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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에 소질이 있어 피아노와 미술을 전공하였고,
네일아트샵을 7년 운영하였었습니다.현재는 미술심리에 관심이 있고,여러가지 이유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사회과학교육학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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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의 유형을 정리한 후, 이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사례 또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시오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과제주제 :소득재분배의 유형을 정리한 후, 이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사례 또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시오.학습자명:아이디 :Ⅰ. 서 론: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사회보장의 주된 목적으로는 사회적 위험분산, 위험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이런 소득재분배는 다른 정책들과 차별화되는 것 중 하나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소득이전을 말한다.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노동의 시장의 존성을 탈피하려는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이러한 기능은 궁극적으로 소득과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감소시켜 계층 간 갈등을 야기 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완화 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Ⅱ. 본 론:1. 소득재분배1) 소득재분배 개념소득재분배 란 한 개인이나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이나 소득으로 간주 되는 급여를 말한다.조세와 사회보장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직접적 으로는 개인소득이나 세대소득 의 분포, 격차 즉, 인적 소득분배를 바꾸지만 소득계층 의 격차를 축소하느냐, or 동일계층 내에서의 분배에 그치느냐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별된다. 전자의 경우에 효과가 뚜렷히 나타나는 것은 조세에서는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에서는 공적 부조이며 저축율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소비율이 높은 저소득층 으로 소득이 흘러가기 때문에 소비확대와 저축감소를 가져오는 형태로써, 국민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2) 소득재분배 기능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하나의 기능으로써 그리고 하나의 목적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장의 주된 목적으로는 사회적 위험분산과 위험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위험보장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분배결과와 소득재분재의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노령, 실업, 상해 및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더불어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공평의 관점에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2.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1) 소득재분배소득재분배는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정책과 차별화되는 것 중 하나로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이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부유층에서 빈민층에게로, 또는 한 인종집단에서 다른 인종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으로 이전 하는 것이다.3.소득재분배의 유형1).수직적 재분배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 ,소득계층간(고소득 → 저소득)의 소득 재분배 이다2).수평적 재분배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간의 소득이전,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가족(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의) 간의 이전도 포함하여 집단 내 위험 발생 에 대한 재분배이기도 하다.ex) 취업자로부터 실업자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나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자가 받는 각종 산재보험 혜택,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 가족(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3).우발적 재분배우발적 사고(재해, 질병 등)를 당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우발적 사고를 당한 집단으로의소득이전 방식이다.4).장기적 재분배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 적립방식연금(노령연금)방식이다.5).단기적 재분배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현재의 자원을 사용,소득 재분배를 기하는 것이다.예:공공부조의 급여: 1년 단위로 세금에서 급여예산을 편성하여 급여함.6).세대내 재분배젊은 시절의 소득을 적립해 놓았다가 노년기에 되찾는것. 적립방식 연금ex)국민연금7).세대간 재분배청년세대에서 노인세대로 의 소득이전. 부과방식연금저금과 같은 적립방식의 연금이 아닌, 퇴직자가 수령하는 연금을 현재 일하는 근로계층이 부담하는 부과방식의 연금과 기초노령연금도 대표적인 예이다.- 세대내 재분배의 사례 -세대내 재분배가 발생하는 제도에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추세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길어지며 소득불평등 은 더욱 심화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개인별 소득의 차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현상이지만,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 버리면 사회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에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수단일 것이고,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 역시 이와 연결되어 세대 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국민연금의 세대내 재분배 기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소득에 따라 수익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수익비란 수급자가 받는 연금급여의 합을 현재가로 책정한 뒤에,이를 납입한 연금보험료 의 총합계의 현재가 로 나눈 비율 이다.후에 연금을 내가 낸 금액 만큼만 받거나,내가 낸 돈의 두 배를 받게 되면 당연히 수익비가 높을수록 해당 수급자 에게는 이득이다.하지만 실제 소득별 수익비는 계산이 복잡하고, 퇴직 후에 보험 수급 기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마다 기준이 바뀌어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다.또한 자영업자 에게 유리한 구조이며,소득별로 볼 때에도최저임금이나 그 이하를 버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맞는 것 같다.그리고, 아래의 그래프를 참고해 보면 (2015년 기준)실효 세율이 다른 만큼, 세후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이 달라질수 밖에 없고 ,(2015년)소득세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 월 소득액 이 421 만원(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최고 소득자) 이하까지는 세전 수익비와 유사한 형태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후 수익비가 감소하지만,그 이후로는 꺾이는 형태를 보이며 소득 이 많을 수록 오히려 세후 수익비가 높아지는 현상도 확인할 수가 있다.

사회과학| 2022.11.21| 5페이지| 2,000원| 조회(135)

소득재분배, 세대간재분배, 세대내재분배, 수평적재분배, 장기적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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