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지역사회간호학(3) 과제저탄소정책(제목)지구 온난화의 악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부제목)저탄소 정책Ⅰ. 서론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에너지원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가 사람들의 생활을 빠른 속도로 편리하게 바꿔줬으며 현대문명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된 이산화탄소량은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 기후 위기를 불러왔다.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오래 머무르는 성질이 있고, 대기에 열이 축적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악순환을 보인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 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덩달아 오존층 파괴율도 상승하고 지구 열대화를 가속화시킨다. 또한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 사막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리우협약(1992),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을 체결하였다.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우건 아래 지구 정상회담인 리우협약이 개최되었다. 이는 각국 정상들이 악화되어가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구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를 형성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19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한계가 지적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장기간 협상 끝에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2015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론 내용이랑 겹쳐서 빼도 될 것 같아요! 지저분하게 시작하는 느낌) 파리협정은 당사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자발적으로 정하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에 그린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기후기술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 국제사회 모두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중요한 내용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라 보기 좋도록 한 표에 넣는 게 시각화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추진 :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중 3번=> (개혁)구조적 변화 적응과 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상세내용: 디지털, 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서 권고한 것처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2050 대한민국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비전 달성을 위해 에너지 공급 부문, 산업 부문, 수송 부문, 건물 부문, 폐기물 부문, 농축수산 부문, 흡수 부문에서 각각 비전 및 전략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이다. 감축 후 2030년 예상 배출량은 536백만톤CO2eq.이며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감축과 함께 산림흡수원, 국외 감축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전력생산(연료전지), 산업(철강·석유화학), 수송(수소차), 건물(도시가스 대체)]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2) 산업 부문□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밑에 내용을 총 정리?한 문장이라서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음)□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3) 수송 부문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밑에 나와있는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라서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음)□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해운,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성을 높인다.(4) 건물 부문4, (건물)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갱신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아울러,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다음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록(2020년 기준)이다. 구글 피드백 답변: 위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정의와 필요성? 과정?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밑에서부터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내용 소개와 관련되어서 따로 구분된 거 같습니다. 위 쪽에 한 표에 들어간 내용이랑 겹친다고 생각해서 남긴거라면 위에는 전략이고, 밑에 수송 이후로부터 나온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가 그 전략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거라서 따로 뺀 거 같아요. 읽었을 때 내용 겹치는 거 없고 밑에 나온 내용이 더 구체적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3.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1) 제도 및 법률(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우리나라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목표로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동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녹색성장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시 동 법률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나라는 석탄발전소를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를 결정하였으며, 30년이 경과한 노후 석탄발전소 14기를 폐지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4기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2030 NDC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석탄발전소 감축 계획을 담은 9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 체제 전환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도 다각화하였다. 2012년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목표를 단계적으로 확대(2018년 5% → 2022년 10%)하였으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 5년(2014~2018년)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6배 증가하였으며, 발전 비중도 2014년 4.7%에서 2018년 8.3%(폐기물 포함)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2) 산업 부문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약 4배 정도 경제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과이다. 다만, 이러한 제조업의 성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산업부문 배출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서론 내용이랑 겹침산업 부문의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활동에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비용 효율적으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