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유럽정치의이해서술형 문제입니다. 오픈북이기에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한 문제 안에 소질문이 있을 경우 모두 답하여야 합니다. 부분 점수 있으니 답안을 공란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본 시험은 전체 성적의 30%이고 한 문제당 6%씩 5문제입니다.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은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1) 선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2) 이 선거 방식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순수 비례대표제에 비해 정치체제에 안정을 가져 왔는지를 설명하라. 5주 ppt 마지막 페이지 (39p) 정당 개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인용해도 좋다 (5주): 먼저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 던지는 제1투표와 함께 제2투표라 칭해지는 주 단위의 정당명부에 기표할 수 있다.(1인 2표제) 둘째 의석배분 기준은 각 정당별 제2투표 득표수다 이떄 정당별 의석배분은 헤어-니마이어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1투표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의석수와 무관하다. 셋째 각 정당은 연방차원의 제2투표에서 5% 이상을 득표하거나 혹은 단순다수로 선출되는 지역구 후보 중 3명 이상이 직접 당선되면 정당별 의석배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제1투표를 통해 당선된 지역구 당선자수를 초과한 의석을 폐쇄형 명부의 순위에 따라 명부후보에서 당선자를 확정한다. 결국 제1투표는 정당의 의석 수와 무관하게 누가 의회에 진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뿐이다. 다섯번 째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주별 배정의석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추가의석으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연방의회 총 의석수는 변동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폐쇄형 명부에 등재된 후보가 지역구 직선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며 낙선하더라도 명부를 통해 당선될 수 있다.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에 다수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등장한 히틀러의 정권장악과 함께 붕괴하게 되었는데 이에 의회 내 정당의 난립을 막고 안정적 정부를 구성 안정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초기목적이 있다. 전후 독일의 정당체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집중화 될 수 있었던 과시킨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구성하는) 조합주의(코포라티즘) 관련 법안을 소개, 설명하고 (3) 이 같은 법안들과 제도로 구성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케인즈주의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라. (6주): (1)케인즈주의의 정책 기본요소를 화폐정책과 팽창적 회계정책 등 거시정책을 활용한 ‘수요지향적 경제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는 불황의 원인을 과잉생산과 유효수요 부족으로 보고 공공지출,생산성 상승에 준하는 임금인상과 동시에 각종 사회정책의 확장을 통해 수요의 부족을 해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케인즈주의는 ‘계급 타협’ 또는 사회적 타협에 근간한 임금인상과 사회정책 확대와 산업평화의 교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에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압정책에 치중하고 경직적 예산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 했다.(2) 먼저 51년 석탄 철광공동체 부문에서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에 11인 이상 감사회를 구성하고 노사가 50대 50으로 참여하도록 한 공동결정권 도입으로 근로자와 대표의 포괄적인 경영참가는 매우 상징적 발전일 수 있다. 52년 통과된 종업원평의회법 역시 독일의 노사관계를 특징정으로 보여주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대표와 경영주간 각각 50대 50으로 구성되는 이 종업원 평의회는 노동측 대표는 단체 협상이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사내 인사 복지 노동시간 배치 등에 대해 노사가 협의를 통해 규율하기로 한 제도이다. 57년에는 연금개혁법이 통과되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은퇴 전 마지막 3년을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게 하며 포괄적인 사회입법과 노사관계법이 제정 시행되었다.(3) 먼저 당시 독일의 경제를 이끌었던 인물인 에르하르트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보면 몽펠르랭학회 회원으로 최초의 신자유주의 학파의 일원으로 가격과 생산 통제를 철폐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서독은 결국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다. 또한 57년 연금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기민당에 큰 정치적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며 이는 현재 2012인 특수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직접적 고용과 수요창출은 아니더라도 조 세정책에서의 케인주의적 정책 메커니즘은 상당히 구현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50-60년 중반기 까지 지속적으로 팽창해 온 각종 사회보장정책은 매우 국가 개입 적인 사회정책이었다.즉 저자는 광범 위한 틀 내에서 케인즈적 사회조절의 형태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에서 살펴본 연금법 개정과 조합주의적 정책을 병행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적 기조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이탈리아 선거법 개정의 역사를 설명하라. (9주)45년 이후 40년동안의 기민당에 의한 장기집권으로 어떤 정당도 과반을 차지 하기 어렵게 고안하기 위해 중소 정당의 난립을 유도하였다. 92년 검찰 뇌물수수 수사로 인한 기성 정치권의 권력 기반 상당수가 붕괴되며 선거제도가 개편되었다.93년 국민투표로 개정된 mattarellum 라 불리는 선거법은 이전의 100% 비례대표제를 75% 다수대표제, 25%는 비례대표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거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선거 제도 이전과 이후의 정당별 득표 결과로 본 이념적 편향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5년 porcellum이라고도 불리는 선거제도 개정은 이전 선거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헌법재판소가 수정한 것에 기초하며 threshold를 다수 두어 당과 당 사이 연합을 유도하며 승리한 선거 연합에게 55%의 상,하원의원석을 부여 나머지 45%의 의석은 비례적으로 나머지 정당들에게 분배하였다. 2015년 italicum이라고도 불리는 선거법은 하원의원 선출방식을 결정하며 상원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결선투표제로 첫번째 라운드에서 3%를 넘어야 의석배정을 받으며 각선거구에서 당은 리스트를 제출하여 당마다 제일 먼저 비례대표로 당선될 1명을 정해야한다. 유권자는 표1개를 먼저 받으며 먼저 당을 선택하고 그 당의 2명의 추가후보를 리스트 안에서 선택한다. 첫 라운드에서 4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존재하면 최소 340석 이상을 부여한다. 만약에소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심화되며 북부와 남부의 경제적 차이 역시 큰 배경이다. 이에 60년대 남부정책을 펼치려 하였지만 오히려 지배정당과 그 지지자들 사이의 후견관계를 엮어 주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두번째 배경으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이었다. 60년대 중반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직면한 기업들은 자본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초과노동을 늘려 생산라인을 가속화함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저임금과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뜨거운 가을이 일어났다. 이에 70년대에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며 핵심은 노동자의 상대적 힘이 강화되며 이는 ‘노동자법’으로 법제화 되었다. 유럽에서 가장 급진적 노동권리를 담으며 노동자의 권한 강화뿐 아닌 협상주체의 확립과 노조의 단체 협상력을 강화하였다. 뜨거운 가을 이후 가파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이탈리아 기업경쟁력의 주된 원천이었던 저임금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75년 임금 물가연동제 개정으로 블루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모두 동일한 정액만큼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노동운동 내 세력 분화가 되며 기존 노조 지도부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목소리 역시 강화되었다. 72년 3대 노총 통합의 움직임으로 통합연맹이 설립화 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편으론 노동비용의 상승역 시 일어났다. 하지만 73년 석유파동 이전에도 이미 위기 였지만 이탈리아의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저임금이 사라지며 생산비용의 증대로 이탈리아 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노동자의 전투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득정책 보단 국내 인플레이션과 환율 평가절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뿐이었다. 이에 재정적자는 시작되었지만 특히 불황의 원인으로 석유파동보단 연금제도에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액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활비에 연계해 놓은 것이 재정부담이 늘어갔고 ‘유아’ 연금수령자가 많이 나타나며 고질적 병폐인 준법성 부족 때문에 재정문제는 더 악화되었다.스웨영농민과 비슷)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왕 또는 지주와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맺어 지세를 납부하며 행정통제를 받지 않았다. 농지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국왕이 가졌기 때문에 토지를 가족 외의 사람에게 매매할 경우에는 국왕의 허락역시 필요하였다. 지세납부 농지가 16세기에 이미 전 농지의 반을 넘으며 자영농민은 대표를 의회에 보낼정도로 주요 사회세력으로 성장했다.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귀족이 농민을 몰아내고 막대한 부를 추구하지만 스웨덴에서는 농민들이 자영농민층으로 성장하며 상업적으로 자신의 농작물들을 팔면서 경제적으로 독립, 유지가 되며 귀족은 차츰 국가 행정관료로 변모하였다. 1845년 예를들면 농민이 전체농지의 59%를 소유하였으나 귀족은 17%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스웨덴에서는 농업혁명을 국가가 주도하며 3차례에 걸친 토지개혁으로 공유지의 사유화 집단소유지 개편을 통한 농지의 집중화 촌락공동체 해체 등을 추진해 농업 혁명을 1870년 초까지 완성하였다. 종획 운동으로 자영농민층과 무산농민층을 이원화 시켜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를 심화 시켰는데 1750~1850년 기간에 자영농민은 10% 늘어난 반면 무산농민은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촌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국가는 사유농지의 대규모화를 유도하기위해 농가의 분리를 법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무산농민의 자식들은 일찍부터 농업노동자로 신분을 굳히며 스웨덴에서는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 1860년대 이전에 이미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진척 되어있다는 점은 핵심적 요소이다. 즉 산업화 전에 이미 다수의 무산농민은 가내수공업에 부업의 형식으로 참여해 산업 예비군화 돼있기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단기간에 산업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 또한 무산농민은 농촌에 휘몰아친 민중운동에 참여해 정치 사회의식을 다진 바 있어 산업노동자로 전환된 이후 노동운동에 거부감 없이 참여 할 수 있었다.무어에 의하면 농업의 상업화가 귀족 지주계급의 약화 및 부르주아화와 농민의 이농현상을 유인하며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 혁명은 의회민주주있었다.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MidtermNameStudent Number:I. Solving Game Theory Questions.The following box is a short description of Korean democratization process. Using this description, you should make a normal-form game.1987년 6월 현재, 전두환은 야당과 민주화 운동세력이 주축이 된 강력한 민주화 시위 요구에 직면 중이다. 그가 가장 바라는 바는 80년처럼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지속적인 민주화시위의 압박 속에서 그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전략적인 타협을 시도해서 권력이나 제도를 일부 양보하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 민주화세력과 전면전을 택한다면 본인의 물리적 생존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직선제 민주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도 있다. 반대로 민주화세력은 타협된 민주화보다는 전면적 민주화를 가장 선호한다. 또한 6월 현재 야당과 재야세력, 중산층까지 총 결집된 상황이므로, 권위주의 현 정권이 지속되는 상황보다는 전면전도 불사할 의사가 있다.Make a 2-by-2 game matrix in Figure 1 by identifying two players, their strategies and payoffs. [5 point]Figure 1: Democratization Game민주화 세력대결타협신군부 세력대결(1,2)(4,1)타협(2,4)(3,3)신군부 : (대결, 타협)>(타협, 타협)>(타협,대결)>(대결,대결)민주화 세력: (타협, 대결)>(타협,타협)>(대결,대결)>(대결,타협)What is a Nash Equilibrium? [5 point](타협, 대결)Now, let us change some conditions to re-interpret the situation and make an extensive form game.역사적 배경과 행위자들은 앞선 상자와 동일하다. 다만, 이번에는 민주화세력이 먼저 자신의 행동전략을 선택하고, 전두환 정권이 뒤이어 행동전략을 선택한다고 전제한다. 게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세력이 민주화시위를 포기할지 혹은 지속할지를 결정한다. 민주화세력이 민주화시위를 포기하면 현상유지로 게임은 끝난다. 민주화세력이 시위를 지속하면, 둘째, 전두환 정권이 타협책과 강경책 중 선택한다. 전두환 정권이 타협책을 선택하면 게임은 민주화로 끝난다. 전두환 정권이 강경책을 선택하면 셋째, 다시 민주화세력이 시위를 포기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민주화세력이 시위를 포기하면 민주화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독재정권이 확대된다. 시위를 지속하면 두 세력 간 전면전이 펼쳐진다. 게임의 4가지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한 두 행위자의 선호순서는 다음과 같다.민주화세력: 민주화성공 > 전면전 > 현상유지 > 민주화실패전두환정권: 민주화실패 > 현상유지 > 민주화 > 전면전Complete a game tree in Figure 2 by identifying four outcomes and both player’s payoffs. [5 point]Figure 2.현상 유지(2,3)민주화 (4,2)독재정권 영향 확대(1,4) 독재정권과의 전면전(3,1)Find a Nash equilibrium by using backward induction. [5 point] 균형의 결과는 현상유지입니다.Now, we will solve the same game that we have learned in class. The game is a democratization game between the soft-liners i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who want a democratized country. The game tree is in Figure 8.2 and the preference ordering is in Table 8.2.In this game, we assume that the soft-liners are not sure whether the democratic movement groups are strong or weak. Given this incomplete information on their type, the soft-liners will think probabilistically. That is, the soft-liners assign p as the probability that the democratic movement groups are strong and 1-p as the probability that that the democratic movement groups are weak. Given that, answer these following questions:Find a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5 point] STATE QUATOS 입니다.Explain the soft-liners’ expected action given their belief on radicals’ type [5 point].독재자 입장 (do nothing)= p*4 + (1-p)*4=4독재자 입장(open) = p*5+(1-p)*2 = 5p +2-2p= 3p+2만약에 4>3p+2, 면 do nothing을 선택합니다. 반면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