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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판례 사실관계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 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B 형(학번 끝자리 3,4번)[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 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1. 사실관계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새로운 대표이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가 권리와 의무를 존속하게 되었다.피고가 이사 2인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기로 한 2014. 3. 3. 개최 주주총회에 원고들이 불참하자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는 취지이다.【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권병진 외 2인)【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상법 제389조, 제386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게 되는 경우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에 대하여 위 상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소외 1이 위 상법조항을 남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가 퇴임대표이사가 긴급사무처리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키는 것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외 1에게 위 상법조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긴급사무처리권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가.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한편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따라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 정관 제22조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나.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1) 소외 1은 2014. 7. 10.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2) 소외 1은 2014. 8. 5. 피고에게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2014. 8. 6.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3) 2014. 8. 18. 이사 4명 선임안건 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의장인 소외 1이 이사 4명 선임안건을 상정하고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원고들은 이사 2명만을 선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소외 1이 이를 거부하고 원래의 안건인 ‘이사 4명 선임의 건’으로 표결 절차를 진행하여 투표용지가 각 주주들에게 교부되었다.4) 원고들과 소외 2 등 주주 6인은 회의장 안에 머무르면서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채 투표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만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그 결과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할 당시 피고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정관 제22조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 그리고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 6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채 기권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 따라서 원심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 피고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중투표제가 실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의 충족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가 이사 2인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기로 한 2014. 3. 3. 개최 주주총회에 원고들이 불참하자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는 취지이다.그러나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회의가 의장 소외 1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의 토론권 및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이 주주의 토론권 및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원고패소-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영학과| 2022.10.07| 5페이지| 3,000원| 조회(279)

주식회사법, 법원, 방송통신대학교, 쟁점,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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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원가회계와 재무회계 간의 관련성 외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 원과회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① 원가회계와 재무회계 간의 관련성 그리고 ②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간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시오.원가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목적에 적합한 원가정보를 제공해 주는 회계시스템이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일정 기간 판매되기도 하고, 기말에 창고에 남아 있기도 하다. 판매된 제품의 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항목으로 매출액에 대응되며, 창고에 남아 있는 제품은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 항목으로 보고된다.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품생산에 얼마만큼의 원재료, 노동력, 생산설비가 소비되었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품원가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원가회계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다.한편, 경영자가 고객별 또는 판매지역별로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품원가뿐만 아니라 고객별, 판매지역별, 부서별 원가정보 등이 다양하게 필요하다. 또한, 원가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원가와 앞으로 발생할 원가에 대한 추정도 필요하다. 이처럼 원가를 추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 또한 원가회계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다.① 원가회계가 제무회계측면에 제출되는 정보는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평가(제품원가계산)를 위한 원가정보이다.② 원가회계가 관리회계측면에 체출되는 정보는 경영의사결정(계획과 통제)을 위한 원가정보이다.2. 원가와 비용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기술하시오.원가란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되며, 이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한다. 그것은 다시 각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직접비와 여러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공통으로 쓰이는 간접비로 세분된다. 직접비에 제조에 소요된 간접비를 포함한 것을 제조원가라고 하며, 일반적인 상품은 여기에 관리비용과 판매비용을 더하여 총원가라고 한다. 원가의 측정 기준과 내용은 산출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공통되는 것은 급부단위(給付單位)마다 각 가치희생을 집약하여 인식한다는 점이다. 원가 중에는 보통 이상적(異常的)인 원인에서 초래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무회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원가는 취득원가기준(取得原價基準), 즉 급부의 조달시점에서의 지급대가로 측정된다. 원가계산 및 손익계산상 쓰이는 주요한 원가개념으로는 매입원가·제조원가·매출원가, 그리고 제품원가·기간원가(기간비용)와 관리회계에서 주로 쓰이는 실제원가·표준원가 등이 있다.비용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자원의 가치는 생산의 비용이 된다. 소비자의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이란 없기 때문에 일련의 선택으로 생산물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자원의 희소성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은, 주어진 재화를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양의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로써 생산의 비용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비용은 대체상품을 생산할 앞선 기회로써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많은 경우, 화폐가격이 비용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비록 임금률이 명백하게 프러스라 하더라도 실업노동자는 0의 기회비용을 가질 것이다(왜냐 하면, 그는 대체생산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회사에서 임금이나 봉급계산서, 이자와 부동산임대료 등의 형태로 나타난 생산비용은 사적인 비용이고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외적 비용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활동의 결과로 초래된 환경오염은 외적 비용의 주요 근원이다. 외적 비용의 범위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기법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이끌었는데, 즉 공공부문 기획에서의 사적 비용과 외적 비용을 따지게 된다.원가와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된 비용을 원가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을 비용이라 구분할 수 있다.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후크스패너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철판 등의 원재료를 구매하는 비용, 사상을 위한 공구 및 작업자의 인건비 등 생산에 소비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 재료비, 생산노무비를 제조경비 원가이다.

경영학과| 2022.10.07| 3페이지| 3,000원| 조회(280)

재무회계, 원가회계, 원가, 제조원가, 비용, 방송통신대학교, 매출원가, 제품제조원가, 관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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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속재산 산정, 법적상송순위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 생활법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집 3억 원 + 저축 5천만 원 + 저작권료 5천만 원과 + 배상금 1억 원 = 5억 원- 생전에 A씨가 받은 대출금 3천만 원과 - 장례비용 1천만 원- 묘지구입비 1천만 원을 = - 5 천만원A 씨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 원이다.(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법적상속인은 A의 아내 B와 큰아들 C, 그리고 시집간 딸 F가 각각 1순위자 자격을 갖는다. 대습상속인은 A가 사망하는 것보다 앞서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가 된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큰며느리 D와 사위 G, 그리고 작은 며느리인 I의 아내 J가 있다.(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법정상속인인 A씨의 아내와 큰아들, 혼인한 딸 F이다. 상속되는 재산이 4억 5천만원이며, 이를 1순위 상속자 3명에게 나누어 1억 서로 근로관계를 맺는 것을 합의한 다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그에 따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취업규칙 : 근로자가 취업상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둔 규칙을 말한다.(상시 10인을 넘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적용될 취업규칙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그것의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때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주당 40시간과 하루 기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할 때를 의미한다.(단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12시간이라는 한도를 두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고용차별이 : 채용에서 퇴식 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고용영역이나 고용과 관련된 직업훈련이나 직업소개, 근로자 단체에의 가입과 활동을 비롯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어떤 사유에 근거를 두고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제도·관행·행위 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용기회의 차별에서부터 임금이나 승진, 직업훈련과 정년, 해고를 비롯한 모든 고용과 관련한 영역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뜻하는 개념이다.·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와 같은 우위를 이용해 업무적으로 적정 수준을 넘어 다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근로조건 및 고용 전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한다.(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노동조합 :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노동자의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단체교섭 : 근로자 단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이나 노동시간, 그리고 근로조건 등에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해 행하는 교섭· 단체협약 : 노사관계에 있어 사측이나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적"으로 맺어지는 협약을 말한다. 단협은 노동자의 작업장 노동환경이나 노동자의 의무 및 고용주의 의무를 규정한다. 대부분 단체교섭을 통한 결과 단체협약이 이루어진다.· 쟁의행위 : 파업이나 태업 및 직장폐쇄, 그리고 기타 노사당사자가 그러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에서 행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쟁의행위의 하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행위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동시에 완장이나 리본만을 착용하는 단순한 시위적 단체행동이란 쟁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협의회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의 과정을 거쳐 근로자의 복지증진이나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협의기구를 가리킨다.(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 다시 말해 질병이나 상해, 실업이나 노령과 같은 것을 보험방식에 따라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특별히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을 보인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공부조 :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두고 생활유지능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이것이 어려막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서비스란 개인 혹은 사회 전체적인 복지증진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공행정 (일반행정이나 환경 및 안전)이나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과 노인 보호), 그리고 보건의료(간병 및 간호)와 교육(방과 후 활동이나 특수 교육), 문화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운영)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금전소비대차: 당사자 일방(대주)에서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으로 옮길 것을 약정하거나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와 품질 및 수량으로 돌려줄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 : 매도인은 본인의 기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민법」 제563조에 명시되어 있다.· 임대차계약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이 이를 두고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할 것에 대해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이는「민법」 제618조에 명시되어 있다.(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범죄: 형법에서와같이 처벌을 규정하는, 다시 말해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이나 범죄자라고 지칭한다. 형법에서는 통상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규정한다. 오로지 법을 통해서만 범죄가 규정되거나 처벌된다는 내용의 죄형법정주의는 현대 법치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 친고죄 : 친고죄는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을 두고 법원을 향해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소의 제기라고도 표현한다.· 국민참여재판 : 대사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을 갖지는 않는다.· 집행유예 : 집행유예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를 할 때 그 정상이 가볍거나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뒤로 미루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가정법원: 가사심판법 제2조를 통해 규정하는 혼인이나 이혼, 상속과 양자와 같이 가사에 관련한 사건이나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을 말한다.· 민사법원 : 민사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한다. 이때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에서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과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형사법원 :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및 구속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행 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 이때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정도로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체포영장을,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혹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형사재판은 달리 법률을 통해 규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공소 제기에 따라 시작된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럴 때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다.

공통교양과목| 2022.10.07| 6페이지| 3,000원| 조회(166)

근로계약, 생활법률, 대습상속, 방송통신대학교, 취업규칙, 순위, 상속재산, 산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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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조사] 회귀분석과 상관과계 , 요인분석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 마케팅조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Ⅰ. 다음 문제를 간략히 설명하시오.(A4용지 2쪽 내외)1. 두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상관관계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인가? 간략히 답하시오.두 변수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한 변수의 변화 방향과 다른 변수의 변화 방향이 일치하고 선형적 추세를 띠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이 같으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고, 변화 방향이 다르면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며, 전혀 관련이 없으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2. 회귀분석과 상관관계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시오.회귀분석은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상관관계 검증은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만으로도 할 수 있다. 앞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했듯이, 인과관계는 변수 간의 상관성을 넘어서 반드시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존재한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변수 간의 변화가 같은 방향인지 혹은 그 변화된 값들이 일정한 직선의 추세선에 집중돼 있는지만을 따진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는 반드시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와 결과가 되는 종속변수를 규명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회귀분석에는 여러 변수 가운데 무엇이 독립변수이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를 추정하는 것에서부터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3. 요인분석은 어떤 경우에 활용되는가?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들어 요인분석을 간략히 설명해보시오. (단, 교재에 있는 학습능력에 관한 예는 제외)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여러 변수가 있는 경우에 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잠재된 공통요인으로 변수들을 압축적으로 범주화시키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이상형의 남성을 선택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그 선택기준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변수는 특정 변수 간 상관성을 분석해 변수들의 수를 줄이면서 범주화시킬 수 있다. 외모, 첫인상, 신장, 체형, 몸무게, 피부색, 다리 길이, 머리 크기, 안경 착용 여부, 패션 등은 ‘외형적 조건’이라는 변수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요인분석은 여러 변수 중에 핵심적 변수들을 요약적으로 간추리는 방법이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하는 이유는 몇 개의 핵심변수만으로 전체 자료에 대한 이해를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전체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분석도 쉽게 해 주기 때문이다.Ⅱ. 학번에 따라 할당된 설문지 및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후 다음의 분석을 시행하시오.(A4용지 5쪽 내외 - 엑셀의 분석 결과를 캡처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분석 과정은 포함하지 말 것.)1. 각 질문(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고 결과를 간단히 설명하시오.(교재 10장 참고).액셀에서 시행한 질문1, 질문2, 질문3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이다. 각각의 기술통계량 지표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관측수’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총인원수로서 세 질문 모두 n=104이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7점 척도로 이뤄진 설문지의 각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표기한 점수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나타내며, 세 질문 모두 최소값은 1, 최대값은 7이다. ‘범위’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를 나타내며, 세 질문 모두 6이다. ‘합’은 각 질문에 대한 104명의 응답자 전원의 점수의 총합을 나타내며, 질문1은 486, 질문2는 490, 질문3은 481이다. ‘평균’은 ‘합’을 ‘관측수’인 104으로 나눈 값으로, 질문1은 4.673, 질문2는 4.712, 질문3은 4.625이다. ‘왜도’는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며, 세 질문 모두 -값이므로 분포에서 왼쪽 꼬리가 길고 오른쪽이 치우친 형태이며, 오른쪽 치우침의 정도는 절대값의 크기에 의해 질문1>질문2>질문3순서이다. ‘첨도’는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며, 세 질문 모두 값이 0보다 크므로 중앙이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형태이다. 그리고 뾰족함의 정도는 값의 크기에 의해 질문2>질문1>질문3 순서이다. ‘중앙값’은 응답한 점수를 크기순으로 배열할 시에 전체표본 중 중앙인 52번째나 53번째 표본의 점수를 의미하며, 1번질문과 2번질문은 5이고 3번질문으 4을 이다. ‘최빈값’은 응답자가 가장 많이 응답한 점수를 나타내며, 질문1과 질문2는 5, 질문3은 4이다. ‘분산’과 ‘표준편차’는 평균에서 퍼진 정도를 나타내며, 퍼진 정도는 크기에 의해 질문1>질문2>질문2 순서이다. ‘표준오차’는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2. 성별에 따른 변수1(질문1)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비교 분석(t 검정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해석하시오.성별에 따른 변수2(질문2)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비교 분석(t 검정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해석하시오.(교재 11장 참고)질문1 t-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남자여자평균4.7964.551분산1.0332.461관측수5449공동(Pooled) 분산1.712가설 평균차0자유도101t 통계량0.950P(T

경영학과| 2022.10.07| 5페이지| 3,000원| 조회(252)

회귀분석, 마케팅전략, 요인분석, 방송통신대학교, 기술적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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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일반학우용]2020학년도 2학기대상학과경영교과목명물류관리대상학년3학년시험유형과제물1. 현지생산법인의 전략적 역할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2. 경제적 주문량 모형과 두 가지 재주문점 모형의 가정은 각각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또한 세 가지 가정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모형의 결과 차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3. 회귀분석 결과에서 다음 괄호(㉮~㉱)에 적합한 값을 작성하고, 이 회귀분석 모형이 유의수준alpha=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결정하시오. (20점)(※ ㉮~㉱에 해당하는 값이 소수인 경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SOURCEDFSSMSF-VALUEPR>FMODEL4( ㉯ )6.840( ㉱ )( )ERROR2873.975( ㉰ )TOTAL( ㉮ )101.336- 아래한글(.hwp), MS word(.doc 또는 .docx)로 작성할 것-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분량(A4기준, 표지 포함) 5매 이내- 답안과 함께 문제에서 요구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답안만 있고 설명이 없는 경우 해당 답안은 표절로 간주될 수 있음-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참고문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것

학교| 2022.10.07| 1페이지| 1,500원| 조회(138)

물류관리, 방송통신대학교, 현지생산법인, 경제적 주문량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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