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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레포트] 학교사회복지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법제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평가B괜찮아요

REPORT과 목 명 : 학교사회복지론과제명 : 학교사회복지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법제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I. 서론II. 본론1. 법제중 학교사회복지가 가능하게 하는 점2. 법제중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법명과 내용1학교사회복지론-.hwp3. 학교사회복지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제적인 문제점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학교사회복지는 학교를 실천장소로 하여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입니다. 학교가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사업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의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II. 본론1. 법제 중 학교사회복지가 가능하게 하는 점학교사회복지제도화는 입법과정(제도화)를 통해 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의 법안 추진은 신설법안을 제정하는 것과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전자는 학교사회복지고유의 내용과 명칭을 가진 학교사회복지법, 교육복지정책으로서의 교육복지법등을 제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 학교사회복지가 포함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거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에 전문인력으로서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시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교육과 관련된 법률]1) 헌법① 인간의 존엄 및 행복 추구권 -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릉 보장할 의무를 진다.② 평등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③ 교육을 받을 지위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2) 교육기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권리를 가진다.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제12조(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보호자)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14조(교원)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제8조(학교 규칙)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의무교육)① 국가는「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제10조의2 제1항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제18조(학생의 징계)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률]1) 아동복지법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2) 청소년 기본법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제7조 제1항본문 및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매체물나.제7조 제1항단서 및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4) 청소년 복지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청소년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2. 법제 중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법명과 내용1학교사회복지론-.hwp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 모금회법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 및 시행 규칙등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나 조항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2005년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제를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발의 되지 못하였습니다.3. 학교사회복지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제적인 문제점학교사회복지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장향숙 의원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자들이 함

사회과학| 2022.10.24| 9페이지| 3,000원| 조회(327)

학교사회, 사회복지사, 법제, 학교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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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레포트] 조직화의 개념과 단계, 사회행동의 개념과 일반적 원칙에 대해 기술하시오. 또한 정치적 압력전술과 직접행동의 배경과 유형에 대해 작성하고, 정치적 압력전술과 직접행동의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소개해 보시오. 평가A+최고예요

REPORT과 목 명 : 지역사회복지론과제명 : 조직화의 개념과 단계, 사회행동의 개념과 일반적 원칙에 대해 기술하시오. 또한 정치적 압력전술과 직접행동의 배경과 유형에 대해 작성하고, 정치적 압력전술과 직접행동의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소개해 보시오.I. 서론II. 본론1. 조직화의 개념2. 조직화의 단계1지역사회복지론.hwp3. 사회행동의 개념과 사회행동의 일반적 원칙4. 정치적 압력전술의 개념 및 유형과 사례5. 직접행동의 개념 및 유형과 사례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물질주의 및 자기중심주의적인 현대의 지역사회에서 공익추구를 위한 조직을 구축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직 참여를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충분한 성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조직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조직의 목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일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조직원들은 조직이 확장이 되면 조직원의 개인적인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갈등과 쟁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 해결방법 및 조직의 목적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II. 본론1. 조직화의 개념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술입니다. 조직화는 글자 그대로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공유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즉 변화를 추구하는 보통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 토대를 건설하는 과정입니다. 조직화는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서비스를 통합하여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2. 조직화의 단계조직화 과정의 단계는 다섯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비단계, 계획단계, 조직화단계, 문제해결단계, 평가 단계입니다.(1) 준비단계목표지역사회에 관한 개괄적 이해개입여부 결정전략주요인물과 자연스런 잦은 접촉기술.기법인간관계,의사소통, 지상황평소 사적인 연계망 활용지역사회에 밝고 관심이 많은 주요인물활용주민과 사회복지사는 비공식관계우연한 계기로 특정 지역사회에의 개입 가능성지역사회 주요 인물만나기, 조직화를 위한 활동 거점 물색(2) 계획단계목표기관으로부터 개입 재가지역사회에 관한 구체적 이해전략욕구 및 문제와 자원을 동시에 파악주민과 좋은 관계를 위한 토대마련, 객관성 유지기술,기법면담, 지역사회조사전술지역사회 관련 정보와 정책 공감, 다양한 주민 접촉자원봉사자 활용주요상황공식 자원봉사자 활용활동 거점활용주민과 기관의 공식관계개입에 대한 주민의 수용지역사회 욕구나 문제 구명(3)조직화단계목표주민모임 조직화참여주민의 역량 강화전략합당한 인물참여유도기술,기법홍보, 조직화, 의식화전술주민의 여론 알기사회복지사 분신 만들기참여주민 앞세우기주요상황주요인물 활용 , 주요 관련 단체와 기관 활용지역언론 활용, 1회성 행사 필요, 주민모임이 주도세력으로 부각(4) 문제해결단계목표지역사회의 욕구 및 문제 해결전략모임 성원간 친목 도모문제 상황에 따른 접근모임 성원의 역할 강화조직간 상생은 경쟁의 한계를 극복했을 때 가능기술,기법조직유지, 운영전술주민과 좋은 관계유지, 모임대표와 사회복지사의 공조수시 자료 수집, 타조직으로부터 지지유도주요상황욕구나 문제의 성격과 주민모임의 능력에 따른 접근조직화와 조직화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전개주민모임이 주도, 유지, 활동사회복지사는 정보, 자원을 지원(5) 평가단계목표개입 완료, 반성, 주민모임의 사후방향결정전략관계인 변화유도, 합당한 평가, 주민모임의 사후방향결정기술,기법평가전술모든 참여자들로부터 평가, 관계인 참여 역할분담주요상황모든 참여자 활용, 관 련기관활용전체 관계인 참여 주민모임에 관한 토의1지역사회복지론.hwp3. 사회행동의 개념과 사회행동의 일반적 원칙사회행동은 지역 복지실천을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적게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사업에 있어서도 과거의 지역사회개발로부터 일반적인 모델로 크게 인식되고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회행동모델은 갈등이론, 힘의존이론, 사회운동이론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자원, 힘, 결정 수립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에 도전하는 지역의 욕구를 무시하는 정책결정가들에게 대항하는 불공평한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들 자신들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사회행동모델의 기본적인 전략은 주민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을 모으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항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사회행동의 세가지 원칙은 첫째, 사람들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을 획득하는 원칙입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들의 힘의 감각을 제공하여햐 하는 원칙입니다. 셋째, 힘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원칙입니다.사회행동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지역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항만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회복지사, 조직가나 지역주민들은 대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에 편안함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 전술이 너무 파괴적이며 급속한 변화는 지역이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의 윤리적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4. 정치적 압력전술의 개념 및 유형과 사례정치적 압력은 정부로 하여금 어떤 행정조치를 시행하거나 포기한다거나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캠페인의 목적에 따라 정치적인 압력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은 이슈를 논의 대상으로 삼거나 해결 대안을 설계하는 단계,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단계 등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정치적 압력 전술의 유형은 첫째, 적재적소에 압력을 가하는 기술입니다.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해결에 관한 재량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확한 선출된 관리들과 일대일로 로비를 하는 행동, 전화나 편지를 이용하는 방법, 더불어 법안의 내용을 제안하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행동 등 기술적인 이유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인지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압력 전술을 행동합니다.둘째, 정부 관리와 정치인을 상대로 한 논쟁의 기술입니다. 상대하게 되는 정치인과 관리들은 정책과정에서 매우 다른 역할을 하므로 구별하여 전술을 짜야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기술에는 선출된 관리들의 이미지에 관심을 보이며 정치적 구조와 과정을 이해하여야 합니. 또한 적과 싸우기 보단 친구와 함께 할 것, 전문직원과 사무실을 함께 할 것. 요구가 실천 되는 것을 확인 해야 하며 자료와 함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청회 참석에 예의 또한 배워야 합니다.정치적 압력전술의 사례로는 [성남서현동 공공개발 올스톱...주민승소]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경기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완전히 올스톱됐다. 법원이 두 차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반발이 극심한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하해 달라고 낸 항고가 지난달 27일 기각되자 사실상 재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일대주민들과 환경·교육·교통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서현동 주민 536명은 같은해 7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 올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주택지구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국토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지난 7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패소한 최초 사례로 현재 1만가구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는 노원구 태릉CC 주민들도 들뜬 모양새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 및 교통난 등을 지적하며 태릉CC 개발사업을 반대중인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은 이번 서현동 사례를 들며 소송을 준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단톡방에서는 노원구청과 국토부 측에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며 항의중이다.?5. 직접행동의 개념 및 유형과 사례사회적 대결 즉 직접행동에서는 사회적 대결에서 주민조직의 회원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잘못된 조치의 규칙을 무시하고 정부나 기업의 요구에 승복할 것을 요구 합니다. 로비활동과 같이 온건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효과적으로 거두지 못할 때 사용하는 대결 전술의 하나입니다. 표적에 대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사회행동조직의 내부적 결속력을 높이는 수단입니다.직접행동( 사회적 대결)의 유형은 첫째, 시위 전술입니다. 대중을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고 기득권층의 일상을 교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폭력과 파괴의 위험성을 내포하며 행진이나 집회 농성들이 포함 됩니다. 둘째, 교육 홍보전술입니다. 표적 집단을 향해 대규모의 교육과 선전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상대방과의 면담이나 공청회 대중매체의 광고를 통해 내용을 알립니다. 셋째, 불평 전술입니다. 문제의 존재를 표적 집단에 알리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비공개로 불평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청원이 포함됩니다. 넷째, 경제 전술입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로 불매운동, 파업이 있습니다. 직접행동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시위나 집회,농성같은 행동들이 참가자들에게 일시적 만족을 안겨주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주민

사회과학| 2022.10.24| 7페이지| 3,000원| 조회(308)

사례, 지역사회복지, 조직화, 사회행동, 직접행동, 조직화개념, 조직화단계, 정치적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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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레포트]의사결정모델별로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조직이 안정된 상황과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2가지 상황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사결정모델을 제시하고 그이유를 설명하시오.

REPORT과 목 명 : 사회복지행정론과제명 : 의사결정모델별로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조직이 안정된 상황과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2가지 상황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사결정모델을 제시하고 그이유를 설명하시오.I. 서론II. 본론1. 의사결정의 의의와 중요성2.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과 특징1사회복지행정론-.hwp3. 조직이 안정된 상황과 위기상황의 의사결정 모델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모든 조직에 있어서 조직이 운영되려면 조직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계속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결정된 의사를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사결정은 특성상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된 대안에 대해 활동을 전개 되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조직의 목표 달성 활동을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 또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해야 하므로, 인간에 대한 도덕성과 윤리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있어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조직행정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II. 본론1. 의사결정의 의의와 중요성의사결정을 단순히 표현하면, 여러 대체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헝게이트는 ‘의사결정이란 가능한 여러 가지 행동방침들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특정한 행동방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고안해 내는 방법을 제공해준다. 또한 의사결정의 장이 되는 것이 인간 상황이므로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문제의 복합적인 행동체계 내에서 문제를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일은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일이며, 의사결정이란 하나의 조직내에서 전구성원에 의해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팩커드(1989)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높을수록 업무 성과 및 만족도가 향상된 것을 밝혀내어 참여적인 의사결정을 중요하다고 시사하였습니다.2.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과 특징1사회복지행정론-.hwp1) 합리모형(rationalostic model)규범적, 이상적인 접근방법과 동일한 모형으로,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수 있고, 얻은 정보를 완전하게 처리하며,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고도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론입니다. 합리모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합리적 의사결정모형에서는 문제의 발견과 진단, 대안의 탐색, 평가, 대안선택등 의사결정의 각 단계들이 독립적으로 순서있게 진행 됩니다.② 개인은 항상 추구하는 목적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③ 의사결정에 고려될수 있는 대안은 모두 인지할 수 있으며, 각 대안을 모두 탐색할 수 있고, 그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④ 대안 분석시에 가중치나 확률 및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므로 어려운 의사결정 사항도 계산이 가능합니다.⑤ 대안 선택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합리적인 요인은 통제 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합리모형의 현실적인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현실적, 실증적 접근 방법중 제한적 합리성에 기초하는 모형입니다.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정을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이론입니다.만족모형의 장점은 실제에 적용하기 쉽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형태학적 특성을 근거로 삼고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환경적 요인을 크게 고려하지 못하고, 최종 대안이 적정하기보다는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결정되기 쉽고, 만족도 기준설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3)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이상적,규범적 합리성 보다는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정치행정상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규범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고 그것보다는 약간 향상된 결정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점증모형의 장점은 현재 상황에서 저항을 가장 적게 받으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현실 유지적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보수주의로 빠지기 쉽고,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균형된 조직에서는 적응이 가능해도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점진적인 변화로 대응해야 하는 조직에서는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4) 혼합모형(Mixed-scanning model)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을 혼합한 모형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모형을 적용하고, 특정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점증적 결정은 점증모형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혼합모형의 장점으로는 조직이 안정적인 상황이면 의사결정의 근본 결정은 점증모형에 의해 불안정한 상황이면 근본 결정을 합리모형으로도 사용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처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두 모형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과 이론연구의 부족으로 실증적이지 못할수 있다는 점입니다.5) 최적모형 (Optimal model)만족모형이나 점증모형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드로어(1968)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서, 정부기관의 주요 행동노선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과정을 기준대상으로 제안한 모형입니다.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성, 경제성을 고려하면서도 직관, 창의성, 판단력과 같은 초합리성이 불가피하게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최적모형의 장점으로는 초합리성 개념도입으로 합리 모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점과 사회변동사회에서 혁신적 정책 결정이 거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최적이라는 용어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불분명하며, 신비적인 유토피아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6) 쓰레기통모형(Garge Can model)의사결정은 합리성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들 속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흐름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 진다는 점입니다. 선택기회, 참여자들,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 방법이 모이는 쓰레기통으로 간주하며 의사결정의 이같은 4가지 흐름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우연히 만났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7) 공공선택의 모형(Public Choice model)정부의 대부분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복합적 명령체계와 다기능적 상황에서의 다조직적 관리방식을 강조합니다. 이모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합적 결정과정이며, 정책책임자들이 정치과정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참여하는 국민수가 많을수록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다수 참여 또는 국민의 대표참여과 상황적응적인 행정구조를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사회복지행정론-.hwp3. 조직이 안정된 상황과 위기상황의 의사결정 모델조직이 안정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사례 ?토요다의 현장주의품질제일주의의 경영과 엄격한 원가관리를 추구하는 일본의 대표기업입니다.끊임없는 위기의식과 혁신으로 불경기에도 수익을 내는 강한 기업이며 문제 해결중독증으로 대변되는 특유의 개선에 대한 집착과 독특한 기업문화가 결합하여 높은 인력의 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불황기인 20년동안 12회나 일본내 수익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에도 1위를 이익을 유지할수 있는 비결은 변혁형 인재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기업을 혁신하는 토요타의 기업혁신 방식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주적 개선 활동을 하며 문제를 현재화시켜 해결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조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벤 사람들이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번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위기상황의 의사결정 사례 - 한국철도산업 구조조정한국철도산업 구조조정정책은 관료적 비효율과 누적부채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심화되어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1985년 전두환시대부터 공사화 법안 검토, '90년대 초에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정부가 추진했던 철도공사화정책 추진 이어서 김대중정부는 철도 민영화정책(시설-운영분리)을 추진, 철도노조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노무현정부에 까지 철도구조개혁 과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노무현정부(인수위 철도공사 설립)에 와서 노사합의(시설-운영통합) 철도공사화정책이 부활하여 '03년 철도운영공사화로 방향을 선회하여 철도구조개혁이 마침내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1. 전재조건 세 가지1.1. 문제성있는 정책선호에서 정부는 민영화-공사화로 문제성있는 선호를 하였습니다. 노조도 해고와 임금삭감의 불안감으로 선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1.2. 불명확한 기술에서 민영화나 공사화정책목표의 결과예측에 효과가 있다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과 관계가 불확실하였습니다..

사회과학| 2022.10.24| 6페이지| 3,000원| 조회(196)

의사결정, 사회복지행정론, 점증모형, 의사결정모델, 위기상황, 안정된상황.합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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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오.

REPORT과 목 명 : 사회복지학개론과제명 :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오.I. 서론[ 신안염전노예 인권침해 사례 ]2014년 2월에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직업소개소의 탈을 쓰고 약취 유괴하여 감금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시킨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2008년 11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채모씨(48)는 일자리를 찾다가 무허가 직업소개 업자 고모씨(63)를 만났다. 두 끼니를 사준 직업소개 업자의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모 외딴 섬에 있는 홍모씨의 염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고씨는 3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채씨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하는 와중에도 소금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을 하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수년간 노예처럼 일하게 되었습니다. 채씨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는데 피의자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 5급인 김모씨(40)는 2000년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자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주기 싫어서 가출을 하고 10년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영등포역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씨(63)를 만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이씨를 따라갔습니다. 김씨는 홍씨의 염전에서 월 80만을 받고 3개월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홍씨에게 몸값 100만원을 미리 받고 김씨를 팔아넘긴 것이었으며 섬에 억류되어 채씨와 같은 곳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김씨는 채씨와 함께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세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마을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돼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매질을 당하고 홍씨로부터 심한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씨는 "한 번만 더 도망을 친다면 칼침을 놓겠다" 고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김씨는 1년 6개월, 채씨는 무려 5년 2개월 동안 강제 노역 생활을 했습니다.. 홍씨는 대체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쇠파이프나 각목은 아니고 손으로만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흉기를 사용하면 형법상 처벌이 더 강해지기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해자의 감시가 철저하여 전화로는 도저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홍씨의 집에서 종이와 펜을 훔친 다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감춰두었습니다.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며 홍씨의 감시를 누그러트린 김씨는 1월 13일 읍내에 이발을 하러 다녀오는 길에 몰래 틈을 보아서 우체통에 편지를 부쳤습니다. 편지는 1월 14일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씨의 어머니 배모씨(66)가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편지에다가 자신이 섬에 갇히게 된 사연을 썼으며, 찾아올 때는 "소금장수로 위장해서 구출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배모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의 경찰들은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서 다도해 지역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섬 곳곳을 탐문수사하다가 1월 28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씨와 채씨를 구출했습니다. 김씨는 어머니와 헤어진 지 14년 만에 상봉하여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채씨는 가족과 지낼 형편이 안돼서 영등포에 있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씨도 함께 구출하였습니다.II. 본론이 사건은 염전 업주와 직업소개소 직원 등 인신매매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노동부와 자치단체, 경찰의 책임이 막중했기 때문에 법률팀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습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수십 년 긴 세월 동안, 주로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해두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돕기까지 한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면담한 피해자 중에는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 세 번이나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경찰이 염전 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데려가도록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염전 주인에게 되돌려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공대위가 경찰,노동부,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길고 긴 법정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들은 입을 맞춘 듯 몰랐다,자료가 없다,폐기했다는 말로 발뺌을 거듭했습니다. 1심 결과는 피해자8명 중1명에 대해서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년5개월에 걸친 긴 싸움 끝에 대법원은 정부측의 주장을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국가 책임이 명확히 인정된 것이다. 길고 힘겨웠던 싸움은 2019년 4월 국가배상 소송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2014년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염전노예사건은 장애인임금체불,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등 사안이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직관적으로 봐도 인신매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단 한명도 인신매매죄로 입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로 분류됩니다. 섬이나 도서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노동 착취와 학대에 대한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일 것입니다. 장애인은 실종돼도 누구도 찾으려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노예상태에 놓여 있어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해야한다는 인식일 것 입니다. 지금 갈곳이 없는 성인 지적 발달 장애인들의 처지가 심각할 것입니다. 성인이 된 지적발달 장애인들은 갈곳이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사람들이 모이는 역근처에 가게 되고 악덕 직업소개 업자들에게 속아서 도서지역 염전이나 양식장들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아무잘못도 없는데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노예로 살다가 인권의 그림자도 밟아 보지도 못한채 잊혀진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최소한 지적장애인들이 갈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장애인을 원조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장애인의 인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의 능력을 신뢰하고, 스스로 자신의 수행능력과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수용될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각 상황에 맞게 미시적, 중도적, 거시적인 측면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사례에 포함된 인간적인 측면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권 관련 국제 문서와 국내 문서간의 일관성 또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 복지실천의 현장 자체가 인권 차원의 이슈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인권 차원을 인식하고 탐구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보다 클라이언트의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다양한 지식을 갖춤으로써 많은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과학| 2022.10.24| 4페이지| 2,500원| 조회(267)

인권침해, 사회복지학개론, 신안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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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레포트]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현재 우리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REPORT과 목 명 : 사회복지정책론과제명 :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현재 우리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I. 서론II. 본론1. 케인즈주의2. 신자유주의1사회복지정책론.hwp3.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설명4. 우리사회와 관련하여 의견제시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시장자본주의가 가장 극적으로 변모한 20세기의 한복판에서 시장의 본질, 시장과 사회, 그리고 경제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며, 그 고민을 수많은 저작과 현실참여를 통해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구현했던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케인즈는 현대경제학의 골격을 완성한 학자이자 현실경제에도 깊숙이 개입했던 당대의 실천가 였습니다. 케인즈주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도 중요한 경제학의 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설명하여 보겠습니다.II. 본론1. 케인즈주의케인즈는 현대경제학의 골격을 완성한 학자이자 현실경제에도 깊숙이 개입했던 당대의 실천가입니다.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였던 대공항에 맞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시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사람이 케인즈였습니다. 그의 지혜가 없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선진국들이 오랜 기간 누렸던 번영도 없을 것입니다.1870년대와 1880년대의 대불황과 1929년이후 장기간의 대공항은 고전학파의 이론으로는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심각한 불황과 대규모 실업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 대책을 제시할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이라는 전혀 새로운 경제학입니다. 종전의 고전학파에는 거시경제학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가격기구에 의하여 완전고용이 달성되고 불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케인즈의 일반 이론은 국민소득과 고용만이 아니라 이자율 국민경제 전체의 소비와 저축 및 투자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거시 의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총수요는 가계의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합입니다. 소비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경기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수요입니다. 투자수요가 부족할 때에 불황이 발생하고 투자수요가 왕성할 때 호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며 투자와 저축은 동일하다는 고전학파의 세이의 법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이자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본 고전학파와 달리 케인즈는 이자율만이 아니라 기업가의 예상수익률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케인스주의 학파는 1929년에 시작된 세계공황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한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이 학파는 케인스의 경제 이론을 이어 받아 정책면에서는 국가에 의한 유효 수요의 증감 조절을 통해 대량 실업과 불황의 완화를 도모하여 자본주의의 수정을 추진하려 했고, 경제 이론상에서는 종래의 미시 분석은 물론 그와 더불어 산출량의 변동을 다루는 거시 분석을 위주로 현실 문제에 대응하려 했습니다2. 신자유주의자본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의 잠재적 해독제이고 자본주의 병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신자유주의는 공공정책의 날개 속에서 오랫동안 잠복해왔습니다. 소수의 배타적이고 열정적인 주창자 집단은 하이에크를 주변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30년대 대공항에 대한 탁월한 대응이었던 케인스의 이론같은 국가 개입주의 이론들에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1970년대에 들어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인상 성장둔화 실업률증가)과 재정적자 증가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요 조절을 핵심으로 하는 케인스주의 경제 정책은 불황을 극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즉,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하여 국가의 특성상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기에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케인주주의 경제정책의 무능력과 한계에 대하여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자본가들은 케인스주의를 공격하고 신자유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이윤율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대한 공격,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시장 자유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부상하게 된 원인은 케인스주의적 수요관리정책의 실패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이 시기에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는 케인스주의로 표상되는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자유 시장의 이념이 경제정책과 대중의 상식을 지배하는 새로운 경제학의 정통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3.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설명케인즈주의는 유효수요의 원리에 입각해 경기순환을 안정시키고 완전고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케인즈 사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들이 국가의 시장개입정책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안정화시켰습니다.케인즈적 이론은 경기순환과 침체를 통제하기 위한 지침을 이해 중앙집중적국가계획 이론이며국가 결정이 그 결정 과정에 연루된 이해집단들의 힘에 의해 정치적으로 편향되기 마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 많이 만들어 지고 국가가 유효창출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케인즈 주의는 피지배계급의 삶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는 부분도 있습니다.신자유주의는 고전파 경제학자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상으로 경제?사회?정치?문화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합니다. 국가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정부는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고 복지예산을 줄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면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 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노골적으로 지배계급을 옹호하며 국가를 수호 합니다.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동등하게 발생합니다. 적절한 규제나 제도개혁 없는 무분별한 금융개방과 자유화는 심각한 버블과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경 없는 세계가 되고 수출의 문이따라서 강한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약한 나라는 점점 더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으며,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가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시장논리에 따라 모든 투자가 이루어 지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바로 반드시 필요한곳, 즉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공공자원 및 시설들이 극히 부족해 지면서 사회의복지가 급속도록 저하되는 문제가 대두 됩니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논리에 따라 행해지는 무분별한 투자는 환경오염을 급속도록 촉진시켜 환경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4. 우리사회와 관련하여 의견제시21세기의 한국역사를 보게 되면 한미FTA 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6년 초 협상이 개시된 한미 FTA는 격렬한 찬반양론 속에서 협상 14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한미FTA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 사이의 상호무역을 늘리기 위해 각종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협정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상대방 국가의 시장도 사실상 자국 시장처럼 됨으로써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기업과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 또한 많지 않아서 수요의 많은 부분을 대외수요, 즉 수출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2만달러였을때의 국내 총생산대비 수출비중이 15.4퍼센트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57.8퍼센트나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외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나라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렇게 개방이 이루어 지면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범이 미국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이번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자유화가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 통합이라는 말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양하고 좋은 상품을 더 싸게 살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기업에게도 미국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세계일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며 결국 경제시스템과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주장들 역시 밑바탕에는 한국도 미국처럼 될 것이라는 것에 기초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케인즈는 국가들 사이에서 산업화나 기술 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자유무역,국제적 분업을 통해 억는 경제적 이익 또한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높아질수록 국민경제의 안정선은 약화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들 또한 금전적 가치와 수익성의 논리에 휘둘리게 되는 한편 정부의 정책수행능력도 약화된다고 하였습니다. 한미FTA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인들의 국내투자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방 국가에 투자했다가 정부 정책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그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제도가 있습니다. 자본의 높은 이동성으로 가뜩이나 정부의 수행능력이 제약된 상황에서 정부의 손발마저 묶는 제도여서 불리하다고 생각 될 것입니다. 경쟁이 사회를 위협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을 달성 하려면 그에 걸맞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한미FTA는 한국사회에 거센 경쟁의 압력을 가져 올것입니다. 이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시 경쟁의 장으로 복귀시킬 사회적 안전망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10년이 지난 2022년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액이 증가하는 반면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피해가 우려되었던 분야에서는 보안대책을 수립과 함께 해당 분야의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예상되었던 부작용이 완화.

사회과학| 2022.10.24| 6페이지| 3,000원| 조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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