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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유에 대한 고찰 - 영화 '타인의 삶'을 보고

21세기 자유에 대한 고찰-영화 ‘타인의 삶’을 보고영화로 만나는 러시아와 동유럽 문화2014.11.30.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그다지 멀지 않다. 우리는 원하는 시간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다양한 ‘자유’를 노래하며 글을 쓰고 투쟁한다. 민주주의 사회 아래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모든 기본권을 포함해 ‘자유를 누릴 권리’를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인식한다. 2014년 경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채팅 앱 ‘카카오톡’을 정부에서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분노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을까.국가의 강제력과 국민의 순응이 당연하던 70-80년대만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거리를 걸어가다가도 자국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국가에 대해 충성하는 말들을 외쳐야 했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암살된 후 독재정권의 부재는 또 다른 군부정권을 불러오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진 독재에 대해 익숙해진 채로 그 빈 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맞이해야할지 몰랐으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이다.또한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향기에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가졌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갈망의 부족이다. 적극적으로 독재를 타도하고 간절히 민주주의를 원했던 대학생들은 죽음 앞에서도 용감하게 목숨을 내놓으면서 외쳤다. 우리가 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라야하는가. 왜 우리가 자유를 잃어야하는가. 과거를 거쳐 민주주의의 초석을 구축한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영화는 염원하는 무언가를 위해 투쟁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주인공 비즐러는 동독의 안보국에서 일하는 비밀경찰이다. 동독과 서독의 냉전 속에서 안보국은 날이 서있다. 10만 명의 비밀경찰과 20만 명이 넘는 스파이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다. “To know everything." 서독과 결탁하는 자를 찾아내어 심문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그는 철저히 국가를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동독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더할 나위없이 훌륭한 인재이다.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함인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이가 서독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지니고 있고, 진술할 때의 몸짓과 말투 하나하나가 그들이 일컫는 범죄자와는 거리가 멀더라도 그는 끝까지 거짓자백을 받아낸다. 그는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 갑의 위치로서 살아가는 그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아니냐며 반문하는 학생에 대해 반감을 지닐 정도로 냉정한 면을 가진다. 하루는 그에게 찾아온 그루비츠에게서, 한 극작가를 감시해달라는 부탁을 듣게 된다. 비즐러와 동료는 조사 전부터 이미 시인과 예술가들을 결탁자로 기정사실화 한다. 또한 진실을 찾음이 아닌, 죄를 묻기 위한 도청을 시작한다. 진위여부와 관계 없이 죄인을 만들던 시절의 인물들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비즐러가 조사를 시작한 이는 유명 극작가 드라이만이다. 드라이만은 국가를 위한 국민 통제를 핑계로 예술을 억압하는 문화부 장관에게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예술을 봐달라며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깊다. 하지만 장관은 본인이 원하는 일은 하되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이기적이고도 탐욕적인 사람이다. 요청을 단번에 거절한다. 드라이만의 아름다운 연인이자 인기 여배우인 크리스타를 갈망하며, 그녀의 연기 생활과 연인을 위해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한다. 크리스타는 예술을 사랑하며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장관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러한 모습에서 도청과 감시를 담당하는 주인공 비즐러는 본인이 정의라고 일컫던 현실의 이면에서 타락한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사랑을 일구어나가는 연인의 모습에 동화되어 간다. 그녀의 마지못한 외도를 드라이만이 발견하게 되고, 그는 크리스타를 말리지만 크리스타는 결국 장관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난다. 도청시에는 당사자들과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룰을 엄격하게 지키던 비즐러는 결국 크리스타를 만나러 나가 그녀를 설득한다. 몸과 예술을 바꾸지 말라고. 크리스타는 집으로 돌아오고, 드라이만과 크리스타의 순수한 사랑은 되돌아온다. 이러한 잠깐의 평화가 오기 무섭게, 드라이만과 그 주변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알버트는 국가의 탄압으로 희생된 또 한명의 예술가이자, 드라이만의 지인이며 좋은 조언자이다. 과거가 후회된다는 드라이만에게 알버트는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예술이 진정한 걸작이라는 말과 전한다. 그들의 사회는 양심은 결핍되어,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저항 없는 모습을 보이고 알버트는 마음 아파하며 말한다. 사회주의라는 구조 안에서 국민들의 무저항은 예술을 망가뜨리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무저항의 모습들은 작품의 영감이 되기도 한다고. 지지부진 날이 지나가고 있던 시점, 알버트의 자살이 알려진다. 드라이만은 ‘선한 사람들의 소나타’라는 노래를 연주한다. 드라이만은 알버트의 죽음에서 저항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비즐러는 이어폰을 통해 노래되는 연주를 들으며, 그의 생각은 여지껏 가져왔던 신념과는 다른 길을 밟아나가기 시작한다.비즐러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정부를 지킨다는 일념 하에 원하는 대로 상황을 꾸미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비즐러는 예술가들의 아픔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다. 정해진 시침 안에서만 시간을 공유하는 창녀에게 같이 있자며 애걸을 구걸하는 비즐러는, 밖에서는 절대 외로움을 뱉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실시간으로 드라이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보며 이어폰 통해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 그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은 나약하면서도 강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알버트의 죽음으로 남몰래 잡지에 투고할 글을 준비하던 드라이만과 그의 동료들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비즐러는 갈등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찾아간 동료 앞에서 비즐러는 결국 서류를 구긴다. 비즐러는 동독 사회를 비판하는 드라이만의 글을 숨겨주며, 서독과의 내통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혼자 일을 맡겠다며 돌려보내기도 한다. 눈 앞에 보이지는 않으나, 예술가들의 든든한 유리막이 되어준 것이다.결국 동독의 자살률을 폭로하며 알버트의 죽음을 전달한 글은 익명으로 투고되고, 드라이만이 용의자로 지목되며 조사는 더욱 강화된다. 결국 그의 연인 크리스타가 안보국 건물로 끌려오게 되고, 크리스타는 예술을 계속 하고 싶으면 진실을 토하라는 협박에 모든 진실을 전한다. 가장 큰 증거가 되는 타자기를 찾기 위하여 드라이만의 집을 급습하게 되고 영화는 절정으로 치닫게 된다. 드라이만이 궁지로 몰린 이 시점, 비즐러는 아무도 모르게 집에 찾아가 타자기를 숨겨주며 드라이만은 국가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상황은 정리된다.드라이만의 유죄의 증거를 찾지 못한 탓에 비즐러는 우편국으로 강등된다. 그는 아무도 찾지 않으며, 일거리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자리로 내려간다. 조사 내내 비즐러를 몰아붙이던 동료는 그의 강등을 빈정거리지만, 비즐러는 담담한 모습을 보인다. 그는 어쩌면 만족한 듯도 보였다. 그가 사회주의의 모순을 발견하면서, 충성을 바치던 국가의 뜻을 거스른 선택들을 하는 모든 순간에 자괴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제 그에게 검게 타버린 선택지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그는 편지를 검사하는 단순 노동을 반복하며, 그의 이상이나 신념을 위한 적극적 행동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결국 그가 바라는 인생이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드라이만은 독일의 통일 후 그가 연주한 피아노 노래 제목으로 책을 내고, 그 책을 보기 위해 서점으로 들어간 비즐러는 그의 코드네임을 첫 장에서 발견한다. 숨죽여 공유했던 시간들은, 그제서야 삶의 표면 위에서 숨을 쉰다.영화 속 주연의 대부분들은 상당히 강한 성격을 보인다. 국가를 위해 망설임이 없었던 비즐러는 등졌던 드라이만의 완벽한 아군이 되어주기도 하고, 목숨을 내걸고 글을 투고하는 드라이만은 자유를 위해 외치는 이들의 완벽한 영웅으로 자리매김 하는 인물이다. 끝없이 비즐러를 채찍질 하는 그의 동료도, 아주 나쁜 장관 또한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내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찾고 싶었던 인물은 가장 인간적인 인물, 크리스타였다.크리스타는 강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한 여인이다. 영화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사람이기도 했다. 예술을 위해 몸을 버릴 수 있고, 예술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배신 또한 완벽하지 못하다. 연기를 계속 하고 싶지 않냐는 사탕발림에 넘어가지만 결국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차에 뛰어든다. 그녀는 죽어가며 비즐러에게 ‘당신이 한 짓을 잊지 않겠어’ 라며 말한다. 장관을 만나러 가는 크리스타를 집으로 돌려보냈던 비즐러가 그녀를 심문하던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크리스타는 알아채지 못한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녀에게 말을 거는 비즐러는 크리스타를 돌려보내던 모습과 같은 차림새이다. 이 장면은 나에게 무척이나 아이러니했던 모습이었다. 그녀의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참을 고민해야했다. 그녀에게 본인을 소중히 하라며 상처를 보듬어주던 비즐러에게 전달하는 고마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약점을 꼬집으며 절벽으로 내몰던 비즐러에게 전달하는 분노였을까. 나는 어떠한 의미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뚜렷하고 강한 인물들 사이에서 여린 모습을 많이 보였으나, 결국에 예술은 양심의 표현이라는 연출가의 말을 구체화한 듯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줬다. 크리스타는 살고 싶다는 일념으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 연인의 죄를 고발하지만,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초연해지기 힘들다했지만 차를 향해 달려 나가는 크리스타는 그녀의 죽음을 선택한 표정이다. 그녀는 결국 ‘여배우’라는 예술을 버리지만, ‘양심’이라는 예술을 영원 속에 안게 된다.

인문/어학| 2022.05.28| 4페이지| 1,500원| 조회(162)

동유럽, 자유, 타인의삶, 동유럽영화, 영화타인의삶, 영화로만나는러시아와동유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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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간 커뮤니케이션_ 물과 문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경북대학교 ---1. 머리말 : ‘물’과 문화 ………………………………………………………………………… 22. 기본적 소통체계(PMS)를 이용한 분석 …………………………………………………… 22.1 상호작용(interaction)2.2 연합(association)2.3 생계(subsistence)2.4 양성성(bisexuality)2.5 영토권(territoriality)2.6 시간성(temporality)2.7 학습(learning)2.8 놀이(play)2.9 방어(defense)2.10 개발(exploitation)3. 문화의 세 가지 차원을 이용한 분석 ……………………………………………………… 63.1 공식적인 물3.2 비공식적인 물3.3 기술적인 물4. 맺음말 ………………………………………………………………………………………… 75. 참고문헌 ……………………………………………………………………………………… 76. 참고사이트 …………………………………………………………………………………… 71. 머리말 : ‘물’과 문화인간의 70%는 체액인 물로 구성된다. 이러한 물은 비열(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커서 한 여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겨울에도 몸이 얼지 않을 수 있다.이러한 물은 응당 사람의 생존요건에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성분이라 할 것이나, 그 존재가 당연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때때로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고는 한다. 이러한 물을 에드워드 홀이 정의한 PMS(Primary Message System : 기본 의사전달체계)와, 문화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2. 기본적 소통체계(PMS)를 이용한 분석2.1 상호작용(interaction)상호작용은 모든 생물체의 잠재적 감수성에 기반하며, 그 양상은 가장 단순한 생명체의 기본적인 감수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해지는 특징을 지닌다.물은 생명체들의 기본적 원소로 5행 중의 하나인 ‘수기’로서 작용한다. 물은했을 고대시대부터 부락 등 생활 근거지의 터전이 되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물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생계).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특정한 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사냥감을 나누고, 공동경작을 하는 등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다(연합).2.2 연합(association)신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종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이 추가된 상품이 늘어나는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탄산수가 각광받고 있으며, 페트병에 담겨 판매되는 물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그 가격도 다양하게 존재한다.저렴하게는 국내에서 생산된 400원짜리 생수부터, 비싸게는 러시아의 바이칼 호에서 만들어진 물이나, 프랑스 에비앙 샘에서 만들어진 물로써 그 세 배정도 하는 가격으로 유통되기까지 한다.이러한 가격의 차별은, 각기 계층이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투자할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소비의 행태를 달리 하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수들은 식감이나 맛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는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물론 특정한 맛을 선호하며 미각에 예민한 사람들이나 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싼 물을 소비할 수도 있다. 다만 외국에서 들여온, 특정한 상표명을 가지고 있는 물이 사치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다. 사회경제적 상위층들은 이러한 물들을 소비하며 다른 소득층과의 구분하는 역할을 물에 대한 소비 형태로 나타내기도 한다.2.3 생계(subsistence)물은 인간의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부분이다. 인체 내에서 수분이 부족할시 이는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거나, 짜증스럽다거나, 공연히 화가 나기도 하고 초조해지며 우울한 기분이 들 수 있다.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인 갈증 충족을 위하여 사람들은 예전부터 물 가까이에쟁이 치루어 지기도 했다(영토권).2.4 양성성(bisexuality)문학에서의 물의 의미는 다양하다. 인체에서 물이 활용되는 양수(羊水)를 떠올려 본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양수는 태아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며 신체를 보호한다(방어). 이 때 사람들은 출산,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룩한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생물학적으로 출산에 아버지의 역할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태아를 낳는 과정에 있어서 양수는 보다 어머니의 10개월 간의 희생을 떠올리게 한다.어린 아이의 눈물은 그 자체로 순수한 이미지를 회상시킨다. 다만 이러한 눈물은 감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람들은 오랜기간 ‘눈물’이란 여자에게 보다 가까운 소재라고 인식해왔다. 이는 한 성에서 특정 행위가 부각될시 다른 성에서는 동일한 행위를 탈락시키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나, 이는 사람들의 문화적 세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에 가까울 뿐 실제로 여성과 남성이 선천적인 요건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불명확하다.2.5 영토권(territoriality)인간의 역사는 영토를 탈취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기록이다. 세계는 꾸준히 전쟁을 치러 왔으며, 영토탈취를 목적으로 한 전쟁은 국가의 ‘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말 그대로 풍요로운 땅을 지니기 위하여 싸우기도 했으며, 승기를 잡기 위한 지리적 활용 도구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령 살수대첩의 경우 당시 고구려의 장군이던 을지문덕은 고구려에 침략한 수나라를 궁지에 몬 다음, 항복을 요구한 다음 퇴각하던 수군이 살수(薩水:지금의 청천강)을 건널시 추격전을 개시하여 대대적인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다.현재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세계는 안정적인 시기에 놓인 것으로 보이나, 일각의 시선에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가령 20세기는 석유전쟁이,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물이라는 추측이 강하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해 물부족국가를 , 인간은 매일같이 그 물을 먹고 산다. 이러한 만남의 반복성, 내일도 그것과 관계될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은 물의 문화를 떠올리게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성에 빗대어 물의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흔하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가령 속담으로 ‘시간을 물쓰듯 한다’를 생각해 보면, 이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1434년(세종 16), 왕명으로 장영실 등이 물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자격루를 만들기도 했다. 이는 흘러내린 물을 이용하여, 부력으로 쇠구슬을 움직인 다음 북과 징으로 시간을 알리는 원리를 이용하였다.2.7 학습(learning)물은 수영, 스카이 다이빙 등의 스포츠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놀이), 우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스포츠를 즐길지 학습하게 된다. 물 속의 경우 신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다 유연하고, 부력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몸무게의 영향을 덜 받게 되므로 근육이완 등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방어).또한 아동의 발달 시기에서 물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경우 만지지 않을 것을 교육 받는다(방어). 인간의 신체는 약 37도로써 특정 범주의 온도에서 많이 벗어난 물의 경우 피부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이 때 뜨거운 것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응급조치로서 화상부위에 따뜻한 물을 대는 방식으로 물을 이용하기도 한다.2.8 놀이(play)물은 각종 놀이 수단으로 활용된다. 수상스포츠에는 수영, 조정, 카누, 요트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스포츠들은 몸의 근육을 늘리며 신체의 기초대사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한편(생계), 여러 선수가 투입되는 경기에서는 상호신뢰와 협동이 요구되는 측면도 존재한다(학습).물속에서 진행되는 운동의 경우 그 운동량도 상당하다. 농구, 배구 등의 구기운동과 칼로리 소모량이 같고 등산보다 더 높은 운동 효과를 보인다. 물살을 받는 동안 전신 마사지로 신경통 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이러한 놀이에서는 그 승리가 상대적인 속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때 떻게 최소화하고, 어떻게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낼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수상전투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전술, 무기사용 등이 보다 요구되었다(학습).물은 일상생활에서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찾아오는 적막감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을 마신다. 심리적으로 긴장함에 따라 갈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침묵을 견딜 수 없어 대화를 피하기 위해 물을 대화에 대한 회피수단이자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2.10 개발(exploitation)석유가스의 고갈과 함께 장기적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개발이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 때 물에서부터 일련의 전기분해 과정을 통하여 수소를 분리해내어 수소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에너지는 비고갈성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수소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수소는 암모니아 비료생산, 모터냉각 등의 산업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자동차의 연료로 이용될 수 있다.물이 식수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수될 것이 요구된다. 세계의 각종 NGO 단체들은 낙후된 정수시설을 가진 개발도상국에 우물설치 등을 통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3. 문화의 세 가지 차원을 이용한 분석3.1 공식적인 물공식적 차원에서의 물은 너무 당연해서 잘 볼 수 없으며 인식하기도 힘들다. 원래 그렇다고 여겨지는 것으로서, 틀리면 즉시 교정의 대상이 된다.우리는 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지어 사용한다. 마실 물은 대개 컵에 담기며, 씻을 물은 욕조에, 또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게 위해 줄 물은 물뿌리개에 담아 놓는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물이라도 당연하게 구분 짓는 것이며, 어떠한 이가 욕조에 담긴 물을 마시고 있다면 그 장면을 보게 된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3.2 비공식적인 물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물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말로 하기는 어려운 영역을 의미한다. 손에 물컵이 들려있고, 갈다.

인문/어학| 2022.05.28| 7페이지| 1,000원| 조회(157)

커뮤니케이션, 문화간커뮤니케이션, 문화간커뮤니케이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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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분석보고서_기본소득제

[2021-2 재정소요사업 분석보고서]“기본소득세” 분석-도입배경 및 범국가적 적용가능성행정학과 ---재정소요사업의 배경1980년대 전통적 복지국가의 종말1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대공황(the Depresstion)과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큰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며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로 신행정학을 필두로 적실성의 신조를 기조로 한 정부정책은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론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형평성에 대한 추구와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Tanzi & Schuknecht, 2000). 이에 따라 선진국의 국가들은 수혜대상과 수혜분야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차차 증가시켰다.이러한 기조에 의하여, 정부의 복지분야 지출 수준은 점증주의이론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얽혀 있는 수혜적 정책의 경우 정치적 사유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축소되기 어려웠던 반면, 선호의 다양화로 인한 새로운 복지정책들은 계속해서 추진되었다. 반면, 불확실성의 증대와 환경 변화는 경기변동의 폭을 증가시키면서 재정건전성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국고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1970년대 케인즈주의가 이끌던 황금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며 전통적 복지국가체제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Brenner(2002)에 따르면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성장이 과잉설비와 과잉설비를 낳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제조업 이윤이 하락했음을 수요확대 정책의 실패 사유로 든다. 가령 선진 7개국의 제조업 이윤율은 1980년 12.3%로서 1973년 제조업 이윤율이 21.9%였던 것에 비하여 약 44% 급감한 수치이며, 이러한 이윤의 감소는 개인의 소비 및 투자를 감소시키며 경기침체로 이어졌다.이처럼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수요 확대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하였으며 물가의 상승과 총수요 감소라는지제도의 필요성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복지국가 하에서는 노동시장의 지위를 곧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으로 연결되는 바 불안정성이 커질 수록 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의 범위는 증대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소득을 누리며 장기간 기여를 한 사람들이며 불안정 고용과 저소득 상태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빠져 있거나 낮은 연금으로 인하여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유종성, 2018). 이는 곧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심화되어왔다(표2 참고).단위: 원, %*************01820192020정규직 근로자17,48018,21218,83521,20322,19320,731비정규직 근로자11,45212,07613,05314,49215,47215,015임금격차65.566.369.368.369.772.4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각주: 매년 6월, 1회 실시를 통한 조사둘째, 현재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에 기인하는 바 전통적인 정부지출을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IT분야의 발달은 많은 인력들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장차 발생할 실업률의 증가를 내재하고 있다. 이 때 경제침체를 수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이 필요하며, 투자대상으로서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의 R&D분야를 비롯한 발전가능성 높은 분야에의 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에는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반면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전도유망한 산업에 정부투자가 증가함으로서 산업간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사회수급제도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데에 비해 세입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국회예산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음의 소득세를 제시하였으며(윤희숙, 2020), 기본소득당의 경우 기존의 모든 복지제도를 유지한 채 모든 국민에게 60만원을 지급하는 순수 기본소득세를 제시하였다(기본소득당, 2020). 그러나 윤희숙(2020)의 견해는 선별적 복지제도로서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회수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으며, 기본소득당의 경우 여전히 360조 원 가량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반면, 평균소득의 50% 수준에서 최저생계비 혹은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30%)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Van Parjis와 Vanderborght(2017)에 따르면 GDP의 25% 수준을 제시하면서도 특정 액수에 큰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적정한 기본소득액의 산정적정수준의 기본소득액 산정에 있어서 기본소득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보편성, 무간섭성, 개별성의 특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 때 전통적 복지국가에서의 탈피와 노동시장 지위로부터의 연결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편성이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윤희숙(2020)의 견해는 선별적 복지제도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수당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즉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선별없이 보편적·일반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또한 정책이 가져올 사회 내 변동과 파급력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확대정책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인 1,827,831원의 30%에 수렴하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액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스위스 형 도입방안과 유사하게 연령에 따라 차등적인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소요액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기본소득제의 목적을 적정하게 비례하여 20만원으로 산정한다.지급액인구 (2021년 기준)계 (연 단위)14세 이하20만원6,151,690약 240조원15세 이상50만원37,132,956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따라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첫째, 기존의 조세지출을 통합하고 비과세감면 철폐를 통해 조세수입을 증진시킴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중복지급되었던 제도들을 하나로 정리하고 세입 및 세출을 간단하게 만들어 비용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둘째,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윤홍식, 2017). 기본소득은 시장임금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춤으로써(Fitzpatrick, 1999) 노동자들은 기본소득을 또 다른 형태의 임금으로 인식하며 근로에 대한 낮은 임금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자본주의의 바탕인 자본의 이윤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기본임금의 실현으로 노동시장의 임금이 낮아지면 고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증대되어 효율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파생효과로서 경기의 진작을 가져올 수 있다.사회윤리적 타당성기본소득세의 도입 및 그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백승호(2010)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측정된 상대적 빈곤은 표5의 기본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했을 때 현행 시스템 기준 21.7%에서 57.8%로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차등과세기본소득 모델에서도 57.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치 적용상 차이는 존재하겠으나, 도출 원리에 의하여 적정수준의 기본소득액의 산정과 과세율의 조정이 있을시 사회내 재분배효과를 유의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와 달리 사각지대 없이 모든 사람을 탈상품화 시키며(Fitzpatrick, 1999)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윤홍식, 2017).또한 이는 노동시장 내 계급구조에서의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Van Parijs(1995)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원칙으로서 ‘모든 이에게 제공되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주의적 분배를 주창한다. 즉,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이 고용관계에 예속되지 않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게끔 만들 수 있으며 임액된 예산의 경우 없어지거나 감액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보수학자인 찰스 머레이는 연방정부가 매년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빈곤감소, 보건의료 등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면 연간 13,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주고도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Murray, 2016). 실제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그에 응대되는 수준으로 세입을 보장할 수 있다면 미국의 PAYGO 제도의 도입처럼 제도는 타당성을 얻을 수 밖에 없다.결국 추진하는 당파와 국민의 관념에 따라 기본소득제의 도입여부와 방향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개혁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며, 오차를 줄이고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호작용과 더불어 지속적인 담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참고 문헌강남훈. (2011).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76-98.강남훈. (2019).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사회경제평론, 32(1), 1-27.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곽노완. (2012). 공통도시에서 글로컬아고라로: 인지자본주의 공통도시론의 변혁과 글로컬아고라 개념의 진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144-171.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0년 예산안 총괄분석I」, 98 ; OECD DATA, General Government Debt.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 이승윤. (2017).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69(3), 289-315.김건위, & 최인수. (2017). 기본소득제의 예상 쟁점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101-133.백승호. (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ss.

인문/어학| 2022.05.28| 14페이지| 2,000원| 조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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