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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상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중복과 누락이 있다.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기술

중복과 누락의 개념과 사례, 방지 대책- 차례 -Ⅰ. 서론Ⅱ. 본론1. 중복과 누락의 개념2. 중복과 누락의 대표적인 사례3. 중복과 누락의 방지대책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 전달체계 상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중복과 누락이다. 중복의 사전적 의미는 거듭하거나 겹칩을 뜻하고, 누락의 사전적 의미는 기입되어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지거나 또는 그렇게 되가 함을 말한다. 중복과 누락 두 단어는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부정의 의미가 느껴진다. 사회복지에서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인 공·사기관과 수혜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적·양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행정체계 이므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사회복지 수혜잘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특히 최근들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기대가 상승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조직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성장과 별개로 장애, 노인, 여성 등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유형이 설립되면서 사회복지관과의 서비스 중복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은 여러 사회복지 기관이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대상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인 누락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복이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는 문제라면 누락은 사회복지 수혜자 발굴이라는 문제와 연계되어 비판 받는다.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한번에 수혜를 받는 것. 그것이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 해결해야할 중요한 난제중에 하나라 할 것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상에서의 중복과 누락의 개념을 확인하고, 중복과 누락의 대표적인 사례를 점검하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중복과 누락의 개념1990년 후반 들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화되기 시작했다(국회예산처, 2013).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 문제는 사회복지서실의 다양화에서 파생되기 시작했는데, 중복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어 이용자가 혼란을 겪거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학이나 경영학 분야에서의 중복은 효율성과 기능배분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효율성의 입장에서 중복이란 행정운영에서 제거되어야 할 낭비적인 요소로 지방자치 단체 간 통합을 통한 조직, 인력, 시설 등의 중복배제, 통합을 통한 기능집중화와 예산 절감, 조직 진단, 지방자치단체 내부기능 재조정 등 중복적 요소를 제거하여 행정 비용 경감효과를 모색하는 측면이며, 기능배분의 입장에서 중복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입장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금창호?권오철, 2008; 정주은·한정은, 2014).반면 사회복지에서 누락의 개념은 중복의 개념보다 연구 진행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회복지의 구제누락의 개념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구제누락이란 ‘보호를 요하는 자가 수급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보호되지 못하는 상태’이며, 구제누락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정책에 관한 정보부족, 관련 상담자의 부족, 보호내용에서의 열등처우 등 실시기관 측의 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세를 들 수 있다(이철수, 2013).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 문제와 누락은 모두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복과 누락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그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2. 중복과 누락의 대표적인 사례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의 문제는 노인, 아동, 여성 등 대상자와 관련 부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례로 정은주·한정은(2014)는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사업에서 중복이 가장 심하다는 현장활동가의 의견을 중요 사례로 들었다. 중복되는 방과후 돌봄사업으로는 초등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의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 등에서 같은 종류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문화체험사업의 경우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드림스타트 등에서 실시하는 캠프활동이 주말이나, 방학시기에 중복되고 있다고 하였고, 상담 사업에 있어서는 청소년상담센터와 Wee사업이 중복된다고 지적하였다.돌봄영역에서의 중복의 사례로 노인돌봄사례를 들 수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급여 대상자 중첩 및 돌봄 기능상의 유사함에서 나타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독거노인들이 건강상태가 나빠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안부 및 건강 확인, 다른 서비스로의 연계, 간단한 가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다. 그런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또한 건강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및 안부확인, 가사지원, 밑반찬 배달, 낮은 수준의 간병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으로서 독거노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하는 돌봄기능의 영역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중복되는 것이다(최영준외 4인, 2014).한편, 누락의 개념은 중복보다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되는데 돌봄이나 사회 복지 서비스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표현된다. 최영준외 4인(2014)은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들은 ‘누락’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지 못하여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장기요양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가 노인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복잡하여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담당 공무원 인력의 부족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원 및 인력부족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누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요자 차원에서는 전체 급여 중 15-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이미진, 2011)나 낮은 보장성으로 욕구충족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전용호, 2012) 역시 누락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선에서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들이 재원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누락의 문제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3. 중복과 누락의 방지대책중복과 누락의 방지를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인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정책적 개선으로 전달체계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재편하는 논의는 매우 중요하며, 전달체계의 재편은 단순히 기계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을 넘어서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재편하여 돌봄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최영준외 4인, 2014). 특히 사회복지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는 공공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복지기관과 민간복지기관들이 상호중첩된 형태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달체계 개편의 다각적 토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두 번째로 복지 수요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광역지자체에서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기초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문제 해결이 더딘 것은 중앙과 지방의 수요조사가 연계성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앙과 지방 양 측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현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잘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퇴사 및 자살 이슈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나 종사자들의 감정노동과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수요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재원과 인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4.11.05| 6페이지| 2,500원| 조회(169)

개념, 중복과누락, 중복과 누락의 대표적 사례, 중복과 누락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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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사례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사례- 차례 -Ⅰ. 서론Ⅱ. 본론1. 권리구제의 개념2. 권리구제의 유형3. 권리구제의 사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람은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박탈감을 느끼곤 한다.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으로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사회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리구제가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권리구제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고 권리구제의 유형과 절차를 알아본다. 또한 신문기사에 실린 사례를 통해 권리구제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사회보험에서의 권리구제란 사회보험 수급과정에서 급여수급자가 국가 혹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권리침해를 구제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를 말하며, 특성상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송기민·고수경·박다진, 2006) 사회보장제도가 각 영역별로 전문화·세분화됨에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과정에서 크고 작은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등의 행정행위로부터 사회보험분야의 국민의 권리구제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권리구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승복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사회복지의 권리구제다(김병묵·이영준, 1998).사회보장기본법 제 35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법에서 이의 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 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보호대상자가 대부분 사법판 단과정에 필요한 재정과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정을 헤아려 권리구제 장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구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의 배려로 행정 통제와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보장하고,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김병묵·이영준, 1998)2. 권리구제의 유형권리구제의 유형은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로 나뉜다. 먼저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가 있다. 이의신청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재심사청구란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초의 이의신청은 심사청구의 성격이며, 재심사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현외성, 2017).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는 법적쟁송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 관련법의 권리구제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절차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련법상 민사소송은 피보험자의 사회복지급여의 발생원이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3. 권리구제의 사례신문기사를 통한 권리구제의 사례는 심심찮게 검색할 수 있다.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이 기획사의 부적법한 계약으로 인해 받은 침해를 구제받은 경우도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도 발견된다. 권리구제 사례들 중 최근 기사를 중심으로 사례 소개를 하고자 한다.청구인인 청년은 주식회사 A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그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했다. 문제는 피청구인인 공제사업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만기시점 전, 청구인이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도해지를 통보한 것. 청구인은 퇴사 후에 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적당한 상호명을 생각하다가 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그냥 신고하기만 했을 뿐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입 및 매출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내도 받았다는 주장 임.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지침상 가입할 때 사업 소득 유무를 떠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가입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중도해지를 해야 하기에 적법한 처분이란 입장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 청구인인 청년의 청구를 받아들임.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인 ‘00시 서구’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 점, 00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상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0원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 후 약 2개월간 사업자 등록으로 한 것은 확인되지만 해당기간 동안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최종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 내림.승차거부 사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택시기사의 권리구제 사례1) 승객이 있는 경우 강제배차 예약 취소는 승차거부 아니라는 행정심판- 택시가 승객을 태운 채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 근처 A씨의 모바일 탑승예약을 자동배정 받음. 기존 탑승 승객이 하차 거부하고 타 목적지로의 운행 연장 요구로 택시는 A씨를 태우지 못 한 경우 택시가 당장 예약 승객을 태우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판단 함.2) 승객의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택시가 승객 B씨의 호출로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 오갈 수 없는 상황에 B씨에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 요청에 동의했던 B씨는 돌연 소리를 지르는 등 고압적 태도로 택시에 또 다른 장소로 옷 것을 요구. 택수운수종사자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한 경우 복잡한 시장골목에서 승객의 장소변경 요구에 응하기 힘들며, 이같은 갑질 승객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음.

사회과학| 2024.11.05| 5페이지| 2,500원| 조회(277)

신문기사, 권리구제, 권리구제의 유형, 권리구제 개념, 사회복지법에서 권리구제, 권리구제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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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이 제시한 인간의 욕구이론 안정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에 현재 자신의 삶의 욕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충족이 되어있는지와 부족한 욕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브릴이 제시한 인간의 욕구이론 안정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에 현재 자신의 삶의 욕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충족이 되어있는지와 부족한 욕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차례 -1. 인간의 욕구(안정의 욕구(물질, 정서, 사회, 지식·영적 안정)와 성장의 욕구에 따른 학습자 자신의 욕구 분석2. 충족된 욕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3.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욕구의 특성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한 설명4. 인간의 욕구를 통한 자기분석으로 새롭게 알게 된 부분 또는 소감5. 참고문헌1. 인간의 욕구(안정의 욕구(물질, 정서, 사회, 지식·영적 안정)와 성장의 욕구)에 따른 학습자 자신의 욕구 분석일찍이 브릴은 안정의 욕구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것은 물질의 안정, 정서적 안정, 사회적 안정, 지적·영적인 안정이다. 물질적 안정은 말그대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의, 식, 주와 관계된 것이고, 이 물질적 안정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인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요보호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인 물질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정서적 안정은 평화로운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수급자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우울이나 정서적 힘듦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회적 안정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사고 그에 따라 적응하여 사회 일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술 교육, 직업 교육,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적·영적 안정은 지적 안정은 개인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하며, 영적 안정은 개인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지적욕구는 학습을 통해 충족될 수 있고, 영적인 욕구는 채우기 가장 어려운 욕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사회복지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지식, 경험을 통해 동기부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브릴이 주장한 성장의 욕구는 사람이 성장, 발전하고 성숙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의미한다. 이것은 물질, 정서, 사회, 지적·영적 안정성을 넘어서는 더 큰 능력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자아 실현과도 관련이 있다(김용석 외 3인, 2004).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욕구로 개인이 능력과 가능성을 모두 쏟아부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이해의 욕구는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로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자기 개발 욕구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향상 시켜 궁극적으로 본인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다.현재 본인의 욕구를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 물질적 안정은 개인적 만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맞벌이 부부로 충분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녀교육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로 빠듯할 때도 많지만 물질적 안정이 깨어질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 안정 역시 잘 유지되고 있다.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들과 큰 갈등이 없으며,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으나 그때그때 잘 해결하고 있다. 세 번째 사회적 안정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와 가정이 행복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만족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지적·영적 안정은 이미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쪽으로 좀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고, 영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돌아보고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이 발전하고 싶고 아동 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어 아동학을 사이버로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인의 안정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중이고 잘 만족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2. 충족된 욕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앞서 말한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본인은 브릴이 말한 안정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충족된 것과 충족이 다른 욕구들에 비해 부족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가장 잘 충족되고 있는 욕구는 지적·영적 욕구이다. 안정의 욕구 중에서 가장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지적·영적 욕구라 생각한다. 지적인 욕구는 시간과 돈이 들고 무엇보다 굉장한 노력이 수반된다. 영적 욕구의 경우 삶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에 맞게 삶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본인은 이 두가지를 가장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은 지적 호기심이 많은 편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따라서 아동학 학사를 사이버로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가장 본인이 만족하고 있는 것은 역시 영적 욕구 이다. 본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획해야 할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특히 아이들을 대하거나 사회복지 수급자를 대할 때 사랑과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그들을 잘 보살피고 도와줄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지적·영적 욕구가 가장 잘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3.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욕구의 특성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한 설명물질적 욕구는 아마 만족도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사람은 10억 가지고 있으면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도 물질적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현재 나는 의식주 해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금 더 ‘나은 삶’ 혹은 ‘풍요로운 삶’을 생각한다면 아니, 좀더 솔직히 말해 금전적으로 조금도 쪼들림이 없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NO’ 이다. 물질은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나라 돕고, 함께 생활하는 주변 지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로 하는데 쓰인다. 따라서 대부분 多多益善 이라고들 한다. 그런 측면이라면 나의 물질적 욕구는 조금 부족하다. 예를 들어 여전히 10년된 중고차를 몰고 있고 이 차는 자주 고장을 일으켜 나의 한정된 물질을 갉아 먹는다. 아이들 학원비는 날로 날로 올라 고등학생의 영어와 수학 학원을 끊으면 70만원 쯤은 우습게 청구된다. 이런것들은 삶의 질의 저하와 때로는 우울로 찾아오기도 한다. 다행히 이런 물질로 인한 불만은 다른 욕구들 즉, 정서, 사회, 지식·영적 안정의 욕구 채워지고 있다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 현재 본인의 삶이 그렇다.

사회과학| 2024.11.05| 4페이지| 2,500원| 조회(183)

인간욕구, 브릴, 안정의 욕구, 성장의 욕구, 브릴의 인간 욕구, 충족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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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

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Ⅰ. 서론장애를 가진 아이의 출생은 그 가족에게 심리적 어려움 뿐 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 심각한 영향을 겪게 된다. 사랑스런 내 아이가 건강하지 않고 장애를 가졌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부모는 자책감을 가지게 되고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의 편견과 많은 불편들을 걱정하게 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유교사 6명과 이를 방조한 원장에 대한 사건은 많은 장애아 부모의 공분을 샀으며, 또한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장애아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혹여나 성장하면서 많은 불편과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데 이런 불미스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 더욱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겪는 어려움은 비단 심리적 문제만은 아니다. 경제적 문제 역시 그 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비교적 경증 장애아동에게도 치료에 있어 비용이 들지만, 특히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한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치료, 특수교육 직업훈련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용동, 2003). 또한 사회적 편견이나 가족 외부에서 느끼는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적 부담도 크다(정현주, 2019). 이처럼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얻는 어려움을 통해 극심한 양육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양육자가 어머니의 경우가 많은 만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야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좌절, 걱정, 근심,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까지 발생(김나영외, 2000; 윤지성, 정은희, 2017; 차주홍, 2021)하게 된다.이처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그 가족은 양육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문제들로 인해 가족의 행복까지 위협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본 글에서는 장애아동의 양육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심리적 어려움장애아동의 탄생은 장애아동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그 부모와 가족은 장애동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김지숙, 2016). 또한 장애자녀의 부모는 그 역할에서 오는 긴장감, 좌절감, 불행한 느낌 등을 갖게 되면 비장애자녀의 부모에 비해 더 자주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등의 신체적 자각 증상을 보이고 만성적인 우울,불안 등에 시달리며(김종문, 1995; 김지숙, 2016), 양육과 치료, 교육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전민영, 2008; 김지숙, 2016). 특히 주양육자가 어머니가 대부분인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은 아버지보다 더욱 큰데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은 그 영향이 어머니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로 파급되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김미량, 이연주, 이정호, 2009).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족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소극적인 대인관계와 자기존중감 저하, 수치감이 생기며 심한 경우 만성적 스트레스와 무기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송경선, 2000;김지숙, 2016).Levinson(1978)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심리변화를 7단계로 설명하였는데 처음 장애아를 낳았다는 충격과 암담함에 힘들어 하고, 그 후 자신의 아이에게서 거북함을 느끼고, 급기야 치욕스럽게 생각하게 되며, 이 후 정상아로 낳아 주지 못 했다는 죄책감, 정상아 부모에 대한 고통과 질투, 자신의 장애아를 과보호와 배척하는 단계를 거쳐 결국 마지막 7단계인 적응 단계에 이른다고 설명 하였다(Levinson, 1978).2. 경제적 어려움경제적 어려움은 장애아동 부모와 그 가족들이 가지게 되는 문제들 중 가장 현실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장애 아동이 전 생애 동안 장애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67%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5.4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뇌병변장애인의 월평균 지출금액이 167.6천원으로 나타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정현주, 2019). 또한 장애아동의 돌봄을 위해 맞벌이 부부에서 외벌이 가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가 어머니가 과반수인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하였다(조남이, 2004).최근 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 치료를 위한 재활치료비와 의약품 값, 의료장비 이용료, 정기검진비와 같은 의료비 지출이 커 생계 부담이 크게 작용하며, 연간 진료비가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보다 4배 이상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 자녀의 긴 돌봄 시간도 생계 불안을 가중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장애아동 부모는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12.3시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18.4시간을 자녀 돌보기에 사용했다. 비장애인 자녀보다 3배가량 긴 시간이다. 그 결과 장애아를 둔 가정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6년 보고서 ‘장애인 빈곤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30.2%로 전체 가구 빈곤율(16.3%)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3. 사회적 어려움장애아 가족들은 가족 외부에서 느끼는 장애 인식에 관한 부담도 큰데,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장애 인식개선의 노력으로 장애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의 80% 이상이 사회적 차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7;정현주,2019).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은 장애아 가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차적인 어려움에 이중, 삼중의 고충을 더하며(정현주, 2019), 특히 가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부담은 가족과의 외출은 물론 사회생활 참여를 꺼리게 하고, 사회적 고립화 현상을 보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심혜경, 2005). 또한 장애아 부모는 상대적으로 정상아 부모보다 사회적 지지망(가족, 친족, 이웃, 친구,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와 교육 종사자 등)이 더 작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웃의 냉대가 더 가족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게 되며 따라서 가족 내 스트레스 영향을 강화시킨다고 했다(문정희, 1985;임은경, 2009). 이처럼 사회적 편견과 질시, 장애아동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장애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Ⅲ. 결론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장애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깊은 절망과 죄책감, 혼란과 부인 등 다양한 감정의 혼돈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부모에게 우울감을 주고, 양육자로서의 자기효능감도 저하시키며, 양육 스트레스를 일반아 부모보다 더 크게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부모의 심리적 고통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을 전가시키게 되고 이것은 결국 가정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장애아인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드는 각종 치료비는 가정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실제로 일반아 가정보다 장애아 가정이 더욱 가난한 것으로 조사돼 더욱 안타깝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장애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로 이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어려움일 것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작년보다 더 확대하였는데,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만1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4000명 확대 했으며,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방과후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아동 치료와 재활 도움에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한 장애아동의 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애아동 치료와 그 가족의 정신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더욱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3.04.21| 5페이지| 2,500원| 조회(218)

부모, 특수교육, 장애아동, 양육, 어려움, 장애아동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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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배경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의 방향과 역할

◆ 탈시설화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다른 지역사회 복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1. 탈시설화 배경과 장단점1) 탈시설화의 배경탈시설화란 입소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집단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입원중심의 치료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지역정신의료의 생각에서 생겨났다. 특히 미국에서 1970년대의 전반, 지역케어시스템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거대한 주립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던 사람들을 사회로 또는 요양소등으로 퇴원, 전원시키는 시도가 행하여졌다. 이에 의하여 급속히 주립병원의 폐지 또는 축소가 행하여져, 재원기간의 단축화를 보게 되었는바, 한편에서는 재입원율이 높게 되어, 소위 회전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 정신병원을 퇴원하여 요양소로 들어간 사람은 의료의 불충분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8 .15해방과 6 . 25전쟁을 거치면서 해외 구호단체들 즉 만간단체에 의해 고아원 형태로 입소시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후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제정이후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고도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표출됨에 따라 장애인, 아동, 영유아, 노인, 여성, 모자, 부랑인 등 복지대상자 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점차 증가되어 왔다. 이중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교호시설, 보육시설 등이 있다. 서구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역사적 도입 배경은 다르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자립이 어려워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효율적 보호방식으로 집단적 수용의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다. 이러한 폐쇠된 공간과 집단적 수용이라는 구조적 특성에 의해 그동안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는 끊이지 않고 심각한 인권문제와 불법 비리가 발생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 수는 1218건에 이른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 인권침해가 주로 강제입원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입원, 밀폐된 치료 및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 등 주로 감금에서 연유됐다. 이처럼 수용시설이 수용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기본 취지였으나, 수용시설의 대부분이 지역 사회인과 접촉이 거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사회적으로 폐쇄적이어서 물리적·사회적인 환경이 수용인들의 재활에 부적절하고 인권유린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상화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탈시설화 운동이 전개되었다.2) 탈시설화의 장?단점장점 : 탈시설화의 큰 장점은 대규모 시설에서 제공되는 보호에 비해 보다 더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보호라는 점이다 쿠체적으로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 긍정적인 측면은 ①입원환자의 감소, ②입원기간의 단축, ③시설의 소규모화, ④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⑤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 등을 들 수 있다.단점 : 탈시설화 정책은 시설 거주자의 거주지를 강제로 이전시켰으며, 이전보다 더 열악한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시설에의 수용을 증가시켰다. 또한 ①퇴원 후 지속적인 서비스의 미흡, ②퇴원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의 보호부담 증대 ③재입원화 ④이전시설화, ⑤지방재정 부담의 가중, ⑥부랑인의 증가 등이 탈시설로 인해 초래된 부정적인 측면이다.※이전시설화(transinstitutionalization)이란?수용시설의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수용인이 더 나쁜 환경으로 인식되는 요양소 등의 주거환경이나 지역사회시설로 이동하게 된 현상

사회과학| 2022.05.16| 2페이지| 2,500원| 조회(608)

사회복지, 장단점, 탈시설화, 지역사회 복지, 탈시설화배경, 방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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