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국내 보육 지원 정책의 향후 개선 방향-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목 차제1장 서론·····································································································2제2장 국내의 아동 양육 지원 현황···································································3제1절 아동 양육 지원의 필요성···································································3제2절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3제3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사례···································································4제4장 외국 주요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5제1절 스웨덴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5제2절 프랑스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6제5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제적 비교 분석················································6제6장 결론····································································································10참고문헌·····························································································나라도 적합한 양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보여진다. 특히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은 투자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우리나라도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들 중 대표적인 영아 양육비 지원으로는 기본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보육료 지원의 확대는 보편적 보육 실현 차원에서 대체로 합의되는 반면, 양육수당은 도입 자체가 논란거리였으며, 그 정책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은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지원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은 기관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교육비 지원 위주여서 가정내 양육 지원과 현금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영아 양육비 지원정책에서 양육수당의 향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정책의 전반적인 틀 내에서 양육수당의 원리를 이해하고, 양육수동 수급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양육수당의 주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정책 수요를 규명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를 둔 부모들의 가정내 보육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이번 연구에서는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서구의 몇몇 나라들의 주요 아동 양육 지원 정책 내용을 고찰해보고, 국내의 정책과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15년도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제2장 국내의 아동 양육 지원 현황제1절 아동 양육 지원의 필요성최근 들어 저출산ㆍ고령사회화 되어가는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아동 양육 지원 대책이 국내 모든 계층에 걸쳐서 자아실현의 욕구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와 지원 방안, 체계 등이 매우 미흡하였다. 더욱이 보육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보육의 질 등이 차별되고 제한되었다. 더욱이 앞으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가면서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 개선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제2절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우리나라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출산휴가, 보육ㆍ교육ㆍ양육 지원, 주택 지원, 세제 지원까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휴가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ㆍ출산시 휴가와 함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육ㆍ교육 지원은 보육료 지원, 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자녀 지원, 입양아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주택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주택 자금 대출 등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세제 지원이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하여 소득 공제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를 통하여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1)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자녀 보호자들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보육(교 육) 비용 부담’ 57.7%,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23%, ‘긴급 상황 시 도와줄 사람이나 시설이 없 어’ 9.1% 등으로 나타난다.제3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사례1. 보육서비스가. 스웨덴의 보육서비스스웨덴에서는 원칙적으로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책 체계가 일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유아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지침 수립 및 재정책임은 모두 스웨덴 교육부가 맡고 있다.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1993년 법의 제정으로 지방단위의 보육시설 공급이 의무화되었고, 주로 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12세 까지의 아동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보육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양육휴가 기형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정책이 이인생계부양가정을 독려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부모 모두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스웨덴 가족 정책의 목적은 남녀 모두가 육아와 일을 양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스웨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 정책은 양성 평등과 아동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스웨덴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성 평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인생계부양을 지지하는 가구가 늘어났으며, 많은 정책이 추진되었다.2.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스웨덴 가족 지원 정책은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 소득조사 혹은 욕구조사 수당의 세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제2절 프랑스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1. 프랑스 양육 지원 정책의 특징프랑스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혼인율의 감소, 이혼율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등은 사회적 양육에 대해서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프랑스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프랑스는 일찍 출산 지원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1983년 의회가 인구의 추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이후에 가장 먼저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운 국가로서 프랑스 정부는 출산 증가를 위한 가족 정책을 채택하여 왔고 비교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이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출산 및 양육, 자녀 교육 문제 등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보편적인 가족수당과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양육휴가를 가능하게 하고 휴가 기간 동안 소득도 보장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높은 투자까지 겸비함으로써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2. 프랑스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 경우 보육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스웨덴과 유사하지만 육아 휴직 측면에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동 수당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입양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적 지원이 보육 서비스 제공에 치우쳐져 있고 육아 휴가 정책은 기본적인 지원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수당 정책은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5-1]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 구조2. 정책 대상별 비교 분석우리나라 아동 양육 지원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의 성격이 강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정책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부모가 아닌 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어 수당 정책적인 성격에서 거리가 멀다.[그림 5-2]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스웨덴의 경우 각종 수당 정책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취약계층 등에 지급하는 수당은 프랑스 보다 다양하지 않다.프랑스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 계층별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보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부모가 직업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임산부 등에 특별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수당 정책이 출산률 회복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입주권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주택 자금 대출에 있어서 우대 금리와 대출 상한액 상향 조정을 해주고 있어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프랑스와 스웨덴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 관련 휴가일수와 급여 수준은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