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과제 (B유형)▶ 작성방법 : 리포트 주제에 맞추어 내용을 A4 1매 이상 서술해 주세요.▶ 제출방법 : 제출시 강의명+본인 이름으로 저장 후 첨부파일로 제출(예: 가나다라강의_홍길동.doc)▶ 채점기준 : 각 문항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세요.< 리포트 주제 >OO항공의 총무부에서 근무하는 장철수 사원은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용역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0점)1. 용역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용역 전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3가지를 서술하시오. (배점 30점)1) 용역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① 용역직 전환 과정에서의 협업부서 관리직 및 담당 실무자의 반발② 전환에 따른 분쟁이 발생2) 용역 전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① 이직률 증가에 따른 업무 불안정② 소속감 결여에 따른 생산성 저하③ 전환자와 신규 용역인력 간의 위화감2. 제안 요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3가지를 서술하시오. (배점 30점)1)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제안 요청서에 상세하게 명시되지 않을 경우 용역 업무를 발주한 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안서 작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2) 제안요청서에는 불명확한 요구, 요건을 배제하여 향후 계약 등에서 분쟁 발생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용역 대상 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사항이나 범위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시해야 한다. 만일 용역대상 업무의 규모나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게 분석, 검토하지 않아 불명확한 문구나 현실적이지 않은 과도한 요구 조건이 기재되는 경우, 용역업체가 발주 기관과의 분쟁을 우려해서 입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3) 제안 요청서와 계약문서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는 계약 시 계약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제안서의 평가, 선정과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3. 거래 비용이론의 4가지 유형을 서술하시오. (배점 40점)1) 준비비용: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느 누가 잠재적인 거래의 상대자인지를 파악하는데 드는 비용이다.2) 합의비용: 거래 상대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한 비용이다.3) 통제비용: 거래 상대자와 거래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 납기, 상품과 서비스의 질, 가격 조건, 비밀 등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4) 적응비용: 거래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발생하는 계약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과제 (A유형)▶ 작성방법 : 리포트 주제에 맞추어 내용을 A4 1매 이상 서술해 주세요.▶ 제출방법 : 제출시 강의명+본인 이름으로 저장 후 첨부파일로 제출(예: 가나다라강의_홍길동.doc)▶ 채점기준 : 각 문항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세요.< 리포트 주제 >1-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1) 근로자의 개념 (4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와 같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다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실직적으로 회사의 대표 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1-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9점)1)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11점)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필수기재 사항이 존재하는데, 첫번째, 임금. 두번째, 소정근로시간, 세번째, 휴일 및 연차휴가 관련 사항, 마지막 네번째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뿐 아니라 체결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 (8점)강제로 근로하게 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강제적인 근로 금지, 위약 예정의 금지)① 강제적인 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에 나와있는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다.②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1-3.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기준 및 예외적 판단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4점)1) 회사의 지시 없이 일찍 출근한 경우 (4점)회사의 공식적인 지시나 강요 없이 직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조기 출근이나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2) 대기시간 (4점)대기시간은 직원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을 말하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직원이 언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 대기시간에 해당되며,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과는 구별된다.3) 교육시간 (4점)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교육시간과 워크숍, 세미나와 같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시간은 소정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반면, 직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퇴근 후 또는 휴일에 관련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4) 회식시간 (2점)회식이나 접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시간 외에 접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의 승인이 있었는 지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1-4. 모성보호제도로서 난임치료휴가제도,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시간 부여제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총 27점)1) 난임치료휴가 (10점)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3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시작 3일 전까지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2)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9점)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3) 태아검진시간 부여 (8점)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 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유급으로 태아검진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부여된다.1-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1)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함부로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방초치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회의 방식에 의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1)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 (3점)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2) 불이익 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3점)취업규칙 변경시점에는 특정 근로자 집단만이 영향을 받지만 장래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과반수 동의의 주체가 된다.1-6.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설명하시오. (총 12점)1) 퇴직자의 금품청산 (6점)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후에 퇴직금 등을 직급해야 한다면 금품청산 연장동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2) 경력증명서 발급 (6점)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규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발급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 야 한다.
“스마트한 업무 혁신! 일반사무, 행정‘’과제 (A유형)▶ 작성방법 : 리포트 주제에 맞추어 내용을 A4 1매 이상 서술해 주세요.▶ 제출방법 : 제출시 강의명+본인 이름으로 저장 후 첨부파일로 제출(예: 가나다라강의_홍길동.doc)▶ 채점기준 : 각 문항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세요.< 리포트 주제 >다음 예시 상황을 읽고 아래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예시 상황]회사 내 소프트웨어 사용 목록을 조사하라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에 이를 공지하는 공문서를 작성하고자 한다.1. 공문서의 형식을 구성하는 3가지 부분의 명칭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배점 : 10점)2. 위 3가지 각 부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각각 3가지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배점 : 90점)1. 두문, 본문, 결문2.두문에는 회사로고, 기관명, 수신자와 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회사로고는 회사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정식 파일을 이용해야 한다.기관명은 회사의 공식이름을 사용한다.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목록을 조사해야 하므로 수신자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제목에는 공문의 목적(요청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예를 들어, ‘제목: 소프트웨어 목록 조사를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와 같이 제목을 작성한다.본문은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한다.우선 인사말로 시작한다.소프트웨어 사용 목록 조사를 위한 기간과 목적, 방법을 차례로 설명한 후에 당부의 말과 요청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본문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끝-‘을 작성하여 본문이 끝났음을 명시해야 한다.결문은 작성자의 정보를 나타낸다.내부 공문이므로 해당 기관장의 인이 아니라 해당 부서장장의 인으로 대체하면 된다.작성자의 이름과 해당 공문의 책임자 및 시행 부서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공개/비공개 사항을 작성하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공개 공문이므로 ‘공개’로 표시하여야 한다.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알기쉬운 경영지식 100가지 ‘’과제 (A유형)▶ 작성방법 : 리포트 주제에 맞추어 내용을 A4 1매 이상 서술해 주세요.▶ 제출방법 : 제출시 강의명+본인 이름으로 저장 후 첨부파일로 제출(예: 가나다라강의_홍길동.doc)▶ 채점기준 : 각 문항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세요.< 리포트 주제 >다음은 비즈니스 법률기초와 관련된 질문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각 독립적인 물음에 답하시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 ELK는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발행 및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0주이다. 2013년도에 발생한 거래는 다음 거래밖에 없다.- 10월 20일 : 상품 10억원 매입 (부가가치세는 별도)- 11월 20일 : 상품 15억원 판매 (부가가치세는 별도)(물음1) ㈜ELK는 2013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기한은 언제이며 납부금액은 얼마인가?(주)ELK는 제2기 확정신고기간내의 거래 내역만 갖고 있으므로 1월25일이 신고 기한이 된다.납부세액=매출액x10% - 매입액x10%이다. 따라서 매출액15억x10% - 매입액10억x10%=5천만원이다.(물음2) ㈜ELK는 2013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신고기한은 언제이며 납부금액은 얼마인가? (지문에 제시된 거래 외 다른 거래 없음)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다. 따라서 (주)ELK는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14년 3월 31일이다.(주)ELK의 과세표준은 5억이므로 2억까지는 10%의 2천만원을 나머지 3억에 대한 20%인 6천만원을 내야한다. 따라서 총 8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물음3) ㈜ELK가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2013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납부 또는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주)ELK가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 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매입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된다. 따라서 매입한 10억에 대한 10%로인 1억원이 환급된다.(물음4) (주)ELK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상법에서 규정한 최소금액으로 하였다면 현재 (주)ELK의 자본금은 얼마인가?액면주식 1주의 최소금액은 100원이고, ㈜ ELK의 주식은 100,000주 이므로 자본금은 100,000*100=10,000,000원이 된다.(물음5) (주)ELK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한다. 출석주주가 40,000주라고 한다면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몇 주이며 상법의 요건을 기술하시오.보통결의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출석한 주주는 40,000주 이므로 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는 20,000주 이상일 때 충족한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하므로 100,000주의 4분의 1인 25,000주 이상일 때 충족된다. 이 둘 중 더 높은 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승인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25,000주이다.(물음6) (주)ELK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한다. 출석주주가 60,000주라고 한다면 정관변경 승인이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몇 주이며 상법의 요건을 기술하시오.정관변경 결의는 주식총회의 특별결의에 속하며, 결의 요건은 출선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한다. 출석주주 60,000주의 3분의 2인 40,000주 이상일 때 충족되며, 발행주식총수 100,000주의 3분의 1인 33,333주 이상일 때 충족된다. 둘 중 더 높은 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승인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40,000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