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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제6부 노후 요약 및 감상평

행복의 조건[복지국가를 가다]제 6부 노후과목명담당교수제출일전공이름학번1.요약독일경제활동 인구대비 연금 가입자 비율이 90%이고 평균 납입기간은 36년, 평균 보험료율은 월급의 1/5인 19.9%이다. 독일연금체계는..

리포트| 2021.10.08| 4페이지| 1,500원| 조회(374)

복지국가, 요약, 감상평, 노후, 행복의조건, 복지국가를가다, 제6부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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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3장 죽음에의 욕망 요약 및 발제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제 3장. 죽음에의 욕망 -저자 : 토먼스 조이너발제 : OOO● 심리적 욕구?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동기와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심리적 욕구’를 고려. 기본적인 전제는 사람들이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려는 의욕으로 충만해 있다.*욕구 충족 : 행복, 건강 성취 ↔ 욕구 좌절 : 수많은 문제 봉착? 헨리 머레이- 자율, 보살핌, 놀이, 이해, 지배, 성취를 비롯한 스무 가지 욕구 확인-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살을 시도하고, 그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자살로 사망한다는 문제 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많은 욕구 중 ‘소속에의 욕구를 상위개념’으로 봄? 슈나이드먼- 머레이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욕구들이 좌절될 때 심리통,자살경향성을 유발한다 주장-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다섯 가지의 좌절된 심리적 욕구 : 좌절된 사랑, 단절된 관계, 공격받은 자아상, 손상 입은 통제력, 좌절된 지배욕과 관련된 분노? 토먼스 조이너- 대부분의 욕구들을 충족과 함께 좌절된 욕구까지 보상할 두 개의 기층 욕구 가정- 두 개의 기층욕구가 모두 좌절될 때 죽음에의 욕망이 싹틈① 소속감- “빈번한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보살핌의 결합”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함- 자살경향성↑ : 소속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호작용 경험(불쾌, 불안정,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 or 타인들과 유대를 맺고 보살핌을 받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경우→ 좌절된 소속감(좌절된 사랑, 단절된 관계)② 효능감- 유능하다는 느낌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면,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 짐이 된다는느낌을 받음→ 짐이 된다는 느낌(공격받은 자아상, 손상 입은 통제력, 좌절된 지배욕과 관련된 과도한 분노)● 좌절된 효능감 : 자신이 짐이라는 느낌? 스스로에 대한 실망 →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통제된 경험)? 소속집단에 대한 실망 → 스스로에 대한 실망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자 신의 무능함이 타인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감정을 경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스스, 죽음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봄. ’느낌‘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는 자살증상에 대한 정신치료의 기초.- (1차 세계 대전 죽음의 결투) 아주 사소한 문제로 결투가 이루어지지만 결투에서 이기 면 남자로서의 입지 강화, 결투를 피하면 죽음보다도 못한 치욕으로 목숨을 앗아감.- (명예문화) 미국 남부, 서부에서는 평판, 자아, 가정 또는 가족에 대한 모욕과 위협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폭력으로 대응. 명예문화가 성한 지역에서 자살이 더 많이 발생.- (동물들 대상으로 한 학습된 무력감 실험) 무력감은 생존의지를 억제함.? 짐이 된다는 느낌이 자살행동에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역할을 하는 문화권- 예) 세인트로렌스 섬의 유이트 에스키모(병약하거나 노쇠하여 집단의 생존에 위협에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사회의 공식 재가를 받은 의식자살 진행)- 고대 그리스의 케오스섬(예순이 넘은 사람 다음세대를 위해 헴록 독약 마시고 자살)- 고대 스키티아(노쇠하여 유목민 생활 동참, 기여할 수 없다면 자살하는 것이 명예)- 뉴기니 루시족 미망인들의 의식 살인→ 사례들을 통해 ①짐이 된다는 느낌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 ②뒤르켐의 이타적 자살(사회집단에 통합되어 개인성 퇴색,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 희생)을 볼 수 있음.● 짐이 된다는 느낌과 자살욕망 사이의 연관 연구사례? 사회적 기술과 우울증- 우울증과 자살경향성이 사회적 기술이란 문제와 연관 있음- 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사회적 기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부정적인 평가가 객관적일까?· (외적특질) 우울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말이 느리고,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 말하 고, 질문 응답 속도가 느려 대화의 생기나 호소력 같은 속성이 결여되어 부정적 인상· (말의 내용) 대화에 불쾌한 감정과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포함한 주제가 등장하는 확률 높으며 가장 활발한 표현력을 보임. 친밀한 대상과의 사이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 일 어날 확률 높음.→ 자살경향성을관계망에서 나타날 수 있음? 짐이 된다는 느낌은 자살경향성의 한 원인- 데카탄자로의 자기보존과 자기희생모델· 짐이 된다는 느낌과 심각한 자살행동의 연관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테스트한 연구는 다 섯 가지로 연관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그 중 하나· 번식 가망이 낮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총체적 건강 저하, 생존 자체가 가까운 친족에게 커다란 짐이 되어 그들의 번식 기회를 앗아감· 자살행동이 영장류 등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타난다면 적응상의 이익 개념이 인정받기 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개연성은 높아질 것임. BUT, 곤충, 거미, 조류의 적응적 자살을 제외하고 다른 동물이 자살한다는 증거는 매우 드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자기희생이라고 규정한 뒤르켐의 이타적 자살 개념과는 다른 자신 의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적응적 자살관점에 따르면 자살행동은 짐이 된다는 느낌이 아닌 짐을 덜어줌으로써 생 존이 수월해지도록 인류 진화과정에서 발전해온 것이라 주장→ 토머스 조이너는 스스로를 짐으로 보는 자살경향성 환자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이 야기하기 때문에 이 관점을 마음에 들지 않고, 지각 및 기술에 기초한 심리치료를 통 해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함.학자토먼스 조이너슈나이드먼벡강조내용짐이 된다는 느낌감정적 고통절망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서OXX- 토먼스 조이너 실험 : 유서를 세 가지로 평가.→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에 비해 짐이 된다는 느낌이 더많이 포함, 감정적 고통 및 절망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외에 다른 연구들을 진행했으며, 짐이 된다는 느낌의 정도가 자살경향성에 밀접하 게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기타 변수들(나이, 성별 등)을 참착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음.? 기타 연구들- 자살기도와 비자살경향성 자해를 비교한 연구· 진정한 자살기도 : 치명적인 의도와 육체적 부상이 발생한 시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겠다는 욕망을 특징(≒짐이 된다는 느낌)· 비자살경향성 자해 : 정말 죽겠다는 징벌한다는 욕망을 특징- 집에서 간병인 간호를 받던 중 자살로 사망한 말기 암 환자 대상으로 한 자살에 대한 취약성 요소 연구· 타인에게 집이 된다는 느낌과 일반 생활능력 상실의 두려움- 자살 위험에 처함 3,005명 정신과 환자 대상 연구· 9개 명백한 위험요소 중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 포함- 오라일리와 동료들의 연구·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 사회적 후퇴, 도움요청에 대한 타인의 거절로 인한 소속 감 좌절- 자아관이 다르다는 연구· 자살경향성 환자 VS 정신질환자 VS 비정신질환자→ 자살경향성환자들이 더 부정적인 자아관 및 타인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 생명보험에 관한 기록- 생명보험은 계약 발효시점에서 2년이 지난 후 자살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불 가능1925년1931년자살사망지급액건당 2,283달러건당 3,580 달러일반 사망보험금 지급액건당 1,867달러건당 2,216달러- 통계자료는 입수하기 어렵지만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의 건당 보험금 지급→ 오래된 통계지만, 오늘날에도 자살은 생명보험회사들이 가장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 는 범주의 사인● 좌절된 유대감 : 소속된 곳이 없다는 느낌-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원초적인 동인- 좌절된 소속감으로 고통을 느낄 때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흡사하게 뇌 영역 활성화- 소속욕구가 충족된다면 짐이 된다는 느낌과 치명적 자해 능력을 이미 습득한 경우라도 자살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함- 자살이 부분적으로 사회적 통합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주장한 뒤르켐 이론과 유사- (다양한 임상현장의 일화)· 여러 자녀를 둔 여성들이 자녀가 전혀 없거나 적은 여성들에 비해 자살 경향이 낮음· 마흔 살 때 자살로 사망한 시인 실비아 플라스의 시· 슈나이드먼의 아리엘 “아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왠지 그들에겐 나를 위해 내줄 시간이 없는 듯 했어요.”· 태드 프렌드 금문교 투신자살 ‘이제 다리까지 걸어간다. 도중에 누군가가 내게 미소를 지어준다면, 나는 투신하지 않을 것이다.’● 경험적 연구(좌절된 소속감과 자살경향성의 관계추기, 상대방과의 표정 및 몸짓의 조화 등 기본적 행동을 하지 않음-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가 적음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참여하기 어려워 함? 사회적 고립과 단절 그리고 자살행동에 관한 연구- 자살사망자들이 죽음 직전에 고립, 후퇴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살과 관련은 가장 분명하 게 확인되는 사실 중 하나- LIWC 프로그램 통한 언어 비교· (시인) 대인관계상 단절악화가 암시, “우리”와 같은 대인관계 대명사 눈이 띄게 덜 사용· (윌리엄 포크너 소설 두 인물 비교> 사회적 단어 사용빈도 감소· (남성 알코올의존증 환자) 자살 위험요소 독거, 배우자와의 사별 등 포함? 결혼상태- 소속감(기혼)이 자살에 대한 완충재 역할을 하는 반면 좌절된 소속감(미혼)은 자살사망 의 위험요소- 이혼한 사람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이혼이 기본적인 효능감(배우자로서 실패자라는 느낌), 기본적인 유대감에도 영향- 가족의 통합도가 높은 학생들은 자살로부터 보호받음- 자녀의 수가 많은 수록 자살로부터 보호(노르웨이, 캐나다 지역별 통계, 덴마크 연구)? 부모됨- 임신이 자살로부터 보호수단 역할, 아기에 대한 유대감, 아기에게 필요한 존재, 짐이 아 니라는 느낌(1990~1993년 뉴욕에서 자살한 여성에 대한 연구)- 임신자체만으로는 단절감, 짐이 된다는 느낌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함? 쌍둥이- 2만 1,000여명 쌍둥이들은 단생아에 비해 남자는 26퍼센트, 여자는 31퍼센트 낮은 자살 률을 보임? 부모를 잃은 경험-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는 경험은 소속감 약화로 자살 위험을 높여줌? 이민- 모국으로부터 분리, 단절감? 국가적 비극의 자살-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 서로 단결하게 되므로 사람들 사이의 소속감 증대- 전시의 자살률 감소 현상1946년 보고서 “전쟁 중 하향세를 보이던 국내 자살사망률이 유럽 전승기념일을 기점 으로 급격히 반등하기 시작했다”- 비극이든 아니든 국민을 단합시키는 특성 때문에 자살률을 끌어 내리는 경향 있음? 스포츠 팬과 자살의 관계- 팀이 우승하면증

독후감/창작| 2021.12.01| 7페이지| 1,500원| 조회(155)

사회복지, 자살, 책요약, 발제, 자살예방, 정신건강사회복지, 왜사람들은자살하는가, 죽음에의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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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개혁의 성격에 관한 신자유주의 관철론 비판 남찬섭(2009), pp303-336 요약 및 발표 과제

한국 복지개혁의 성격에 관한 ‘ 신자유주의 관철론 ’ 비판 남찬섭 (2009), pp303-336- 신자유주의 관철론 : 보편주의적 체체로의 발전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설득력을 얻음 →but,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 복지를 사회의 다른 부문과 지나친 분리 - 신자유주의 관철론 주장 비판 근거 1. 민간보험에 관련된 주장 2. 양극화 심화 3. 민주정권 기간의 사회지출 증가의 실제 4. 민주정권의 복지개혁이 IMF 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 머리말1. 민간보험의 규모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 - 해석 상 주의 할 점 ① 한국의 민간보험은 경제위기 이후 특별히 커진 것이 아니다 ②민간보험이 경제위기 이후 계속 증가 X → 1994-1998 년까지 연평균 7.8% 증가 →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5 년 10.7% 기록 → 민간보험보급률이 OECD 국가들이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음 이를 통해 , 한국은 복지개혁으로 인해 민간보험 천국이 된 것이 아니라 복지개혁을 시작할 때 혹 은 복지개혁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민간보험 천국이었음을 알 수 있음 ② ①1. 민간보험의 규모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 - 한국 , 아일랜드 , 룩셈부르크 : 어느 한 국가군에 포함시키가 어려운 예외 사례 - 민간보험 관련수치로 국가유형 판단 어려움 ex. 독일 , 오스트리아 : 보수주의 유형 but, 민간보험보급률을 보면 북유럽 국가군 캐나다 , 호주 : 자유주의 유형 but, 민간보험 규모 영국 , 미국의 ½ - 민간보험보급률만 따지면 OECD 대부분 국가 1994-2005 년간 수치 증가 ( 일본 , 호주제외 ) → 한국이 복지개혁을 시도했던 기간은 전반적으로 민간보험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2. 양극화의 심화 ① 빈곤과 불평등의 개선효과 빈곤 , 불평등은 복지정책 + 다양한 요인 → 악화 OR 완화 미성숙한 복지국가 → 빈곤과 불평등 추이 + 개선효과 추이 함께 고려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 직접세 효과 , 총효과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2. 양극화의 심화 ① 빈곤과 불평등의 개선효과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 - 개선효과가 상승함에 따라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으로 기준으로 할 때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가 증감방향과 증감폭이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남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 빈곤의 경우 확인 어려움 - 지니계수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크게 악화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움 -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상승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님 → 예외적 혹은 미발달된 상태에 있다 → 이를 근거로 한국이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X2. 양극화의 심화 ②양극화의 원인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 - 두 가지 대표적인 양극화 지수를 연간과 분기별로 계산하여 추이를 분석 -1982-1985 년까지 상승 , 1985-1993 년까지 하락 , 1993 년 2 분기 부터 상승 - 복지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사실 , 그러나 이미 1990 년대 중반부터 진행되기 시작2. 양극화의 심화 ②양극화의 원인 - 1985~1993 년까지 하락 : 높은 경제성장률과 임금 상승 → 한국의 복지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 내포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 - 비공식적 이전의 절대규모는 크지 않지만 공적이전과의 상대적 비중은 매우 큼 → 사적이전 소득 1 은 17 배 2 는 5.7 배 ~9.7 배 - 비공식적 이전 소득≒공적이전소득 ( 배분되는 원리에 있어서 시장원리와 다름 ) - 시장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점만 보면 자유주의 유형 , 그러나 비공식적 이전소득의 존재를 감안 하면 자유주의 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움② 양극화의 원인 : 기업영업잉여의 가계환류메커니즘이 노동에 유리한 쪽으로 작동되어서 양극화의 하락원인 (1985~1993) → 기업 비용 증가 → 1990 년대 이후 기업들이 추진한 비용절감적 구조조정 - 근로소득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삶의 구조 ( 기업영업잉여의 가계환류메커니즘에 의존한 삶의 구조 ) → 양극화 심화 = 양극화의 충격을 완충할 만큼 복지국가가 발달해 있지 않은 것일 뿐 복지개혁이 신자유주의적인 것이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님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3. 사회지출의 증가의 실제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 손호철 : 민주정권 기간 동안 , 사회지출 증가 과장 - 해석 상 주의할 점 ①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 기간에 사회지출이 증가 하였지만 주체적 계획이 아닌 이전 시기 민주화 투 쟁의 결과 (1990~1997 년 시기 ) 로 얻어진 복지확대 에 편승 ②문민정부 기간에 사회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해서 문민정부이든 , 민주정부이든 경제위기 상황에 서 복지제도를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 오류 ③ 1980 년대 후반 -1990 년대 초반에 아래로부터 요구에 의해 복지제도가 확장 되었으나 한계 존재 ex. 국민연금 실시 - 자영자는 가입대상에 제외 , 급 여구조의 문제3. 사회지출의 증가의 실제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 -1990 년 대 중반 : 반환일시금 수급자로 인한 반환일시금 증가 (= 퇴직금 ) → 소득보장 기능 취약 , 소득재분배 기능 없음 , 연금재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서구에서는 운영 안함 → 경제위기 직후 반환일시금 폭발적으로 증가 →1998 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야 지급 → 복지지출 감소 ( 제도합리화에 의한 지출 감소 ) -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에는 제도의 실질적 확대에 의해 지출 증가 ( 건강보험의 경우 제도통합과 함께 보장성의 확대 추진 , 공공부조 증가 ,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증가 )4. 민주정권의 복지개혁이 IMF 의 권고 신자유주의 관철론자 : 복지개혁은 IMF 가 권고한 것으로 인한 것 BUT, ①IMF 가 요구한 사항은 1990 년대 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 한국에서는 비교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내용과 거의 같음 ② 한국의 복지제도는 IMF 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완충하기는 힘듦 , 하지만 복지개혁을 추진하는 의도나 , 결과 모두 IMF 가 바라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단정 어려움 ( 복지국가의 발전이 미숙한 것에서 오는 한계일 뿐 복지개혁이 신자유주의적인 것 아님 ) ③ 복지개혁이 IMF 가 요구한 것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관철된 것 아님 ex. 국민연금 개혁 , 건강보험 통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운영과정에 저항 → 외부의 요구가 아닌 국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 ( 국내 사회세력간의 역관계와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 → 정부의 정책에 외적 제약으로 작용 )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 민간보험 , 양극화 문제는 한국 복지국가의 앞날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 - 민간보험에 의해 한국의 복지가 조직되고 있는 특수성을 주목하라 → 민주정권의 복지개혁이 보인 한계의 상당부분도 이 특수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 → 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좀 더 집합적으로 조직화한 복지구조의 설계와 정착 을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함 맺음말{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21.11.03| 13페이지| 1,500원| 조회(116)

신자유주의, 한국복지, 복지국가론, 논문발표, 복지개혁, ppt발표자료, 남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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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시스 캐슬(2008), 복지국가의 미래 위기론의 허구와 실제 PP183-215 (인구고령화는 국고를 고갈시키고 있는가) 요약 과제

프랜시스 캐슬(2008), 복지국가의 미래: 위기론의 허구와 실제 PP183-215(인구고령화는 국고를 고갈시키고 있는가?) 요약 과제과목명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인구통계적 위협)인구고령화는 재정비용의 불안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 복지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제시된다. 국가 재무부처는 인구 고령화가 공공지출을 증가시켜서 국가적인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고령인구가 많다는 것은 GDP 중에서 차지하는 소득보전을 위한 지출이 큼을 의미하고 보건문제, 값비싼 의료기술이 노인들에게 집중되어 보건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인구고령화에 대처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경제성장이 인구고령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켜줄 수 있고 위기론이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인구고령화의 결과를 암울하게 보는 사람들은 인구고령화를 새로운 문제로 본다. 그러나 과거에도 고령인구는 증가는 이루어져 왔고 현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령인구 의존율이 2000년 22.6%에서 2030년 36.9%로 올라가기에 문제라고 보지만 이 수치는 실질적인 노인부양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잠재력을 측정하는 척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질적인 생산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아이가 있어 노동 참여 못하는 여성, 학생 등)이는 실제의존율이 잠재적인 의존율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에 조기퇴직수준을 줄이고, 여성고용수준을 늘리며, 퇴직연령을 올리고 노동시장개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인구고령화의 재정적 압박을 줄이는 쉬운 방안이다. OECD 21개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회적 지출 팽창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 고령인구 비중이 평균 이상이었고 사회적 지출수준이 낮은 미국 등은 고령인구 비중도 낮았다. 이를 보면 상당한 상관성을 보이지만 일본이라는 예외가 존재한다. 사회적 지출 팽창률은 OECD 평균치 아래인데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출 팽창률이 낮은 이유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예외적으로 높으며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가족의존체제가 지속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고령인구규모와 공공지출의 상관성에 경제적, 문화적 내지 다른 데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들이 과거 해외이민들을 받아들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 이를 통해서 인구고령화 정도는 개별 국가와 국가군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연금지출과 연금급부율) 인구고령화가 국고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것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연금 프로그램 비용의 증가를 통한 것이다. 초기 복지국가 지출 프로그램 중에서 고령현급급여 지출이 가장 중요하며 여전히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다. 공적 연금의 범위나 급부율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연금인구 비율이 늘어나면 국고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고령현금급여지출의 GDP 대비 백분율에 관한 자료와 AGE비율로 측정한 지출급부율(GDP대비 현금지출을 65세 이상 인구 백분율로 나누어 계산한 값)에 관한 자료가 복지국가 급부수준을 오나전하게 측정해내지는 못하지만 인구통계적 요인에서 찾을 수 없는 급여지출의 국가 간 차이를 알아 낼 수 있게 해 준다. 연금지출 유형면이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개별 국가나 국가군에 따라 현저하고 지속적인 차별성을 보이면서 변화해 가고 있다. ACE비율의 척도(지출유형의 국가 간 차이가 인구고령화의 국가 간 차이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인구고령화에 창에 기인한다면 변이계수가 영이어야 하는 데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출급부율이 인구의 연령구좁돠는 연금지출수준을 강하게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정도가 지출유형에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AGE 비율의 국가 간 차이를 결정짓는 복지범위와 급부율의 차이는 주로 해당 국가의 사회정책구조 내지 그 구체적인 내용 차이에서 온다.(연령관련 지출의 상관성)이변량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령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수준의 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잠재적 영향력 및 노인에 대한 급부율 증가를 측정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습 확인변수1.초기 연령구조1980년 65세 이상 인구 백분율로 측정. 연령관련지출이 연령구조가 이미 고령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지 여부 알 수 있음( 노인들이 유권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지출 척도를 지지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이 작용)->초기 고령인구규모와 어떠한 복지국가의 연령관련 프로그램 내지 더 큰 지출총량 사이에도 상호 관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노인 유권자가 많다고 연금 확장 X)변수2.인구구조 변화1980~1998에 65세 이상 인구 백분율의 증감 정도 측정. 고령화가 늘어감에 따라 연령관련 지출이 필요한 인구수도 늘어난다. (급부율, 포괄범위 확대에 대한 정치적 압력+기존 프로그램에서 수혜권한을 가진 인구비중이 늘어나면서 자동적, 준자동적으로)

사회과학| 2021.11.03| 4페이지| 1,000원|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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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종합사회복지관 기관분석보고서

기관 분석 보고서(연수종합사회복지관)1. 기관의 역사(1) 기관 설립동기 및 설립목적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산하기관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다.(2) 기관 사업의 역사적 변천1990년대199104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체결199212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개소199511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사업 위탁199610 아동예방협회 인천지부 발족199709 무료노인급식 지원 시작199903 연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창설2000년대200001 인천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위탁운영200210 인천지역사회알코올상담센터 개소200404 치매예방프로그램 ‘연수사랑방’ 실시03 연수2동 방과후교실 개소200503 연수아동·가족상담센터 개소04 청소년단체협의회 지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실시인천시지원 소년가정을 위한 ‘아동힘 북돋우기사업’ 실시200602 인천시 자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모니카재단 복지지원 대외사업기관 선정인천광역시 노노케어사업 교육기관 선정0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운영10 한국타이어복지재단 동그라미빨래방 지원기관 선정12 이혼위기가정 지원사업 시작200702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돌보미 사업’ 수탁 운영03 중앙초등학교 연계 저소득가정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운영05 연수구 건강가정 프로그램 위탁 운영06 ‘함께 사는 즐거움 연수1차 아파트 동거동락 프로젝트’진행10 공동모금회 지원 이혼위기가정0년대201001 공동모금회지원 한부모가정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05 인천 CAP(아동폭력예방프로그램) 실시09 웹진(솟아나는 사람,행복,꿈) 발행시작201102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선정03 청소년동아리 실시(동부교육지원청 지원)제안기획사업 마을신문만들기 실시(공동모금회 지원)05 공동모금회 지정사업 방과후교실 리모델링11 여성가장자립지원사업비 지원201210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협약복지관 기능보강공사201303 학습능력증진서비스 및 인성교육 실시어르신풍물단 ‘북치고 장구치고’ 신설04 가족봉사동아리 프로그램 신설201410 201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멘토링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11 연수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개관 5주년 기념행사(3) 기관 역사에 대한 실습생의 평가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에 개관하여 25년 동안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식사지원, 미용·위생 서비스를 통한 기본 생활지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10년 이상 진행되어 옴에 따라 자리가 잡혀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폭력예방교육과 아동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초록우산 인성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산하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 기관의 목적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와 더불어 ‘사랑이 있는 복지관, 행복을 전하는 복지관, 꿈을 만드는 복지관’을 미션·비전으로 삼고 있다.또한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은 제한된 자원과 공간 내에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이미용 서비스, 어르신 중식 지원 사업)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조직화 사업, 부모 교육 등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특성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멘토링,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 학습능력증진서비스 등) 및 지원이 많은 편이다. 기관이 위치한 연수구에는 총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어 권역별로 사업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내 타 종합사회복지관들과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사례 연계 및 협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 주요사업기능분류사업분야사례관리 기능사례발굴사례발굴사례개입사례개입서비스연계서비스연계(희망키움사례관리사업)서비스 제공 기능가족기능 강화부모교육, 가족봉사동아리, 멘토링서비스, 연수2동 방과후교실,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 연수아동가족상담센터지역사회 보호어르신중식서비스, 무료위생서비스(세탁,이미용), 어르신편의시설, 후원금지급, 후원물품지금, 어르신위안잔치, 찾아가는 생신잔치교육문화오카리나연주단, 청소년봉사학교, 학습능력증진서비스, 초록노인대학, 연수어린이축제, 인권감수성향상프로그램, 인성교육서비스자활지원 등 기타초록도우미지역 조직화 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운영위원회, 직원교육훈련, 실습지도, 지역욕구조사주민조직화지역주민한마당, 초록우산 쉼터, 시설대여, 홍보,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지역주민간담회, 연수주민동아리, 놀이터지키기사업, 함박마을이동복지관자원개발 및 관리자원봉사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3) 서비스 전달체계주변인의 제보,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소개, 본인의 자발적 방문이나 전화로 대상자의 사례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고 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영역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후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분석과 서비스 지원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진다.(4) 기관의 대상층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실습생의 평가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 중심적 특성으로 인해 아하게 존재하고 있다. 어린이재단이지만 단지 내 노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인학교, 어르신중식서비스, 어르신 절기행사 등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어린이재단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 대상이 만 19세 미만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4. 기관의 행정사항(1) 기관의 조직구조연수종합사회복지관 내 조직구조는 복지사업 1·2팀, 운영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지사업팀은 지역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을 포함하며, 자원관리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복지사업 1팀은 사례관리 및 자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사업 2팀은 지역조직화와 서비스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운영지원팀은 전반적인 기관의 운영과 예산회계업무, 인사관리, 시설물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조직도-직원현황계관장부장팀장사회복지사방과후교실교사취사원상담센터 치료사운영지원관리20112921211(2) 예산, 후원 및 지원사항2017 세입세출 예산 공고(단위: 천원)세 입세 출총 계1,318,303총 계1,318,303보조금902,378인건비742,134후원금0업무추진비7,750전입금276,153사무비61,426사업수입68,568재산조성비14,159잡수입2,050사업비492,834이월금69,154예비비02015 후원금품 결산개요(단위: 원)세입세출과목금액과목금액2015년 후원금 수입합계62,363,6082015년 후원금 사용합계34,052,0202015지정후원금합계29,065,8502014지정후원금합계23,851,150지정후원금11,379,000보육사업12,992,050공동모금회14,557,500방과후교실500,000주거비지원3,879,100이월지정후원금3,129,350보육비지원2,000,000학습비지원1,500,000지역조직화사업2,480,000노인복지사업500,0002014비지정후원금합계33,297,7582014비지정후원금합계10,200,870비지정후원금16,657,005지역조직화사업7,370,270이월비지정후원금16,640,7 투명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후원신청은 예산에서 0으로 되어 있는 데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자체로의 후원은 할 수 있지만 복지관 내의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 후원이 이 이루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행정적인 보완을 통해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별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5.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의 특징(1) 지역사회기관이 위치한 연수구는 120,807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수구 내에는 초등학교 24개소 중학교 16개소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선학종합복지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 남동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기관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공단근로자가 많은 것도 하나의 특성이다. 특히 기관이 속한 연수1차아파트 단지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주거 특성상 장애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 독거노인가정 등 취약 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기관에서도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2) 물리적 환경(시설, 공간 등)층별규모프로그램실 명용도기능지하1층432㎡강당, 세탁실, 이미용실, 동아리방, 자원봉사자실행사, 이미용서비스, 세탁서비스, 집단활동, 자원봉사자휴게실 등1층358㎡무료급식소, 노인정, 관리사무실로비, 무료급식, 노인정, 관리사무실2층331㎡관장실, 사무실, 상담실, 초록우산쉼터, 사랑마당, 행복마당사무진행, 개별 및 집단상담, 기타 집단프로그램 진행3층385㎡방과후교실, 아동가족상담센터, 상담실, 꿈마당, 배움마당, 자람마당방과후교실, 언어놀이미술치료, 교육문화프로그램, 상담 등총계1506㎡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연수1차 임대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다. 무료 위생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강당이 있는 지하층, 노인정 및 어르신에 대한 중식 지원서비스가 지원되는 1층, 업무가 수행되는 사무실 및 지역 주민과 아동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어지는 2층, 가족 상담센터와 지역 아동들이 사용할 다.

사회과학| 2021.11.03| 10페이지| 1,000원| 조회(314)

기관분석, 기관분석보고서, 연수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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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저만, 슈완더, 이중화의 다양성? 복지레짐별 노동시장 분절화와 내부자-외부자 분할, 이중화의 시대 pp35-65 요약 과제

하우저만, 슈완더, 이중화의 다양성? 복지레짐별 노동시장 분절화와 내부자-외부자 분할, 이중화의 시대 pp35-65 요약 과제과목명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국가에 따라, 복지레짐에 따라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다르고 내부자-외부자의 분할도 다르게 루어 진다. 분절화가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로 전환되었는지 연구하는 것은 전환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지척 적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결과를 살펴보는 것임으로 중요하다.안정적 가정과 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해서 황금기라고 불리는 수구의 산업화시기가 저숙련과 숙련일자리가 섞여 있어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3차 산업인 고용구조의 서비스화, 고등교육의 대폭확대, 전통적 가족 구조의 불안정화를 이끄는 노동력의 여성화로 인한 탈 산업적 고용으로의 이동은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촉진시켰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전일제, 안정적, 사회보험이 완전히 적용되는 고용에서 벗어난 모든 고용관계)으로 나누어지고 여성에게 비정규직고용은 규범이다. 즉, 탈산업화는 들로 분화되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이동성이 높지 않고 실업과 비정규고용의 위험은 식별가능 한 집단에게 집중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초래 된다. 내부자-외부자 분할을 노동시장 분할, 사회적 보호 분할, 정치적 통합 분할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가들의 조치에 따라 분절화의효과를 상쇄 가능하므로 분절화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복지레짐별로 보자면, 자유주의 국가는 노동기장이 분할이 현저하나 불평등에 대한 보상 효과로 정치적 분할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분절화 효과가 약하고 반면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제도는 산업별 노조의 특징이 강해 내부 노동을 대변하는 경향이 크고 사회보험이 기여실적에 비례하기에 유럽대륙과 남부의 복지레짐은 현저한 분할이 나타날 것이다.그럼 외부자는 누구인가? 외부자는 비정규 근로 및 실업의 영향을 전형적으로 받는 직업상집단에 속하는 자를 말한다. 당장의 노동시장 지위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업상 준거 집단과 관련하여 정체성과 선호도를 형성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다. 실업과 비정규고용의 위험은 관련 직업 범주 내 유형의 발생률에 좌우되고 계급은 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된다. Oesh의 계급구분을 kitschelt and Rehm이 5개 계급으로 재분류하였는데 숙련도가 가장 높은 관리자이며 자영업자인 자본 축적가, 대인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숙련 전문가인 사회문화적 전문가와 저숙련 근로자에 속하는 생산직 근로자, 하위 서비스 기능직, 혼합서비스 기능직으로 구분했다. 고용이력은 계급이외에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강하다. 이는 복지레짐별 내부자와 외부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모든 복지레짐에서 여성과 청년 노동시장 참가자들이 외부자 집단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그럼에도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들은 성별이, 남부유럽은 청년 노동시장 참가자, 자유주의적 국가에서는 저숙련층에서 외부자가 주로 발견된다.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의 분포(노동시장의 분할)는 소득과 일자리 전망이라는 측면을 지닌다.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데이터세트를 통해서 보면(내부자에 비해 외부자의 소득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줌), 소득격차는 자유주의적 국가와 대륙 국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25~45%적음), 북유럽의 경유는 평균적으로 소득격차가 낮다. 외부자가 내부자와 유사한 소득을 얻거나, 동일한 훈련 및 직업 개발 접근성을 가지면 비정규직 일자리도 양호한 일자리가 되나 앞서 말한 자유주의와 대륙 국가는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임으로 양호한 일자리가 될 수 없다. 이는 직업 훈련 접근성에 또한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른 점은 남부유럽인 스페인은 소득격차가 적으나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 접근성이 낮아 즉, 내부자도 소득이 낮아 소득격차가 적은 것뿐이다. 두 번째 불평등의 측면은 정치에 좌우되는 사회권이다(복지국가가 노동시장 불이익을 보상한다면, 열악한 근로조건이 반드시 복지 손실X). 이는 세금과 이전소득, 사회정책 및 조세정책의 차등적 분배 효과, 가계 차원에서 외부자와 내부자를 정이함으로써 타당성 검사를 실한 결과 복지국가의 효과는 거의 동일하였다. 유럽대륙과 남유럽 복지레짐은 기여에 비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 연금 분야에 사회보험은 내부자-외부자 분할을 강화하는 셈으로 외부자를 보호하기에 부적절한 제도이다. 세 번째 측면은 정치적 통합(민주적 대표성)이다. 노조가입률을 보면 알 수 있는 데 자유주의 국가는 외부자일수록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훨씬 크나, 북유럽은 노조가입이 일반화 되어 있어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유럽대륙과 남유럽 레짐은 외부자들이 노조 가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즉, 노동시장 분절화와 노조 대표성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정치적 소외의 지표인 선거 기권 현황을 보면 복유럽 레짐을 제외한 모든 레짐ㅇ서 외부자가 기권하는 경향이 크다.탈산업화로 발생한 분절화 현상은 불평등을 반드시 야기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비정규직이 충분한 보수를 받는다면 동일한 훈련 및 직업 개발 접근성을 가지면 비정규직 일자리도 양호한 일자리가 된다. 이는 각 국가가 채택한 현행 정책과 개혁에 크게 좌우 되는 데 상이한 레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레짐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자유주의 레짐에 속하는 국가들은 외부자성이 저숙련 근로자에게 편중되어 높은 총소득격파와 외부자의 낮은 훈련 접근성으로 이어진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투표 기권하는 경향이 크나 노동조합 조직 가능성이 크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 분절화는 적으나 여성에 대해 강하게 편중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세금과 이전소득으로 총소득 불평등을 상쇄하는 경향이 있다. 노조 가입 및 선거참여와 관련하여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는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럽대륙의 국가는 성별 특징이 매우 큰 노동시장 분절화가 관찰 되며 이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회와 자원의 배분에 있어 내부자-외부자 분할로 전환된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복지레짐은 연금을 통해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강화한다. 반면 네덜란드는 외부자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보기 개혁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있다. 동일 레짐 사이에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은 총소득격차와 훈련 기회 측면에서 덜 이원화 되었으나 이는 내부자 또한 근로조건이 낮음을 반영한 것이다. 오히려 세금 및 이전 소득 이후의 경우 사회적 보호 분할도 강하게 관찰되고 외부잘은 조직률도 낮고 선거 기권 빈도도 높다.

사회과학| 2021.11.03| 4페이지| 1,000원| 조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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