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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찬반토론 반대측 주장

통일 반대 의견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이 20·40세대 2018명(20대 1011명, 40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인식은 20대가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남북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에서 47.1%로 40대(23.8%)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 49.0%, 40대 73.9%로 40대가 24.9% 포인트 높았다. 특히 통일 문제처럼 장기적인 이슈가 아닌,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남북 이슈로 주제를 좁히면 두 세대의 인식 차이가 더 뚜렷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북한에 지원해야 하느냐를 두고 20대에선 반대가, 40대에선 찬성이 더 많았다. 20대의 58.9%가 북한 백신 지원을 반대했고, 찬성은 38.8%에 그쳤다. 40대에선 반대가 31.3%, 찬성이 67.3%였다.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통일세’에 대한 반응도 비슷했다. 20대의 62.1%가 통일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36.5%에 머물렀다. 반면 40대는 부담하겠다(57.6%)는 응답이 부담하고 싶지 않다(41.9%)는 응답보다 많았다. 철도공기업에 재직 중인 A(29)씨는 최근 노조를 탈퇴했다. 입사할 땐 동기들을 따라 어영부영 가입했지만, 해가 갈수록 노조의 행보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매월 5만원씩 적지 않은 노조비를 내는데 쟁의현장에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동의할 수 없는 구호만 외치고, 전체 구성원이 아닌 특정 직렬의 이익만 위해서 활동한다는 불만이 점점 커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입사한 또래 직원들도 본사로 옮기면서 대부분 노조를 탈퇴했다”고 전했다. A씨처럼 20대가 다른 세대보다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공정’이다. 20대의 공정 개념은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성취했으면 그에 맞는 보상을 달라(『K를 생각한다』임명묵 작가)”는 말로 요약된다. 학업과 취업 경쟁에 직면한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화두로 추진한 정책에 대해 “정당한 노력 없이 똑같은 처우를 요구하는 건 불공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새터민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에서 30% 내외이고, ‘북한 주민이 잘살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50% 가까이 된다.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나 ‘전쟁 위협의 해소’ 등등과 같은 부분은 10% 내외이다. 이처럼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통일에 찬성하는 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감성적인 민족의식에 따라 통일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북한의 사람들이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늘 90% 내외였던 것을 생각하면 남북한 주민 간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극명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국 안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도 제대로 해소하고 있지 못하는데, 과연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의 갈등은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를 통하여,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경제적 문제는 제외하고서라도 사고방식의 차이는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이익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가?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있기에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무장단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단지 조성,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를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북한과 전쟁에 의한 통일은 물론, 협상과 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 역시 그 자체로 남북한 인민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득적인 자기소유권이 있기에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이를 침해하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존재도(짐승이나 인간은 물론 신과 악마까지도)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를 ‘자연권’이라고 명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인권선언과 협약 등이 생겨났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를 상징으로 하는 기타 억압적인 사회문화와 정치제도를 운영하며, 전 세계로부터 반인권적인 국가로 낙인찍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북한의 정부는 북한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민이 아사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강성대국을 운운하며, 군대를 육성하고 각종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만들어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자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는 하나 민주적이지도 않고 인민을 위한 공화국도 아니다. 그렇기에 북한 당국의 의지는 북한 인민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증명하듯 오늘날에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인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과 외교를 통하여 통일을 운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이미 북한 인민의 인권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은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므로 그들이 논하는 ‘통일’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이 인민을 위함이 아니라, 북한 당국과 당국의 권력자들을 위한 정책임이 자명(藉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정부의 정치시스템이 인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변화하기를 바라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북한의 정치가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정치적 협상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탄압에 간접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또한 남한의 인민들 북한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은 없다. 물론 남한 인민이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어떠한 조직적인 연대를 통해 이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이는 개개인의 동의하에 발생하는 부조(扶助)이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하든 다른 이가 이를 간섭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이든 남한의 흡수통일이든 한 국가의 체계로 그들과 합병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으로 남한의 인민들에 대한 필연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된다. 왜 우리는 국가와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외국인인 북한의 인민을 위하여 남한의 인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게 희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통일’을 지향함은 그 자체로 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과 다른 정부를 가지고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여 주권국가로 존재한 지 오래되었다.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에 한 줄 적혀있다는 이유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거나 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는 마치 일본이 자신들의 헌법에 ‘일본의 영토는 일본 열도와 한반도 그 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한일합병조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과 통일을 시도할 때, 한국인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여론에 대해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남북통일을 환영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통일을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더 나은, 더 발전된 삶의 방식을 영위할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성급히 통일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보다 경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통일 반대, 경제 찬성이 아니라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한국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통일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력을 갖추는 게 더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상병 교수는 아울러 과거 통일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북한 경제 수준을 끌어올린 뒤 점진적인 통일로 가야 한다는 게 한국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인문/어학| 2024.12.30| 2페이지| 1,000원| 조회(110)

통일, 토론,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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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의 생각수업 독서록

이번 장에서는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나와 국가를 앞에서 알아본 만큼 자유는 국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자유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애초에 자유란 대체 무엇일까. 자유에는 제한이 있는가? 자유를 논하다보면 여러 물음이 생기는데 이중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이야기해보자. 평등은 자유를 위협하는가? 2011년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에 출제된 문제이다.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이나 이 시험은 단순히 교과서의 개념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러니 이 시험을 거치고 대학의 들어가 졸업을 하는 과정까지 학생들은 철저하게 깊게 사고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앞의 문제로 돌아와서,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이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쓴 에는 풍선을 통한 비유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하자면 기본적으론 사람이 자유롭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것은 사회 안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타인의 행복을 증진 시킬 의무도 개인이 사회 안에서 지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인간은 분명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의 행복에 기여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밀은 생각한 것이다. 그럼 이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임마누엘 칸트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인데 그는 인간이 원래 올바른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있어 그렇게 행위하는 것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니 업무시간에 걸맞는 일을 하는 것이 자유이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 사악한 욕망에 현혹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묘사하기까지 했다. 물론 현실의 사람들은 욕망이나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으며 반드시 이상에 따라 행동하지만은 않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절대적인 도덕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행동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칸트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성과 도덕을 의식적으로 따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정말 나로부터 나온 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정보들을 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행동하지만 그 정보는 누군가의 의견이 섞이고 그 방향대로 작성된 것이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영향 받은 행동을 정말 개인의 자유로 봐야할까? ‘자유로운’ 의사란 대체 무엇인가. 윌터 리프먼은 20세기에 활동한 정치 평론가인데 그는 여론이라는 저서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정의하는 것이 아닌 정의한 다음 보는 인식 과정을 취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타입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체에서 보도된 정보를 정말 그대로 믿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리프먼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정말 자유를 원하고 있을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유를 원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애리히 프롬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 인간은 봉건적인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며 집단에 의존하고 일체화된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오히려 자유에 가까운 개인의 삶을 살게 되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한마디로 인간은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은 사회로부터 주어진 것을 ‘나’라는 인격이 그저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정말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나온 데에서 오는 고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제는 자유가 주는 해악에 대해서 알아본다. 아까 앞에서 평등과 자유 중 어느 쪽이 먼저일지 논해보았는데 이는 어떤 식의 자유를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가. 어떤 식의 평등이 옳은가 같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의 의견을 살펴보자 그는 평등이 가져오는 해악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는 평등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노동하려는 의욕을 잃게 되고 그 무력감이 전체로 확산되어서 집단의 경제력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평등이 가저오는 해악은 자유가 가져오는 해악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눈앞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평등은 사람들의 유대를 단절시키는데 이는 평등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 서로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사회에서 더 나아지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4장에서 다룰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는 평등과 자유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둘지 끊임없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4장의 첫 질문은 당신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나의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개인이 돈을 내고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겐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다르다 중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허용되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에 불과해 소유가 아닌 대여의 개념에 가깝다. 중국에 어느정도 자본주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므로 지도부에 따라 그 의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경제 시장의 모습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 이 사례에서 우리는 경제와 정치가 밀접한 관련성을 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흔히 냉전시대를 지나서 세계 경제가 현재의 모습을 지니는 것을 보면서 사회주의에 비해 더 성장한 자본주의를 보면서 자본주의가 성공,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쟁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요, 공급에 따라 기술과 경제를 성장시켰다. 그러나 시장이 다양화되면서 노동이 아닌 화폐가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부동산, 주식 최근 등장한 코인, nft도 그 개념에 포함될 것이다. 마르크스의 주장인 노동의 양 = 가치= 가격 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슘페터인데 그는 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에 있다고 해도 상품의 가치는 노동량에 비례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생산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보다 재밌는 것이 있는데, 아까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 중 슘페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왜 엉망이 되어가는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본주의의 성공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었고 이 과정에서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의 논리가 무너진 것이다. 대기업이 공급량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순적이게도 이렇게 대기업화가 진행되어갈수록 사회는 사회주의적으로 변화해간다. 이 과정에서 슘페터는 해결책으로서 창조적 파괴를 주장한다. 이를 잘 실행시키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이다.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실행시킨다. 예를 들어서 독점 금지법을 제정해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를 통해 신생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결과 페이스북, 구글 등의 혁신적인 기업, 실리콘 밸리의 형성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니 정부 정책 역시 단순히 대기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창조적인 파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는가? 이에 대해 빼놓을 수 없는 철학자 둘이 있다. 한 명은 케인스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는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경제를 완전히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의 대규모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의 뉴딜정책이 있다. 이와 반대로 하이에크는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멈추고 시장을 자유롭게 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장 안 구성원들이 세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1.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2. 인간의 자유에 맡기고 일부만이 이익을 보는 시스템을 없앤다. 3. 온갖 자원을 가장 효과적인 곳에 투입한다. 이 장의 마지막 질문으로 당신은 둘 중 어느 곳을 지지하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나는 둘 중 하이에크의 원칙이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곳이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 하이에크의 의견에 더 공감하게 된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24.12.30| 3페이지| 1,000원| 조회(71)

수기, 독서록, 하버드의생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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