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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주제연구 학술에세이(A+)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가 직면했던 경험이 있거나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중 대한민국 의 고령화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이 상황 이 가까운 시일내에 호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현상 또한 심화 . 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1 , 년 가임여성 1명당 0.808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1) 노인인구 비중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이를 뒷받침할 부양인구의 소멸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불러온다.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공적연금이라 한다. 국민연금은 이 공적연금 제도에 포함되는 하나의 요소이다. 근로자들 상당수는 개인의 소득 일부를 자신 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보험료의 형태로 연금공단에 납부한다. 이들의 노력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2020년 말 기준 833.7 ,3 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55년 공식적으로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 밝혔다. 1998 , 2007 년 년 두 차례의 수급 부담 적정화라는 노력에도 불구, 인구구조의 급격한 역피라미드 화와 납부 금 액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연금 시스템으로 인해 기금의 소멸은 불가피하다. 이 현상은 “소멸 이후 노인이 되는 세대2)는 연금을 내고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키우는 원인이 되 었으며, 보험료를 착실히 납부하는 청년들의 미래는 불확실성을 띠게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연금의 고갈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연금 이 고갈되더라도 제도는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도의 지속은 후세대의 부담 대비 혜 택이 초기 세대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추락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많은 통계자료와 분석은 후 세대가 받는 실질적 혜택이 초기 세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본 학술 에세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인 ‘세대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데 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의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2023.05.02| 12페이지| 3,000원| 조회(2,860)

국민연금, 경희대, 학술에세이, 주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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