들은 합주하다가 다시 빠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곡의 빠르기도 계속해서 변화하며 곡의 전체적인 강약조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파도 위의 배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바이올린 독주와 하프 연주가 합쳐진 부분을 시작으로 관악기가 들어오며 차분하고 잔잔한 바다의 모습을 그리다 악기들이 들어와 곡의 빠르기도 변하고 반복되는 메인 음을 기반으로 긴장감과 신비로움을 강조하면서 늘 잔잔하지 만은 않은 변화무쌍한 바다의 모습을 그린다.곡의 분위기 변환을 통한 바다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다 낮은 음으로 연주되는 바이올린을 베이스로 관악기의 무거운 음이 더해지며 곧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긴장감의 절정을 이룬다. 이후 관악기 독주로 쌓아 올린 긴장감을 계속해서 끌고가다 심벌즈와 함께 쌓아 올린 긴장감을 터뜨린다. 긴박한 음이 이어지며 위험이 이어짐을 의미하나 관악기의 경쾌한 음으로 위험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웅장하게 곡이 연주되나 경쾌하면서도 산뜻한 음이 섞이며 위험한 상황이지만 절망이 그 결말은 아니라고 말하는 듯했다. 관악기의 경쾌한 높은 음이 묵직한 베이스 음에 섞이니 새들의 지저귐과 같은 평화로움을 주며 곡을 들으며 느낀 긴장감을 해소한다.이처럼 1악장 ‘바다와 신밧드의 배’는 이국적 리듬과 선율로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 모험가의 긴장과 설렘이라는 이미지를 음을 통해 만들어내며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했다 결말에 쌓아 올린 긴장감을 해소시키며 악장을 마무리하는 구성을 통해 모험의 과정이 평탄치만은 않았지만 무사히 여정을 마친 모험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그림 SEQ Figure * ARABIC 4) 2악장 ‘칼렌다 왕자의 이야기’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림“세헤라자데(Scheherazade)”의 2악장은 ‘칼렌다 왕자의 이야기’로 바이올린과 하프의 합주로 분위기 변화의 긴박함을 잘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다시 바순을 메인으로 돌아온 음은 도입부와는 다르게 차분하다 보단 정신없음이 어울릴 정도로 악기들의 음이 이리저리 섞이며 위태로이 들린다.이후 특색 있는 동양적인 음의 오케스트라 연주에 신비로움이 더해진 채 연주가 이어지다 다시 잔잔하면서도 쓸쓸하고 고독한 음이 이어진다. 왕자의 방랑 생활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듯 쓸쓸함과 고독함이 강렬하게 고조되어 울려 퍼지며 악장이 막을 내린다.악장 전체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을 기반으로 한 특색 있는 이국적인 음에 방랑자에 어울리는 우울함, 불안 등이 겹치며 이국 방랑자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세헤라자데(Scheherazade)”의 3악장은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로 이전 악장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바이올린의 부드러운 선율로 시작되는 곡은 긴장감이 맴돌던 이전과는 달리 평화로움과 사랑스러움, 달콤함이 물결치는 듯했다.플루트, 오보에, 하프 등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한 선율은 젊은 왕자와 공주가 만나 서로의 눈에 서로의 모습을 담으며 느끼는 미세한 두근거림과 설렘 등의 감정들을 느끼기에 충분했으며 왕자와 공주가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추는 우아한 춤을 추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했다.그런데 이후에 바이올린 독주를 중심으로 곡의 절정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 젊은 왕자와 공주의 만남이 마냥 평화롭기만 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독특한 바이올린의 음에 이어지는 관악기들의 묵직한 음이 묘한 긴장감과 불안정함을 느끼게 한 후 다시 기존 부드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선율로 돌아오며 고요한 평화 속 어딘가 불편한 감정과 긴장감을 느끼게 했으며 왕자와 공주 사이의 결말이 과연 해피엔딩일까? 하는 의문을 들게 했다.“세헤라자데(Scheherazade)”의 4악장은 ‘바그다드의 축제-바다-난파-종결’로 바이올린 독주를 메인으로 하프의 연주와 어우러져 시작했으나 차분하던 이전 악장들의 바이올린 독주와 달리 소름 끼치는 선율로 비극적이고 어두운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게끔 하는 순간이다.이후 베이스 음까지 모든 악기의 음이 빠지며 바이올린과 하프의 합주가 이어지는데 이번엔 바이올린의 선율이 애절하고 비극적인 울림을 선보인다. 바이올린이 한 음을 계속 유지하며 유지하는 음을 메인으로 이어지는 애처로운 바이올린의 선율이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는 애처로운 비명이나 슬픔의 울부짖음으로 들린다.전체적으로 격렬하고 선율로 악기 구성이 계속해서 뒤바뀌며 사건의 참혹함을 나타내다 서글픈 바이올린 선율을 메인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나 여운이 남는 마무리로 씁쓸한 감정을 남긴 채 연주가 마무리된다.“세헤라자데(Scheherazade)”를 들으며 음악이 단순한 음의 나열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이야기꾼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풍부한 상상력이 담긴 하나의 언어임을 깊이 느꼈다. 림스키코르사코프 특유의 현란한 관현악법을 통해 모험의 시작에서 평화, 고독, 사랑, 위기라는 소설의 전개와 같은 광범위하면서도 다이나믹 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세헤라자데’라는 하나의 주제를 통해 이야기들이 엮여지며 머릿속에 한권의 그림책을 그려 나갈 수 있었다.“세헤라자데(Scheherazade)”를 들으며 넓힌 음악적 세계를 토대로 음악 감상이란 게 일회성 만족이나 감각적 공감 뿐 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감정을 느끼며 스스로 상상하는 과정이란 것 임을 깨달았다.-참고 문헌-1.Rimsky-Korsakov, N. (1923). “My Musical Life”. New York: Knopf.2. Rimsky-Korsakov, N. (1964). “Principles of Orchestration”. Dover Publications.3. Garaz, Oleg. (2023). “The Symphonic Suite Scheherazade: The Model of a Multiprogrammatic Conception.” Artes: Journal of Musicology, vol. 27–28, pp. 1–35.4.

예체능| 2026.02.10| 8페이지| 1,500원| 조회(40)

음악, 교양, 리포트, 부경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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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심리-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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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26.02.10| 10페이지| 1,500원| 조회(30)

족보, 교양, 인문학, 부경대, 현대인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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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현심 기말 족보

1.쉘던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개인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보았다.(o)2.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o)3.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격과 혈액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x)4.프로이드와 에릭슨은 인간행동의 기초로서 자아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x)5.행동치료는 상담기법을 중시하는 반면 인간중심치료는 상담자의 태도와 철학을 중시한다.(o)6.서당개 삼 년이면 풍일을 읊는다는 속담은 성격에 대한 ( )이론을 압측적으로 잘 표현해 준다.-> 사회학습7.아들러는 ()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인간의 행동을 동기화시킨다고 보았다.-> 열등감8.최초 지능검사는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x)9.어떤 심리검사의 신뢰도가 높으면 그 심리검사의 타당도 또한 높다.(x)10.내용타당도는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할 때 특히 중요하다.-> 성취

학교| 2026.02.10| 21페이지| 1,500원| 조회(41)

족보, 교양, 인문학, 부경대, 현대인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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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유명 건축물 탐구보고서

* 도시 선택 배경JTBC 방송 프로그램 ‘알쓸신잡＇에서 유현준 건축가는 세계의 수많은 건축물 중 최고라 평할 수 있는 건축물로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언급했다. 당시 방송을 시청하며 돔구조를 이루고 있는 판테온은 일반적인 아치, 돔구조와는 다르게 돔의 중앙이 뚫려 키스톤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키스톤이 없어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장엄함이 더해지던 모습은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라 해도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다.

공학/기술| 2021.11.16| 10페이지| 1,500원| 조회(217)

건축, 건축물, 대학교, 판테온, 전공, 콜로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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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자치 분권 정책에 대하여

최근 뉴스에서 지방대학의 몰락을 주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원인이라고 들 수 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예전부터 문제로 거론되어온 수도권 집중현상은 의료, 경제,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보이는 지역적 불균형이 큰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깨달아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현 정부 또한 지방분권 추진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오히려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수도권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늘었고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 정부 4년간의 성과와 관련해 “그간의 균형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에 도달했다. 균형발전정책의 체감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과정마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미흡하기만 한 정책인지 알아보고자 한다.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하며 내세운 정책 목표는 세 가지로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도시’이다. 특히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길을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주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6대전략과 각 전략에 속하는 33개의 과제를 내세웠다. 첫 번째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으로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해 주민들의 정치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번째 전략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내세웠으며 지역특색을 살리는 자치를 위해 국가와 지방간의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목적으로 중앙과 지방사무의 명확한 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이를 통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기구 구성 그리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제도,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주민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속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의 요소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자치단체의 사무적 효율성 향상이 정부가 바라는 지방자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대략적인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계획안만 본다면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를 통한 집행부 견제, 주민들의 정치 참여 접근성 강화, 지방 간 재정 격차 감소,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자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도의 개선, 개편, 새로운 제도와 지원요소 도입, 기구 설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허나 괜찮은 계획안을 내세우더라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계획안에 따른 지방분권 정책의 시행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올해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진행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 보도하였다. 정부가 내세운 33개의 과제의 추진현황과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기준으로 자치분권 위원회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주민자치회 위원이 참여한 점검, 평가 지원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평가로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과제들의 진행상황의 경우 33개 중에 아직 1개의 과제만이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32개하였다. 그리고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향상시켰다. 즉, 지방의 일을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한 것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업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고려해 3년간의 비용보전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각 과제들의 평가등급의 경우 33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우수, 17개의 보통 평가를 받았으며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없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관련법령들이 제정, 개정 되며 계획한 추진 내용과 추진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이유 하에 우수평가를 받게 되었다. 반면 보통 평가를 받은 과제는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등으로 관련법령들의 제정, 개정이 미완료 되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완료되지 않은 과제라도 관련된 법령의 제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추려볼 수 있었다. 먼저 자치분권 사전 협의제의 도입이다. 중앙부처의 장이 부처의 소관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 국가와 지방 사이의 권한과 책임 배분, 국가의 지도와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이 외에도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법령의 제정, 개정 권한이 중앙부처에만 있어 중앙을 중심으로 제정,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국가와 지방 사이의 권한과 책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기에 사전 협의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다음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법안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관심을 받지 못하다 현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행하는 간섭약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일정부분을 지방으로가함에 따라 주민 가까이에서 행정이 이루어져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 가능해지고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전체적인 틀이 개편되는 것은 32년 만의 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위한 특례시 설치이며 다른 도시도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를 누릴 수 있다. 여기서 특례시라 함은 법적지위로 광역시 급의 규모를 지녔으나 광역시에는 속하지 않는 도시를 위해 탄생했고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배치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 인사권을 부여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은 물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정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의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주민주권을 실현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중 현 정부에서 중시하는 것이 주민주권인 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기존에는 주민들의 권리가 제한적이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추가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더 주체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청구권의 경우에도 만 19세 이상의 주민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존재했으나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이 완화되어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에 더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조례개폐청구권에 대해 주민들이 함께 연서를 작성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간접 발안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주민조례 발안제도가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청구가 가능해져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 및 재무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련한 생각한다. 현 정부에서 강조한 연방제적 수준의 자치 분권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완료된 과제가 몇 없는 것은 사실이며 집권 초기에 비해 정부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난 상태로 아쉬운 평을 남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핵문제나 여당의 총선 정국, 코로나 19 등에 의해 자치 분권 보다 우선시 되어야하는 정책이나 해결해야할 사건사고와 계속해서 대면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자치 분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여러 매체들을 통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민들의 관심에도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추진 되어온 바를 보면 계획안에 나와 있는 6개의 전략이 모두 녹아들어 있고 중요시한 키워드인 ‘주민주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법령의 제정, 개정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정책인 만큼 국회의 심의 과정이 길어지기도 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들의 경우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기에 단기간에 결과를 보이기 까다로운 정책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의 경우는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룬 것인지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성과가 체감되지 않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각해지기만 하니 자치 분권 정책을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대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이행하며 성과를 보였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으며 정책 시행 과정에 인내가 필요한 정책이기에 심의중이거나 협의 중인 부분들이 아직 많기에 향후 1년 동안 얼마나 나머지 과제들을 수행할 것인지와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영향도 있겠으나 중앙과 지방 사이 존재하는 격차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본다.참고문헌“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 발표”.행정안전부.2021년4월#L3

경영/경제| 2021.11.16| 5페이지| 1,500원| 조회(137)

정부, 레포트, 교양, 정치, 대학교, A+,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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