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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대리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쟁점

아동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해외입양)5 - 1Ⅰ.서 론우리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해외입양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중의 하나이며 이로 인해 국내외의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한 실정이다. 과거 6.25전쟁이후 전쟁고아들의 해외입양을 시작으로 했던것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현재까지도 해외입양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 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스스로 남의 아이를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저 보고 싶다. 장애를 가진 아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가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줄도 모르는데 하면서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으로 우리 스스로 입양을 거부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 또한 최근에는 입양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발육상태가 남과 다르다고 하여 일방적인 파양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입양절차를 강화하여 양부모의 인성과 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사후 입양을 결정하지만 이 또한 입양에 대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아이에 대한 입양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인간은 그 생명이 잉태되면서 부어 인격적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현대 사회의 가벼워진 성문화등으로 미혼모가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시점으로 아동복지의 한 부분인 대리적 서비스는 그러한 아이들을 돕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이러한 대리적 서비스 중 입양의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자.Ⅱ.본 론1. 아동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입양의 의의1) 아동복지 서비스의 종류(1) 지지적 서비스지지적 서비스는 지원적 서비스라고도 불린다. 이는 가족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별지도서비모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것이다. 보완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보육사업이 있다.(3) 대리적 서비스대리적 서비스를 대체적 서비스라고 하기도 한다.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 및 가족관계가 일시적 혹은 여구히 해체된 정도의 상호아이 발생한 경우 개입하는 아동보호 수단이다. 즉, 아동문제에 대한 3차 방어선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체되었을 때 아도을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 있게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대표적인 대리적 서비스로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 시설보호 등을 들수 있다.2) 입양의 의의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아동 간에 합법적인 부자관계, 즉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Fredericksen(1948)은 입양이란, 양부모가 법적 절차를 밟아 아동을 자신의 아이로 삼는 것을 말하며, 입양되는 아동은 친부모와 자녀사이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현대사회에서 입양은 친가정이 부모사망, 이혼, 가출 미혼모 등의 이유로 해체된 아동을 위해 사회가 친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입양은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최선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기본원칙과 시설보호보다는 자택보호가 바람직한 보호형태라는 점에서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서 요보호아동에게는 부모 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발샐 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고, 양부모에게는 자녀가 없으므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문제를 법적인 자녀관계 형성으로 가정이라는 새로운 울타리 속에서 양육·보호하게 하는 아동복지의 한 방법인 것이다.3) 입양의 목적입양제도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언급되어 있을 만큼 역사가 긴 제도이다. 입양의 역사를 볼 때 입양의 출발은 아동복지적 관점보다는 가문계승, 재산관리, 노후봉양, 사후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입양제도의 변천은 가(家)를 위한, 어버이 이 모임에 가입한 입양부모들은 주변이나 친지, 입양아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하고 수시로 지역별 모임을 통해 입양생활의 고민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공개입양이 점차로 증가하는 경향을 통해 입양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입양에 대한 목적이나 동기는 시대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오늘날 입양의 목적은 자녀를 원하는 입양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요보호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4) 입양의 기본원리입양아동, 친부모, 양부모를 위한 입양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지침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첫째, 아동은 자신의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양육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바람직하다. 입양은 아동의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난 후에만 고려해야 한다. 입양은 언제나 아동의 원가정을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가족이 필요로 하고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할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둘째, 대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이 속해 있는 인종집단, 국가, 문화 집단과 종교집단에서 가정을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 밖에서 입양가정을 찾는 노력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을 때에만 시도되어야 한다.셋째, 입양의 일차적인 목적은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없는 아도에게 영구적인 가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사업은 아동의 복지, 욕구, 관심을 기초로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정은 아동을 위해 선택되어야 하고 가정을 위해 아동이 선택되어서는 안된다.넷째, 아동의 가족을 대신할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입양은 가정위탁보호보다 안정된 영구적인 대리보호의 형태로서 아동에게 필요한 장기적 안정과 애정이 있고 친밀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다섯째,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영구적 대리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결정이 가능한 한 빨리 내려지고 지체와 주저함 없이 이행되어모의 친인척이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친족입양은 혈통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에서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져 왔으며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한다. 즉, 확대가족의 의미로 친인척의 혈연관계의 자원 속에서 아동이 양육될 수 있고, 아동은 생물할적, 가족문환적 동질성과 정서적 유대감으로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다(김명희, 2006) 한편, 비친족입양은 아동이 입양가족과 가족관계나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모에게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2) 단독입양과 기관입양입양의 성립을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으로서 단독입양과 기관입양이 있다. 단독입양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와 입양부모 간의 협의에 의해 입양이 성립되는 형태를 말하며, 직접입양, 회색시장 입양, 암시장 입양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Down etal.2004).3)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입양시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으로 구분된다. 비밀입양은 입양한 부모가 입양한 사실을 입양아동과 주위에 알리지 않고 아동을 입양하는 것으로, 비밀입양은 가족에게 아동이 유전적으로 자신의 아이라는 거짓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개입양은 입양아동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밝히는 형태를 말하며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공개입양은 우리나라의 공개입양과는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아동과 친부모 그리고 입양부모가 협의에 의해 어느 정도의 접촉을 갖는 것을 말한다.4) 국내입양과 국외입양국내입양은 아동이 태어난 그 나라에서 입양을 하는 형태를 말하며, 국외입양은 아동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입양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아동의 출신국은 먼저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장을 해주어야 하며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아동이 태어난 그 나라에서 입양될 수 있도록 한다.5) 입양의 현황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입양이 발달하였으며, 국내입양은 혈연 중심적 전 위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국내에 입양된 1,332명 가운데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는 954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한다. 여기에 3살 미만 유아 301명(23%)을 합치면 국내입양아의 94%가 3살 미만이다.(한계례, 2007.2.13.)3. 한국 입양의 현재 쟁점1) 해외 입양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에 대해 외국에 아이를 팔아먹는 다는 인식이 강하다. 근래에는 쿼터제까지 실시하여 해외입양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과연 올바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인식, 비밀 입양, 정책적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입양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놓여있다. 해외입양을 시키지 못하면 국내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복지센터에 입소를 시켜야 할 것이다. 시설입소의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해외입양이 마냥 아이를 팔아먹는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 장애가 입양의 경우 해외 입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아동이 해외입양된다면 국내에서와는 다르게 편견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시각을 염려하여 해외 입양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양 정책을 바꾸고 지원을 늘려야하며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힘쓰는 것이 먼저 일 것이다.2) 미혼모 출산미혼모의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연령별 비율은 21~25세가 45.8%로 가장 많고, 16~20세가 31.5%, 26~30세가 14.3%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중퇴 이하가 35.3% 고졸 47%, 대재이상 17.7%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피임을 실패한 경우라고 할수 있다. 게다가 미혼모와 미혼부의 관계는 친구소개(37%), 우연히(16.4%), 직장동요(13.4)로서 만나 이성교제 중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고 이후 미혼부와 관계는 ‘헤어졌다’가 62.1%, ‘가끔 왕래’가 10.8

사회과학| 2021.10.01| 5페이지| 5,000원| 조회(133)

현재의 쟁점, 아동복지 대리서비스 개념과 의의, 아동복지 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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