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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적 오류

도덕적인 판단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들 중, 자연주의적 오류는 윤리학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본문에서는 자연주의 오류의 유래와 정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할 것이다.자연주의적 오류는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조지 무어가 처음 본격적으로 정립하고 중요하게 제시한 개념으로, "is-ought" 문제로도 잘 알려져 있다.

경영/경제| 2023.12.30| 2페이지| 1,500원| 조회(575)

오류, 자연주의, 자연주의적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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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공황의 원인 및 견해

세계 대공황은 1929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 현상이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 중 하나이다. 세계 대공황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 현상이며 금융 시장에 혼란과 대규모 실직 사태를 일으킴으로써, 당시 서구 자본주의 사회 체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었다. 자본주의 전체의 공업생산력은 약 44% 가, 무역 부문은 약 65% 가 저하되었고 기업 파산이 수십만 건, 그리고 천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하여 경제와 사회는 무너지게 되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고 인종차별이나 노사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경영/경제| 2023.12.30| 4페이지| 3,000원| 조회(548)

대공황, 세계대공황, 대공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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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의 몰락 원인

사회주의 경제란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공정을 강조하며 국가가 경제 수단을 통제하 고 공유하는 체제, 즉 정부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면을 완전하게 지배하며 관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근세 사회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20세기 전반까지 약 120년이라는 시간동안 전통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 안으로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에 의한 사회 개조 의 사상 및 운동으로서 이해되었다. 이 시기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19세기의 민주주 의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개인의 소유 위에서 개인들의 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경영/경제| 2023.12.30| 4페이지| 3,000원| 조회(190)

경제, 사회주의, 사회주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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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원양산업 현황 및 발전 노력

과제명국가별 원양산업 현황 및 발전 노력학번이름주요내용가. 세계의 수산자원 현황과 중국의 원양산업웰빙 트렌드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계인들의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하게 되었다. 서구의 식탁은 육류 위주의 음식에서 수산물 위주의 식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량은 통계에 의하면 과거 1인당 소비량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FAO와 OECD가 실행한 조사에서는 수산물 가격이 2030년대 중반 즈음이면 5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자원의 한 전문가는 수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수산물은 2300여톤, 2030년까지는 9200만 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증가하는 인구 수와 수산물의 소비량을 원인으로 과거에 비해 수산물의 가격 증가는 당연한 처사가 되어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은 어시장 종사자들이었다. 그들은 과거 어시장에서는 포획되어 들어온 수산물의 양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잡히는 양이 적어 수산물의 가격이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측정되고 있다고 말하며 걱정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다. 세계 수산물 소비량이 18%가 증가한다면 중국은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어마어마하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어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중국이 있고, 중국의 거래상의 유입이 많다고 말하였다. 중국 거래상의 자금 동원력은 타 거래상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이는 중국이 해상과 시장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과 영향을 끼쳐, 중국이 수산물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중국이 수산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수산물의 재생산이 다른 재화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구가 20억 가까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식량 문제에 어떤 국가보다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렇기에 중국은 식량난 사태에 대비하여 해양 관련 산업 10개년과 함께 해상실크로드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해상실크로드 개척에 중요한 산업이 원양산업이라고 판단한 중국은 원양산업에 공을 들어며 현재 중국의 원양어선의 규모는 약 3조원 이상인 것으로 예측된다.나. 한국의 원양산업 과정 및 역사원양 어선은 국내 EEZ뿐만 아니라 다른 연안 국가에 허가를 받으면 그 국가에서도 어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예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바다의 이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분쟁지역인 포클랜드에서 대한민국의 원양 산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섭취하는 오징어 양의 절반은 원양 어업으로 충당될 정도로 해외 원양 어업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타국에서 어업을 할 때는 EEZ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 대한민국은 실시간 조업 위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포클랜드에서 원양 선박을 탄 선원들이 오징어를 포획하는 동안, 서울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선박의 조업 위치를 감시한다. 이들이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박을 감시하는 이유는 아르헨티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적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의 조업감시센터는 최신식,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원양 산업 역사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 제 1호 원양어선인 지남호는 1957년에 첫 출항을 하여 원양 어업을 성공시켰다. 지남호 이후 원양 산업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근대화, 산업화 등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당시 최하위 국민소득을 기록하던 대한민국은 원양산업으로 1970년대 말까지 2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로 원양 산업은 침체기를 걷기 시작하였다. 활동할 수 있는 세계 어장이 축소되고 중국과 대만 등 새로운 원양 강국이 생겨, 세계 조업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인류가 섭취할 수산 자원의 고갈을 우려하며 50개의 수산 기구를 만들어 해양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세계는 협의된 조약과 규제를 바탕으로 어업을 하였고, 연안국들 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자원의 입어허용을 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양 어선 조업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다. 노르웨이의 수산물 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노르웨이 수산물 협회는 특이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국가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업체들의 마케팅을 대신해준 것이었다. 작은 수산 업체들의 마케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힘들어, 대규모 업체보다 홍보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인지한 노르웨이 수산물 협회는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이루어진 큰 목소리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소규모 업체들의 마케팅을 대신해주는 일을 펼친 것이다. 노르웨이는 세계수산대국 2위를 차지할만큼 수산업 시장이 큰 국가이다. 노르웨이는 수산업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다른 국가에 노르웨이 수출 사무실을 주둔시키고, 직원을 파견 보내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수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수산물 수출을 하는데 있어 수출품의 위생과 신선도, 안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모든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수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60개 이상의 유해물질 검사를 진행하여 신선하고 안정성 있는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효율적인 일처리와 시간 절약, 신선도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원양 어업의 원스톱 시스템 도입은 노르웨이가 과거보다 원양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미래 노르웨이의 원양산업 발전의 일등 공신이 될 발전적인 요소이다.본인의 의견원양 산업 시장의 크기가 조 단위로 상당하여 성장한 것이 흥미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사실이었다. 중국이 사업의 규모를 크게 하여 미국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자본력과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원양 산업 10개년을 진행할 정도로 미래 식량 문제에 있어 해양 자원이 중국에게, 중국을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수산업이 식량난을 대비하고 있는 국가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주목하여 시청한 부분은 노르웨이가 국가 차원에서 원양어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부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에 대한 부분이었다. 한 전문가의 말이 떠오르는데, 그는 노르웨이처럼 우리나라도 원양어업에서 잡은 어획물을 가공,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바꿔 진행하여야 원양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노르웨이는 앞서 말했듯 수산물의 수출과 판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 위생과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여 국립영양수산물 연구소에서 85개 어종의 60개 이상의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노르웨이가 수출품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이유는 수산물을 엄격한 규칙과 규정들 속에서 관리함으로써, 수산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안전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믿음이 없다면 누구도 검증되지 않은 물품을 선뜻 소비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나서 현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바다의 재생산 속도가 다른 재화들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인류는 수산물의 재생산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다. 원양 어업 종사자들은 수산물 포획 할당량만큼만 조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식량 보호 문제와 수산물 보호 문제라는 상충적인 가치의 충돌은 피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불법 어업을 강행한다.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은 2013년 한국이 불법어업 가담국가로 지정되게 하는 국가적 망신의 결과를 낳게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2015년에 EU에서 한국을 불법어업국 지위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는 불법어업을 만연하게 일삼고 있다. 현재 바다에서 수확하는 양을 적당하게 확보하였다면 앞으로 수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산자원을 현재에 모조리 수확하여 후대에 빈 바다를 물려주게 된다면 식량 문제는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해양 환경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류와 생물들의 일상에도 부정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은 눈앞의 탐욕을 접어두고 미래 세대의 식량난과 후폭풍을 고려하여, 가득 찬 해양은 아니더라도 재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동영상을 시청하며 내레이션을 듣던 중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지구촌이 봉착한 식량 위기 속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수산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류가 바다의 재생산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 역시 먼 바다로 눈을 돌려 부족한 수요를 선점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다.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무차별적인 수산물 포획과 증가하는 인구 수로 인하여 수산물에 대한 공급이 훨씬 부족한 상황인데, 해양으로 눈을 돌려 부족한 수요를 선점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다. 몇 시간동안 동영상을 돌려보고 상황을 생각해보며 고민해 보았지만, ‘부족한 수요’라는 말이 내가 지칭하는 수요와 다른 것인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오해가 생긴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궁금증이 든다.페이지 PAGE2 / NUMPAGES2

경영/경제| 2023.01.07| 4페이지| 3,000원| 조회(162)

해양경제, 원양산업, 해양수산 해양경제 해양경제 원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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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의 영향과 글로벌 경제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의 영향현재 글로벌 경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러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월 24일부터 발발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100일이 지나도록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상태이며, 그로 인해 국제 정세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사건 경위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2개 국가가 구소련에 맞서기 위해 군사 안보 동맹을 만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NATO)에 우크라이나가 긍정적인 가입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 자국의 지리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여 미국의 보호 아래 놓여진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유럽의 가스 소비량의 1/3을 수출하고 있을 만큼 가스 수출로 큰 무역 이익을 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통제권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통제권도 잃게되며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 그래서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 경제제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전세계적으로는 미국이 보호무역을 발동하여 러시아를 경제제재하면서, 러시아 물자를 수입하는 나라도 같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러시아 본토에 입점해있는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매장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러시아는 경제교류가 차단된 상태이다. 러시아의 통상은 마비되었고 국제적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원래 러시아의 통상 정책 추진 방안은 비에너지 연료 상품, 농산물, 서비스 수출 확대였으며, 러시아 수출센터의 디지털 플랫폼에 “One Window” 정보 시스템 론칭, EAEU 공동 서비스 시장 구축 등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비인도적 차원으로서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국제교역환경이 악화되어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갔다. 러시아의 수출 품목인 광물, 에너지 연료, 철강, 기계, 화학제품, 농산물 등의 수출은 감소하게 되었고, 세계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자원 공급 중단으로 인해 천연가스, 원유, 원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내 농작물 경작이 중지가 되어 전세계 8%를 차지하는 밀 수출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어 곡물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구촌은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스태그 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약 1000만 명의 난민 문제 또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의 우크라이나 GDP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러시아와의 전면전 이후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각종 사회기반 시설들이 파괴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 세계은행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1.2%로 우크라이나만큼이나 경제적 불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료: 세계은행(WB)(2022) 자료: 세계은행(WB)(2022)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3% 이하지만, 두 나라의 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제재가 무역로를 붕괴시키고 해상운송 비용과 각종 원자재의 가격을 인상시켜, 유럽과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 정세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심화됨으로써, 세계3차 전쟁의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과 유엔이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독립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고 꾸준히 유지되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만남과 외교 및 협상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전세계에서 강한 국력을 지니며 경제력 또한 상당한 미국은 러시아가 항복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미 그전부터 NATO를 체결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여 왔지만, 외교와 통상의 문제로 인해 이어온 관계를 멀리하고 더욱 적극적인 태세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의 FTA를 맺어왔다. 2019년 하반기 기준 러시아-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약 200억 달러였지만 아프리카의 소비 시장의 규모의 증가를 예상했을 때 러시아는 아프리카와의 무역 시장을 2023년까지 약 400억 달러 규모까지 높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러시아의 무역 방안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더불어 미국이 경제재재를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지금, 아프리카도 현재는 러시아와의 무역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쟁으로 인해 원유, 밀, 원자재 등의 가격만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환율이 크게 변동하여 국제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고 이 고정환율에서 달러와 자국 통화를 자유롭게 교환하는‘달러본위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증가하는 환율 가치와 하락하는 자국의 통화 가치, 국가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의 주가 하락과 같은 경제적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발생하였던 범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는 감소하지만 물가만 치솟는 인플레이션 사태가 게속되어 세계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지금은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전쟁이라는 재앙으로 인해 다시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한‘스태그 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세계화 시대가 되어 모든 국가들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거의 모든 국가들은 이와 같은 최악의 상태를 겪고 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 또한 상황이 예외가 아니기에, 러시아를 외면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재정 상태 또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산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7년 한국의 IMF 사태보다 더 심각한 국가 재정 위기가 닥친다면 러시아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지가 의문스럽다. 아직까지도 국가의 최대 고비인 IMF를 겪고도 대한민국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극복한 나라들의 사례는 드물다는 이유이다.

경영/경제| 2023.01.07| 3페이지| 3,000원| 조회(226)

세계경제, 우크라이나, 글로벌경제 국제무역 전쟁영향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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