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간호다문화 사회 정책 보고서[ 외국인 노동자 ][ 1. 외국인 노동자 사회적 문제 ]1-1. 개요1-1-1. 외국인 노동자란?1980년대 초반부터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국적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사용하게 된 개념이다.본인의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1-1-2. 외국인 노동자 사회적 문제란?198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생긴 이후 2020년대인 현재까지 이어지는 노동자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이다.초저임금 노동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공장들은 외국으로 그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 체류자 문제, 인권 문제, 범죄율, 취업률,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1-2. 부당 임금과 산업사고 문제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로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업주들은 그 돈마저 아까워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다.4대 보험, 산업재해 보험 등의 법적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산업사고 등으로 몸을 다쳐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월급을 주어야 할 상황이 오면 그제야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는 예도 있다.1-3. 인권 문제외국인 노동자가 ‘근로자’로 법률상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률에 따른 보호가 다소 미약하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임금 체불, 사기 피해, 산업재해, 상습폭언, 폭행, 여성 노동자의 경우 성추행 등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1. 2017년부터 경남 밀양 한 농가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농가 주인이 엉덩이를 때리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최근까지 10차례 넘게 성희롱, 성추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2. 캄보디아 출신 여성 외국인 노동자“주인이 일하라며 엉덩이를 때리고 휴일, 휴식도 제때 보장하지 않았으며ㅕ 심지어 무보수 노동까지 종용했다.”3. 남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3명“사장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고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4.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함안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그를 불법 체류자로 오인한 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원들에게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리고 5일간 구금하는 등 집단폭행과 불법감금을 당했다.- 경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례 공개, 경남이주민센터 제공1-4. 저임금, 임금 체불 문제1-4-1. 임금 체불이란?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해진 날에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임금 체불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고국에 비해 높은 물가에 생활 자체가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가 이 약점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라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라는 두려움에 임금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임금 체불에 대해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지급을 계속 미루고, ”내일 와라, 일주일 뒤에 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는 등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하여도 외국인 노동자의 적은 임금을 위해 변론해 줄 변호사는 없고, 외국인 근로자는 직접 소송을 할 수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1-5. 건강 문제외국인 노동자는 일반 인구와 비교해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다.이는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과도한 직무 요구, 업무 및 거주 환경의 불안정성, 저임금, 열악한 숙소 환경, 언어장벽, 자신과 자녀의 교육 문제, 상사에 의한 갈취,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등에 의한 문제이다.작업 환경 역시 작업장이 춥고 덥고 좁으며, 화장실과 식당이 부족, 소음과 진동이 심각하고 환기가 잘되지 않으며 어둡고 먼지, 가스, 연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3D업종 종사 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사항이나 작업지시 부재로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라 열악한 근무환경일지라도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거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수입을 늘리고자 하며, 주로 무료 진료소나 비공식적인 의료단체를 통한 지원에 의존하므로 효과적인 중재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무료 진료소 같은 의료서비스 센터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이런 보건의료 환경에서 최근 코로나 19가 발생하고부터 이주민 무료진료를 제공하던 곳부터 시작해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던 센터들이 문을 닫았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고 생게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개인 방역 물품을 구비하려고 해도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공적 공급체계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2. 외국인 노동자 간호전략과 다문화 사회 정책 ]2-1.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간호전략1) 안전 보건교육-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기관을 만들어 집체교육, 현장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교육 방법으로 사업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해야하며, 첨부된 교육 강사가 자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종 지자체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통역 지원 및 다양한 안전 보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자국어로 안전 보건교육을 받아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건강진단 및 개별 건강상담- 각 지역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 건강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건강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환경, 문화, 언어적 소통의 부재와 열악한 작업 환경, 과중 노동 및 장시간 근로 등으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심리적 스트레스, 결핵 등 감염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주기적인 건강상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 건강관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적 록 인(Lock in) 현상현재 우리 주변에는 방범용, 교통정보수집용 등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아주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는 CCTV이지만 기술의 개발이나 도입, 발전으로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CCTV와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2가지를 생각했다.첫 번째로는 각 지역에 설치된 모든 CCTV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이런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주 대부분 고속도로나 큰 도로뿐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거나 원하는 위치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것을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나 주차단속 카메라 등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다면 주차난이 심한 요즘 ‘주차공간을 미리 확인’하거나, 내가 사는 ‘동네의 교통상황’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초행길의 경우 내비게이션만을 보고는 지형이나 정확한 위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때 CCTV를 이용한다면 ‘위치 확인이 쉽고 혼동이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특정 지역의 유동인구를 확인하여 사람이 많은 곳은 배제하여 ‘코로나 전파, 감염 예방’, 개인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보안 문제나 도난, 뺑소니 등의 ‘범죄 예방’까지도 가능하다.하지만 무수히 많은 CCTV를 모두 제공했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한국 문화에서 사용되기 어렵고 사생활이 노출되기 쉽다. 그리고 카메라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을 받거나 관찰당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개인이나 특정 무리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한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더 범죄를 도와주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록 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두 번째로는 CCTV로 ‘범죄와 재범을 예방하고 미아, 실종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이미 설치된 CCTV와 AI 기술을 통해 범죄자와 실종 가능성이 큰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개인의 안면 이미지와 행동, 보행 습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인의 동선과 경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범죄 도주자나 용의자를 색출’해 낼 수 있으며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또 실종사건의 골든타임인 48시간 동안 동선 파악에 시간 대부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저장되어있는 개인의 동선 데이터를 통해 빠른 ‘실종자 수색’이 가능하다. 현재 범죄자 모니터링 방법인 전자발찌는 제거 후 도주 가능성이 있고 미아방지 지문등록으로는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문화 간호이민자 나라의 이해[ 베트남 ]목차1. 베트남 일반 현황1-1. 베트남 국기1-2. 일반1-3. 경제1-4. 문화1-5. 종교1-6. 언어1-7. 기후1-8. 정치체제1-9. 기타2. 베트남 보건의료현황2-1. 베트남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과정2-2. 베트남 보건의료체계 4단계2-3. 베트남 건강 관련 지표2-4. 베트남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질병 부담률2-5. 베트남 의료인력 부족2-6. 베트남 의료비 지출 부담 가중 문제3. 결론- 베트남 보건의료현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4. 느낀점[ 1. 베트남 일반 현황 ]1-1. 베트남 국기?금성홍기?색 의미 : 혁명의 피와 조국 정신?황색별 5개의 모서리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의 민족단결을 의미?국화 : 연꽃1-2. 일반?인구 : 9,800만 명 (세계 15위, 2022년 통계청 기준)?면적 : 33만km² 한반도의 약 1.5배?수도 : 하노이(Hanoi, 인구 약 760만 명)?주요 도시 : 호찌민(1,100만 명), 하이퐁(183만 명), 다낭(106만 명)1-3. 경제?GDP : 2,711억$, 세계 41위, 국민소득 : 2545$, 세계 136위?수출 : 1,759억$?경제 성장률 : 6.5%~7%?화폐단위 : 동(Dong)?환율 : 1$ = 1,100원 = 22,800동 / 100,000동 = 약 5,000원1-4. 문화?쌀 주식, 아침을 빨리 시작?노인공경, 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 중시함?한류 문화(상품, 드라마)?유교 문화 영향으로 가족관계 중시 등 우리나라의 정서와 비슷함1-5. 종교?불교 70%, 기독교 8.3%, 천주교 및 토속신앙?프랑스 식민지 영향으로 천주교도 많음1-6. 언어?중국의 천년 지배 한자 기원 -> 8, 9세기 쯔놈 문자 창조 -> 17세기 유럽 영향 라틴 문자?베트남어 : 단일어, 기원이 한자로 6성조, 발음이 어려움?쓰이는 말 중 60% 정도가 한자에서 유래1-7. 기후?북부 : 아열대성, 열대 몬순기후, 2계의 뚜렷한 계절, 최북부 지역은 고산지대?중부 : 온화한 날씨, 우기와 건기로 구별?남부 : 연중 고온다습, 1년 3모작 가능?습도 : 월평균 85%?연평균 : 강우량 2,151mm?연평균기온 : 24.1°C, 최저 8°C, 최고 40°C1-8. 정치체제- 공산당?당원 : 약 2.5백만 명?5년마다 전당대회?정치국원 : 15명?공산당의 산하기관인 민족 조국 전선에서 직접선거를 통한 국회 선출- 국회?임기 : 5년?민족 조국 전선의 추천으로 직접선거- 국가주석- 총리- 인민법원?임기 : 5년?임기 : 5년?임기 : 5년?외교/국방 (군 통수권자)?행정부 수장?국가주석에 보고 의무?총리 추천권?장관 임명/해임 건의?국회의장, 국가주석, 총리, 법원장 선출/해임권?“당이 정부와 국회를 영도한다”?“당이 추천하고 국민이 투표한다”1-9. 기타?사회주의 (10호 담당제, 토지 국가 소유)?다민족 문화?여성의 왕성한 사회활동 (국회의원의 27%가 여성)?오토바이 약 4,500만 대?청년화 만 35세 미만 인구가 60% 차지?수평관계[ 2. 베트남 보건의료현황 ]?2-1. 베트남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과정완전한 공공 서비스 체계공공-민간 혼합 공급 체계*************989199220022007독립선언재통일도이머이 개혁개방?이용자부담금제도 도입?민간의료합법화?사회건강 보험제도 도입?공공병원재정 자율성증대?사적 의료부문, 의약품시장 법제화- 1989년 이전, 모든 의료서비스 국가 제공, 1989년 이후 민간참여 허용, 자유화 의료개혁?2-2. 베트남 보건의료체계 4단계1.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국가 보건정책의 수립, 시행 및 공공 의료시스템 관리 수행- 직접 37개 의료기관(중앙병원과 외국인 투자병원)과 의과대학 감독- 말라리아, 결핵, 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2. 지방 보건부서, 성급 보건국(provincial health bureau)- 63개 지방에 각각 지방 보건부서- 보건부 정책을 따름- 지방 인민 회의(provincial people's committee)에 보고 의무 가지고 있음- 270개의 지방병원을 포함한 약 400개 의료기관을 감독3. 지역 보건센터, 현급 보건센터(District Health Centers)- 치료 활동, 예방프로그램, 보건프로그램 및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지역 내 보건소 운영을 감독- 707개4. 보건소, 시급 보건소(Commune Health Centers)- 베트남 의료체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의료기관-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의사 또는 준 의사와 한 명의 간호사 또는 조산사로 구성- 각 보건소는 약 7천에서 9천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16,614개?2-3. 베트남 건강 관련 지표출생 시 기대수명조사망률(1,000명 당)영아사망률(출생아 1,000명 당)5세 미만 아동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198067.5세7.2명46.6명68.5명201875.3세6.3명16.3명20.4명- 시급 보건소에서의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1차 의료 강화 정책이 건강 수준에 관한 지표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 각 지역사회 보건소가 모자보건과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했기 때문임?2-4. 베트남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질병 부담률- 1980년대 전후에 출생한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될 국가 중 하나에 속함- 65세 이상의 연령층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7.9%에서 2049년 18.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인구 고령화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암, 치매 등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큰 요인- 전염성 질병 발생률은 1996년 37.6%에서 2013년 25.3%로 감소,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률은 1990년 46%에서 2017년 74%로 급격하게 증가- 베트남인의 주요 사망 원인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위험 요인과함께 암 및 심혈관 질환의 선별 및 치료를 위한 자원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민영화, 탈중앙화 등의 개혁은 의료비 지출 증가와 의료접근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 공공-민간 혼합 의료공급 시스템 전환은 공급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고 이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가구 부담이 급격히 증가, 지역사회 의료시설 서비스 이용은 감소[ 3. 결론 ]베트남 보건의료현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법 규정의 수립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전염성, 비전염성 질병의 이중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 및 조기 진단의 강화가 필요하다.- 비전염성 질병인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로 사망 원인을 감소하고 질병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치료시설을 농촌 지역에도 확대, 접근 보장 문제를 고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