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족 가구원의 법적 가족 인정 필요성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인식과그에 따른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1. 서론‘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장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가족의 사전적 정의이다. 우리나라 민법에도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라고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또한 “가족”이라고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말한다. 사전적, 법률적 정의에서 말하는 가족은 혈연과 혼인,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은 점차 다양해지고 흔히 ‘가족’이라 하면 떠올랐던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가족 유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1인 가구와 비친족 동거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확장되고 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은 혈연관계가 아닌 두 명의 여성이 동거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이다.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이라는 단단한 구속으로 서로를 묶는 결정을 내리는 건 물론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 어떤 시절에 서로를 보살피며 의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따뜻한 일 아닌가. 개인이 서로에게 기꺼이 그런 복지가 되려 한다면, 법과 제도가 거들어주어야 마땅하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다채로운 가족들이 더 튼튼하고 건강해질 때, 그 집합체인 사회에도 행복의 총합이 늘어날 것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구절이 쓰여있다. 앞서 언급한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가족이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와 더불어 이제는 정부 지원과 사회적 정책도 따라주어야 할 때이다.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9.7%,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39.9%에 이르는 등 가족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로 들어서고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견해를 뒤집고 현행 유지의 뜻을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비친족 가구원의 법적 가족 인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생각과 의식 변화를 분석하여 사회적·법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2. 선행연구 고찰1) 김유경, 진미정, 송유진, 김가희 (2013).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24.276.이 연구는 한국의 가구 및 가족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가구·가족 변화에 따른 정책적 의미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의 가구 변동은 개인주의화에 따른 자녀분가 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만혼 현상, 이혼율의 증대 및 저출산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1~2인 가구 중심의 소가족화와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심의 가족 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둘째, 가구·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반을 마련하며 다변화되는 가족 유형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2) 허민숙 (2022).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3~10.우리 사회의 가족 다양성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률의 가족 규정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설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3) 양옥경 (2001). 가족 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3. 8~10. 22.이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아직 자신의 가족을 구성하지 않아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의 대학생을 선택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대학생은 가족을 혈연이나 귀속보다는 사랑과 애정으로 보고 있으며, 가족의 범위 역시 전 시대와는 다르게 사랑에 기초한 확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기존 연구들은 변화하는 가족 유형에 따른 법·제도 정비와 전반적인 국민의 찬반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집단의 인식에 관해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3번째뿐이었으나 해당 설문 조사는 2001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약 20년간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 수준은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친족 가구의 법적 가족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20년 전 청년들의 응답과 비교해보고,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3. 연구 방법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거유형에 살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있을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조사는 비친족 가구의 법적 가족 인정 찬반에 관한 내용과 조사 대상자들의 주거유형, 가족 유형 등 주변 환경에 관한 내용을 적절히 섞어 설문지를 구성할 예정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견해를 뒤집고 현행 유지의 뜻을 밝힌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20대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주요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획해 보았다.분류항목항목 수개인 속성나이, 성별, 학년, 전공 분야, 현 가족 구성원, 현재 생활 만족도6개주거상황주거유형, 주거지 크기, 주거 만족도, 동거인 구성원4개가족의 의미가족의 정의, 가족 정의에 대한 동의 정도, 가족의 범위, 가족의 기능4개가족 다양성에 대한 의식결혼에 대한 인식, 가족 범위 확장에 대한 찬성률2개비친족 가구에 대한 인식동거에 대한 인식비친족 가구에 대한 인식비친족 가구의 법적 가족 인정 필요성에 대한 찬성 or 반대
내가 꿈꾸는 교사내가 꿈꾸는 교사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교육은 다양한 사회 현상과 흐름을 반영하기에 교사의 역할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이른바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모하였고, 학교가 아닌 집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수업을 접하다 보니 학생들은 가정환경 혹은 생활 수준에 따라서 학습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특히 대면 수업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보니 학교 내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또래 아이들의 입 모양을 볼 수 없어 언어 지연과 학습 지연이 발생한다는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의 설계와 실시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교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교사는 전인적 인간을 길러 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둘째, 교사는 사회 진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셋째, 교사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철학자 ‘룻소’는 “식물은 재배에 의해서 자라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인간답게 성장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언급한 교사의 역할은 교직관에 따라서 그 방법과 중요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교직관이란 교직에 임하는 교사의 태도, 즉 교직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도 함께 수반하며 이는 교사 자신의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에서부터 실제 교육활동 및 추구하는 교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직관에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학생관이 달라지고, 교육방법이 달라지며, 학급운영 방식과 교원단체에 대한 생각 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교직관은 교직을 종교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담당할 수 있다고 보며 교사의 높은 윤리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성직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사의 직무와 지위는 노동자와 동일하기에 교사를 봉급생활자이며 정신 노동자로 규정하는 ‘노동직관’ 마지막으로 성직관과 노동직관의 장점을 통합하여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전문적인 훈련과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수행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문직관’이 있다. 이 중 필자가 꿈꾸는 교사의 모습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전문직관’이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직관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교육을 통한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봉사를 강조하고,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전문성의 신장에 힘쓰며 권익보호와 교원 윤리 확립을 통해 교권을 신장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필자가 전문직관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필자가 처음으로 교직에 흥미를 갖게 되고 선생님이라는 진로에 대해 고민 해보게 된 계기였던 초등학교 3학년때 담임선생님과 중학교 밴드 동아리 담당 선생님의 영향이 크다. 필자가 초등학생이던 시절까지만 해도 다양한 학습 방법이 학교 내에서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오로지 교사는 앞에 서서 강의식 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은 수업을 듣기만 하는 이른바 주입식 교육이 수업 유형의 전부였으며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집중력이 그리 길지않은 초등학생에게는 고역이었다. 그러한 교육 현장에서 필자의 담임 선생님께서는 모둠별 탐구 학습을 매 시간마다 진행하셨고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둠원 개개인마다 역할이 부여되었다. 평소 수업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자신에게 특정 역할이 주어지고 나니 그 역할이 자리를 깨끗이하는 ‘깔끔이’더라도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필자는 성장이 또래에 비해 2년 정도 빨라 월경을 이 시기때 시작한걸로 기억하는데, 처음 월경을 시작한 날 아침 필자가 걱정이 되었던 어머니는 선생님께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하셨고 매우 개인적인 학생의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은 필자를 따로 불러 너무 걱정말라며 놀란 어린 필자를 달래주셨고 그 이후에도 다정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또 다른 사례인 중학교 밴드 동아리 담당 선생님은 제대로 된 지원 환경 없이 밴드부를 결성하여 연습하던 우리를 위하여 교내에 정식으로 밴드부를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사비로 연습실을 빌려주시기도 하였다. 우리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을 선사해주고 싶으셔서 직접 다양한 대회와 공연을 나갈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셨으며 밴드부를 하고 싶지만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실용음악 학원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셨다.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선생님은 졸업 이후에도 본인의 결혼식 축가를 우리한테 맡겨주셨고 담임선생님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한지 6년째가 된 지금까지도 가끔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한다.필자가 느꼈던 두 분의 공통점은 학생들을 일적으로 혹은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고 한명한명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셨으며 선생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진심으로 위하신다는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다. 더불어 학생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희생정신에만 그 마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주시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시도하셨다. 필자가 경험하고 느껴본 바로는 단순히 수업만 잘 하는 교사는 잠깐의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결국 학생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건 수업 내용이 아닌 선생님과 나눈 대화와 따스한 눈빛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여러 가지 교직관 중에 정서적인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 신장 모두를 강조하는 전문직관을 선택하게 되었다.아래부터는 필자가 언급한 선생님들과 비슷하게 학생들의 마음에 남은 선생님들의 사례이다.내일은 스승의 날이다. 우리는 학창시절을 보내며 선생님과의 추억을 저마다 간직하고 회상한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대학 재학생의 의견을 들어봤다. 진로지도 : 중학교 1학년, 피아노 입시를 준비했을 때 손을 다친 적이 있다. 그 때 다친 저를 위로해주시며 진로에 대한 도움도 주시던 음악 선생님께 지금까지도 정말 감사하다.-김재현 (스페인어?1)-고등학교 때 너무 학업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봉사와 같은 선행에도 관심을 갖게 해주신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 재수를 하면서도 고등학교에 종종 찾아가곤 했는데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입시 준비로 힘든 시기에도 입시전형이나 진로에 대한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지민철 (파이버시스템공?4)-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확실한 목표없이 대입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내게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과를 고르기 전에 한 번이라도 진로를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덕분에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할 수 있었다.-최유진 (심리치료?2)-기타 (따뜻함) :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친구가 있었다. 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안아주시고 고민이나 걱정,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셨다. 꾸짖기보다는 학생을 걱정하는 것을 우선 하시는 모습을 보며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이주연 (생명과학?3)-질 높은 수업 : 필기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토론, 글쓰기를 중심으로 본인만의 고유한 수업방식을 고수하신 선생님이 계셨다. 그 분을 만나서 관심 없던 시에 관심이 생기고,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재미를 알아간 것 같다. 덕분에 아직도 시를 좋아한다.-이지은 (경제?2)-기타 (편안함) : 고3 힘들었던 시기에 선생님께서 고민 상담도 잘 해주시고 얘기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좋았다.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셨던 선생님이라 기억에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