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야하는가?2030대 코인족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업비트, 빗썸 등 코인 거래소로 몰려든다. 루나 코인의 폭락으로 다른 가상화폐의 가치도 떨어지면서 코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코인시장의 뛰어들고있다. "실패했지? 욕심이 생기니까 그래. 맞지? 더 오를거야. 더는 안내릴거야. 냉정한 판단을 못하지. 정신 차리면 흙탕물 속이지. 욕심이란 건 말야. 바닷물하고 같은 거야. 마시면 목이 마르지. 목이 마르니까 계속 마시게 돼. 마시다보면 결국 죽게 돼. 그러니까 꾹 참고, 목이 말라도 마지막까지 안 마시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알겠어?" 일본의 주식 드라마 ‘빅머니’에서 주인공이 했던 말이다. 코인의 맛을 한 번 맛 본 사람들이 코인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과 딱 맞는다.더불어 최근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 루나 코인의 폭락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다. 나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우선 비트코인을 화폐로 정의하기 어렵다. 첫째로 비트코인을 중앙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정부는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일정 금액(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조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제·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도 "가상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와 다르게 비토코인에는 위조방지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않는다.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 등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에는 위조지폐와 구분을 위해 수많은 장치를 숨겨 놓았다. 지폐 하단에는 한국은행 총재 직인도 찍어 넣어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 블록 체인이란 기술이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관리하지도 않는다.또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온다.. 2021년 5월 5일 기준 비트코인 시총은 약 1132조를 기록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의 약 2.3배 규모이다. 이런상황에서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민간이 중앙정부를 통제하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가상화폐는 높은 변동성을 가진다. ‘한컴토큰’으로 알려진 ‘아로와나토큰’이 빗썸 상장 직후 약 30분 만에 가격이 1075배 치솟은 사건과 테슬라의 CEO 일론머스크가 트위터에 자회사의 제품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하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은 사건 그리고 최근 루나 코인의 폭락만 봐도 가상화폐는 높은 변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셋째로 가상화폐가 활성화 되어 화폐로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5년도채 되지 않았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또한 2021년 5월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최근 서방의 제재로 국제 금융결제망에서 퇴출된 러시아도 가상화폐를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추진할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제대로 된 프로젝트에 돌입하지 않았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다루기에 불완전한 상황이란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최근에는 골드만삭스 상품 리서치 부문 대표 제프리 커리가 화폐나 유가증권과 달리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달러 화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화폐나 유가증권은 관리자의 법적책임이 수반된다”며 “비트코인은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대표적 재화인 ‘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코인 전문가들 또한 코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변동성이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금은 전 세계 국가의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을 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가 금의 가치를 보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비트코인은 자산유동성이 적어 금보다 훨씬 높은 변동성을 지닌다. 자산유동성은 해당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시장의 작은 풍파에도 가치가 급하락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변동성이 멈출 것이라는 내용은 말이 되지 않는다.과거와 비교했을 때 최근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22년 5월 31일 오후 5시 기준 올해 1월 1일 대비 비트코인은 29.56% 하락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폭은 주식 시장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하락이고 이런 높은 변동성을 가진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