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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론] 공동주택의 활성화 방안 평가B괜찮아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공동체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는 인원들의 집합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며, 현대사회에서는 이 공동체의 결속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즘 논란이 되었던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에서 택배회사와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와의 대립 구도에서 공동체들끼리의 결속력은 강하였지만,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는 추후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결속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결속이 강화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현황으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기숙사 내에서도 같은 방에 살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면, 옆방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혹은 부동산학과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이는 본가인 서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나마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인원들과는 승강기에서 만나 인사라도 하면서 미약하게나마 공동체로의 결속을 다지고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과는 일면식도 없다.이러한 문제점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공동체와의 교류가 줄어든다. 이는 더 나아가 개인의 회사 생활에서도 나타난다. 과거 회사에 충성을 다하면서 지내는 시대를 지나 현재는 ‘워라밸’이라고 불리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회사라는 공동체에서도 개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에 한해서만 공동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이 주는 개별성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요즘에는 공원도 잘 되어있고,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처럼 로비를 구성하여 공동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추구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일까. 참고할만한 사례로 고베의 롯코 아일랜드, 프랑스 마르세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 등을 이야기하고 싶다. 롯코 아일랜드는 섬 전체가 공동체를 위한 공동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진입을 막아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최초의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은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물로 최근 필로티 구조로 1층을 활용하는 방식의 초창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건축물이었지만 시대가 흐르고 세간의 평가는 죽기 전에 꼭 봐야하는 100대 건축물로 언급되는 등 건축가가 공동주택에서 공동체를 위해 많은 고민을 통해 나온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2021.12.21| 2페이지| 1,500원| 조회(170)

서울, 지방, 부동산, 공동주택, 부동산개발, 주택관리론, 공동주택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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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론] 부동산 조세의 의의와 취득세의 영향

1. 부동산 조세가 경기조절 수단 ? 정당성 여부 및 그 한계경기조절 수단의 하나로 부동산 조세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조세란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양도, 이용 시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부동산 조세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취득세와 보유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조세들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논의함에 있어 부동산 조세의 기능과 특징을 통해 뒷받침한다.부동산 조세의 기능에는 부동산 자원 분배, 소득재분배, 지가 및 주택가격 안정, 주택문제 해결 기여 등이 있다. 기능들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분배 및 안정화라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금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부의 재분배 측면과 상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부동산 조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가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일반 서민의 주거복지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조세의 경기조절 수단으로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즉, 조세정책이 지니는 목적이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 안정화를 지향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조세정책 이외에도 다른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꾀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의 일본과 비슷하게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고, 부동산을 소유의 목적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보는 시선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경기 대응책으로 부동산조세를 사용함을 뒷받침할 수 있다.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부동산조세가 긍정적인 측면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조세를 통한 목적은 타당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드러난 측면은 그 한계성을 이야기한다. 현재 부동산조세는 주거복지안정 및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역진이 발생하여 도리어 부자감세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조세저항으로 인해 조세를 쉽게 조정할 수 없고,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역진이 발생하여 중간치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조세가 경기조절 수단으로 갖는 의미는 정당하지만, 조세가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한계를 지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2. 취득세의 인상 및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취득세란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감면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정책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자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세의 인상과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한다.우선 취득세의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취득세와 보유세의 비율은 선진국인 미국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보유세보다 취득세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미국은 취득세보다 보유세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에 따른 부동산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미실현된 이익에 대한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 투자 및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 많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과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유세가 아닌 취득세의 인상을 통한 투기완화와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처럼 취득세의 인상은 투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구매자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즉, 취득세의 인상은 수요자의 구매수요를 보류시키고, 공급자의 공급금액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세율은 인상되었더라도 거래량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는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매매와 달리 전월세의 거래량은 증가하겠지만, 저금리로 인한 전세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월세의 가격 인상을 예상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21.12.21| 2페이지| 1,500원| 조회(184)

조세, 서울, 지방, 부동산, 세금, 취득세, 부동산개발, 부동산조세, 부동산조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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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론] 주택과 빅데이터

1. 나에게 부동산의 하나인 ‘집(home)’ 또는 ‘주택(house)’은 어떤 의미인가? 집은 가족이 모여 사는 공간인가, 아니면 우리의 노후와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투자대상인가?나에게 집과 주택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은 어려서부터 항상 생각했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나만의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집과 주택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미디어에 있어서도 주택에 들어온다는 표현보다는 집에 들어온다는 표현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welcome house”보다는 “welcome home”의 경우를 더 자주 접할 수 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도 확인하듯이 집이란 소위 말하는 화목한 가정이 있는 안식처 같은 느낌의 공간이라면, 주택은 건축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부동산의 범주에는 집이 아닌 주택만을 포함시키고 싶다. 또한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어렸을 적에는 이사를 다니는 것이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이라는 신선함으로 설레고 좋아했지만, 이면에 숨겨진 전세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그 당시 매년 가족여행을 다니며 화목함과 안정감을 느꼈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화목함 뒤에 숨어있는 거주 공간 확보라는 짐에 의해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10년째 거주하고 있으면서 남들과 비교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나은 오늘이 존재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나에게 있어 ‘집(Home)’은 화목한 가정과 함께 안식처를 의미하는 고유명사이며, ‘주택(House)’은 부동산의 일부분으로 거주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은 노후와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투자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집은 자신의 생활이 이미 안정적이며, 안식처가 있으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 건물을 사서 이익을 올리는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이 무조건 가족이 모여 사는 공간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통용되는 말이지만 집이라는 단어에 한해서는 더욱 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 가치관에 의해서도 다르겠지만, 성장배경에 있어서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집이 없어 고생했다면 주택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주택과 집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가족이 모여 사는 공간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의 의미는 각자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집이란 안식처이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임과 동시에 의식주(衣食住)에서의 주(住)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집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후에 더 나은 경제상황을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의 상황에 당면하였을 때 집을 투자수단이라고 생각한다.2. 최근 주택시장의 큰 변화(전세가격 급상승, 월세전환, 주택매매가격 불안정 등)에 대해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과 집값상승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주택정책이 우선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쓰시오.최근 주택시장은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함과 동시에 전세매물은 감소하고, 월세매물이 증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주택경기 부양과 집값상승 중심의 정책은 상위계층에게는 효과적이나, 하위계층에게는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시민이라 일컬어지는 계층은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 나간다. 그리고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하는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다시금 소비의 약화를 야기하고,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조치를 취한다. 부동산 시장에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는 과거 부동산 시장을 통해 많은 이득을 취해 왔고, 주택이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되기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구매하고 집값하락에 예민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위계층이 집값하락에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였기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적자이며, 상위계층은 투자의 목적인데 투자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값의 상승은 지가의 상승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임금의 동결 혹은 하락, 더 나아가 해고를 통해 중산층의 몰락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그렇다면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5%의 인구가 국토 사유지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10%의 인구는 사유지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재분배에 대해 우선 구상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와 함께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집값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집을 부동산의 하나로 보아 투자의 수단이 아닌 사람의 삶에서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며, 집값을 통해 서로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상도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어른들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예를 들어 ‘휴먼시아 거지’ 사태만 보아도 그렇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저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까지 물질 만능 주의적 사고를 주입시키는 모습이 유쾌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최근 뉴스에 나온 것처럼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하위계층을 위한 시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위계층도 아이러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이 실패하였다면,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더 나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다.

경영/경제| 2021.12.21| 3페이지| 1,500원| 조회(187)

서울, 지방, 주택, 빅데이터, 부동산개발, 부동산정보론, 부동산과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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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창조도시

창조도시란 지방의 소도시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의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창조도시에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을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독일의 오버하우젠 가스탱크의 경우 문무프로젝트를 시행하여 1년이란 기간에 걸쳐 전시회를 준비하여 전시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는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 것이다. 또한 뒤스부르크 제철소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업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암벽등반이 가능하게 되었고, 20M에 달하는 가스탱크에는 물을 채워 넣어 스킨스쿠버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위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던 구조물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전을 꿈꾸는 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IBA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며 환경과 과학, 문화 위주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 니스의 경우도 첨단과학도시인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국제적인 첨단기술 집합지역으로 손꼽힌다. 이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형성된 국제적인 도시라고 당당히 자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가나자와시의 경우는 금박공예로 전통을 지켜나가며 생활문화를 발전시켜 문화로 결실을 이루어 낸 예시라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위의 성공적인 예시들과 달리 지방소도시에서 창조도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예시가 왜 없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전쟁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리고 급속한 발전 과정 속에서 중앙 자치적 성격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성장을 위한 발전만을 중요시하여 문화와 전통은 뒤로 한 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낸 것이다. 그로 인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만 더욱 더 살기 좋게 되었고, 지방들의 경우는 특색 없이 서울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자치적성격의 발전으로 인해 지방의 개성을 살리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창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방도 필요하지만 모방하더라도 남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시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서로 각각의 특색을 살려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나마 창조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해운대주변과 ‘부산국제영화제’로 문화적 콘텐츠도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지역마다의 특성이 없고 서울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제부터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특색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21.12.21| 1페이지| 1,000원| 조회(181)

서울, 지방,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 창조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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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신국토창성론

신국토 창성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국가의 토지를 새롭게 만들자’라는 의미이다. 토지는 부증성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왜 만들자고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글의 저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본의 현재를 걱정하며 미래를 위한 대비로 신국토 창성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비좁은 토지 위에서 1억이 넘는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토지에 비해 유효가주국토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구의 밀집과 부동산의 포화, 물자공급의 불가능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양식자급율이 낮은데 비좁은 토지위에서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를 이루다보니 농업의 경우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미래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기에 양식자급율의 낮은 수치는 상당한 문제임을 의식해야 한다. 이처럼 글에 쓰여 있는 내용은 과거에 쓰인 것에 비해 구체적이고 나름 계획적이다. 그러나 너무 정형화되어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희생을 치루지 않고 2세기에 걸쳐서 실행한다는 것부터 비현실적이다. 모든 일에는 정의 집단이 있으면, 부의 집단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희생 없이 실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이미 일본의 부채는 상당한 수준에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국채를 발행하며,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들린다. 그리고 모든 청년남성의 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일본의 국민성을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국민성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청년남성의 참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국토창성론의 경우 이상세계를 꿈꾸며 희망사항을 구체화 시킨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 시켰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루 말할 것이 없다.

독후감/창작| 2021.12.21| 1페이지| 1,000원| 조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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