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1인 가구를 위한 생필품, 식품 정기배송solomon : `혼자도 현명하게, 다 누리고 살자’1. 사업화 동기1-1 사업개요ㄱ. 사업화 방향1. 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제공2.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를 통한 유입 증대3. 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 제공으로 수익 창출범위 확대4. 고객 요구에 따른 입점 제품 업데이트를 통한 고객만족도 형성ㄴ. 수익창출 방향1. 입점사들이 납부하는 수수료2. 맞춤 기프트박스 등 구성, 판매ㄷ. 사업화 달성 목표1.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삶의 발전에 기여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일자리 제공1-2 창업자의 전문성ㄱ. 창업 동기최근 트렌드인 사업 아이템인 정기배송- 최근 취미, 여성 속옷, 꽃 등의 다양한 정기배송 서비스 등장- 특성상 번거로움이 더 많은 1인 가구에게 적합한 서비스- 대규모 자본보다 전략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장ㄴ. 창업자의 강약점1. 강점- 쇼핑몰 사업 경험이 있는 가족 등의 인적 자원 보유- 주변의 여러 1인 가구의 니즈 파악 용이2. 약점- 창업 관련 실무에 대한 경험 부족3. 약점 극복 방안- 창업컨설팅의 도움을 받음- 경험이 많은 주변인들과 지속적 교류2. 상품화 계획2-1 서비스 완성 및 판매계획ㄱ. 개발 서비스 개요1. 솔로몬 (Solomon)- 혼자를 의미하는 solo와 mon (monster의 줄임말)의 합성어로 '혼자 사는 사람'을 귀엽게 이르는 말, 동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인 solomon (솔로몬)과 같은 단어로 현명한 소비자를 의미함2. 서비스 설명- 식품의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기간마다 요리에 쓰기 유용하도록 소분된 재료 배송, 예로는 해물이나 손질된 야채 모듬, 요리할 때 쓰이는 양념을 1인분 기준 정량으로 라면스프처럼 소분한 스틱 등- 성별, 연령대로 구분된 생필품 추천 카테고리, 이는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하나 고르는 노력을 줄일 수 있음- 생필품의 경우 일정 기간(예: 1개월) 마다 사용자가 설정한 양을 배송, 기본 구성품은 정해져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설정대로 추가하거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함- 주 연령층에 따른 구매물품 확인 가능한 DB 구축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3. 경쟁제품과의 비교3-1 서비스 경쟁사 분석ㄱ. 제품차별성 및 우위성1. 가격경쟁 우위성- 수수료를 줄여 여러 가지 제품을 한 번에 비싸지 않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함2. 경쟁 아이템 조사 및 우위성- 대표적 생필품 정기배송 업체-쿠팡- 종합적인 사이트보다는 상품별로 정기배송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음- 기존 정기배송 서비스는 상품 중심, 철저히 1인 가구를 위함, 이 사업은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가 하는 사람 중심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기배송 서비스와 차별화- 성별, 연령대로 구분된 생필품 추천 카테고리- 1인 기준 분량 배송되는 식재료 또한 철저히 1인 사용자 기준3-2 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ㄱ. 시장 요구사항1. 소비자 성향 분석- 동거인이 있는 경우보다 생필품, 음식의 더 적은 구매와 이로 인한 삶의 질 하락ㄴ.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이익1. 생필품들을 일일이 구매하는 수고로움 감소 가능2. 다양한 제품들의 편리한 비교, 선택 가능3. 1인에 맞춘 양으로 구매 가능해 1인 가구의 낭비 방지 및 조리시간 단축4. 이에 따른 직접 조리하는 음식의 퀄리티 상승4. 시장분석 및 판매 계획4-1 시장분석ㄱ. 시장 상황-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 타겟 서비스의 전망이 좋음ㄴ. 고객 상황1. 타깃 고객- 1인 가구를 주 타깃으로 설정- 성별, 연령대로 구분된 생필품 추천 카테고리를 통해 누구든 1인 가구라면 접근하기 쉽도록 함4-2 시장 진입전략ㄱ. 서비스 진행 과정- 판매사들 입점, 제품을 구성해 키트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발송- 소비자는 키트 구성품을 변경 가능ㄴ. 마케팅 전략1.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노출을 늘려 사이트 유입을 늘림2. 개인방송 등을 통한 홍보, 친구추천 이벤트 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라는 모토를 전달- 유입 고객은 계속된 서비스 발전, 저렴한 상품을 제공해 서비스 이탈 방지5. 기대효과- 사람 중심의 사업 : 1인 가구가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1인 가구가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적은 부담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함
창업아이템 선정보고서1인 가구를 위한 생필품, 식품 정기배송(1인 가구 기본템 세트)창업아이템 선정1인 가구를 위한 생필품, 식품 정기배송(1인 가구 기본템 세트)생필품의 경우 일정 기간(예: 1개월) 마다 사용자가 설정한 양을 배송한다. 이때 기본 구성품은 나이, 성별에 따라 정해져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설정대로 추가하거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다.식품의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기간마다 요리에 쓰기 유용하도록 소분된 재료들을 배송한다. 배송 상품의 예로는 해물이나 손질된 야채 모듬, 요리할 때 쓰이는 양념을 1인분 기준 정량으로 라면스프처럼 소분한 스틱 등이 있다.이는 1인가구가 조리할 때 더 적은 노력으로 일정하게 더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사진 : 현재 시중에서 판매중인 해물모듬)선정 이유사람 중심의 사업 : 혼자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퀄리티정기배송은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다. 최근 다양한 정기배송 상품들 중 취미, 여성 속옷, 꽃 정기배송 상품 등을 보고 정기배송이라는 아이템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1인 가구가 다인 가구처럼 ‘신선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자원이 낭비되어야 한다. 1인 가구에게도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적은 부담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집중하였다.경쟁 아이템 조사 및 경쟁 우위성대표적 생필품 정기배송 업체는 쿠팡이 있으며, 종합적인 사이트보다는 상품별로 정기배송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사진 : 현재 대다수의 정기배송 서비스 예시 : 상품별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기존 정기배송 서비스는 상품 중심이지만, 이 사업은 사람 중심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기배송 서비스와 차별화한다. 철저히 ‘1인 가구를 위한’ 배송 서비스라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가를 중점에 둠으로써 기존 쿠팡 등의 정기배송 서비스와 차별화한다.연령, 나이대로 구분된 생필품 추천 카테고리를 둔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하나 고르는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1인 기준 분량 배송되는 식재료 또한, 말 그대로 철저히 1인 사용자 기준이다.SNS, 개인방송 등을 통한 홍보, 친구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라는 모토를 전달한다. 유입된 1인 가구는 계속된 서비스 발전과 저렴한 상품을 제공해 다른 서비스로 쉽게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국제 지식재산 분쟁 사례 조사지난 2003년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이 LG전자의 세탁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년 간 특허 소송은 지속됐고, LG전자의 승리로 최종 판결이 났지만 월풀은 기다렸다는 듯이 냉장고 제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LG전자도 특허 맞소송을 냈고 월풀은 특허권 2건에 대해 소송을 취하, 최종적으로 'LG전자가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삼성전자가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휘말렸다. Hyperlink "http://stock.hankyung.com/apps/analysis.current?itemcode=A005930"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2019년 6월 2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19년 6월 19일(현지시각) Hyperlink "http://stock.hankyung.com/apps/analysis.current?itemcode=A005930" 삼성전자를 비롯해 7개 유력 IT업체를 상대로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침해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Hyperlink "http://stock.hankyung.com/apps/analysis.current?itemcode=A005930" 삼성전자 한국 본사 및 미국법인, 아마존, 델, HP, 레노버 중국 본사 및 미국법인,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등 7개 업체 9개 법인이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네오드론(Neodron)'이라는 업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네오드론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바일기기, 컴퓨터, 부품 등에 적용되는 터치스크린 기술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ITC에 조사 및 수입·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별도로 텍사스주 법원 등에 특허권 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필자는 작가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 리뷰하고자 한다. 이 책은 한국민주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단순한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필자는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민주주의를 정치철학적으로 분석한다. 필자는 막연하게 한국의 정치가 어디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에 대해 딱 떨어지는 해답을 주는 도서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읽게 되었다.제1부에서는 오늘의 한국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상황을 비판한다.현대민주주의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소수가 참여한 투표 과정에서 뽑힌 사람들이 진정한 대표성이 있는지, 결국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어떤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반대 정당이나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하는데 선택지가 아예 없다. 이때 1위가 아니면 모두 사표가 되는데 진보정당후보에 투표하기도 쉽지 않다. 유권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힘든 체제 속에서 평등한 시민권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한국민주주의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적 대표체제이다. 정치구조 자체가 보수에 독점된 상황에서 정치는 사회 상층계급의 전유물이 된다. 민주화는 사회의 중심을 다원화해 어느 한 쪽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기득권인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나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구조를 제어하는 규제장치들을 없애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 사회가 계급구조화되고, 중산층이 줄어들며 사회가 양극 분화된다. 소득과 계급구조에 교육이나 언론마저 지배당하게 된다. 서울 중심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방이 발전에서 배제되는 과정에서 지방간 발전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간 갈등도 심화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보수독점적 정당체제에서 기원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들-이해당사자들끼리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정당들은 보수적으로 비슷한 시각에서 모든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치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제2부에서는 한국에 보수적 민주주의가 고착된 기원에 대해 밝힌다.식민통치 하에서 운동세력은 혁명적(사회주의) 민족독립운동 세력과 보수적(실력양성 등) 운동세력으로 나뉘게 된다. 해방 후에는 미 군정, 소 군정 하에서 중도적인 정치인들은 배제되며 극좌파와 극우파로 나뉘게 되었다. 남한 내 좌우갈등은 남북의 갈등이 되어 남한은 우파, 북한은 좌파로 나뉘게 되는데, 남한에서 북한을 적대하는 과정에서 정당간 경쟁체제가 발전하지 못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면 친북으로 정의하면서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에서 권력이 집중되면서 한국의 모든 부분이 중앙 집중화되었다.민주주의가 국내 정치세력이 아닌 미국과 소련의 분단국가 형성 과정에서 도입되면서 ‘조숙한 민주주의’의 특징도 가지게 된다. 그 때문에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사회통합이 아니라 배제의 틀로 작용하게 되니 사회 세력이 약자를 대변하기 힘들게 되었다. 박정희식 발전모델에서 군사주의와 발전주의가 결합하면서 재벌 중심의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이루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로 권력과 언론도 유착관계를 맺게 된다. 유신체제를 거치면서 언론의 비판적 기능도 완전히 봉쇄되었다.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심 세력이 학생과 노조였기 때문에 제도가 복원된 후 운동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제기된 개혁 이슈들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없던 와중에 이슈들이 점차 급진화되면서 사회지지를 잃고 군의 정치개입을 불러왔다.한국의 민주주의를 2단계 민주화로 특징지으면 1980 광주항쟁과 1987 6월항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광주항쟁은 6월항쟁의 출발점이 되었으나 실패한 운동이었다. 정권은 광주항쟁을 좌파의 봉기로 왜곡해 반호남 이데올로기가 널리 퍼지게 된다. 629선언 이후에도 호남과 경상도가 분리 통치되면서 민주화는 계속 보수화된다. 이어 민주정부가 실망을 낳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가 도래했다. 민주정부의 실패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집권 민주정부가 측근정치와 지역정치구조를 버리고 조직적 기반을 끊임없이 민주화해야 한다. 노태우 TK-김영삼 PK-김대중 호남인맥으로 이어 내려오는 권력운영방식이 변해야 한다.제3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를 돌아본다.권위주의시기 단일화되었던 관료가 자율적이지 못했기에 주어진 국가목표가 없는 과정에서 관료적 위계구조의 혼란이 생기고, 그 결과 무능과 무책임이 심화된다. 민주정부가 관료체제를 민주적으로 운용할 패러다임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한국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규정하는 비판자들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 담론은 보수파가 자유주의파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의 원인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면서 표면적인 문제만 보게 한다. 대통령의 권위주의는 한국 정치의 문제들의 결과물이다. 민주주의가 약한 것은 정당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앙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다원주의해 다른 영역으로 다원주의를 확산하기 시작해야 한다.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은 국가가 경제목표를 설정하며, 그 과정에서 재벌경제체제가 생기며, 노동이 배제된다. 이런 조건에서 대중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재벌체제가 강화되었다.국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매개로서의 정당체계는, 시민사회의 대표기구로서보다는 국가의 부속기구로서 위로부터 만들어졌다. 따라서 정치사회는 시민사회로부터 분리, 소외되었다.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는 공익창출의 기반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제4부는 모든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다.해방 후 지금까지 정당체제의 저발전이 있었다. 흥미로운 건 대중의 참여없이 국가발전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조숙한 민주주의와 냉전반공주의는 한국사회에 구조화되어 있고 보수적 민주화는 정당체제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서민층과 노동층이 정치과정에 들어와야 한다. 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보수독점적 정당체제가 해체되어야 한다. 갈등의 표출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강하고 능력있어져야 한다. 국가 주도 하에서 민주주의가 더 많은 소외그룹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필자는 이 책의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이 좋았다. 한국정치사는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구조적인 접근 덕에 더욱 감정이 배제된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유신체제는 권위주의적 억압과 배제를 강화했지만 일상적인 법률체계와 경찰력을 통해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매우 취약한 체제였다. 한마디로 유신체제는 대통령이 발령하는 긴급조치와 그에 따르는 군대조직의 동원을 통해 유지되었던 체제였다. 비상체제로서의 유신체제는 약간의 반대라도 허용하면 존립이 위협받는 매우 허약한 체제로서, 미세한 병균의 침투만 있어도 생존을 위협받는 면역능력이 결핍된 인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왜 1979년 중반 200명 남짓한 YH무역의 여성노동자들의 농성이 정치사회적 연쇄반응을 통해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113)위 대목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대목이다. 필자는 YH무역이 왜 한국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 유신체제는 엄청 강력한 체제였는데 그에 비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신체제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취약했기에 ‘외유내강’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보수화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필자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제1과제가 민주정부가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능력 없는 민주정부가 권위주의를 그립게까지 만들어 ‘감성팔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제일 먼저, 좀더 명확한 색깔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어중간하게 보수화’된 민주정부의 모습을 벗었으면 좋겠다. 정당을 다원화해 견고화된 보수파에게 공격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약자를 위한 정책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현상 유지는 일부 상층계급만을 위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민주주의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 이때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이나 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특허권보호 기간: 20년보호 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권리 내용: 실시권-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등록 절차:실체 심사 후 등록등록 요건: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성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특허낸 표시장치(Display Device)이다.산업재산권 조사산업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고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이다.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구분된다.실용신안권보호 기간: 10년보호 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권리 내용: 실시권- 물품의 형상 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등록: 특허와 동일등록 요건: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성* 단, 진보성 요건 완화 해석주식회사 엘지이아이의 실용신안,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의 스크램블링 회로이다.상표권보호 기간: 10년,10년마다 갱신 가능보호 대상: 상품의 식별표지권리 내용: 사용권-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등록 절차:실체 검사 후 등록등록 요건: 자타상품 식별력주식회사 엘지가 출원한 LG TWINS 상표이다.디자인권보호 기간: 20년보호 대상: 공업 신제품의 창작권리 내용: 실시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등록 절차:실체 심사 후 등록* 일부 기초적 요건 및 방식심사 후 등록등록 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주식회사 케이티가 출원한 디자인인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스마트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