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프라 양극화도입 2020 년 한국에 상륙한 코로나 19 서울 , 경기도 지역 음압병동 80% 위치 대구는 음압병동이 부족 - 환자들이 자택에서 대기를 하다 증상이 악화하거나 사망 코로나 19 의 장기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일반병원의 폐업률은 2021 년 상반기에만 333%시간적 관점 시도별 진료비 외부 유출입현황 최근 20 년 간 서울이 가장 큰 진료비 유입 비율 보임 서울과 제주도 3.5 배 격차 서울 이어 광역시 광주 , 대전 , 대구 순 높음 진료비 손익 서울은 매년 2 위 대구의 5~10 배 이익 서울 이어 광역시 대구 , 부산 , 광주 , 대전 순 높음 경기도에서 서울로 환자들 유입 대학병원 많은 대구 , 부산 , 광주 등이 인근 중소도시 / 농촌환자 끌어들임시간적 관점 의료 양극화는 코로나19 로 인해 가속 많은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들 직원 신규 채용을 줄임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동네 의원들이 사라지면 ? 의료기관들이 고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들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피해공간적 관점 1)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이 작아 몇 시간 이내에 대도시의 상급종합병원에 도달할 수 있음 2) KTX가 개통하며 수도권 환자 쏠림이 가속화 ( 2004년 부산 개통, 2015년 호남선 개통 ) KTX 개통과 의료의 질 차이가 상승작용 - 서울 대형병원을 비롯 일부 지역 대형병원 등으로 환자가 몰리는 빨대효과 부산지역은 KTX 개통 후 2005년 60만명의 지역환자가 역외로 유출돼 4000억원이 빠져나감 2008년 부산에서 서울로 유출된 환자는 62만3000명이고 환자 역내 이용률이 86 .1% 부산보다 더 영향권에 있는 대구, 광주, 대전의 같은 기간 역내 이용률이 78.4%, 76.6%, 60.8%공간적 관점사회적 관점 문재인케어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 인력의 대도시 지역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에 편중되어 시행 선별급여 제도는 높은 50~80%의 본인부담률 때문에 중소득층 이상의 이용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2013년 국민건강통계 - 저소득층은 의료기관에 가고 싶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소득수준 “ 하”의 경우 연간미치료자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자의 비중이 44.6%로 소득수준 “ 상”의 경우(13.9%)보다 3.1배 높음윤리적 관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실시 -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심화 여러 병원을 돌아 다니며 의사소견 교차확인( cross check) 병원을 골라 다니며 과잉진료를 받는 닥터쇼핑 의료비가 100% 본인부담이 아니고 70% 이상을 공적자금에서 부담 환자들이 진료 비용에 큰 차이가 없지만 막연하게 큰 병원을 선호하는 인식 도 양극화에 영향해결책 - 사회적 관점 정부 - 공공의대 설립 주장 - 2020 년 의사 총파업 발생 의료계 -1) 기존 지방의대 활용 -2) 건강보험재정을 보건의료인력에 투자해결책 - 윤리적 관점 의료인 기피지역에 수가가산을 주고 의료인의 만족도 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야 함 병원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함 임금 현실화, 시간제간호인력 활성화 등 근무환경을 개선 함으로써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의 이․퇴직을 감소시켜야 함 보건의료인력만큼 헌신하는 직종이 없으며, 제대로 된 대우 를 해주고 임금 또한 정부 차원에서 투자해야 함통합적 관점 통합적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양극화는 교통 발달, 사회 정책, 환자들의 윤리 의식,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 건강보험재정 2030년 누적 적립금은 마이너스 117조 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15년 13조 9천억 원에서 2022년 32조 2,186억 원으로 증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 반복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