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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 1학기 중간과제물]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관하여2.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관하여3. 참고문헌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관하여사회복지학은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법학 등의 이론들을 사회복지 이념에 맞게 활용하여 발전시킨 응용학문이다. 그 중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분야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가치, 철학을 담아 낸 하나의 체계라 할 수 있다.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하나의 공적인 제도가 되었다.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이 개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화된 사회적 문제에 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한다.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개인도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개인의 안녕이 보장되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설계된 나라에서 살아가길 원하며 이제는 사회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실천과 권리보장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법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법률시스템을 이해하고 학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더불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복지의 모든 공적 실천은 법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의 학습이 중요하기도 하다.오늘날 사회복지의 대상과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인력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이들 전문가의 처우개선, 신분보장 등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사회복지법을 이해할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사례관리까지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이해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사회복지법은 실천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제정된 하나의 법률은 무엇인가를 보호하기도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혹은 특정한 실천을 요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이 그렇다. 사회복지법은 우리 사회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더불어 사회복지사는 법과 실천의 연계를 현장에 적용하며 개인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향상된 능력은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이전보다 나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사회복지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사도 국가 시스템 내에서 실천에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2.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의 시작은 1981년부터라 할 수 있다. 1981년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전환점을 맞은 해로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며 시작되었다. UN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삼아 세계 모든 국가에 자국 실정에 맞는 장애인을 위한 기념사업 등의 복지 시책을 전개하도록 권고했다.우리나라는 ‘세계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크게 두 가지 과업을 달성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의 날’을 제정한 것이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가 1972년부터 매년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하여 민간행사를 추진해왔다. 이것을 1981년부터 정부행사로 기념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특별히 4월로 정한 이유는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두 번째 과업은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이다.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이 되었다.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의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에서부터 재활 및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1989년 개정 때는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법의 제명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중인 법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제 2조에서는 장애인의 정의를 나열하였다. 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였다.제 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제 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9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 뿐 아니라 국민의 장애 발생의 예방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2,644,700명 모두가 만족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장애인복지법 59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된다. 해당 조항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생활안정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조 4항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국가는 해당 조항에 관하여 장애인이 고립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거주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장애 가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부담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문적인 돌봄과 보호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지 않고 전적으로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모습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애 유형 등에 따라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이들에게도 안전한 주거와 생활환경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1988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장애인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바로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문제이다.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인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비(非) 지적장애인의 평균보다는 낮아 또래에 비해 학습·언어능력이 낮고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등록이 불가하다. 경계선 지능은 공식적인 장애나 질병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커녕 실태 파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학령인구(만 6세~21세) 80만명 혹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14%가 경계선 지능인일 것이라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학과| 2024.06.21| 5페이지| 4,000원| 조회(101)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제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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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 1학기 중간과제물]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사고에 관하여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Ⅰ.서론Ⅱ.본론1.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2.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1) 현장 근로자2) 아파트 입주 예정자3) 건설 현장 주변 상인들4) 사망한 현장 근로자의 가족들3.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원인Ⅲ.결론Ⅳ.참고문헌Ⅰ.서론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화정동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현장 근로자 총 6명이 사망하고 1명 부상 당하는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단 7개월이 지난 터라 화정동 사고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 매우 컸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띄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명 피해 외에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과 재산권을 박탈시켰고 안전을 위협 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정동 공사 현장 붕괴사고 이전에도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정도의 안전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했다. 노동 현장에서의 안일한 안전 의식과 부실 공사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고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되어왔다. 그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다. 지금부터 본 과제물을 통해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통해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고자한다.Ⅱ.본론1.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38층과 39층 사이에 설치 된 PIT층(난방 배관, 오수 배관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든 층)의 바닥이 붕괴하면서 시작됐다. 39층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된 직후 PIT층이 붕괴하면서 16개 층 이상의 외벽과 기둥이 연속적으로 붕괴되었고 대형 사고로 확대되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토교통부가 꾸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2개월 만에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라고 발표했다. 기준 미달의 자제 사용, 임의 설계 변경, 공사 관리의 부실이다. 결국 본 사고는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 된 상태에서 발생한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이다.2.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1) 현장 근로자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근로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건설 현장의 경우 근로 환경의 특성상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있고 사고 시 그 피해 규모나 부상의 정도가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가 3월 15일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828명이다. 이 중 건설업 근로자는 417명으로 50.4%를 차지했을 정도이다.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에서는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6명 중 4명은 50대, 2명은 60대 근로자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작업장의 최전선에 있던 일꾼들이다. 작업장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목숨을 잃은 6명의 근로자는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영원히 박탈당했다.2) 아파트 입주 예정자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동 신축 아파트 2개 단지는 올해 11월 30일이 입주예정일로 총 847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주예정일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는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까지 약 1년 6개월~2년 정도가 소요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개념을 넘어 재산 그 자체로써의 가치가 커 이사는 인륜지대사에 버금가는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 입주예정일은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다. 안전과 행복을 박탈 당한 예비 입주예정자들은 그 안전과 행복을 되찾기 위하여 현재 건축된 모든 건물의 전면 철거와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16개 층 이상이 붕괴된 전례가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꾸린 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에서도 사고의 원인은 부실공사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부실공사와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까지 문제 삼아 사고가 발생한 1개 동은 물론 나머지 1개 동까지의 전면 철거와 재시공은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정밀 안전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대립의 부담은 오롯이 예비 입주예정자들의 몫이 되었다.3) 건설 현장 주변 상인들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의 잔해물이 인근 상가를 덮쳤다. 볼링공 크기의 콘크리트 잔해물 다수가 매장 안으로 떨어졌고 집기를 파손 시켰다. 부서진 잔해가 인근 전봇대도 덮치면서 일대 상가단지가 정전되기도 했다. 또 사고 당일인 1월 11일부터 약 70일간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현장 주변의 통행이 통제되었다. 이로 인해 상가에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상인들의 영업 활동에 지장이 생겼고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중에 시공사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상인들은 크게 분노했으며 보상에 대한 약속도 없어 평온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던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안전과 행복을 위협받았다.4) 사망한 현장 근로자의 가족들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총 6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짧게는 3일 간 길게는 28일 간 실종자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고 28일 차까지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거의 한 달이 소요된 것이다. 사망자들은 50대 4명과 60대 2명이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을 꾸렸을 가장의 나이이다. 사고 발생 2일 째, 실종자의 딸이라 밝힌 한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급히 현장을 찾았다고 한다. 다른 실종자의 아들은 봄에 있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시험을 재쳐두고, 또 다른 가족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들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출근한 가족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사고로 삶이 무너졌고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사회복지학과| 2024.06.21| 4페이지| 4,000원| 조회(77)

산업복지론, 화정동, 화정동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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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종교-2학기 기말]

목차1.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특징 비교2. 힌두교와 불교의 특징 비교3. 참고문헌1.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특징 비교유대교는 우리에게 친숙한 종교는 아니다. 유대교는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주의적 종교이기 때문이다.유대교의 핵심은 유일하고 거룩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며 거룩하며 완전하다. 하느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으며 하느님 외의 그 어떤 신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유대교에 있어서 개인의 주요 임무는 하느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명을 수행하고 하느님과의 올바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유대교에서 인간은 오직 하느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하느님의 율법을 잘 따를 때 국가도 부강해진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지속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아왔다. 그 속에서도 유대교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반면 그리스도교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전파된 종교이며 가장 규모가 큰 종교로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하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되어 유대교를 모태로 하는 종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기도 하다.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느님을 섬긴다. 하느님이라는 하나의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신론은 오직 창조주 하느님만을 유일신으로 갖는 유대교와 차이를 보인다.그리스도교의 창시자에 대한 입장은 그 내부에서도 다소 엇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의 존재 없이는 그리스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온 하느님이라고 믿는다. 흔히 메시아라고 하며 메시아인 예수는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세계관을 갖는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신성화하지 않으며 단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여긴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며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구원해 줄 진정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가까우면서도 먼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학자처럼 등장해 병을 고치고 제자들을 모으는 등 분란을 일으키는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끝임 없이 반대했으며 심지어 신성 모독으로 보았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가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라고 본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인에게 유대교의 박해와 예수의 거룩한 약속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다.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가진 예수에 대한 생각 차이는 각 종교의 문헌에도 찾아볼 수 있다.유대교는 흔히 모세의 종교라고도 불리 운다. 모세는 하느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인간에게 전한 자이기 때문이다. 유대교는 유대교의 경전 타나크의 완전성을 주장한다. 모세가 하느님에게 계시를 받아 직접 짓고 유대교 현자들이 보존·연구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율법서 토라는 하느님에게 계시를 받아 모세가 지은 것으로 모세오경이라고도 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유대교의 타나크를 구약 성경으로 삼는다.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신약 성경에서 두 종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스도교의 신약 성경에서는 처녀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예수를 출산한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고 다니며 사후 부활했다고까지 기록한다. 부활 후에는 여러 제자가 보는 앞에서 다시 재림할 것을 말하며 승천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유대교에 있어 율법의 완전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예수는 율법을 위배하고 파괴한 자이다.구원론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유대교는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인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느님의 명을 준수하고 행동했는지를 강조한다. 그리고 개인의 구원보다는 집단적 구원을 중시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원죄에 대해 중요하게 다룬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인간의 죄를 대신해 희생당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로서 예수가 재림할 때 예수를 믿는 자는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될 수 있다.흔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같다고 한다. 그러나 본 과제를 통해 두 종교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종교의 바뀔 수 없는 근본적 사상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먼저 유대교의 경우 민족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하며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의 완전함을 자랑한다. 유대인들은 혈통과 전통을 중시하며 후손에게 율법을 전승해왔다. 이것이 유대교가 종교를 유지하고 율법을 지켜온 방법이다. 때문에 예수의 등장부터 생애,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부활과 재림은 유대교의 율법 속에서 판단하자면 반율법적이며 율법을 파괴해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었다.그리스도교는 예수를 선재하는 하느님이며 인간의 구원자로 여긴다. 이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기적을 행하였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증거이다.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신관에서 예수에 대한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두 종교는 현재의 가깝고도 먼 관계를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2. 힌두교와 불교의 특징 비교힌두교는 다수의 성전과 사원이 있지만 특정한 창시자가 없고 통일된 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힌두교를 넓을 의미로 민족성과 결합해 발전해온 일종의 종교현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교주, 교단, 경전 등 특정 체계를 갖춘 세계의 주요 종교들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이 같이 힌두교는 넓은 의미로 종교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현지의 토착 요소들과 결합하여 발전되고 형성되어 온 엄연한 종교이다.힌두교는 흔히 인도인의 종교, 인도교라고도 불린다. 실제로 인도 전체 인구에서 힌두교 신자는 79.8%를 차지하고 있다. 힌두교는 수천 년에 걸쳐 인도의 풍속, 의례, 관습, 사상 등과 결합되어 왔으며 이제는 종교를 일상생활, 사회 제도 등과 분리하는 것조차 불가하게 되었다. 그만큼 힌두교는 일반적인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나 매우 복잡한 성격은 지닌 것이다.힌두교에서는 여신, 소, 뱀과 같은 동물이나 자연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숭배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힌두교 3대 신이라 불리는 브라마, 비슈누, 시바로 각각 창조, 유지, 파괴를 담당한다.사상적으로는 업과 윤회, 해탈을 중심으로 삼는다. 이것은 힌두교를 이해하는 핵심으로 윤회로부터의 해탈은 삶의 최고 목표이기도 하다. 해탈에 이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제사를 실행하고 의무를 다하는 행위의 길, 절대자에 대한 지식을 얻는 지식의 길, 신에 대한 믿음으로 신의 은총을 얻게 되는 성신의 길이다.불교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로 여겨질 만큼 친숙하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전파된 보편적인 종교로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싯다르타에 의해 창시되었다. 불교는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역사와 문화라는 지역적 특성과 결합이라는 배경을 갖는다.불교의 독특한 점은 지역마다 종파와 종단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몽골과 티베트지역에서는 티베트 불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대승불교로 발전했다. 경전도 그만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발전했다.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깨달음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불리는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고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가 ‘깨달은 자’를 뜻하는 부처, 붓다로 거듭나고자 한다. 석가모니가 수행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결국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 윤회라는 고통을 벗어났고 이것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되었다. 이러한 업과 윤회, 해탈의 이야기는 힌두교와 공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화교양학과| 2024.06.21| 5페이지| 3,000원| 조회(220)

세계의종교, 힌두교와불교, 유대교와그리스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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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론 - 1학기 중간과제물]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2. 한국의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를 원인과 해결방식을 소수파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1)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의 비교2) 한국의 청년 빈곤 문제3) 소수파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한 나의 생각3. 참고문헌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린든 B. 존슨은 1960년 대선에서 존 F. 케네디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3년에 케네디가 암살되자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미국의 36대 대통령이 되었다.대통령 취임 후 전임 대통령이 생전 계획했던 일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뒤 제일 먼저 새로운 시민권법안과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위대한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 될 국내 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그는 국민들에게 ‘삶의 의미가 노동의 경이로움과 조화를 이루는 위대한 사회를 건설’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가난과 인종차별을 끝내고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주창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광범위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정책은 곧 법제화되었고 미국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위대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실현된 내용은 참으로 방대하다.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인 메디케어,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 임금 인상, 실업 수당의 확대, 농민을 위한 보조금 지급, 빈민을 위한 식량 지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등이다. 위대한 사회 건설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미국 내 사회 불균형이 상당히 해소되는 성과가 이루었다. 이는 어린이를 교육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이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원한 존슨 대통령 자신의 바람에 걸 맞는 정책들이다.위대한 사회 건설을 위한 존슨 대통령의 행동은 현재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함의를 지닌다. 먼저 사회적 문제에 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 대부분이 개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특히 빈곤을 탈출하는데 있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공공부조 체계를 확립해야한다. 이러한 일은 개인적 노력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복합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적 개입은 필수적이다.인간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기에도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개인의 행복 추구와 충족은 정부가 국민에게 가진 의무이기 때문이다.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인간을 이용해왔다. 개인의 삶은 뒷전에 두고 경제적 발전에 몰두한 나머지 사회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되었고 사회적 박탈감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지속은 결국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국민의 삶의 질을 외면한 국가의 발전은 결국 국가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이러한 사회 불균형과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존슨 대통령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위대한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균형 있는 사회의 건설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힘썼다.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존엄성을 인정받은 국민은 개인의 삶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선순환적 상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그 끝은 사회통합이다.미국에서도 위대한 사회가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빈곤을 공적인 영역의 문제로 확대해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2. 한국의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를 원인과 해결방식을 소수파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1)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의 비교1905년 왕립구빈법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영국사회에서 구빈법에 대한 재점검이 시작되었다. 당시 구빈시설의 비인간적 모습, 빈곤의 책임 소재 등 다양한 문제와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까지 증가하는 복합적인 상황 탓에 기존 구빈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했다.당시 왕립구빈위원회는 위원장 조지 해밀턴을 포함해 종교계, 노동계, 관료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구빈법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공유했지만 그 방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4년간 이어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1909년 위원장 해밀턴을 중심으로 한 15명의 위원이 다수파, 나머지 위원들이 소수파로 분열되어 각자의 보고서를 제출한다.왕립구빈법위원회의 위원 모두는 구빈법을 해결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크게 빈곤을 바라보는 시선, 구빈법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다.주로 종교계, 관료 등 상류층 자본가로 이루어진 다수파의 경우 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했는데 이들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와 무책임’에서 찾았다. 빈민법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구호활동이 횡행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감독을 받고 구호활동을 민간기관이 담당하라는 대안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소수파는 페이비언협회 등 사회주의 성향의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페이비언협회란 1884년에 영국에서 점진적인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창립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사회개혁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는데 빈곤의 원인도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지방정부가 완전히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아동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신체질환자에 대한 문제는 보건위원회에서와 같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담당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위해 직업소개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는 1909년 각자 제출했으나 모두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수파보고서의 경우 상류층 자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보수주의 성향이 강했고 일반 국민들의 사회개혁요구를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수파보고서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정부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는 빈곤을 개인주의적 시선과 구조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논쟁한 최초의 체계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의의가 있다. 2) 한국의 청년 빈곤 문제OECD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빈곤의 연령별 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노인층이 주 빈곤층이었다면 점차 청년층의 빈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청년층은 그 자체로 빈곤하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빈곤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청년 빈곤의 주요한 원인은 근로 빈곤이다.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매우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9세의 실업률은 2022년 10월 5.7%에서 점점 증가해 2023년 3월에는 7.2%를 기록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는 27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채용시 성차별, 성별임금격차 등 불안정 요소를 감안한다면 한국 청년들이 놓은 현 상황에 대한 지옥고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청년층은 일자리의 양은 물론 질도 낮은 상황이다.

사회복지학과| 2024.06.21| 6페이지| 4,000원| 조회(178)

빈곤론, 소수파보고서, 청년빈곤, 존슨대통령, 다수파보고서, 한국청년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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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론 - 2학기 중간과제물]

목차1. 송파 세 모녀 사건에 관한 사례 정리2. 생태체계이론, 임파워먼트 모델, 사회지지망 이론에 기반해 세 모녀 사례를 비교 분석1) 생태체계이론에 기반한 세 모녀 사례 분석2) 임파워먼트 모델에 기반한 세 모녀 사례 분석3) 사회지지망 이론에 기반한 세 모녀 사례 분석3. 결론4. 참고문헌1. 송파 세 모녀 사건에 관한 사례 정리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세 들어 살고 있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당시 60세였던 어머니 박 모씨는 35세의 장녀, 32세의 차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박 모씨는 인근 식당에서 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다했다. 장녀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차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나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그 원인은 차녀가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도 2003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어머니 박 모씨는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 빙판길에 넘어지며 몸을 다쳐 일을 하던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고 생활고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하여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세 모녀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당시 유서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였다. 세 모녀는 라면으로 때울 때가 많을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지만 공과금이나 월세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함께 밝혀지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송파 세 모녀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으로 오늘까지도 회자되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세 모녀는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사건 발생 약 3년 전, 관할 관공서를 통해 복지 지원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어머니 박 모씨가 식당에서 받는 급여 월 120만원과 근로 능력이 있는 자녀 두 명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으며 이 후 세 모녀는 재신청을 하지 않고 그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 취약 계층으로 구별된 사람에게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한다. 게다가 복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 충족 사실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를 넓히는 부작용이 있다.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관련 법 개정의 요구가 커졌다. 그 결과 세 모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2. 생태체계이론, 임파워먼트 모델, 사회지지망 이론에 기반해 세 모녀 사례를 비교 분석1) 생태체계이론에 기반한 세 모녀 사례 분석생태체계이론은 사회복지실천의 기초이론으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관계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한다. 인간을 환경과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송파 세 모녀 사건을 생태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크게 개인의 내적인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장녀의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으로 인한 투병과 어머니의 퇴직이라는 이중고가 세 모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차녀가 아르바이트로 생계에 보탬이 되고는 했으나 이미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이용한 신용카드대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다. 아버지 또한 지병으로 일찍이 사망해 생활을 꾸려나갈 일정한 수입원이 부재한 상태로 세 모녀의 삶의 질은 점점 저하되었다.개인 외적 요인으로는 세 모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세 모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약 3년 전에 복지 지원 방법을 알아보는 등 삶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사망 시까지 그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세 모녀의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켰을 것이며 세 모녀가 더 이상 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2) 임파워먼트 모델에 기반한 세 모녀 사례 분석임파워먼트 모델은 개인의 자발성과 역량, 자기 효능감등을 강화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임파워먼트 모델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송파 세 모녀 사건을 임파워먼트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먼저 자기 효능감의 저하이다. 오랜 투병 생활, 지속되는 생활고 등으로 가족 내 갈등도 있었을 것이며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이 부재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자기 결정권의 제한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어머니 박 모씨가 식당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했지만 다친 뒤에는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어 경제적·신체적 자립이 어려운 상태였다. 딸들도 취업 준비 상태였으나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과 응원을 받으며 취업에 매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이다.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세 모녀는 자원의 접근성에 대한 제한도 받았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원의 빈곤은 세 모녀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요인이다.3) 사회지지망 이론에 기반한 세 모녀 사례 분석사회지지망 이론은 개인이 타인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기반한다. 사회지지망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존중 받게되고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 개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송파 세 모녀 사건을 사회지지망 이론에 기반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먼저 사회적 관계의 부족이다. 세 모녀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 등 주변 환경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 지속되는 생활고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할인 송파구청에서도 세 모녀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해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세 모녀는 평소 집세와 공과금을 연체하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도 집세와 공과금을 남겨두며 유서에는 집주인에게 사과의 말을 남기는 등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오롯이 세 모녀만이 현실과 일상을 공유해 사회복지 정책이나 체계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 모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는 결과를 낳고 결국 세 모녀의 상황이 개선되지 못했을 것이다.3. 결론송파 세 모녀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고 생태체계이론, 임파워먼트 모델, 사회지지망 이론에 기반해 세 모녀 사례를 분석해보았다.세 가지 이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원인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첫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세 모녀는 오랜 투병,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실직 상태에 놓이거나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내 갈등과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모녀는 복지 지원 방법을 문의하는 등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체계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고 결국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관할 구청도 이웃도 세 모녀의 사연을 알지 못했다.

사회복지학과| 2024.06.21| 5페이지| 4,000원| 조회(111)

사회지지망, 임파워먼트모델, 생태체계이론, 사례관리론, 송파세모녀, 송파세모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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