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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 평가B괜찮아요

정신간호학 개별레포트-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Ⅰ. 서론1. 정신장애인 탈원화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병원 및 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 입원 및 입소를 통해 케어를 시행하는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 및 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가 입원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탈원화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치료의 연속성이다. 치료의 연속성은 다양한 서비스의 일관된 연계 과정으로 보장된다. 지속적으로 치료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환자가 입원하고 지역사회로 나올 때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에 대한 입, 퇴원 계획이 존재해야 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제공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Ⅱ. 본론1.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 현황1)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 증가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의 문제를 경험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약 25.4%로 1천만 명에 달하고, 일년유병률은 약 11.9%(470만 명), 그 외 알코올 사용장애 13.4%, 불안장애 8.7%, 기분장애 7.5% 등으로 조사된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 주소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취약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행복지수, 그리고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 지수는 5.8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 6.6점)2)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①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입원병상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입원기간의 장기화 및 비자의적 입원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신질환 입원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입원기간 또한 평균 207일로서 선진국 대비 크게 상회한다.정신보건법의 비자의적 입원 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신체적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전문가들은 정신보건법의 비자의적 입원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로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②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개정 전개정 후“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를 가진 자“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 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정신겅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국립, 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쏙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2.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 문제점1) 예산 편성의 부족지난 2021년 국민의 1년 정신질환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률은 27.8%로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정신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지난 2015년 기준 11조3,000만원에서 매년 10% 가량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 비율은 지난 2019년 1.5%에서 2020년 1.6%, 2021년 1.9%로 증가한 이후 올해까지 ‘제자리걸음’ 상태다.예산의 재편성 및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2) 제도적 장치의 부족탈원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신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퇴원을 못 하는 이유는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경우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하거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퇴원 후 지낼 곳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엿보인다.일자리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자존감, 자아실현의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27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격ㆍ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각 소관부처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정신질환자의 자격ㆍ면허 취득을 제한다는 법률은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신규 채용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의 인건비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특수상병기록을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을 요청·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잠재적 범죄자 또는 업무수행 무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다.3) 정신장애인에 관한 인식의 부족현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 다수인 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에 스며들어있다. 정신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화의 오류와 사회적인 인식에 의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Ⅲ. 결론1. 정신장애인 탈원화에 대한 개인적 견해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탈원화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신장애인 또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탈원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탈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거쳐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지역사회의 작은 변화와 관심이 정신장애인에 지역사회에 스며드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Ⅳ.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는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회복 및 만성화 예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약학| 2024.01.22| 5페이지| 2,000원| 조회(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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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보와 빅데이터 영화 the island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대한 고찰

간호정보와 빅데이터영화 the island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대한 고찰1. 환자간호를 위해 정보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인가?간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자 간호에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최신의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환자에게 최신의 간호 정보를 적용하여 더 나은 간호를 제공시켜주는 도구로써 작용할 것이다. 또한 최신 정보를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자 중점 보건 서비스가 발달될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노인 환자 또는 급,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시계 형태로 된 팔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환자에게 맞는 간호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환자를 직접적으로 진료하고 수술하는 시간은 단축되며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를 교육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정보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중이며 환자의 건강한 삶과 간호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진의 발전이 곧 환자의 안전을 높이는 데 가장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 또한 이러한 정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2. 정보통신기술과 최첨단의 보건의료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으며 앞으로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영화 속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팔찌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거나 원격수술을 이용한 수술 등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기술은 의료진에게는 과도한 업무량을 덜어줄 수 있으며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속 장면에서처럼 팔찌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심정지 등 위험한 상황이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있는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쓰일 수 있으며 원격 기술을 활용한 수술을 통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더욱 정밀한 수술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장기이식을 위해 복제인간 생산하고 이들을 도구처럼 활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적, 윤리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복제인간을 활용한 장기이식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생겨나 무분별한 살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장기이식을 위한 복제인간 생성이 아닌 다른 긍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장기의 조직을 일부 떼어내어 조직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후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환자의 조직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환자 맞춤형 이식용 장기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거나 기기를 이식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환자의 안전이 높아지게 된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3. 미래에 보건의료기술은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는가?현재 의료기술로는 장기가 망가진 경우 뇌사자 등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기기를 이식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 또한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영화 속에서는 복제인간을 활용하여 환자와 똑같은 장기를 복제인간으로부터 이식을 받는 것을 관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 속 내용에서 착안하고 부정적인 면을 보완하여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환자 개개인마다 장기의 조직을 분석하여 환자에게 일치하는 장기를 만들 수 있는 의료기술이 생김으로써 환자 개개인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라 예상된다.또한 영화에서 보면 팔찌를 활용하여 사람의 신체 전반을 파악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에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갤X시워치, 애X워치를 활용해 심박수 등을 파악하여 부정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된다.4. 정보통신기술이 환자의 안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는 도구로써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술을 제공하여 환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정보의 발달은 환자의 의료지식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정보를 이용해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로 환자가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과 또는 의료진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병원이 있고 병원마다 전문 의료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활성화되고 보기 쉽게 정리된 애플리케이션이 발명된다면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선호하는 의료진을 선정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테X블링과 같은 예약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가 병원 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습 중 외래를 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환자 대기시간이 적게는 1시간 길게는 3~4시간도 걸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자의 불편감도 줄이기 위해 예약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대기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함을 통해서 기다리는 시간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의/약학| 2024.01.22| 3페이지| 2,000원| 조회(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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