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서론2. 본론2.1. 사회적 위험이란2.2.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개요2.3.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2.4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구조적 원인 분석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2021년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었다. 시공사 대표는 다음날 머리를 숙이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22년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는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였다. 시공사는 얼마 전 재발방지를 약속하던 동일한 회사였다.일련의 사건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피해자는 공사현장에 있던 노동자일 것이다. 그 다음은 노동자의 가족들이다. 하지만 거기서 피해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사고현장 근처의 주민들, 그리고 그로인해 큰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남는다. 이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기업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며, 기업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 역시 간과되어 있다.이 레포트에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본론2.1. 사회적 위험이란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 위협을 받는 상태이다. 하지만 사회구성원 중 한 명이 위험에 빠진다고 해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있을까?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존수단을 확보한다. 하지만 노동을 통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어떠한 작업장도 위험요소를 완벽하게 제거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에서의 위험은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2.2.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개요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36분 경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트 201동(총 39층) 신축 공사현장에서 최상층인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가 일어나 23층까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으며, 3월 14일 조사결과 무단구조변경, 콘크리트 품질관리 소홀, 감리소홀로 인해 붕괴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2.3.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2.3.1. 붕괴사고 현장노동자붕괴사고로 제일 큰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다. 실제로 현장에 있던 노동자 중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이 상황을 겪은 사람이라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으로 추정된다.2.3.2. 붕괴사고 노동자의 가족직접적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부상 및 사망 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가정 내 수입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개인의 행복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2.3.3. 붕괴사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역시 직접적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너진 동의 부실시공 우려가 있어 안전상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무너진 층을 복구하기 위해 원래 예정되었던 11월의 입주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2.3.4. 붕괴사고 아파트 주변 주민들실제로 붕괴사고가 일어난 후 주변의 136명의 주민들이 대피하였다. 붕괴된 201동을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살고 있던 주민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긴급대피 명령을 받았다. 당장 필요한 물품도 챙기지 못한 채 며칠을 숙박업소나 친적집에서 생활해야 했다. 붕괴사고로 인해 분진 및 소음이 발생했으며, 사고 수습을 위한 과정에서도 같은 이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2.3.5. 현대산업개발 종사자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서는 2021년 학동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을, 2022년 화정동 사고로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상태이다. 1년 8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면 근무하던 종사자들은 당장의 수입이 중단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2.4 '광주 하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구조적 원인 분석2.4.1. 간접고용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청과 하청을 제외한 그 아래단계의 재하도급을 엄격하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은밀하게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순차적으로 공사비를 갑질하거나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위험분배의 역사는 부의 분배와 마찬가지로 계급 유형에 밀착되어 있으며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되는 양상을 보인다(강상준,2022)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은 '부'를 이용하여 하청의 '안전과 자유'를 구매하였다.2.4.2. 최저입찰제건설업계에서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로 낙찰을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값싼 공사 비용 안에서 이익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안전과 품질을 무시한 공사가 진행된다. 일을 하루라도 일찍 마쳐야 돈을 더 번다는 논리 때문에, 붕괴사고에서도 콘크리트 강도를 굳히기까지 28일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7~8일에 한층씩 타설되었다.2.4.3. 안전관리 미흡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만든 본사 자체의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후 HDC 현대산업개발의 12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같은 의무사항도 위반하고 있었다. 안전관리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실제현장에서는 '이 정도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무사안일주의'적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2.4.4. 품질관리 미흡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무단 구조변경과 시공 품질 불량이 지적되었다. 설계 변경 사안에 대해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상호확인이 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상 구조 설계 변경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정도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위반을 했을 때 제제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게다가 관련 법령도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주택에 대한 감리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고,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의 제재나 등록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2.4.5. 적정수준의 노동환경 미달붕괴사고가 발생한 39층에서 일했던 콘크리트 타설팀 노동자는 모두 이주노동자였다. 건축업계가 불법다단계로 하청에 하청을 주다보니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했다. 게다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다보니 평균 하루 노동 시간은 9.65시간으로 적정 노동시간에 비해 33%를 넘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태이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나라 청년들은 건설업을 기피하게 되었고, 숙련된 기술 없이 이주노동자의 일용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청년들이 건설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숙련될 수록 임금, 노동환경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다.3. 결론‘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대된 전형적이 예이다. 사회적 위험에 빠진 공동체로는 붕괴사고 현장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 붕괴사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붕괴사고 아파트 주변 주민들, 붕괴사고 건설주체인 현대산업개발의 종사자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