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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와 과정형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능동적 학습 태도를 위한 교육 방안

《자유학기제와 과정형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능동적 학습 태도를 위한 교육 방안》- 자유학기제와 과정형 평가, 그 실효성은?Ⅰ.서론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국가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변화되었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능동적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 정책들이 추진되어왔다. 제7차 교육과정은 세계화 속에서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개정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도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및 체계를 개편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학교 폭력 방지, 대응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문과와 이과의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함양 및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각각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흐름 속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학생의 진로 탐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 개척하는 인간상’이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이다. 최근에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자유학년제로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학생의 학습선택권 강화와 함께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 정책이 가리키는 한 가지 동일한 목표는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서 학생 본인의 자주성과 능동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변화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 학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탐구를 통해 현 교육의 현황과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Ⅱ.본론1.교육 현황 및전에 두고 있다. 자유학년제의 원형인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수업과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할애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틀에 박힌‘교과’수업을 혁신하고, 학생의 희망과 능동적 참여에 따라‘스스로 주도하는 진로 탐색 활동’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자유학기제의 출발은 아일랜드에서 1974년 학생들에게 시험의 압박에서 벗어나 폭넓은 학습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전환학년제도로서 1년간 추가로 학교를 더 다니게 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이를 기본 모델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처음으로 42개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중학교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라고 하였다.그러나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전면 확대 시행되는 국면을 맞이한 시점에서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유학기제에 대한 염려가 존재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교과목 수업시수 감축 및 지필 평가의 배제를 수반하는 자유학기제의 시행이 학업성취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져 자유학기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이처럼 자유학기제 정책이 본래 의도한 목표와는 달리 학업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그간 일부 연구논문에서도 자유학기제로 인한 교내 학습활동 및 평가의 변화가 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자유학기제 동안 진로 체험 활동이 확대되고 지필 평가가 배제되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실제 수업의 질을 담보고, 사교육 시행의 비율은 폭증했으며 정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아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논문을 인용한 것이다.(하단 참조)*Effects and Problems of Middle School Career Education Under the Free Semester이 연구는 충청지역에 소재 하는 중학교(남녀공학)중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2개 중학교를 유목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것이다.나. 수행평가(과정형 평가)‘과정형 평가’는 단순 암기식의 지필 평가의 문제점을 들어 학생들의 참여를 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학습은 암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목소리와 학생의 수행 능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취지가 한데 모인 결과물이었으나 그 결과는 그리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기사 참조)『경향신문』[수행평가 도입 8년］‘학부모 숙제’ 전락…객관성 ‘갸우뚱’초·중생들의 수행평가 스트레스 지수도 높았다. 초등학생의 40.9%와 중학생의 49.5%가 수행평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들 학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호소하는 것은 시간부족.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과목별 수행평가가 겹치면서 시간에 쫓긴다는 것이다. 중 3학년생인 ㅊ군은 “6월초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 준비하랴, 수행평가하랴 정신 없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다보니 인터넷이나 대행사이트, 대행업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호소다.◇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도 과제=객관적 관리가 이뤄지는 지필 평가와 달리 수행평가는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성적을 매긴다. 출제기준과 채점 기준은 전적으로 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렇다보니 점수를 두고 교사와 학생간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이 최근 전국 초·중·고교생 2만2천9백92명을 대상으로 ‘수행평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교생의 39%가 교사에게 성적 때문에 항의를 했으며 항의한 뒤 25.2%의 한다”고 털어놨다◇취지에 맞게 제도보완해야=수행평가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수행평가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ㄱ고 ㅇ선생님은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산 지식을 익히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면서 “진정한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험직전에 몰린 과제제출 시점의 분산 ▲나이(학령)에 맞는 주제 출제 ▲채점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참교육학부모회 전은자 사무총장은 “현행 수행평가는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아니어서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평가 시스템을 공신력 있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상희기자〉수행 평가, 이하 과정형 평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해 학습능력을 판단하는 평가방식이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1999년부터 초·중·고교에 도입됐다. 배점비율은 일반 교과의 경우 10∼30%, 예체능 교과의 경우 70% 안팎이어서 내신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기사와 같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지필 평가와 달리 채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변별력을 내기도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도적인 참여를 목표로 한 것과 달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평가를 숙제로 여긴 학생, 학부모들이 대행 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는 점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2.해결 방안위와 같은 제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능동적 학습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는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이전과 같은 대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여 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제는 사고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관련한 부분으로는 정책이나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부분이 아닌 수업 내 방식은 학생들에게 교과서나 어떤 개념을 드러내놓고 비난할 때 흔히 듣는 ‘부정적’이라거나‘올바르지 못한 비판’이라는 폭력적인 표현이 그것이다.하지만 이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스스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든 없든 싫은 것을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저명한 학자든 학교 선생님의 의견이든 교과서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마음껏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의 반응은 학생들로 하여금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고, 결국 수업 내용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아니오라는 대답을 꺼리는 현 사회의 분위기는 엄중히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불복종 교육은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교사로 산다는 것』의 저자인 조너선 코졸은 불복종 교육의 시행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한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와 자유를 되돌려주려면 과거에 그 권리를 박탈할 때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너선 코졸나. 교과서 개편불복종 교육의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학생들의’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전의 상투적이고 과도하게 모범적인 교과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로,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가장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교사의 시선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학생의 눈높이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것을 갖추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학생에게 적합한 교과서가 완성된다. 교과서가 완성되면 이전 교과서와 비교해 보고 학생들에게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하게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감은 단순한 소감일 뿐, ‘발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 의견 주장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능동적인 참여를 조장하되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 공장에서 찍혀 나와 배정되는 교과서와 직접 만든다.

교육학| 2025.01.22| 6페이지| 2,500원| 조회(162)

교대, 교육방안, 비판, 능동적, 학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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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통한 '물은 원소가 아니다' 명제 증명

물의 전기 분해 실험 ‘ 물이 원소가 아닌 까닭은 ?’ 명제 증명탐구 목표 실험을 통해 ‘ 물은 원소가 아니다 ＇ 라는 명제의 참 거짓을 증명해보고 , 전기 분해 결과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결과 분석명제 증명 원소 :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성분 . - 실험 결과 ,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으므로 원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 따라서 ＇ 물은 원소가 아니다 ＇ 라는 명제는 참 .깜짝 퀴즈 Q. 산소에는 ( ) 극을 , 수소에는 ( ) 극을 연결한다 . ( ) 에 들어가야 할 부호를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 A.+, - Q. 산소와 수소 중 ( ) 가 더 높은 것은 ( ) 이다 .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 A. 전기 음성도 , 산소 Q.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성이 ( ). 전해질의 작용을 참고하여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A. 전기 전도성이 없다 . 전해질은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데 순수한 물에는 이러한 전해질이 들어 있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 엄청난 상품 ! 엄청나다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25.01.19| 6페이지| 1,000원| 조회(182)

실험, 원소, 화학, 명제, 증명, 물 전기분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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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그 이면에 대하여 (개념, 문제점, 보완 방안)

‘촉법소년법’. 귀 기울이지 않아도 자주 들려오는 용어로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기준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다소 복잡한 내용이므로 소년법 개정안 촉구에 관한 기사를 접했을 때도 그 심각성이 와닿기는 쉽지 않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소년 범죄율과 촉법소년법의 상관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한다.그렇다면 먼저 촉법소년이란 어떤 이를 가리키는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상이다. 이러한 촉법소년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는 형법이 바로 ‘소년법’,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법’ 이다. 최근 다양한 소년 범죄의 발생으로 촉법소년법의 개정 혹은 폐지에 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긴 역사를 자랑하는만큼 그 필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우발적인 범행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성인과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는 미성숙한 청소년을 교육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할 책임이 있으므로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시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소년법의 이면에는 수많은 오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소년법은 청소년의 책임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은 성인보다 우발적으로, 혹은 잦은 빈도로 사회적 이탈을 저지르곤 한다. 그러나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 나이만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배제한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론들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책임감에 대한 무게를 잊게 만들고 책임의식을 저하시켜 결국 삶의 전반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소년법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효율적인 교화를 통한 소년 범죄의 감소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소년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악용되어 현실적인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특히 우발적인 범행에 교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감형을 목적으로 철저히 계획된 계획범죄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 오히려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통계 자료에서 소년 범죄율은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또다른 범죄를 낳아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법은 그 목적과 정의에 부합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연달아 발생한 청소년 범죄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더 큰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현 시점까지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나는 먼저 경미한 범죄에 대한 교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소년, 일반 범죄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넘어간 작은 일탈 행위에서 시작된다. 익명이나 온라인 상에서의 성적 희롱이 나아가 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학교 안 폭력적인 장난들이 무뎌져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교 폭력 피해자 다수의 증언에서 초기에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행동이 그 강도가 심해져 결국 따돌림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는 만큼 사소한 폭력의 나비효과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일어날 때 소년 범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적용 대상의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보호 교육의 방식, 집행 이후의 관리 등 기존의 보여주기식 절차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법학| 2025.01.18| 2페이지| 1,000원| 조회(87)

문제점, 해결방안, 촉법소년, 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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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제정치 - 개념과 분쟁 사례 및 평화적 해결방안

『국제 정치 보고서국제법과 국제 정치』[목차]1.연구 계획2.국제법의 개념3.국제법과 관련된국제 정치 분쟁 사례4.탐구 소감1.연구 계획국제정치의 목표는 국가간 갈등과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약적 성장을 이루는 사회 속에서, 다방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국가 사이에 벌어지고 이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제법이 있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정치에 있어 디딤돌이 되기도, 방어막이 되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원수조차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국제 정치에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막중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정치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국제법과 관련 사례들을 제시하며 나아가 보려 한다.2.국제법의 개념1)국제법의 의미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나, 일정한 경우 국제조직체와 개인에 대하여도 규율하는 법이다.2)국제법의 내용국제법은 일반국제법과 특수국제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보편적 국제공동체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말하며, 국제관습·조약 및 법의 일반원칙이 그의 연원이 된다. 후자는 특수국제공동체, 즉 국제관계에 있어 2개 또는 3개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특수한 연대성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공동체들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말하는데, 그 연원은 주로 조약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일반국제법과 특수국제법 양자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존립하게 된다.국가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 즉 ‘국제공법‘이라고도 한다.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개인이나 국제조직(국제연합 등)도 국제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고 있다.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국제관습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ium (Jus cilvile에 대비): 로마인과 이민족 간 또는 이민족간의 법률관계를 규율- Iternational law : Inter + Nation + Law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Law among Nations (국가들 사이의 법)- transnational law(초국가법): 국경을 넘는 모든 행위나 사건을 규율하는 법규범을 망라적으로 가리키려는 시도, 국내법에 속하는 국제사법이나 상거래법도 종합적으로 검토.(5)국제법의 법적 성격: 국제법이 법인가?- 법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법 보다는 낮은 수준.-> 이것을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법이 법으로 인정되어야만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 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6)국제법 준수의 필요성 및 중요성: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보장- 각국의 합의와 관행을 바탕으로 성립-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중요한 자산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한국이 인접 국가를 상대로 외교를 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 규범을 지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국제법과 관련된 국제 정치 분쟁 사례1.UN해양법협약1) 해양법협약이란(1)해양법협약해양법협약은 기존의 해양법을 통합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1982년 채택되었으며 1994년에 60번째 국가가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영해, 접속수역, 공해, 대륙붕 4개에 관한 1958년도 제네바 협약을 해양법 협약으로 통합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저기구, 대륙붕한계위원회라는 세 개의 해양법 기구를 설립하였다. 해양법협약의 수탁자는 유엔 사무총장이며, 협약 비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저기구와 당사국에 통고, 회람하고 협약에 따라 필요한 당사국 회의를 수집한다.회람: 글 따위를 여럿이 차례로 돌려 봄문적 서비스 제공에 우선적 지원 대상이 된다.해양법협약 당사국은 오염의 위협이나 영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계획한 활동의 해양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그리고 육상 오염원, 심해저 활동, 선박에 의한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책을 서로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또한 해양법협약에서는 물고기 등 해양생물자원 보전 규정도 두고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타국 국민이 어획량과 보전조치,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해양법협약에서는 오염과 외래종 등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을 규제하며, 해양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직접적인 규정도 두고 있다.배타적 경제수역: 연안에서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 연안국은 이 수역 안의 어업·광물 자원에 대하여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수역.2) UN해양법협약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1) 방사능 물질의 문제점탄소-14는 세포 DNA에 유입되는 특징이 있는데 반감기가 5730년에 달하며 오랜 기간바다에 머물며 수산물에 축적될 경우 DNA에 유입되어 손상을 일으키고 나아가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삼중수소는 불안정한 구조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붕괴를 일으킨다. DNA를 구성하는 수소 자리에 삼중수소가 들어갈 경우 DNA에 영향을 미쳐 세포 사멸, 각종 암 유발, 생식 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요오드의 경우 갑상샘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론튬-90은 한 번 흡수되면 50년이 지나도 쉽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2) 주변국, 국제기구의 입장그린피스 등 각종 환경 단체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ALPS 처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방사성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오염수를 최대,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반환 받은 도서는 딱 3개의 섬이 아니다. 즉 이 조항은 반환할 3가지 섬의 이름만 적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섬 중에 대표가 되는 3개의 섬을 표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일본이 특정한 섬에 대한 권리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4,000여 개 도서 모두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 ‘대일평화조약’의 목적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이 조약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영토로부터 축출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을 기반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따라서 우리는 카이로 선언의 목적이 대일평화조약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영토로부터 축출될 것’이라는 문장의의미는 일본이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하면서 약탈한 전체 영토들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즉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영토 모두가 포함되고 당연히 거기에는 본래 우리나라 영토였던 독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일평화조약의 준비과정에서도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일평화조약의 준비과정에는 최종 조약문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나라들이 만든 초안이 있는데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1차에서 제5차까지 작성한 미국 측 초안과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작성한 영국 측 초안이다. 미국과 영국의 초안 모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추가적으로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또한 독도를 한국의 땅으로 명시하고 있다.*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일본은 점령기간 중에 점령강국의 지령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서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을 승인한다.즉, 일본은 점령당국의 지령이나 그로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점령당국은 연합국 최고사령부이며 이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령 중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존재하는데 바로 스캐핀 677호이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자 K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이 사건은 분쟁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에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J국의 가능한 주장은? (K국과 J국 모두 UN회원국이다).1. 문제점J국과 K국은 모두 UN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연당사국에 해당한다. 문제는 양국간에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관할권의 성립을 부인하는 사유인지,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의관할로서 분쟁국의 합의에 의한 제소가 있어야 하는데 J국의 일방적 제소로 인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느냐에 있다.2. 분쟁의 존재와 재판관할권 문제(1)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관할의 의의ICJ규전 제38조 1항에 의하면 재판소의 임무는 부탁되어 오는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다. 분쟁이란 “법 또는 사실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것, 즉 두 사람 사이에 법적 견해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즉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 재판소의 관할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법과 무관한 분쟁은 재판소의 관할에 들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분쟁은 제소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며 가정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판결 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즉 소송당사국간에 분쟁이 없다면 천구의 허용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2013년 부르키나 파소와 니제르 간의 Frontire Dispute 사건에서 ICJ는 소 제기 전 양국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을 특별협정에 기재해 놓고 이를 판결 주문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르키나 파소의 요청에 대해 재판소의 기능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ICJ :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2) 위 사례의 경우재판관할권이란 ‘분쟁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소의 권한’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

법학| 2025.01.18| 11페이지| 3,000원| 조회(115)

사례, 국제법, 분쟁, 해결방안, 국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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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론과 목민심서를 통해 알아본 지도자의 덕목 - 군주론, 목민심서를 읽고

指導(지도), 가리킬 지에 인도할 도를 사용한다. ‘지도자’는 말 그래도 특정한 방향을 가리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지도자라는 말은 어색하기만 하다. 모두가 느끼겠지만 현 사회에서 지도자는 ‘리더’보다는 ‘보스’에 가깝다. 오래 전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무거운 수레를 이끄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 타 지시하는 이는 보스, 누구보다 먼저 앞으로 가 가장 무거운 부분을 이끄는 사람은 리더. 나는 그 사진을 보고 리더와 보스의 궁극적인 차이와 올바른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이번 탐구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정치 유튜브 영상 5개를 무작위로 골라 댓글을 확인했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는, ‘솔직’, ‘소신’, ‘강단’, ‘청렴’ 등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단어가 언급된 영상의 제목이 ‘모 의원 막말 논란’, ‘국민의 소리 X무시하는 모 의원’과 같았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올 수는 있지만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 댓글에도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현재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문제는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는 태도를 ‘솔직하다’고, 애타게 소리치는 국민을 밀치고 지나가는 행동을 ‘강단있다’, ‘소신있다’라고 판단하는 반응이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감정 표현에 솔직한 태도를 선호하게 되었다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욕을 뱉고 몸을 밀치는 행위가 지도자로서 정당화 될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점을 알아보기 위해 군주론과 목민심서를 읽고 참고하였다.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모든 군주는 인자해야 하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타인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자비보다는 엄격함으로서 다스리는 것만이 나라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수령의 덕목을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보다 먼저 청렴한 생활을 주도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하며,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태도로 잘못을 일러주어야 한다. 이는 결국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온화한 자비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글의 차이는 각각 지도력에 관한 서로 다른 동서양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타난다. 한 나라를 이끌어나갈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도덕적으로 청렴결백해야 하며,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 또한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요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꼭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더구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역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듯이, 동서 간의 갈등은 이미 그 위험수위를 넘었다. 물론 특정 지역에서 어느 정당이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이나, 우리나라처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잠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남북갈등 역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통일 이후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간의 소득차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 지금의 동서갈등 보다 훨씬 심각한 남북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통일이 이루어진 후 수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간의 앙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통일 독일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어갈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다시 동서로 갈라진다면 앞으로의 우리나라는 발전보다는 쇠퇴의 길을 걸어가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에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통합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독후감/창작| 2024.07.28| 2페이지| 1,500원| 조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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