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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창의성 계발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아는 대로 기술해 보세요

성장기 자녀의 이해와 부모역활과목명▶성장기 자녀의 이해와 부모역활담당교수▶이 름▶주제 : 아동의 창의성 계발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아는 대로 기술해 보세요Ⅰ. 서론창의성이란 창의력과 독창력, 창조적 재능 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의 재생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법과 태도를 말하고, 생산적 사고나 확산적 사고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출이나 새로운 유형의 사고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창의성 개념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새로움’(독창성, 독특한, 새로운, 신선한)과 ‘적절성’(유용한, 구체화 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과제 조건을 충족시키는)입니다. 어떤 결과나 산출물이 창의적이라 평가되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아동의 창의성 계발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 본문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Ⅱ. 본론1. 창의성이란인간의 마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예술과 과학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가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됨에 따라 개인의 일상생활 문제에서부터 국가 수준의 다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창의성이 새로움이라는 아이디어, 방법, 능동적인 자세, 개인의 잠재력 발현 등으로 이해되면서, 사회적으로 창의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직업은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창의성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창의적인 인간’을 제시하면서 탐구생활 영역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및 태도 육성을 강조하였고, 현행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서‘창의성과 정보 능력 함양 교육의 강화’에 개정 중점을 두어 유아 창의성 교육의 강화라는 기존 관점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2. 아동의 창의성 계발의 중요성창의성 교육의 시기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유아기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드너는 연령별 창조성 발달 특징을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5세에서 7세는 창의성을 위한 황금기이며, 일생에 걸쳐 창조성의 발달이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는 5세에서 11세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런스는 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며, 창의성은 4세에서 5세 사이에 절정에 이른다고 하였고, 다이시는 창의성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하나 0세에서 5세는 제1단계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교육적 동향을 알아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을 미래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강조하며 창의성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현행 7차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안하고 유아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창의성이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놀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교사의 융통성이 인정되는 유아 교육 기관에서의 창의성 프로그램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3. 아동의 창의성 계발에 따른 부모의 역할1) 가정환경환경은 창의성의 중요한 인지적 능력을 키워주고, 발달적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지적 자극이 많은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합니다. 환경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창의적 인성을 길러주는 분위기입니다. 심리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증진될 수 있고, 창의성 발달을 북돋워 주는 환경은 안전한 것이어야 하며 아동이 자기 확신과 신뢰와 평온함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창의성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입니다.2) 언어적 상호작용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언어를 통해 대인관계를 확대하며, 물리적 환경과 부단히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언어는 사고를 통해 자기 발전을 가져온다는 개인적인 측면과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측면, 문화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예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언어의 발달은 생리적 성숙이나 신체운동 능력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는 아동의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사용 유형이 불일치되고 바람직한 행동과 상반된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언어사용은 부적응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즉,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바람직한 환경과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의 중요한 차이는 주로 가정에서의 언어 형태로서 나타나고, 언어 형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과 관련된 유아의 모든 발달을 위한 근원이 되기 때문에 언어 형태가 부정적이거나 부족하다는 것은 유아의 전반적 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의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언어적 환경은 아동의 사고와 행동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3) 양육행동부모가 자녀를 영재로 판단하여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영재성을 유지 시켜 훌륭한 영재로 키워내는 데 성공한 부모들과 관련하여 그들 대부분은 자녀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고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행동에 지지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사람의 부모는 자녀의 흥미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부모가 자녀를 창의적인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어떠한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구체적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스레미키스는 어머니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자율적이고 음악에 대해 지지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어머니들은 음악 영역에서 창의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국제올림피아드에 참가한 과학 영재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부모가 제공해 준 책, 독서 환경,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 부모의 전문적 자질들이 자신의 재능발달을 촉진 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4) 부모역할창의성 교육은 유아기부터 효과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아기의 발달 특징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서도 결국 부모의 가치관, 태도 및 행동이 유아 발달과 교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유아의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와 방법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은 중요하다고 합니다.*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아이에게 "엄마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야 해"라는 권위적인 규칙을 압박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경우 훈육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동안 아이는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훈육도 듣지 않고 제일 편하다는 것을 터득하게 될 것이며,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 힘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규칙을 세워놓고 규칙의 틀에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빼앗는 것입니다.*아이에게 풍부한 경험을 시켜줍니다.갓난아기 때에는 뇌에 다양하고 풍부한 자극을 주기 위해 오감을 통한 자극을 자주 해줍니다. 두뇌 발달이 왕성한 시기에 풍부한 경험이 가장 중요해서입니다. 모빌도 다양하게 바꾸고, 노래로 듣고, 산책도 하는 등 경험을 하며 자라게 합니다. 산에 가서 야생화도 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고궁에도 가보고, 바닷가등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6개월이 지나면 아이를 업고 전국을 순례한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연을 통한 경험은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아이가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고, 융통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도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이와 그림을 그릴 때 바다는 파란색, 구름은 하얀색으로만 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고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독창성이 창의력의 구성요소임을 잊지 말고, 어린이의 상상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에서 보기 힘든 것을 생각 할 줄 아는 힘이 독창의 근원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아야 합니다.*웃음이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많은 연구에서 '웃음'이 사람들의 마음과 두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창의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유머와 음악은 뇌가 한창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에게 아주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야말로 아이의 창의성을 높이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줍니다.강한 호기심은 창의력을 키우는 원동력 됩니다. 엄마의 화장품으로 그림을 그리고, 아빠의 건담을 움직여 보고, 장난감과 사물을 분해해 보며, 말썽을 부릴 때는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왜 그랬는지, 이유가 타당하다면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차근 물어봅니다. 어른이 보기에는 말썽꾸러기인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은 창의력이 강한 아이인 것 입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들이 창의성이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썽을 피우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참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올바른 독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책의 양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은 후 그것을 어떻게 학습과 연결 시키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부모는 아이에게 주인공을 묻는다든가, 이름을 묻는 등 아이의 암기력 테스트만 할 것이 아니라. 인어공주 책을 읽었다면 "인어공주가 왕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가 인어공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등을 질문해 아이가 상상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도록 유도해 봅니다.

교육학| 2024.05.11| 5페이지| 2,5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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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이전의 부모교육에서 각 양육 이론의 특징을 비교 정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부모 교육론과목명▶부모교육론담당교수▶이 름▶주제 : 19세기 이전의 부모교육에서 각 양육 이론의 특징을 비교 정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Ⅰ. 서론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부모가 되기를 생각하기 전에 배우지 않고 갑자기 부모가 되며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그랬듯 시행착오를 통해서 부모에 대해 배워갑니다.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달라지고, 부모 자신의 아동 시절 경험을 옛날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좇아 그대로 하거나 상식 차원에서 자녀교육이 이루어져서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진 것은 사실입니다.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정에서의 부모를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유아교육은 청소년기 교육하고는 다르게 가정의 긴밀한 연계성과 교사와 부모의 일관성 있는 교육이 없다면 그 성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9세기 이전의 부모교육에서 각 양육이론의 특징을 비교 정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Ⅱ. 본론19세기 이전의 부모교육에서 각 양육 이론의 특징을 비교 정리해 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이러합니다.1) 플라톤플라톤이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 한 것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소질을 발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교육 기간 중에는 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교육 기간 중에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소는 플라톤의 이런 공공교육에 관심을 표 하였으며, 공공교육이 궁금하면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정치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교육론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남녀의 차이는 오로지 힘의 차이이므로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지만 루소는 남녀는 체질과 기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 아리스토텔레스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적 탁월성을 완벽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실천적 지혜는 바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나의 어떤 행동이 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한 번에 얻어질 수 있는 통찰이 아니며,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이 학습한 것을 반성하고 사고하며 얻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실천적 지혜를 발휘함에 있어서 인지적 영역에서의 메타인지 전략뿐만 아니라 행동적 영역에서의 실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3) 코메니우스코메니우스가 영 유아교육의 내용을, 덕성과 지성과 경건 분야로 나누었으며, 덕성을 위해서는 순종과 정직과 근면과 예절을, 지성을 위해서는 범지혜의 지식을, 경건을 위해서는 기도와 찬양과 교리교육을 제안한 것도 내용을 보면 칼빈과 그 이후의 개혁주의자들의 강조한 것들과 같으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법에 있어서 코메니우스가 모범과 훈련과 훈계를 강조하되, 자연의 방법에 따를 것을 강조한, 교육 심리적인 통찰들은 근대 교육 방법의 방향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특성과 교육 방법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묘사와 방법들은 16세기에 청소년과 성인들의 교육에 주된 관심을 가졌던 칼빈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교육적 통찰들이었는데 영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심리적 통찰과 방법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개혁주의 공동체 안에서도 18세기 이후에 선구적인 교육가들에 의해 제안되었고 일반적으로 적용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17세기 코메니우스의 통찰은 상당히 앞선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4) 로크루소는 로크의 교육론이 담겨 있는『교육에 관한 성찰』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크의 교육관과는 다른 생각을 내놓기도 했으며, 루소는 로크가 추리력을 일찍 발달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였으며 비판했고, 토론을 위한 교육을 하다 보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이성에 의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아이와 함께 토론하라’이는 로크의 중요한 준칙이었으며 그것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교육적 토론란 명목으로 대단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소는 어른과 여러 가지 토론을 해 온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어른 사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른과 함께 토론한 아이처럼 매우 어리석은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은 인간의 모든 능력 중에서 다른 모든 능력들을 아우르는 능력이며 가장 어려운 길을 통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성을 사용하여 다른 능력을 발달시키려고 하며 훌륭한 교육이란 이성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지만 사람은 이성에 의해 아이를 교육하려 하며 그것은 자연적인 발달을 무시하고, 거꾸로 시작하는 것이고, 목표를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5) 루소에밀과 소피의 교육적 실천은 일차적으로 부모로서 아이를 자연인이자 시민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녀의 양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닌 부모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부모로서의 교육적 역할은 아이의 가능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어머니의 교육적 역할’과 아이의 경험을 이끌어주고 확장해주며 아이의 가능성을 넓혀주는‘아버지의 교육적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로서 상호협력하며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은 곧 조화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험으로 확장됩니다. 에밀과 소피의 교육 실천은 그들 스스로의 성장적 경험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인 에밀과 소피는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 자체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통해 자연 교육을 재경험하게 되고 재음미하게 되므로 교육의 의미를 확인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실험함으로써 삶 교육의 의미 연관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6)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① 공통점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코메니우스에게서 로크로 그리고 루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코메니우스가 루소에게 영향을 미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코메니우스와 루소가 자연주의 교육학자이고, 아동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한 학자라는 점, 각자가 제시한 교육적 제안들에서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볼 때 루소가 자신의 사상을 섭렵하고 기초를 수립하는 동안에 코메니우스의 근본적 이념을 내면화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코메니우스와 루소의 교육사상 사이에 공통된 관점들이 많이 발견된다면 비록 루소가 로크라는 다른 학자를 통해 오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교육사상을 비교함으로써 코메니우스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자연관을 비교해본다면. 코메니우스는 자연을 하나님이 지은 최초의 원형 상태이며 만물의 본성으로 사물 속에 내재하는 원리이고, 자연이 그 본래적 질서와 함께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간의 진행 과정을 제시한다고 보았습니다. 루소는 자연을 신성의 개념과 동일시하고, 사회적 인위성과는 반대되는 자발성으로 이해하였으며, 인위적 습관이 물들기 이전의 순수한 자연적 습관의 상태 즉 본래적 본성으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자연관에서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첫째로 두 사람의 자연관은 신학적 논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그의 교육사상은 신학 사상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데, 루소의 자연관 역시 자연은 절대적인 신이 창조하였기 때문에 완전하며 선인 것으로 코메니우스와 같이 신학 사상이 전제되어 있으며, 루소가 살았던 시대는 자연주의 사상과 인문주의 사상 그리고 계몽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신보다는 인간을 중심으로 사유하였는데, 루소는 코메니우스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코메니우스와는 다른 시대의 배경으로 루소의 교육목적이 자유인을 위한 것으로 소극적 교육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 모두 자연이 신에게서 창조된 것으로 완전한 선을 간직하여 인간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라 보았습니다. 둘째로 두 사람은 자연을 인간 성장 발달의 일반적 기준으로 삼았으며, 두 사람의 이러한 공통점은 루소의 자연관이 코메니우스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두 사람의 공통된 자연관 안에서 교육 방법을 통해 두 사람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코메니우스는 자연을 분석하여 정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철저성과 신속성의 네 가지 원리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고, 루소는 자연이 인간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원리인 동시에 어린이를 온전하게 교육하는 방법적 원리이기 때문에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연의 원리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자연적인 성장을 앞서는 교육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코메니우스와 루소는 자연을 따르는 교육을 원칙으로 하여 자연을 교재로, 자연법칙을 교육 방법으로, 자연성 회복을 궁극적인 교육목적으로 삼았습니다.② 차이점코메니우스와 루소의 자연은 인간과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의미를 지닙니다. 루소는 코메니우스 이외에도 몽테뉴, 홉즈, 로크 등의 자연관을 흡수하였고 홉즈와 로크에게는 인간의 자기보존의 권리가 자연법보다 선행하였는데, 특히 로크는 인간의 자기보존이 불확실할 경우 평화와 선의와 상호보존을 지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연법은 그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이며, 자연 상태는 평화를 확신할 수 없는 불편의 상태였습니다. 이에 반해 루소의 자연은 불평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그에게 자연은 자기보존의 법칙과 필연의 법칙 그리고 유용성의 법칙 등을 지니므로 인간사회에 적용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소가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로크에게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는 자연을 실천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여 코메니우스의 편에 섰고, 루소는 자신보다 130년 앞서 코메니우스가 주장한 자연에 따르는 교육의 영향을 받아 직관에 의한 교육 방법과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발달단계별 교육론에서 코메니우스와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육학| 2024.05.11| 5페이지| 2,500원| 조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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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Beck)의 인지적 오류(왜곡, 잘못된 정보처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적 개입방법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실천 기술론과목명▶사회복지실천기술론담당교수▶이 름▶주제 : 벡(Beck)의 인지적 오류(왜곡, 잘못된 정보처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적 개입방법을 제시하시오.Ⅰ. 서론인지치료는 미국의 심리학자 벡(Beck)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치료 방법으로 인지 요법과 행동 요법을 결합한 복합적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우울 및 다른 정서는 대부분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행동 또는 정서를 특징짓는 역기능적 사고를 조절하는데 인지적 기술과 행동적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지만, 특정인은 비슷한 사건 유형에 대해 같은 생각으로 반응하는데 이는 특정 상황을 상대적으로 고정된 인지 유형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고정된 인지 유형을 ‘도식’이라고 부르는며, 왜곡된 개념화와 그로 인한 인지 개념 밑에 깔린 도식을 파악하고 현실을 검증, 수정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입니다. 따라서 내담자는 자신의 사고를 다시 한 번 평가받고, 수정을 하면서 자신이 이전에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여겼던 문제들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대처해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살펴볼 본론에서는 벡의 인지적 오류(왜곡, 잘못된 정보처리)에 대해 살펴보고 치료적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Ⅱ. 본론1. 벡(Beck)의 인지적 오류(왜곡, 잘못된 정보처리)인지적 오류란 정보처리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으로 현실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거나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인간은 특정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황과 연관된 도식을 활성화하고 이 도식에 따라 정보를 조직화하고 처리하는데, 정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논리적 오류가 있는 역기능적 도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임의적인 추측을 사실 또는 현실과 혼동하는 것은 일종의 오류이며,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할수록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인지적 오류의 대표적인 것들을 다음과 같습니다.1) 임의적 추론 또는 자의적 유추결론을 지지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반대증거가 있음에도 특정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얼굴에 뭐가 묻었나’라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얼굴을 볼 때까지 신경 쓰며 다른 일을 못하고, 얼굴을 확인 후에도‘언제 지워졌지?’하며 결코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어도 자신의 결론을 믿어 버리는 것입니다.2) 선택적 추상화사소한 한,두가지 특성만으로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상황에 대한 보다 현저한 특성을 무시한 채 맥락에서 벗어난 세부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자신의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점에만 집착하거나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에 연연하고,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3) 과잉일반화과잉일반화는 몇 번의 사건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오류를 말하는데, 과잉일반화를 하게 되면 대인 관계에서 한 명의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나’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 산 옷을 입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가 “너한테는 00색보다 00색이 더 잘 받는다”라고 말하면 ‘내가 못생겼나?’‘나는 옷을 잘 못 입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4) 과장과 축소어떤 사건의 중요성이나 정도를 심하게 왜곡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한 잘못에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큰 잘못인 것처럼 자책하고, 타인이 한 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후한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반대로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큰 잘못인 것처럼 비난하거나 공격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별 잘못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오류입니다.5) 개인화전혀 상관없는 사건을 근거 없이 자신과 관련짓는 것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개인의 통제력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통화를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다.6) 흑백논리 / 이분법적 사고모든 경험을 흑과 백으로 나누어 단 하나로 평가하는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중간지대(회색)가 더 많은데 중립적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2. 치료적 개입방법벡(Beck)의 인지치료는 클라이언트가 보다 목표지향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동적 사고를 탐색하여 유용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사고를 구별하고 유용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감정과 행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인지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은 아주 많습니다.* 문제 축약기법내담자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증상을 호소 할 때, 증상에 대해 하나 하나 다루기보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문제들을 추려내서 그것을 몇 가지 주요한 문제로 줄이게 되면 아주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빈 칸 메우기 기법빈 칸 메우기 기법이란 내담자가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사건들과 그것의 결과로 경험의 정서적 혼란 사이에서의 사고 변화를 체크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빈 칸 메우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동적인 사고가 해당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절절한지, 다른 대안적인 사고가 가능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합니다.*칸 기법빈틈 메우기 기법에서 좀 더 발전적이고 확장된 방법으로써 아무것도 쓰지 않은 빈 종이에 칸을 여러 개 나누어서 가장 왼쪽 첫 번째 칸에 문제를 경험한 구체적 상황이나 구체적 스트레스 일들에 대해 적은 후 세 번째 칸에 그 해당되는 상황과 사건에 대해 경험한 후 정서적으로 느꼈던 것을 적어두고 두 가지 사이에 두 번째 칸에 문제 상황과 스트레스 사건에서 정서적인 결과 간의 빈틈인 자동적 사고를 확인해 보고 기술합니다. 이렇듯 세 칸을 이용하는 경우에 세 칸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에서 더 발전하여 칸을 더 추가하여도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칸 기법을 사용하면 인지치료에 성취코자 했던 사고의 전환이나 그것에 맞춘 정서적인 체험의 교정을 아주 효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의미 이해하기, 절대성에 도전하기, 인지 왜곡 명명하기, 흑백논리 도전하기, 파국에서 벗어나기, 장점과 단점 열거하기 등도 치료적 개입 방법입니다.

교육학| 2024.04.21| 4페이지| 2,500원| 조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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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장애인복지론과목명▶장애인복지론담당교수▶이 름▶주제 :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Ⅰ. 서론후견은 대상자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뉘는데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이해관계인의 신청과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개시되는데, 실제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년후견법이 시행되고 가정법원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년후견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조치가 취해졌으며 장애인 단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며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Ⅱ. 본론1. 성년후견제의 현황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1) 법정후견법정후견은 본인, 배우자, 일정 범위의 친족, 후견인, 검사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청구하여야 개시됩니다.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족이고, 제3자는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국한되어 있으며, 가정법원 직권 개시는 부정됩니다. 그 결과 청구권자에게 후견 개시 여부에 관한 일정한 결정권이 주어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내용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개시 사유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의 부족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의 필요후견 개시청구권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인의 행위능력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원칙적 행위능력자행위능력자후견인의 권한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취소권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2) 임의후견현행법상 임의후견은 위임인에게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정신적 제약이 심해질 장래의 자신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설계하기 위함이기에 우리 법이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누가 후견인 인지를 정하는 것에 그칩니다.내용임의후견개시 사유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후견개시 청구권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 후견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본인의 행위능력행위능력자후견인의 권한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1) 성년후견 개시2002년 지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부모님들이 사후장애를 가진 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강구와 신상보호가 가능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를 추진하던 부모들은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를 찾았는데 연구소는 성년후견제도 연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년간의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2004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위하여 연대기구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단체는 장애인 단체, 노인단체, 전문가 단체 등 이었습니다. 성년후견 추진연대기구의 노력의 결실로 2006년 8월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그리고 성년후견 추진연대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2007년 11월“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하여 진행되어왔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있기까지 민법을 개정하는 절차상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보완하는 의견과 민법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대립하였지만 민법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여 민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논쟁과 노력 끝에 지금의 성년후견제도로 개혁되었으며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후견제도가 있으나 성년을 후견하기에 법제 도화적으로 부족한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후견 제도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와 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성년자를 후견하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후견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2) 성년후견의 종료성년후견의 종료는 성년후견을 받을 이유나 원인이 없어졌을 때 종료하고, 청구권자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써 성년후견을 받을 원인이 소멸 됨을 인정받아 선고되면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임과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3) 성년후견인 자격과 수구민법의 후견인의 선임대상자를 자연인만으로 한정적으로 정하였지만 개정 민법은 사회복지법인과 후견인을 양성, 교육하는 법인과 기타 관련된 법인 또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성년후견인을 한 명으로 정한 이유는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후견인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후견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였지만 후견 업무가 전문화되고 한 명이 재산 등 여러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기엔 힘이 들기 때문에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할 사안이 생겼을 때 협조를 하지 않는 후견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인 경우 후견인으로서 법인이 선임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는 성인과 다르게 인격 형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년기가 임박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4)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권한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를 도와야 합니다. 즉, 성년후견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념 중 하나가 자기결정의 존중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자기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후견 직무를 실행하는 것이 꼭 지켜야 할 직무 의식이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거래와 재산에 관하여 취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으며,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거래는 피성년후견인의 거래의 자유와 의사를 존중 할 수 있습니다.(5)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개정 전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보호 범위를 재산에만 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의 직무 중 중요한 것은 피성년후견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보조하고 일상생활을 편견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신상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결정을 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민법개정법률 제947조의 2는“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본인의 의사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 성년후견 감독인개정민법은 친족회로 구성된 후견감독을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기존의 사례를 보면 친족회에서 중요한 사안인 후견인을 감독하는데 부족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개인 감독은 기존제도보다 너무 획기적으로 새로운 방법의 도입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준비가 미흡하여 친족제도를 두고 그 권한과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습니다.2. 성년후견제의 전망

교육학| 2024.04.21| 4페이지| 2,500원|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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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사회복지학개론과목명▶사회복지학개론담당교수▶이 름▶주제 : 기초연금제도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세요.Ⅰ. 서론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가족의 구조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가치관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54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된다면 고령층의 빈곤 문제,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물론 고령화 구조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발생 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초연금제도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이상과 목표에 한 사회적 노력 및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상과 목표를 인간존엄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존엄성의 구현은 평등이 전제가 되고 있으며, 평등의 객관적 기준을 사회적 욕구로 보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최종적 책임은 사회 또는 국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를 정의했을 때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에서 최종적 책임을 가지고 이를 충족시키려는 시책, 제도, 실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을 정의했을 때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면서 물질적 수준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및 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이란 어원적 의미로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며 빈곤의 해소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관련 사회보장 제도로는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기초연금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Ⅱ. 본론1. 기초연금제도1) 기초연금제도 의의기초연금제도는 현 시대를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실정이기에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서, 1988년부터 국민 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2) 기초연금제도 대상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호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고 있는 노인이 수급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 됩니다. 2018년에는 기초연금액을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수급 대상이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로 구분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면 저소득수급자, 20~70%에 해당하면 일반수급자가 되었고 2020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40%가 저소득수급자, 하위 40~70%는 일반수급자로 구분되어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가 구분되지 않고 하위 70%가 수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3) 소급 인정액 선정방식기초연금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되고 있고,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금액은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급 A급여, 부가연금액 등을 반영하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급여 수준 결정 산식은 (기초연금액 ?2/3×국민연금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의 경우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며 물가 상승률을을 반영해서 매년 1월에 조정하고 있고, 국민연금 A급여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 균등 부분으로 A값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면 가중치가 높은 지급률을 곱한 급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금되는 금액으로서 기준연금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되지 않습니다.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의 5%로 조세로 재원 조달하여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월 최고급여액은 2014년 기준으로는 단독 노인의 경우 96,800원이며, 노인 부부인 경우 154,9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부부가구도 2018년 209만 6,000원에서 2019년 2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0년 하위 40% 30만 원 → 2021년 하위 70% 3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4) 재원기초연금제도의 재원은 기초연금법의 규정을 분석해보면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책임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서 차등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자의 상담과 자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으로 기록의 유지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 기능 담당하고 신청 및 자격변동 신고 등 관리업무 일부를 위탁 수행합니다.5) 기초연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점기초 생활 수급 노인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같은 금액을 생계 급여에서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해 올랐으나, 현생 기초연금은 물가와 연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감으로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더욱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노후 최저 소득 보장제도를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법 제1조에서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노후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집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과 같은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혹은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인 것 입니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 대상은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 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상당 부분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 요양 인정점수는 75점 이상~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 요양 인정점수는 60점 이상~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일정부분 필요한 사람으로 51점 이상~60점 미만인 사람, 5등급은 치매 환자로 장기 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3) 급여 내용시설급여는 장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재가급여는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며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터 이용과 복지 용구 구입 또는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 현금 급여는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과 신체와 정신 또는 성격,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장기 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4) 재원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에 부가를 통해 징수되는 보험료 수입과 보험료 20%에 상당하는 국고지원금, 의료급여 및 기초 수급 대상자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담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으며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며,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보건 복지부 장관 소속인 장기 요양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 요양 급여비용, 방문 간호지시서발급 비용, 의사 소견서 발급기용 중 공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관리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본인 일부 부담의 경우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저소득층의 경우 시설 10%, 재가 7.5%,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니다.

교육학| 2024.04.21| 5페이지| 2,500원| 조회(177)

노인장기요양보험, 참고자료, 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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