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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정의, 종류, 사례, 일어나는 이유, 현황,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목차Ⅰ. 서 론Ⅱ. 본 론1. 데이트 폭력의 정의2. 데이트 폭력의 종류3. 데이트 폭력의 사례1) 신당동 데이트 폭력 사건2) 동거남 손목 절단 사건3)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4) 알 수 있는 점4. 데이트 폭력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1) 피해자의 잘못된 생각2) 사회의 잘못된 생각5. 데이트 폭력의 현황6.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1) 개인적 차원2) 사회적 차원Ⅲ. 결 론참고자료Ⅰ. 서 론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인을 만나고 사랑이란 감정을 느껴 교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중 사랑이란 감정에 속아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데이트 폭력은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 데이트 폭력을 치면 뉴스란에는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주 나오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소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리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데이트 폭력” 영상을 시청하며 데이트 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한다.Ⅱ. 본 론1. 데이트 폭력의 정의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시와 통제행위를 포함하여 언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를 아우르는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행위를 전부 지칭하는 말이다. 넓은 의미에서 “동반자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며, 이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6%로 높은 편이다. 사소했던 통제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2. 데이트 폭력의 종류구분주요 내용신체적 폭력?상대방의 신체에 가하는 난폭한 행동?뺨 때리기나 목 조르기 등의 직접적인 구타 행위?밀치기, 머리카락 당기기, 화상을 입히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성적 폭력?폭력적이며 변태적인 성행위의 강요?피임요구의 회피 등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 강요?임신중절을 강요하는 행위 등정신적 폭력?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등의 협박이나 위협적인 행위?모욕적인 언사를 포함한 명령조의 강압적인 행위?상대방에게 소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리거나 부수는 등의 행위경제적 폭력?금전 등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채무를 전가하거나 상대방의 예금 및 금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개인 또는 회사 업무 등을 방해하여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사회적 폭력(행동통제)? 가족이나 친구 등 인간관계를 제한하여 고립시키는 행위?상대방을 독점하기 위한 사회활동의 제한?온갖 감언이설을 통한 상대방의 독점과 행동의 통제3. 데이트 폭력의 사례1) 신당동 데이트 폭력 사건2017년 7월 18일 오전 2시경, 서울특별시 신당동 골목에서 22살 손 모 씨가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고 돌진한 사건이다. 당시 손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5%라고 한다.2) 동거남 손목 절단 사건2017년 7월 27일, 40대 여성이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팔다리를 침대에 묶은 뒤 자신은 술을 마고 손목을 자른 사건이다. 다행히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3)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2018년 3월 22일, 피해자는 자신의 SNS에 폭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상처 입은 모습을 올렸다. CCTV 속에 남성은 이미 겉옷이 다 벗겨진 채 기절한 여성을 마치 짐짝처럼 끌고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 부모가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와 데이트 폭력을 한 아들을 옹호하는 의견을 내서 또 한 번 파문이 확산됐다.4) 알 수 있는 점2)는 항상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항상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벗어던지고 남성과 여성 모두 데이트 폭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4. 데이트 폭력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1) 피해자의 잘못된 생각우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영상이나 기사를 보면서 “왜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연인관계를 지속해온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모든 시간이 폭력을 당한 것은 아니었고, 진심으로 좋아했을 때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신고의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 또 나의 연인이었던 가해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날까 두려워져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연인과 했던 비밀스러운 행동들이 밝혀지는 게 무서워서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연인과 헤어질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그리고 폭력이 일어난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잘해줌으로써 피해자는 가해자를 잘 보살피면 폭력을 휘두르기 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쉽게 헤어지자고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폭력성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전문가는 말한다.2) 사회의 잘못된 생각사회의 안일한 인식이 피해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데이트 폭력을 사랑해서 생긴 집착과 오해로 생각하거나 가정폭력, 아동폭력처럼 가정사라는 생각을 하며 관련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피해자를 꽃뱀이나 좋아서 만나놓고 헤어져서 보복으로 고소한다고 생각을 해서 고소를 받아주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겐 용기가 필요한 고백이었지만 수치스러운 의혹까지 받게 해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었다.5. 데이트 폭력의 현황데이트 폭력 현황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만 12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만 4649건으로, 하루 평균 40건이 발생한 셈이다.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만 9101건으로,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가 비슷한 수준이다. 데이트 폭력 신고는 매년 느는 추세다.데이트 폭력 유형별로 보면, 전체 73.2%에 해당하는 2만 4405명이 폭행·상해 혐의로 검거됐다. 아울러 감금·협박도 11.3%(3754명)에 달했고, 성폭력과 살인(미수 포함)도 각각 1.5%(506명), 0.5%(173명)였다.6.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1) 개인적 차원화가 난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풀린다고 폭력성을 띄우는 연인이 있다. 이 행동은 또다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계속해서 폭력을 쓸 것이라는 조짐이 보이는 경우이다. 폭력적인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강도가 약할 때 헤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사실 말이 쉽지, 그 당시에는 연인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서 이러한 연인의 행동에 콩깍지가 씌어 멋져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어디에 전화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상황에 대한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상항에 대한 대비 훈련을 대면 수업 때 직접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해볼 수 없게 된 게 아쉬울 따름이다.2) 사회적 차원사회는 항상 피해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는 1366(한국여성인권진흥원), 117(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등에서 신고 및 상담을 해줄 수 있게 마련되어있다.

사회과학| 2022.05.01| 7페이지| 1,500원| 조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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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서울 집중화) 문제와 해결방안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해결방안1. 수도권 집중화 선정 이유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난 게 스펙”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돌고 있다. 수도가 타 지역보다 사람이 몰리는 현상은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나라 비해 정도가 더 심하다. 또한, 전주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는 로망을 가지고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었다. 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2. 수도권 집중화란?우선 수도권이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그 근처에 있는 인천, 경기도를 합쳐서 말한다. 수도권 집중화란 수도권이 대한민국 면적의 12%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 자본, 병원, 학업, 일자리, 문화생활 등은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상을 말한다. 그 외 비슷한 말로는 서울 집중화, 서울공화국, 서울민국, 수도권 공화국 등이 있다.3. 수도권 집중화의 현황(또는 실태)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5184만 9861명인데 이 가운데 50.002%인 2592만 5799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뺀 지방의 14개 광역 시·도엔 2592만 4062명(49.998%)이 살아 수도권의 인구보다 1737명이 적었다.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더 많아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수도 쪽에 대부분의 인프라와 인구가 몰리자 서울공화국이라는 비꼬는 말이 생겼을 정도이다.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는 지역 격차와도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방 교육격차, 서울 5대 병원의 진료비 55%를 지방 거주자들이 내며, 시·도당 평균 문화시설 수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2.7배 수준으로 의료 및 문화 격차 등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 격차는 인재 유출->직원 부족 문제->인구수 적은 지역 기피->일자리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이러한 악순환은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몰락을 확산시키고 지역 인재들이 더욱더 수도권에 가길 원하게 만든다. 이를 입증하듯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2018년 기준 3,904.1 천명 중 55.1%인 2,151.6 천명이 수도권 취업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육여건, 일자리, 의료, 문화생활 등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또한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교통혼잡, 주택 부족, 집값 상승, 매염 등으로 인한 공기 오염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4.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형성 과정그럼 언제부터 수도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까? 조선 시대 때 왕조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 이유는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 유리했고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중앙관료, 관리 등을 파견해서 전국의 세금 징수, 강제 노동 등을 다스리기 편했기 때문이다. 왕이 위치한 한양에서 많은 과거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몰렸다는 추측과 경신 대기근 때 한양의 진휼소나 구휼 체제가 다른 지역보다 잘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찾아왔다는 추측이 있다.현대에 넘어와 1970~80년대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이 성장 거점 개발 지정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일어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중심도시를 광역시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 경제권 육성에 목표로 1980~90년대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억제하지는 못하였다. 인구가 많은 쪽에 일자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지역 발전 속도는 계속해서 차이가 나게 됐다.5. 갈등이론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수도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지만 모두가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한다. 즉, 희소가치 배분의 한계로 인해 사회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사람들은 수도권에 오고 싶어서 서로 끊임없이 경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학구열은 높아졌고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점도 찾아볼 수 있다.하지만 자본가 계급은 권력을 통해 부를 얻고 이 부로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수도권의 땅과 집을 샀다. 결국, 자본가 계급은 전·월세나 집값 상승을 통해 계속 돈을 증식해 나갔지만, 수도권에 집이 없는 노동자 계급이나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은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집을 사기 힘들었고 전·월세에서는 자본가 계급에게 계속해서 일정 돈을 내기 때문에 훨씬 적은 돈을 저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 되었다.6. 해결의 방안1) 교육격차 해소아무래도 수도권이 농어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보다 사교육의 비율이 높다 보니 대학교를 갈 때 필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학교 교육의 수준을 높여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중심되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또한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다니게끔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과학| 2022.04.30| 4페이지| 1,500원| 조회(1,007)

수도권집중화, 서울공화국, 서울집중화, 서울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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